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의원(국회 산자위)이 14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연도말 기준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만은 지난 20년말 기준 138억원에서 올 4월 기준 143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체납자는 주택용의 경우 11개월을 체납해 체납액이 모두 610만원에 달했고, 주택용 외의 계약종별 사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자는 3개월 체납에 3억 3,895만원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252억원, 대전충남 154억원, 부산 139억원, 전북 118억원, 광주전남 89억원, 경남 89억원, 인천 74억원, 서울 67억원, 충북 60억원, 강원 49억원, 제주 18억원 순이었다. 한편,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원을 대손처리하는 등 지난 17년 이후 5년간 모두 667억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한전 관계자는 체납액의 회수를 위해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와 주택용 전력 체납은 사정을 잘 살펴, 악성 체납자와 구분하고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것일 때는 유예 등 배려로 온정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와 유사 규모의 해체공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 관련 실태점검을 위해, 지난 13일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14일 전문가 입회 하에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철거중인 건축물은 긴급 안전조치 등이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주요부재(기둥 등) 철거 시 보다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구는 해체계획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제출된 해체계획서는 민간발주자가 제출한 전문가 검토결과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가 직접 검토 및 자문을 실시해 해체계획서에 대한 안전 관련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당 공사장인 마포구 노고산동 49-29번지 일대는 해체계획서가 적정하다는 전문가 자문결과가 나온 이후 작업을 재개시킬 예정이다. 이는 최근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부 및 서울시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해체 공사장의 작업을 일시 중지 시킨 사항과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시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한편 구는 건축물 붕괴 등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 내 정비구역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향후 공사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최근 발생되는 안전 사고와 관련해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주민의 공사현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포구 지역 내 공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6월 14일, 주한일본대사관 니시나가 토모후미 경제공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태 의원은 니시나가 공사에게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를 논의할 한일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ALPS처리수 방류문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긴밀한 의사소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태 의원이 “한일협의체가 가동될 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한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니시나가 공사는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가지고 ALPS처리수 방류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일간의 협의에서도 한국 정부가 개별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를 성실하게 임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양국의 상충된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해 왔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ALPS처리수 방류문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고 충분한 답변을 했다. 한국 정부에 비공개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외교안보 문제는 정치화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초고층 건물의 대형 반사 유리, 고속도로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되는 새의 양은 하루에 약 2만 마리로 추정된다. 1년이면 약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 벽에 의해 희생된다. 투명한 유리창이나 유리벽에 돌진하는 새들의 충돌사고를 막고자 붙이는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인 ‘버드세이버’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이에 또 다른 방법이 등장했다. 새는 평균 36~72km/h의 빠른 속도로 하늘을 비행한다. 이러한 새는 투명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 투명 벽이나 유리벽에 비치는 풍경을 하늘로 인식해 빠른 속도로 벽에 충돌하게 된다.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되는 새는 연간 23만 마리, 건축물 대형 반사 유리에 충돌해 폐사되는 새는 연간 765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새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높이 5cm, 폭 10cm가 되는 공간은 아예 비행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해 투명 벽이나 반사 유리에 높이 5cm, 폭 10cm로 점을 찍어 새들이 이 공간을 하늘로 인식하지 않게끔 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9년 2월 새 충돌 방지를 위한 사각점을 유리벽에 붙였다. 그러자 작업 전 50일간 약 20마리의 새가 폐사체가 돼 발견된 것과 대조적으로 작업 후 50일간 단 한 마리의 폐사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유리벽이나 투명 벽에 필름이나 도트형 스티커를 높이 5cm, 폭 10cm의 규칙으로 붙인다. 또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점을 찍어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내에 이런 점을 그리거나 붙이게 되는 경우 외부 풍경 반사를 막을 수 없으니 꼭 외부에 그리거나 붙여야한다. 그러나 고층건물의 경우 외부 작업 중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 내측에서 작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 뿐 아니라 방음벽이나 투명 벽에 충돌해 죽은 새의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네이처링’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기록으로 남겨주면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고 정보가 제공돼야 새 충돌 방지를 위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시도는 조류들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 설계부터 새 충돌 방지를 위한 격자무늬 눈금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울릉도와 독도 내 자연생태 연구 및 보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생태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2008년에 출범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사업 추진을 최초 결정하였고, 2013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된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지만, 설계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예산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해 왔으나 결국 수년째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울릉도와 독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연구 및 보전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독도의 자연 생태주권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석준 의원은 “최근 일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하면서 올림픽 무대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생태적 주권 확보는 물론 독도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여름철 집중호우시 방치 쓰레기 해양 유입 최소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주요 하천과 하구에서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은 비가 자주 내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은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하천뿐 아니라 해양 환경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80개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펼친다. 정화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 및 하구, 연안 등이며, 대청댐 등 34개 댐 상류 주변도 포함된다. 참여기관들은 하천에 유입되어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등의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특히, 올해 처음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안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운다. 아울러, 집중정화주간 운영 첫날인 6월 14일 오후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대청댐 인근 옥천군 석호리에서 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한다. 이날 수거활동에는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과 사회적협동조합인 ‘금강’ 회원들도 함께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유 쓰레기의 상당수는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치는 것”이라며, “하천·하구 부유쓰레기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그린튜딜 및 그린모빌리티 환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지난 10일 ㈜귀뚜라미에너지(이명호 대표이사)와 2050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및 사업추진 ▲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사업개발 ▲ 소규모 전력자원 및 수요반응자원 사업 등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공사는 그간 서울의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수송분야에 있어서도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한 경험을 살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귀뚜라미에너지는 고품질의 도시가스 공급을 비롯해 CNG충전, 태양광발전 사업기반을 활용한 분산형 연료전지발전,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에너지분야 사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 내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한 분산자원으로 소규모 전력자원과 수요반응자원(DR)을 공동 발굴하여 운영하며,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도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명호 ㈜귀뚜라미에너지 대표이사는 “도시가스사업자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 늦기 전 화석연료에서 수소기반의 친환경 에너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시기”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문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귀뚜라미에너지와 힘을 합쳐 친환경 연료전지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분쟁 줄어들 것으로 기대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아파트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회계감사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부과돼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도 이를 적발하고 감시하기 어려워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민 의원은 “깜깜이식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운영되고 있어 월세보다 2배 넘는 관리비가 부과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성주, 김의겸, 김정호, 노웅래, 민형배. 오영환, 윤건영, 윤준병, 정일영 등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ABC협회, 방통위 제출자료와 협회 공시자료 간 기본적인 수치조차 엉터리”“정부광고 집행기준에서 ABC인증 배제하는 정부광고법 내주 발의예정”김의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BC협회는 △조선일보 발행부수 1,065,090부 중 유료부수 1,000,546부로 1위(유가율 94%), △동아일보 발행부수 842,100부 중 유료부수 705,163부로 2위, △중앙일보 발행부수 711,621부 중 유료부수 582,552부로 3위로 발표했다. 이어 매일경제, 농민신문,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대상기간은 2020년분이며 21년 2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일간신문의 본사 및 지국, 가판을 대상으로 했다고 명시됐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때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주로 참여한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합산하기 위해 ABC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해 왔다. 비슷한 기간 조사된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조선일보 유가율 67.24%와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ABC협회는 3월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문체부의 제도개선 요구를 실질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결과를 공사·발표했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일까지 인증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방통위에 제출한 공문에는 ‘11일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부수공사를 인증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협회는 11일 오후 협회 홈페이지에 ‘2021년도 종편-케이블 방송사업 겸영매체 발행·유료부수(25개사)’를 공개했지만 같은 날 방통위에 제출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와 ABC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자료 간의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렸는데 인증위원회를 제대로 거친 공식 결과는 맞는가”라며 “정부광고 집행의 근거, 시청점유율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는 ABC협회의 안하무인이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 근거규정에서 배제해야 하며, 방통위에서도 통합시청점유율조사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방통위와 문체부는 ABC가 홈페이지에 자체 공시한 자료와 방통위 제출자료 중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자료인지, 인증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내주 ABC협회를 무력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신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활용하려는 방안이다. 법안에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국민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정부광고 집행 효과를 포함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광고집행기준에 활용하려는 내용이 담긴다. 김 의원은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 18부와 산하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에서 언론사에 집행한 전 부처별 광고 내용과 지불 비용, 언론사별 비율을 국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에 다소 난색을 표했다. 과밀학급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핀셋 처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곳과 협의 중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3월 초순에 받은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443교이며 비율은 3.8%다. 학급은 총 1만 8천 232학급으로 전체의 8.5%다. 특수와 특목을 제외한 일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30명 이상 학급은 경기 8천 342학급(45.8%), 서울 2천 236학급(12.8%), 충남 1천 373학급(7.5%)등으로 분포했다. 경기는 두 학급 중 하나가 과밀인 셈이다. 학생 수 1천명 이상 학교는 전국 869교로 8.0%다. 경기 316교, 서울 172교, 경남 59교라고 밝힌다. 각각 35.3%, 19.2%, 6.6%다. 서울은 다섯 학교 중 하나 꼴로 1천명 넘었다. 교육부 접근은 특정 지역을 처방하는 형태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해당 교육청별로 기존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거나 과밀학급 해소계획을 수립한다. △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청별 해소계획에는 학교 신증설, 학구(군)조정, 통학지원, 모듈러교사 등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는다. 교육부는 이들 각각의 한계점도 언급했다. 학급 증축은 부지와 건축법상 한계가, 학교신설은 재정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지원, 모듈러교사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봤으나 난관도 있다. 모듈러교사는 ‘임시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한계로 들었다. 교육부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다. 그 상세 결과 등을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는 다소 난색을 표했다.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2020년 기준으로 총 5만 3천 135학급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단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소개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총 3만 2천 867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3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다. 막대한 재정이 투여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1년 아니라 5년 소요액이다. 해마다 13조 7천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연평균은 2조 7천억원이다.  구체적인 소요액은 첫 해 교실증축비 5조 9천억원, 그 다음해부터 교사인건비다. 여기서 증축비 5조 9천억원은 지금도 가능하다. 올해 추가세수가 많아 정부의 2회 추경안에 교부금 6조 3천 658억원이 담겼기 때문이다. 계획만 잘 수립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도 언급한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단순 선형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21년, 중학교는 2023년부터 OECD 평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한다고 학급당 학생수가 비례하여 개선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의 폭은 적다. 학급수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학급수를 유지했다면, 작년 2020년 일반고는 학급당 23.3명이다. 하지만 24.2명에 그쳤다. 학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경우 2016년 4만 1천 88학급에서 2020년 3만 9천 511학급으로, 1천 577학급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를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면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급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일종의 핀셋 처방으로 보인다”라며, “그것도 필요하고, 학급당 학생수 개선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20년간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계획이 없었다”며, “초과 세수로 교부금 6조 4천억원이 생긴 만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 나올 상세 방안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노원구 월계⸱공릉동 공원시설 개선 및 도로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 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에는 한천가로공원-경춘선숲길 보행로연결에 6억 원과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 열선설치에 4억 원이 포함된다. 한천가로공원은 중랑천변을 따라서 공릉동 대동 아파트에서 풍림아파트까지 이어져 있다. 하지만 경춘선숲길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이 단절돼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득이 풍림아파트 단지 내로 통과해야 했다.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한천가로공원과 경춘선숲길 사이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공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는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열선설치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급경사도로 열선설치 사업을 통해 겨울철 눈이나 결빙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져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s1010@dailyt.co.kr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헤숙 최고위원/서울 광진갑)이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김 처장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 구축으로 원활한 백신공급에 식약처가 앞장서고, 식약처가 규제기관이긴 하지만 규제혁신과 규제서비스로 토종백신 개발과 토종 치료제 개발과 승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해 두 차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백신 생산기지가 됐다”며, “IT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아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양향자, 서영석, 이수진(비례), 전용기, 이만희, 서정숙, 조명희,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부처 관계자,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ass1010@dailyt.co.kr

관공서공휴일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하는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식목일 포함,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금요일 쉴 수 있도록작년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임시공휴일 1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 4조 2천억, 고용 유발도 3만 6천명에 달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공휴 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 11가지 종류이다. 또한 관공서공휴일규정 중 대체공휴일은 ①설 명절(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명절(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명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고,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없다.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고 연평균 3일은 주말과 겹쳤다. 올해는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전부 주말과 겹쳐 ‘최악의 연휴가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휴일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나무심기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식목일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은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중 하나도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확대’”라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8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공청회와 함께 법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ass1010@dailyt.co.kr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안내문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자 “플라스틱 제품 대체 목재제품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4일까지 접수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아이러브우드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공모전 접수처 전자우편 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4일 오후 6시까지로, 우수 작품 선정 결과는 7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 작품의 창의성(독창성), ▲ 생활 속 확산 가능성(대중성), ▲ 목재제품으로의 생산 가능성(생산성),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체 가능성(편의성) 총 4가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산림청장상 2명을 포함해 총 7명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산림청 정종근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다른 소재와 달리 심고-가꾸고-베고-쓰고 그리고 다시 심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이다”라면서 “생활 속에서 쉽게 눈에 띄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목재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많이 응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미세먼지에 코로나19까지 답답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쌍벽을 이루는, 혹은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 수 있는 오존을 주의해야 한다.여름철인 5월부터 8월은 오존고농도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는 해로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름철에 가장 신경 쓰이는 영역이 된다.오존은 인체의 감각기를 비롯해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쳐 기도나 폐포에 손상을 입히거나 폐 기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때문에 호흡기가 좋지 않은 이들에겐 오존이 특히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오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주의하며 더 신경 써야 한다.이에 환경부 측은 고농도 오존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오존 예보와 경보상황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어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한 후 경보등급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는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역시 실외학습을 자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다.그렇다면 오존 저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직접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 또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한 후 상태가 고농도일 경우에는 그날은 스프레이, 드라이크리닝, 페인트칠, 신너 사용을 줄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낮의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 것도 오존 저감 감소 활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이렇게 오존 고농도 기간인 5월~8월에는 모두 함께 오존 저감활동을 실천해야 한다.사진=언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