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방면으로 보호가 필요한 시점. 해양 보존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이러한 이점을 보호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지속 가능한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면적의 무려 70%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바다다. 엄청난 규모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생물들을 잡아들인다면 50만~1천만 해양 생물종들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무엇보다 해양생태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을 높여준다. 관광과 서핑, 다이빙과 같은 문화서비스부터 수질정화, 공기정화와 같은 조절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유지, 영양물질 순환과 같은 지지서비스부터 해산물과 같은 공급 서비스 등이 있다.그렇다면 해양은 어떻게 보존해 지속 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는 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획 활동을 하게 되면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대한민국은 1인 평균 68kg 이상의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유지하거나 더 늘어나게 된다면 추후 수산물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오는 것은 물론, 생태계 또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어업’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계해양책임관리회(MSC)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어업이란 수산자원을 전부 고갈시키지 않고, 남획하지 않고 불법어업을 근절,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일컫는다.현재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생태계 보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해양책임관리회(MSC)와 세계양식책임관리협회(ASC) 측은 지속적으로 수산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 각각 이름을 딴 인증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C 인증은 파괴적인 어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수산자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어업,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 관리 어종으로는 참치, 흰살생선, 조개류 등이 있다.한편 ASC 인증은 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생물다양성과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 관리 대상은 양식업이며 주 관리 어종으로는 전복, 이매패류, 송어, 팡가시우스, 연어, 방어/날새기, 새우, 틸라피아, 해조류 등이 있다.많은 해외 기업은 수산물을 지속가능한 상품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앞서 월마트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수산물을 MSC로 대표되는 지속가능 수산물로 대체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수산 유통업인 타이유니온은 2020년까지 모든 참치 어업을 MSC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으며 21년 8월 기준 87%의 전환이 이루어졌다.이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적, 환경적 책무를 하기 위해 인증 활동을 통한 생태계 보전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00%에 다가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우림에는 독화살개구리가 산다. 독화살개구리는 100종이 넘는 가운데 각 종이 저마다의 색깔은 달라도 똑같이 위험성을 품고 있다. 작은 개구리 한 마리의 치명적인 독은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척추 동물이다. 서로의 독에 면역이 있는 독화살개구리끼리 맞붙으면 어떻게 싸울까?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서로의 독에 면역을 가진 독화살개구리들의 싸움을 낱낱이 보여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독화살개구리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이들의 수명은 최대 17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체 개구리는 나무를 높이 오르는 것 또한 쉽게 해낼 뿐 아니라 암컷들을 유혹하는 큰 울음소리를 내는 것까지 갖출 정도로 강하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수컷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진짜 힘을 드러낸다. 특히 이들에게 넓은 영역이 주어질 경우 번식 기회가 높아지므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싸움을 펼친다. 무엇보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 최대 30초까지는 울음소리로 서로를 위협한다. 이런 과정을 최대 40차례 반복한 뒤 한 마리도 물러섬이 없다면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단순히 소리 등으로 서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육탄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이들은 독화살개구리이기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된다면 두 마리 모두 죽음을 맞게 되지 않을까? 독화살개구리들은 서로의 독에 면역이 돼 있기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승자를 가린다. 상대방을 꼼짝할 수 없도록 힘으로 누른 후 그가 항복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다.특히 독화살개구리는 한눈에 봐도 단단해 보이는 근육질의 다리를 가졌다. 특히 이들의 다리는 전체 몸무게의 무려 25%를 차지할 정도라고. 힘줄이 마치 새총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상대의 공격 사정권에서 빠르게 뛰며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이들의 몸은 미끄러운 점액질로 되어있다. 이는 피부에 있는 점액샘으로 인한 것이다. 점액은 호흡하는 것을 돕고 부상 당하는 것 또한 막아주는 유용한 기능을 한다. 독화살개구리는 싸움은 수십여 분을 지속하고 어느 한 마리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펼쳐진다.한편 독화살개구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독을 채취해 독침에 발라 전쟁이나 사냥 등에 사용해 독화살개구리라는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이번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말함 )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 ,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 폐토사관리미흡한현장 ▲폐토목을 방치되어 있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현장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렸다.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 내 별도 구축 )으로 전송해야 한다.아울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이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수집‧운반자가 휴대용리더기를 가까이 위치시키면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창고 벽면 등에 부착)) 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으며, 관련 업계에 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와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비의 설치와 장비간 연동 등은 한국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전화상담소(콜센터(△폐기물처리 현장정보(1800-2224),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032-590-4262, 10월 중순부터 운영 예정)) )에서 받을 수 있다.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업체들의 협조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사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직원이 스토킹 및 폭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 소가 되었지만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A씨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며, 이어 검찰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다.이에 관해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사적 영역의 일”, “중징계로 했을 때 개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경징계 수준이 적절할 것 같다”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또한, A씨는 스토킹 사건 이전 지난 2020년 동료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직원은 아니다”, “표현은 서투르지만 업무는 성실하고, 석사학위 등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다”라는 의견을 내 경징계 가운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0년도 동료 폭행 사건에 이어 2021년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가중 기간 내 또 다른 비위를 저질러 징계가 가중되었어야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부결로 가중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해당 직원은 2020년 동료 폭행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로 다음 해에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이사장 포상도 받았으며, 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포상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공무원의 준하는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또한 윤 위원장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발언은 눈을 의심케 한다”며 “한국석유관리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징계 기준을 갖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이제 환경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됐다. 필 환경 시대에 도래한 것이다. 매일 각종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기후 위기, 환경 오염에 관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단 1, 2년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 혹은 훨씬 그 이전부터 언급되던 문제들이다.플라스틱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부터 일회용 마스크 등의 일회용품부터 각종 쓰레기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오염까지 지구의 곳곳은 오염됐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오래전부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례적인 기후 현상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피해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플라스틱 소비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꾸준하게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소비량을 자랑한다. 이에 제로 플라스틱을 실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요즘. 더욱 효율적으로 제로 플라스틱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스타벅스 카페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률 0%에 도전한다. 고객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어떠한 정책들이 있을까? 먼저 개인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에코별을 적립해 준다. 뿐만 아니라 전국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앴고 제주도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완전히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누구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100% 재활용이 가능한 다회용 컵 이른바 리유저블 컵 실험을 시작했다. 음료를 구매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다 마신 컵은 해당 매장이나 제주공항 내에 설치된 반납기를 통해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회수된 컵은 외관 상태를 확인한 후 애벌 세척, 소독 침지, 고압 세척, 물기 제거 및 자연건조, UV살균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매장으로 간다. 하지만 파손된 컵은 반납이 불가하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전국에 있는 카페에서 성공한다면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섬유나 솜, 노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재활용품이다. 하지만 고급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것은 비율이 높지 않아 최상급 폐페트병은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활용 페트병 수거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은 데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 이마트와 이마트24는 제품의 가치와 이미지를 각인드러낼 수 있는 라벨을 과감히 제거하고 따로 분리해 버릴 필요가 없는 무라벨생수를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거된 폐페트병은 재생 폐트병으로 만든 용기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렇게 각종 기업들이 ‘친화경’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행보에 적극 동참하며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9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 환경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환경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환경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환경단속 대상 건설현장 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점검환경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은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이다.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시위가 일어났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로 시민들은 기후 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지난 23일~24일 서울 시청 앞에서는 기후 정의 행진 집회 현장이 펼쳐졌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각자의 생각이 담긴 푯말 등을 들고 행진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의견을 어필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 집회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열렸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집회에는 이전보다 5배나 많은 시민이 모여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지난 2019년 첫 개최된 가운데 첫해에는 7,500명의 규모에서 올해는 약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3년 만에 진행됐지만, 기후 위기에 관한 심각성이 그만큼 널리 퍼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무엇보다 이 행보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비단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는 기후 정의, 기후 불평등 문제에 관한 부분에도 초점을 맞췄다.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직격탄을 맞는 분야도 존재하는 것. 이에 일각에서는 추후 진행될 기후 에너지 전환 과정 등에서 양극화 현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인간이 하는 행동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끝은 무엇일까요?” “환경이 0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 보호 정책을 서둘러야 하지만, 모두가 함께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한편 지구촌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남제3선거구)을 비롯한 39명의 시의원이 2022년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누군가를 소생시키는 일”이라며 장기기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기 의장 외에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16명의 의원들이 새롭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일찍이 장기기증 서약을 한 23명의 의원들도 현장에 함께 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스위스의 경우 만 16세 이상 시민은 원칙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치 않는 경우만 거부 절차를 밟는다.”며 “우리나라도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112명 중 34%로 서울시의 희망등록율 4.1%(2020년말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장기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모든 분들이 장기기증 정착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발암물질인 1급  석면을 함유한 군 건축물이 2021년 말 기준으로 5,131개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건축물 석면 제거가 계획대로 달성될지 의문이다.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석면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년 5,131개동의 석면 건축물 중 1,437개동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다. 당초 국방부는 2019년 석면 함유 의심 건축물 15,919동을 전수조사해 총 11.612개동의 석면 함유 건축물을 확인했고,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장병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해 2025년까지 2025년 ‘군 석면 제로(zero)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석면 함유 건축물 882개동을 추가로 발견하고, 2023년 정부예산안에 불과 707개동 정비 예산만 반영해 2024년 이후에 정비가 가능한 석면 건축물은 3,121개 동에 달하고 있다. 석면은 들이켰을 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도 최대 수십 년에 달하지만 암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이지만, 석면 건축물 정비계획 지연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2018년, 고 유호철 대위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국방부의 석면에 대한 경감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방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석면 건축물 zero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임대주택 현황 및 수선유지사업비 투입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수선유지비는 2017년 2,881억 원에서 2018년 3,558억 원, 2019년 4,518억 원, 2020년 5,642억 원, 2021년 7,579억 원, 2022년 8월 기준 3,79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총 2조 7,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7~2022.08) LH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투입현황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된 수선유지비가 1조 6,9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 5,851억 원, 공공임대주택(10년) 3,346억 원, 공공임대주택(50년) 1,209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임대주택 88만 4,427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임대주택은 총 15만 1,956호로, 전체 임대주택 10곳 중 약 2곳은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과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임대주택이 228,207호(25.8%), 5년 이상~10년 미만 142,643호(16.1%), 10년 이상~15년 미만 250,079호(28.2%), 15년 이상~20년 미만 95,722호(10.8%), 20년 이상~25년 미만 17,579호(1.9%), 25년 이상~30년 미만 110,929호(12.5%)였으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39,268호(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선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임대주택 노후화가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수선유지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율을 과도한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야기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송정역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대수수료율이 37.1%로 용산역(24.9%) 보다 1.5배나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다. 28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철도 역사 내 입점업체 매출액과 점포수는 2018년 2,729억원(688개), 2019년 2,911억원(682개), 2020년 1,720억원(655개), 2021년 1,884억원(664개), 2022년 6월기준 1,138억원(587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다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2018년 596억(21.8%), 2019년 645억(22.2%), 2020년 322억(18.7%), 2021년 378(20.1%), 2022년 244억(21.4%)의 임대료를 거둬들였다.  임대수수료율 상위 5위(2022년 기준) 철도 역사는 광주송정역 37.1%, 정읍역 32%, 오송역 30%, 신경주역 28.8%, 김천(구미)역 27.1% 순이다. 광주송정역이 수도권 보다 임대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은 코레일유통이 계량평가(제안매출액, 수수료금액, 수수료율 등)의 비중을 80%로 두면서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계량평가의 비중은 20%에 불과했고, 운영능력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80%를 차지해 코레일유통과 현격히 비교됐다. 조오섭 의원은 “과도한 최고가 입찰은 사실상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땅따먹기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승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대민서비스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이 개편된 2018년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다’등급을 받은 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라’등급을 받아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나’등급을 받은 이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마’등급을 받는 등 매년 평가등급이 낮아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등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약 240개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21곳 중 약 67%에 해당되는 14곳의 고객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국민들은 다양한 주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되려 하락세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과거 설계와 공급 등 굵직한 인프라 제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맹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변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242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 등 총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전국 10~50대 남녀 1만 5429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DL이앤씨의 아크로가 전체 응답의 42.8%를 차지하며 고객 선호도 조사 1위에 올랐다.  아크로는 아크로 리버파크(신반포)를 비롯하여, 아크로 리버뷰(반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성수), 아크로 리버하임(동작) 등 이른바 '한강뷰'와 '숲세권'의 입지를 품에 안고 강남권의 대표적 하이엔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써 굳건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는 남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기존의 고급 주거와는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구현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최상위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거주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30.7%가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라고 답했으며, 교통·학군 등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디자인·고급자재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22.7%와 20.2%나 됐다.  다방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른바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수주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브랜드 도입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상황" 이라며 "최근 그동안 단일 브랜드를 고집해 왔던 대형 건설사들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한 만큼 당분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 라고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는 10월 7일(금)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23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직원 최모 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범행 초기인 4~7월 1억 원을 빼돌린 이후 지난 16일과 21일 각각 3억 원, 42억 원을 가로챘으며, 누적 횡령 금액이 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2일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비 가운데 지급이 보류된 돈을 점검하던 중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원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 계좌를 동결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