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사진)은 2021년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과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최선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은 솔샘시장, 삼양시장, 방천시장 등 다양하나,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선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토대를 적극 마련하였다.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가 지역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강북구청은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후보지역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최선 의원은 “골목상권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며, “올해 강북구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 설명절 행사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나선철)은 지난 3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牛)복(福)소(小)복(福) 설 명절 소소한 키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교육원과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지역 내 업·단체 50여명이 참여했으며, 동삼동 및 청학동 주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기부금과 과일, 떡,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선철 해양환경교육원 원장은 “교육원은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에 꾸준한 후원과 나눔실천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의 이웃사랑 단체인 (사)희망나눔마켓, 설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제수용품 300세트 및 과일 전달[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의 이웃사랑 모임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과 함께 지난 2월 4일 가락시장 인근지역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제수용품 300세트와 과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은 시장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과일 나눔 행사를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공사와 유통인이 함께 기증한 제수용품과 과일 등은 총 1,5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송파구청(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송파구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배분되었다. 이번에 전달된 제수용품 세트는 설 차례상 준비에 꼭 필요한 품목인 사과.배.대추.김.북어포.약과.산자.부침가루 등으로 구성되어 전달 받은 이웃들이 설 명절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나눔마켓 등 유통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환경 실현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설날맞이 전통시장사랑나눔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5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설날맞이'전통시장 사랑나눔' 환경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전통시장 사랑나눔'환경행사를 통해 명절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9월 추석부터 비대면 장보기로 전통시장을 지원해왔다.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집무실에서 ‘전통시장 모바일 장보기 앱’등을 이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구입했다.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의 13개 지역영업그룹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가구당 6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4,500여 가구에 전달 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전통시장 사랑나눔'환경행사를 통해 약 50억원 상당의 물품을 총 79,000여 가구에 전달해왔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오늘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허인 KB국민은행장도“11년을 이어온 '전통시장 사랑나눔' 환경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전액 부과‧징수 완료하여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다.조사권한이 없는 직원이 일부 조사 실시 감사원은 환경부가 소속 직원 없이 산하기관, 시보공무원만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 훼손 우려와 면제사업자를 잘못 결정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행정조사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면제사업자 결정을 위한 일부 조사 미흡 감사원은 환경부가 면제사업자 결정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화학물질(질산은 등) 포함 여부 조사를 소홀히 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포함했고, 독성화학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지적사항  감사원은 일부 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판매기간 및 판매량 조사 미흡, △동일제품 사업자의 조사 누락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환경부의 분담금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환경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이 2021년 2월 4일, 이경석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 부사장 이경석부사장  이경석상 무   이상엽          유종식◆ 신규 임원 선임상무보 제갈명           송준호           이계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서울) 송파, 관악, 구로, 도봉, 동작, 성동, 동대문, △(인천) 부평구, 서구, 연수구 ) 을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결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5,9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한다.특히, 귀성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은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유통지원센터의 협조로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하여 적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임시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16만 7천톤의 임시적환이 가능한 적환장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환경부는 지역 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연휴 전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재고(2,200톤) 물량도 사전에 공공비축 했다. 또한, 연휴 전후로 선별장의 화재 예방 을 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이 사전 점검토록 요청했다.특히 지난해 추석연휴 이후 선별장 적체 등으로 수거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의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임시적환장이 포화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의 폐기물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하도록 사전 조치했다.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설 연휴 이후 수거·선별 능력을 초과하여 재활용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처리, △수거업체-공동주택 간 중재, △임시적환장 이송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선별장 등 업계와 소통하고, 재활용품 처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임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3일(토)에 폐기물을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거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여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약 13%가 직매립) 되어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 945톤/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곳, 증설 6곳: 1,350톤/일)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곳, 증설 3곳: 680톤/일)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 하여,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폐기물관리법’ 개정   [ ('21.1.5. 개정, ’21.7.6. 시행)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법 제25조제9항제4호)]    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나 허가 취소(4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 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ㅇ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ㅇ 폐기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ㅇ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ㅇ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 부칙에서 수도권은 ‘26년,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ㅇ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CCTV의 정의, 구성, 설치대상을 정하고, 영상정보를 60일간 보관‧저장하도록 하며, 관련사항 위반시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및 허가 취소(4차)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   ㅇ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 (현행) 계량값 → (개정)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사진정보 등   ㅇ 계량값 외 정보의 최초 입력하는 기간은 폐기물 종류별로 시행일을 달리 규정*(부칙)   * (건설폐기물) ‘22.7.1 부터, (지정폐기물) ‘23.7.1 부터, (그 외) ‘24.7.1 부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① 폐발광다이오드(LED) 재활용 근거 마련(안)   - 폐발광다이오드조명과 관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지정   ②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추가(안)   ※ (폐패각) 탄산칼슘, (폐산) 화학제품,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③ 폐수처리오니의 열병합발전소 연료 재활용 허용(안)   - 화력발전소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일정 비율(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   ① 일부 품목 재위탁 규제 완화(안 제9조제2항,)   -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동물성잔재물의 운반기준 완화(안 제9조제2항)   ‧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이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먼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폐의류 수집‧운반의 경우 재위탁 허용(안 [별표17의2])   ‧ 소형 차량이 수집‧운반한 폐의류를 대형 차량으로 옮겨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재위탁 허용   ② 철도차량‧선박에 대한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근거 마련(안)   - 철도차량‧선박을 이용(운송계약)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허용   ※ 현행 철도차량‧선박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전용차량)에만 수집‧운반증을 발급하고 있어, 철도‧해상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   ③ 석탄재, 동물성잔재물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처리기한 조정(안 제31조)   - (석탄재) 석탄재 대량 발생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시기가 불일치하여 다량‧장기 보관 가능하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확대*   * (현행)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 (동물성잔재물) 부패가 쉬워 빠른 시일 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충족 용이하도록 보관량 최소 기준을 하향*   * (기존)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④ 폐현수막 재활용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영업범위에 포함(안)   - 폐현수막을 수리·수선‧세척하여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⑤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등 ** (예) 재활용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개선명령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맞추어 조정**   *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에 곧바로 허가 취소만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20.9.)   ** (현행) 1차: 허가취소 → (개정)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허가취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규정 마련   ①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마련(안)   - (수집·운반) 절연처리를 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전용 운반상자에 담아서 수집·운반   - (보관) 절연처리를 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②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안)   - 재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잔존용량 등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방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월 4일 핵심추진 과제인 순환경제 구축과 관련, 경북 칠곡에 소재한 재생페트 원사 생산공장 을 방문했다.이 날 현장에는 지난해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에서 재활용 의류, 화장품 용기 시제품 개발에 참여한 4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생수생산업체인 ’스파클‘은 2019년 11월부터 생수배달 주문 시 폐페트병을 역회수하여 깨끗한 폐페트병을 회수,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생수병(무라벨 페트)도 도입한 바 있다.스파클에서 역회수한 폐페트병은 ’두산이엔티‘에서 조각(플레이크)으로 생산하고, 티케이(TK)케미칼에서는 페트 조각(플레이크)으로 재생용기 또는 재생원사를 생산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7월부터 재생원사를 활용하여 하계 티셔츠, 쟈켓 등을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와이셔츠 등으로 품목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토대로 올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2.8만톤인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그간 수입되던 폐페트와 재생원료(2019년 7.8만톤) 물량을 전량 대체할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체계와 함께 안정적 수요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원료 수요 창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지자체·공공기관 시범구매 확대와 함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한정애 장관은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어 재생원료는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중요대책의 하나”라면서, “올해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원년이 되도록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스타벅스 사진자료1_2021 커피 트렌드 HOPE스타벅스에서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는 ‘카페 아메리카노’로 13년 연속 인기 음료1위 자리를 지켰다.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음료가 있던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던 2020년이었다. ▲  2020년 음료 판매 순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많은 것들이 변했던 지난 한 해 스타벅스의 운영 빅데이터를 토대로 올해 예상되는 네 가지 커피 트렌드를 예측했다.지난해 홈카페족의 증가, 더욱 확산된 비대면 소비 문화와 함께 맞춤 주문 음료,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메뉴를 찾는 트렌드가 올 한해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IT 기술 개발을 통한 사이렌 오더 및 DT 서비스 개선, 다양한 홈카페 상품군 강화, 더욱 개인화된 커피 음료 제공, 정서적 안정과 웰빙을 위한 다양한 메뉴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에서도 커피전문점처럼 즐기는 홈카페 열풍 지속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매장 이용이 불가해 음료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지난해 12월, 스타벅스의 원두 판매량은 전년 대비 62%가 증가했다. 작년에는 바깥활동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집 안에서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집에서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 열풍이 일었다. 이와 동시에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집 안에서의 커피 소비가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카페인 원두와 함께 넓은 로스팅 스펙트럼을 갖춘 다양한 스타벅스 원두 상품군은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원두를 찾는 사람들에게 집에서도 커피전문점과 같은 고품질의 커피를 경험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스타벅스 가정용 원두 패키지 및 추출 기구디지털 기반 언택트 주문 및 결제 시스템 비중 강화비대면 소비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타벅스의 모바일 앱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 이용 건수 또한 증가했다. 2014년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건수는 1억 8천만 건을 기록했다.작년 사이렌 오더 주문 건수는 하루 평균 17만 건으로 전체 주문 건수의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스타벅스 고객 네 명 중 한 명은 사이렌 오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 사이렌 오더 주문 건수는 14.4% 증가했다.아울러, 차량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이용 고객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My DT Pass 이용률이 현저히 높아졌다. My DT Pass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사전 등록한 차량 정보를 통해 드라이브 스루 주문 시 결제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스타벅스 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My DT Pass 등록 고객이 지난12월 1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중 약 20%에 해당된다.  

쓰레기센터(대표 이동학)와 사단법인 중구시민연대(대표 김재동)가 2월 4일 쓰레기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후 기념사진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구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위한 협력, ▲지역 사회의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협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쓰레기센터의 이동학 대표는 “지역 사회의 분리배출과 쓰레기 처리는 겉으로는 잘 흘러가듯 보이지만 골목 사이사이의 무단투기와 주민들의 삶의 현장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중구시민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 주민들의 인식조사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쓰레기센터는 사단법인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사장 황인국)의 부설기관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국내의 쓰레기 관련 문제와 소각장, 매립지 등 부족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고 해양 쓰레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2020년 7월 23일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쓰레기책｣의 이동학 작가가 대표를 맡고 있다.쓰레기센터는 서대문구·강동구의회, 영등포구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와 환경교육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육지 및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젝트와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에 생활에 필요한 환경 관련 법과 조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 나눔상록회가 동대문구청을 방문해 설 맞이 이웃돕기 쌀을 기탁하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가운데)과 기념 촬영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들의 친목단체인 나눔상록회(회장 류병호)가 4일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1톤(10kg×100포, 환가액 290만 원)을 동대문구청에 전달했다.나눔상록회는 2013년부터 매년 명절에 동대문구에 쌀을 기부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누적 17,000kg(환가액 4,271만2천 원)의 쌀을 기탁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의 상황도 어려운데 올해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전달해 주신 나눔상록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쌀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고, 우리 동대문구도 설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2021년 신축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목) 소외계층 주민들을 방문해 현장 소통행정을 펼쳤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날 가산·독산동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5가구를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아진 주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5일(금)에는 시흥동 일대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참고해 구의 복지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더 힘겨운 날들을 보내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관련정책들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2021년에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행복한 금천’을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대상(주)(대표 임정배)의 후원으로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취약계층 1,412가구에 청정원 선물꾸러미를 전달한다.동대문구는 2011년 12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동대문구 전 직원 1,357명은 취약계층과 1대1 결연을 맺고 매달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가구를 살뜰히 챙기고 있다.동대문구는 2012년부터 대상(주)의 후원으로 매년 설에 1대1 결연 가구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료품을 담은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올해는 카놀라유, 참기름, 구운 소금, 현미식초, 올리고당, 햄, 장조림 등이 담긴 27,000원 상당 청정원 선물꾸러미 1,412개(환가액 3,812만 원 상당)를 동대문구 전 직원 1,357명과 민간결연자가 결연 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년 동안 후원해주신 대상주식회사에 감사드린다”며, “예년과 사뭇 다른 명절 분위기지만 모든 구민여러분이 가정에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청 앞 광장에서 직원들이 1대1 결연 가구에 전달할 청정원 선물꾸러미를 배부하고 있다  

▲ 권성길 주무관이 지난 3일 남영동 주민센터 1층 홍보 게시판 앞에서 남영동 캐릭터 ‘남영이’와 기념사진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캐릭터가 등장해 사랑받은 해였다. 캐릭터를 이용해 지역 정책 홍보에 성공하거나 관련 상품으로 수익을 얻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는 곳도 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동장 임한경)가 캐릭터 ‘남영이’를 개발, 동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해 눈길을 끈다. 캐릭터 개발자는 권성길 주무관(남·37)이다. 권 주무관은 평소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해 본인 특기를 업무에 적용하고자 했다. 마침 주민센터에서 홍보 업무를 맡게 되면서 동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남영이는 지역 특징인 용산 미군기지가 용산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고려, 자연친화적인 나뭇잎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남영이는 주민 홍보가 필요한 업무와 배너, 현수막 등 각종 안내문과 홍보물에 활용돼 주민들 앞에 재치있는 모습으로 등장할 예정이다.권 주무관은 “앞으로 남영이 외에도 남영동 프렌즈를 만들어 남영동의 이미지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페이스북, 마을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한경 남영동장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는 시각적 효과와 함께 친밀감을 주어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남영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8년 서빙고동 캐릭터 ‘용용이’를 개발한 바 있다. 용용이는 용산을 수호하는 용이라는 뜻으로 서빙고동 SNS, 안내문, 행사용품 등으로 제작돼 다방면으로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