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설임대주택 유형별 기준초과자 해약 현황                                            (자료 : LH)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7,852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된 바 있다. 2021년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당시 차량 등록 기준금액(3,496만원)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싼 금액이다. LH는 2020년 국회로부터 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입주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유주택 거주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 며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봉양순 위원장(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8일 (수)에 열린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고자 제안되었다. 지난 2021년 5월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중 상당수가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일부를 해당 사용자에게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올초 발생한 극심한 한파 당시 시민들의 적극적 보온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보온미조치 등 명확한 관리소홀을 제외하고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부칙 적용례를 통해 개정규정을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여 지난 겨울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시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한파 대비에 취약한 계층이 집중된 곳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인해 경제적 어려움 역시 커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것으로 우려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주거복지 사업이 원도심 공동화 부작용으로 이어져선 안돼상권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주변지역과 상생 방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연도별 상업용지 매각현황(LH) 이번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R-ONE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12.6%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2019년에는 대체로 4~5%대이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6.6%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하며“3기 신도시 조성이 지구지정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가입자 부담액 2019년 342억, 2020년 424억, 2021년 505억…6년간 7배 증가건강보험료 납부 시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민간보험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 원에 달한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민간보험들과 비교할 때, 현행 건보료 납부체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보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건보료 징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고 진단하면서“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일반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운동이다. 하지만 건강한 삶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것부터 잡아야 한다. 바로 ‘식습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제시한 9가지 권장 수칙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을 배려하는 생활을 위한 지침이다.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균형’이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물론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및 유제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강한 식사의 기본은 6가지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포인트다. 즉, 곡류는 매일 2~4회 정도, 고기와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3~4회 정도 섭취하고 단백질 식품 역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채소류는 끼니마다 2가지 이상의 채소를 반찬과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다. 우유 및 유제품도 매일 1~2잔 간식으로 마시고 유지, 당류는 조리 시 사용하는 양으로도 충분하다.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일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다양한 식품을 매일 필요한 만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두 번째는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는 것’이다. 나트륨과 당, 지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덜 짜게 먹고, 덜 달게 먹고, 덜 기름지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한식은 국물과 함께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에 스스로 의식하며 식습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국물은 적게 먹고, 소스는 뿌려 먹는 대신 따로 찍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인스턴트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후추나 레몬, 고춧가루 등의 향신료를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이어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꿀이나 시럽, 설탕, 물엿 대신 양파나 파로 단맛을 내고 되도록 가공식품보다 채소 및 과일 등의 자연식품을 선택해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음식을 튀기는 것 보다는 삶거나 찌는 등 굽는 방법으로 조리해 담백하게 먹어야 한다. 덜 자극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항상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 나트륨과 당류, 지방이 적은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세 번째는 ‘물 충분히 마시기’다. 물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필수 요소로 체온 조절 등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며 인체의 항상성 및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른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국이나 음료, 커피, 차보다는 물을 섭취하고 시간을 정해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는 너무 낳은 물을 마시지 않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셔 건강을 지켜야 한다.그 다음 수칙은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이다. 과식하면 몸에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을 유발하고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즉,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식사를 천천히 해야 한다. 극도로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공복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며 조절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동, 생활 속에서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다섯 번째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다. 아침을 거르게 된다면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갖게 되고 과식, 체중 증가로 건강이 악화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간 공복 상태에서는 만성질환이나 뇌세포 감소, 업무능률이 하락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아침에는 곡류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 등을 3가지 이상 구성해 먹는 것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이밖에도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음식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음식문화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자 덜어 먹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음주 역시 술자리는 되도록 피하고, 남에게 술을 가용하지 않고 음주 후 3일은 금주하는 등 음주 역시 건강하게 마시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우리 지역 음식재료와 환경까지 생각하는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이처럼 일상 속에서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다. 꾸준하게 균형 잡힌 식생활을 영위, 더욱 건강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06년 환경부, “일본 기준이 EU보다 엄격” 정반대 판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멘트협회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고 밝혔다. 시멘트협회의 자료는 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한 이유라며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환경부가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환경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혐의자에게 횡령 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9월 23일, 급여 4,440,370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 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하였고, 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였다.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9월 22일‘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이다. ▲건보 46억 횡령 혐의자 급여지급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가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지구의 오염 문제는 우리에게서 조금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일각에서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연구 등이 개발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어떤 원리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일까? 자연에서도 탄소를 흡수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해초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일컫는다. 블루카본은 나무 등의 육상에서 자라는 생태계보다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무려 오십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일각에서는 이를 활용,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용도로 바다 숲을 만드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처럼 바다 숲이 계획적으로 완성된다면 생태계가 살아나는 동시에 지구도 지킬 수 있고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바다 숲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에서는 뿌리와 줄기, 잎을 갖춘 다년생 해초를 마치 논이나 밭에 모내기 하는 것처럼 수심 4~5m 바다 밑에 직접 심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식을 하고난 뒤 이러한 해초들이 잘 자라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기대를 모을 수 있다.특히 이런 해양생태계들이 나무보다 탄소를 몇 배 이상 흡수하기 때문에 블루카본은 현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인류가 배출하는 1/3 이상을 흡수하는 것으로 전해져 그 양을 더욱 짐작할 수 있게 한다.하지만 지속적으로 바다로 해양 쓰레기들이 유입된다면 블루카본 시스템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들은 “좋은 기술이네요” “멋집니다” “성공해서 온실가스가 감축되길 바랍니다” “엄청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생태계 환경이 환경오염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 이를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바다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해양생물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 가운데 해초 등이 다시 환경을 갖춘다면 해양생물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기업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품을 점점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변하고 있고, 배달업계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해외에서도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끈다. 일부 나라에서는 일상생활의 습관 자체를 바꾸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특히 일부 나라에서는 마트 등에서 빈 병 보증금 환급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집에서 직접 사용하고 남은 빈 플라스틱 병, 유리병 등을 넣으면 일정 금액의 쿠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마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마트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은 흔하게 나오는 물건들이다. 이를 그냥 재활용하거나 버리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는 곳에 되돌려주면 다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금액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순환이 되면서 환경 보호는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또 다른 곳에서는 직접 병이나 용기를 들고 필요한 음식이나 물건들을 담을 수 있어 흥미를 돋운다. 가게 내에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일명 ‘플라스틱 프리’ 가게로 일부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오픈한 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환경을 위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만일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싶지 않음에도 플라스틱만을 고집하는 상점 등을 이용해야 한다면 혼자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이 뜻을 모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기꺼이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도 플라스틱 프리 가게가 있나요?” “저도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려고 놀격 중입니다” “우리 모두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입시다!” “처음만 번거롭지 습관이 되면 오히려 쓰레기도 덜 나오고 좋을 것 같네요”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10월 1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자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정부 측에서 10월 1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 원인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소식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나오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현재까지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점차 단계적으로 반영, 가격 기능을 회복하고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오천 사백 원이 인상된다. 전기요금 역시 사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이천 이백칠십 원 정도 오를 예정이라고 발표됐다. 무엇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유럽 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전기 요금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지만, 4분기의 경우에는 물가 상황을 비롯한 서민의 생활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전기도 가스도 당장 아껴서 사용해야 겠네요” “얼마나 오를지 무섭네요” “안정화되는 날이 올까요?” “전기를 아껴 쓰는 수밖에 없겠어요”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전기, 가스비 오르면 다른 요금들도 오르던데.. 아니겠죠”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일까? 정부에 따르면 물가와 민생 여건을 감안하면서 오는 2023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하면서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목재연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목재연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숯과 찜질방의 숯가마, 화목난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나 자동차 매연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로 인해 화석연료와 함께 목재연료 사용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직경 10㎛이하) 연간 배출량은 2만9918톤, 초미세먼지(PM2.5·직경 2.5㎛ 이하) 연간 배출량은 9880톤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살펴보면 숯가마(578톤),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이 총 778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했으며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경우 숯가마(548톤), 목재난로 및 보일러(122톤), 아궁이(12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이 68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외 농촌지역에서 소비되는 목재연료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거 시설에서는 여전히 목재와 펠릿 난로와 같은 보일러를 활용한 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열 공급원으로 목재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목재연료를 사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내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확인해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 10만3천 톤, 안성·평택시에서는 각 7만4천 톤으로 확인됐으며 숯가마는 양주시 94톤, 여주시 66톤으로 확인됐다.보고서에서는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재사용과 미세먼지와의 관계, 사용자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농촌지역에 LPG 보급사업과 같은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 사업 추진과 목재 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만큼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환경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재연료와 관련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연소기기에 대한 인증 기준 역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농식품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문을 열었던 사업시제품 판매관 세 곳이 지속적인 실적부진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말 기준 전부 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로지원 사업시제품 판매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던 판매관 세 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16년 12월부터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및 창업지원 제품의 홍보와 시장 상품성 테스트를 위해 시제품 판매관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개점한 서울 양재aT센터 1호점은 2020년 2월, 2017년 12월 개점한 부산점은 2019년 7월, 2019년 4월 개점한 전주점은 지난해 12월 폐점되면서 시제품 운영 5년만에 전 매장이 사라졌다. ▲사업시제품 판매관 현황 : ’22년 현재는 미운영 판매관 세 곳이 운영된 5년간 소요된 운영비는 총 14억 4,800만원이었던 반면, 매출액은 3억 5,100만원에 불과해 운영비가 매출액의 4배를 넘는 매출부진과 비효율이 발생했다. 어기구 의원은 “운영상의 비효율로 전부 폐점하면서 농식품 창업 활성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면서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차후 창업 지원이 내실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대유행 사태까지. 배달과 포장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늘고 있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만큼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무분별하게 모든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연간 쓰레기 반입량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쓰레기 매립지 부족 사태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2025년 매립지 반입종료를 선언하며 더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무심코 쓰고 버린 쓰레기는 버릴 곳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 쓰레기더미 속에서 공존해야 할 날이 올 지도 모른다. 특히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계속 될 것이다.한국거래소 지표에 따르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일평균 거래규모는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1년 사이에 엄청난 양이 늘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보수해야 하지만, 점점 급증하는 쓰레기양에 속수무책인 곳도 있다.쓰레기 한도 초과, 더 이상 묻을 곳도 없는 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모든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이 쓰레기 대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 포함될 경우, 이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게 되면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지금도 소각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열어보면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에 음식물쓰레기까지.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거나 재활용품을 섞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종량제 봉투에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첫 째로 비닐이다. 비닐류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한 후 분리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역시 라벨이나 병뚜껑 등은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스티로폼도 이물질을 물로 제거한 뒤 잘 말려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인력이 투입, 수작업으로 다시 한 번 더 분리한 후 처리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다른 재활용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번거롭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지구를 살릴 수 있겠네요” “분리 배출 방법을 잘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쓰레기를 한 번에 버려도 이를 분리해줄 수 있는 기계 등이 도입되면 더욱 효율적일 것 같네요”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근본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해야 할 재활용품을 잘 구분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을 수 있는 착한 소비와 구매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올 하반기 85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키로 하고, 11월18일까지 신청 받는다.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연금ㆍ부동산업, 도박ㆍ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하며,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체다. 금리는 연 1.5%(2022년 한시 0.8%)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기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장소 또한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다.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한은행 용산구지점이나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이다. 일자리경제과 한기수 과장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의 가용범위 안에서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구를 다원화 해 지원문턱을 낮췄다”면서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한 확대해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여성기업가에 대해서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과 장애인사업자도 우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현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396억원이며, 423개 업체에 155억원을 지원 중이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재활용을 잘하는 것도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부터 유리, 병류, 캔류 등 다양한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종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종류일 것이다.단순히 사용하고 그냥 모아서 재활용함에 넣기 때문에 재활용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종이를 분류 배출하는 것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종이 분리수거 배출법을 함께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종이를 배출할 경우에는 종이와 종이팩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같은 종이지만 왜 다르게 분리 배출해야할까? 종이팩의 경우에는 100% 천연펄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배출한다면 화장지원료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종이라고 해도 성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한 부분이다.종이팩을 분리 배출하기 전에는 먼저 사용한 종이팩에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재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종이팩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한다. 이어 다 씻은 종이팩을 펼쳐서 물기를 말린 후 배출해주면 된다.이렇게 잘 씻어서 말린 종이팩은 일반 종이 수거함에 배출하지 않고 다른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어서 배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유리병이나 캔 등에 함께 넣어주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종이는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 종이는 신문지나 노트, 책, 상자 등을 말한다. 신문지는 잘 펼친 후 모아주면 된다. 노트나 책류는 스프링이나 종이가 아닌 재질로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해줘야 한다.택배 등을 이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상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나 라벨 등은 제거한 뒤에 펼쳐서 배출해줘야 한다. 이처럼 사소한 행동 만으로도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한편 일부 재활용센터에서는 종이팩 1kg당 1롤의 화장지로 바꿔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참여를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한다면 의미가 깊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 직후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종이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종이컵 안쪽에 있는 폴리에틸렌 성분 때문이다. 만일 다른 종이와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인건비 등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감열지 등으로 구성된 영수증 역시 종이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