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항선에서의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 모습(사진=해양환경공단 제공)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등을 통해 육상에서 유입된 해양 부유쓰레기 양이 급증함에 따라 전국 12개 소속기관에서 선박과 인력을 동원해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선박 안전항행 확보를 위해 12개 소속기관에서 운영중인 22척의 청항선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양 부유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부산지역으로 공단 부산지사는 162.5톤을 수거했고, 울산, 군산, 여수, 제주지사 등에서 총 382톤을 수거했다. 공단은 해양 부유쓰레기는 초목류, 수초류 등이 대부분이며, 앞으로도 상시 순찰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지속 수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금년 장마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육상 유입 해양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공단이 보유한 선박과 장비 등 자원을 총동원하여 해양환경과 주민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룡 시의원 은 “이번 주말 간 많은 장맛비로 인해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빠른 점검과 긴급복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역에서 도로에 포트홀 발생으로 많은 민원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토요일인 지난 1일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어제인 2일에도 많은 비가 내렸으며 오늘도 강수량이 최고 200mm가 예상되고 있어 포트홀 발생 가능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홍 의원은 “주말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리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었고 포트홀은 빗물이 고여있거나 어두운 밤길에는 발견하기 어려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요구하였으며 “눈에 보이는 작은 포트홀이라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안된다.”며 “발견즉시 긴급복구하고 장마가 끝나면 재점검하고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중호우 이후의 안전점검도 당부하였다. 홍 의원은 “장맛비로 인해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다.”며 “대형사고 발생이전에 긴급복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재차강조 하였다. 이어 홍 의원은 “버스정류소 앞 물튀김 현상을 작년에 보수했었는데, 도로 패임 등 파손으로 인한 물고임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장맛비가 오래 된다고 하니 서울전역을 전수조사해서 하루 속히 보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 서울시 관계자 로 부터 현안을 설명을 듣고있다.서울 등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서울시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호우특보 관리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생명보호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이 날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북상하는 제4호 태풍‘하구핏’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에 긴장된 눈빛으로 풍수해 상황실 전면에 부착된 대형 상황모니터를 바라보면서 간략한 상황보고를 받고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급류 등으로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이재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의 주요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사장,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점검과 만일의 시민대피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이에 덧붙여 성흠제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호우특보로 비상근무 중인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하천 및 지하차도 등 갑자기 불어난 물에 시민이 고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통제와 만일의 산사태 대비”를 특별히 당부했다. 

▲ 산업=연합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해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 보고회를 5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중간 성과 보고회는 지자체와 자문단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용역은 그동안 수질모형계산(모델링)과 물수지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다.환경부는 이번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중간 결과로 오염물질 저감 및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의 수질개선 대책을 비롯해 수질사고 대비 안전성 확보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류 지역에 안전한 물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최적의 물 다변화 대안과 4대강 조사평가단이 준비중인 낙동강 보의 순차적인 개방 및 관측 확대 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중간 성과 보고회를 시작으로 기초 지자체별 지역 전문가 및 주민대표(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 경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서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식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광동 옥수수수염차’ 등 음료 1만1천여 병을 지원했다고최근 밝혔다.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는 이 회사는 최근 수돗물 음용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과 협의해 광동 옥수수수염차 등의 음료를 긴급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은 “가정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던 소외계층 주민들이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1L와 1.5L 대용량 제품으로 준비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에 광동 관계자는 "광동 옥수수수염차는 한국 음식과 어울리는 차음료를 표방하며 2018년부터 식문화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광동제약의 이번 지원은 전국의 복지시설이나 의료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회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 취약국가에 대해 의약품 및 음료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올해도 ▲의료 취약계층 위한 기부(스포츠닥터스, 열린의사회) ▲국내외 의료·복지시설 의약품 전달(한국사랑나눔공동체, 글로벌생명나눔, 굿뉴스월드) ▲제주지역 소외계층 위한 기부(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결식노인 위한 기부(밥상공동체복지재단) ▲대구, 평택 등 코로나19 피해지역 위한 기부(전국재해구호협회, 대구·경북광역푸드뱅크,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등의 활동으로 상반기에만 2억여 원 규모의 의약품·식품 나눔을 실천했다. 

▲ 대전시 에너지위원회는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가스기술공사를 선정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대전시 미래 산업의 핵심인 수소 부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이하 센터)' 위탁운영기관에 선정됐다. 대전시가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대전시 에너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말 준공예정인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 가스전문 공공기관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가스기술공사를 위탁운영기관으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향후 수소가스 운영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초고압가스 전문운용 노하우를 갖춘 공공기관을 통해 센터 활성화 및 관련 기업 유치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글로벌 시험 평가센터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10년 간 총 70억 원의 재정 투입 ▲자체연구비 10억 원 투자 ▲대전 이전 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10년간 80억원 이익 창출해 센터 고도화에 재투입 등의 계획을 제안해 에너지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가스기술공사는 대전시 봉산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초고압 및 초저온의 기술을 바탕으로 대전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대전시는 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초부터 가스전문 공공기관들과 물밑 접촉을 해왔으며, 사업제안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2개 기관을 지속적으로 섭외하고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센터는 민선7기 대전시 역점추진사업으로, 올해 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지구에 착공, 현재 건축공정률은 약75%에 이르고 있다.센터는 7,000㎡의 대지에 총 사업비 285억 원(국비105억 원)을 들여 건축공사와 기반설비공사를 거쳐 오는 2022년 1월 개소할 예정이다.대전시는 센터 설립으로 기업들이 수소관련 제품 개발단계에서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소부품과 제품관련 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가스기술공사는 구축과정부터 전문 인력 3명을 파견해 시공에도 완벽을 기하게 되며, 9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경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대전시 에너지위원장(행정부시장 서철모)은 "최근 수소관련 다수의 기업들이 센터를 활용할 목적으로 대전 이전을 원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며, 그 기업들에게 센터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위탁운영기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녹색당이 정부의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7월에 엉터리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그린뉴딜에 7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데, 이전 정부에서 세운 감축목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녹색성장에서 그린뉴딜로 표현만 바꾸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녹색당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7위로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 구조의 40%를 차지하는 나라. 국제 정책분석기관 기후행동 트래커에게 ‘매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나라. 해외 석탄투자 2위에 빛나는 나라. 자랑스러운 ‘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서 “정부는 부디 이런 오명들을 벗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다음에 COP 유치를 말하라”고 비난했다.녹색당은 이어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올해 유엔에 제출할 LEDS에서 2050 탄소배출 제로와 2030 절반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합의된 목표를 지키는 것. 국회와 공조해 법률에 감축목표를 명시할 것. 탄소 기반 산업에 퍼주기식 지원 말고 에너지 전환을 조건으로 거는 것.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폐기하는 것. 정부가 COP 유치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렇지 않고 COP28을 유치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아무 성과 없이 망쳐버린 부끄러운 전철을 또 한 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녹색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유엔에 제출할 LEDS와 NDC에 2050 배출제로와 2030 50% 감축을 명시하라.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라.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COP28 유치 시도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국유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민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거래종결일을 지정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거래조건 재검토를 위한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플랜B’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플랜B’는 계열사 분리 매각이나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을 출자전환해 대주주가 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 조합측 주장이다. 즉 국유화 로드맵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나의 국유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또 다시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국유화 주장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조합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일자리 유지’라는 맹목적 이유로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기업이 경영을 실패를 할 때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공산국가나 생각할 수 있는 무대책 그 자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합측은 “금호그룹에 대한 정치권의 국유화 논쟁은 중단돼야 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는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합측은 “그럼에도, 항공 산업이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국유화의 과정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더 이상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합측은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무산돼도 정부의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미세먼지 저감 숲이 조성된다.전주시는 2022년까지 총 100억원을 들여 혁신동, 장동, 만성동 일대에 총 10㏊ 규모 미세먼지 저감 숲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먼저 올해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서남풍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남쪽과 서편부지, 농수산대학 남쪽부지 등 3곳에 총 2.5㏊ 규모의 숲을 조성한다.   해당 부지의 기존 가로수와 조경수는 최대한 유지하고 나무 사이사이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탁월한 소나무와 측백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나뭇잎이 넓은 수종을 복층·다층으로 심고, 잎·줄기·가지 등 수목 접촉면을 최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엽순근린공원과 혁신도시 내의 보행자 전용 도로 등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추가 조성하고, 이어 2022년에는 만성지구 완충녹지 일부에도 조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 안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뒤 오는 이번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미세먼지 저감 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열섬현상도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용적률을 500%까지,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또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뉴타운 해제 지역 176곳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한다. 정부가 공급 예정인 구체적인 지역은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미군 캠프킴 부지(3천100가구)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4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4천500가구),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6천500가구)에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3천가구)과 빈 오피스 등을 개조(1인가구 공공임대 2천가구)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으로,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 하반기부터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 10대 과제 중 하나로, 경남도는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오는 2021년까지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573동(국공립어린이집 215, 보건소 338, 공공의료기관 20)에 대해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오는 9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인테리어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의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 개선 등에 대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각 건축물별 상황에 맞는 사업내용과 적정한 공사비 산정작업을 시행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공공건축가를 선정해 설계검토와 기술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2021년까지 도내 건축보수산업 분야 일자리 약 400개를 창출하고, 8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약 1.2만톤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예상한다”며 “도내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 중 이번에 사전조사 및 지원에서 제외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물기술인증원 조감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의 유해물질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하여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검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지난 2011년 5월 도입돼 그동안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수행했다.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기술인증원은 기업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 이관·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했다. 물기술인증원은 인증신청 접수부터 인증서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증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하고 미국(NSF), 싱가포르(PUB), 독일(DVGW), 영국수도협회(WARS)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단속에 나선 적이 있지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천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천705동 중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 대상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하는 등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안형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 0%대의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년 기준 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상승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는 1∼3월(1%대)→4월(0%대 초반)→5월(-0.3%), 6월(0.0%) 이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6.4% 올랐다. 특히 장마에 따른 출하 감소로 채소류가 16.3% 상승하며 농산물(4.9%) 인상을 견인했다. 축산물(9.5%)과 수산물(5.2%)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이 증가하면서 각각 올랐다. 반면 국제 유가 하락 영향을 받은 석유류(-10.2%) 가격 인하로 공업 제품은 0.4%, 전기·수도·가스는 4.5% 떨어졌다.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4월에 바닥을 찍고 반등했지만 석유류 가격은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0.2%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공공서비스는 고교 납입금, 유치원 납입금 무상화 등으로 1.9% 하락했고, 외식 물가 상승률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이 줄면서 0.6% 인상에 그쳤다. 집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상승했다. 특히 전세는 0.3% 올라 2019년 5월(0.3%)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통계청은 이러한 저물가 현상에 대해 ▲고교 납입금·유치원 납입금 등 무상 교육 정책 ▲4월 저점을 기록한 뒤 여전히 낮은 수준인 국제유가 ▲석유류와 연동된 도시가스 가격 인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식물가 상승폭 둔화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상승하는 데 그쳤고,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OECD 기준 근원물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 완화와 집세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0.4%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가 16.5% 오르는 등 1년 전보다 8.4% 상승해 2018년 11월(10.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다.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오른 반면 도시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보합을 유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8.3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해당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의 핵심수단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178만 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최근 5년 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한다.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농업법인실태조사('19.6∼12월, 보완조사 20.1∼2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자 중 1/3이 이상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     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한다.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총 197만건, ~ 21년까지 완료)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20.3월 기준 197만건 작성되어 있음)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55억 원을 확보하여, 조사면적 확대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으로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여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 일자리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