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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룡 시의원, 자전거도로 전면 재정비 해야

    홍성룡 시의원, 자전거도로 전면 재정비 해야

    사회일반
    2021-08-31 19:47:36 안상석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통해 제도개선책 마련하라  홍성룡 의원(사진)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다. 이날 안전총괄실은 2018년 5월 마포구의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파손된 도로로 인해 넘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664백만 원의 사용내역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동차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전거도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단절되어 있는 곳도 많은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보행자, 차량이 모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공자전거 보급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이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서빙고동4-18번지 일대에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로 변경운영하고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쪽 가장자리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도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한강사업본부 등 자전거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산재해 있어 일부 부서에서 그때그때 한정된 구간만 점검하는 땜질식 방법으로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며,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의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전수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즉각 편성해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 성중기 시의원,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올해도 추진

    성중기 시의원,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올해도 추진

    사회일반
    2021-08-31 19:39:59 안상석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악화된 상황 성중기 의원(사진)이 2021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폭 증가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장이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15%를 경감하기로 결정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성 의원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의 15% 감면액은 서울시 전체 약 297.3억 원, 그중 강남구의 경우 약 44.7억 원으로 추산된다.성중기 의원은 31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해보다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조례까지 개정했던 취지를 감안하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K-방역을 운운하며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 의원은 “작년 조례 개정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소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집중되어 역진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실제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대다수 임차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었다”며 ‘20년 부담금 경감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을 지적했다.아울러 “돌아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자치구와 협의하여 작년 부담금 경감의 세부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올해도 코로나 감면을 시행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내가 오늘 낸 ‘용기’가 푸른 지구 살리는 첫 걸음..작은 실천 통한 환경 보호법

    내가 오늘 낸 ‘용기’가 푸른 지구 살리는 첫 걸음..작은 실천 통한 환경 보호법

    생태·환경
    2021-08-31 19:14:53 김정희
    일회용품 사용량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인 플라스틱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자는 ‘용기내 캠페인’이다. 서울의 한 전통 시장에 위치한 반찬 가게는 약 4년 전부터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곳에서 반찬을 사려면 다회용기를 지참해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한 반찬 가게의 자발적인 시도는 많은 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알아서 다회용기를 지참한다. 서울 강북구청 역시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행하고 있다. 구청 주변에 위치한 카페에 직원들을 위한 다회용 컵을 비치 한 것. 사용한 컵은 구청에 설치된 반납함에 넣으면 된다. 이를 수거해 세척과 소독을 마친 뒤 재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다회용 컵 시스템이 도입되자 플라스틱 컵 쓰레기의 양이 급감했다. 이 시스템은 추후 다른 여러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인기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역시 다회용기 사용 장려에 앞장서고 있다. SGC솔루션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작한 ‘애착용기’ 환경 캠페인의 모델이 된 것. 이 캠페인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일회용기 대신 ‘애착용기(다회용기)’를 활용해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는 취지를 담은 캠페인이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은 우리 생활에 더욱 깊숙이 뿌리 박혔다. 편리함과 위생적이라는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회용품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일종인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일회용품 쓰레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편리함을 위해 내가 오늘 쓰고 버린 일회용품이 멀지 않은 미래에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며 다시 돌아올 것이다. SNS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용기내’ 문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계속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용을 멈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 스스로에게 달렸다. 이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작은 ‘용기’에 있다. 나 하나만 바뀐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부터 변한다면 모두가 변할 수 있다. ‘용기’를 내 ‘용기’를 내밀자. 모두의 ‘용기’가 필요한 때다. 내가 오늘 낸 ‘용기’로 녹색 지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 빙하 없는 북극의 실현 가능성 100%, 지구 온난화 막기 위한 총력전 필요한 이유 

    빙하 없는 북극의 실현 가능성 100%, 지구 온난화 막기 위한 총력전 필요한 이유 

    생태·환경
    2021-08-31 19:14:48 이동규
    산업화가 시작되자 지구는 병이 들었다. 끊임없이 가동되는 공장 위 굴뚝과 도로 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대기는 오염됐다. 여기에 여러 환경오염이 더해져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다. 지구가 뜨거워지자 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북극해의 얼음 면적이 사상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을 기록한 바 있다. 줄어드는 얼음 면적과 함께 얼음의 두께까지 얇아지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1년 내내 얼음으로 뒤덮여있는 노르웨이 부근의 북극해 역시 지구 온난화 탓에 얼음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 그린란드 북부 해역 또한 얼음이 녹아 해역 일대가 망망대해로 변했다. 북극에서도 얼음이 녹아 사라지거나 구멍이 뚫린 얼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북극의 얼음 두께가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태다. 여름이면 일부 녹는 얼음은 9월 중순이면 다시 얼기 시작하지만 지난 2019년에는 10월 중순이 돼서야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북극 그린란드 대륙의 가장 높은 지대에서 70억 톤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비가 내린 것. 이는 그린란드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미국 국립빙설데이터센터(NSIDC)는 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매해 여름마다 북극 얼음이 점점 감소해 미래에는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태와 유지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적어도 30년 이내에 북극은 얼음 없는 북극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눈이 녹는다면 그것은 곧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수면이 상승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국토가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더해 거주지를 아예 잃어버리는 기후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뭄이나 폭풍 등의 자연재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간 뿐 아니라 북극에 서식지를 둔 동·식물의 생태계 역시 그들의 터전을 잃은 채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 이후 병들어 버린 지구의 원상복귀를 위해 전 세계가 모든 힘을 쏟아내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 일상 속 온실가스 줄이는 습관, 내일이 달라진다!

    일상 속 온실가스 줄이는 습관, 내일이 달라진다!

    건강·생활
    2021-08-31 19:14:41 김정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는 가운데, 우리는 환경 보호까지 실천할 수 있다.최근 환경부 측은 일상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습관을 공개했다. 불편하지만, 작은 행동이 우리의 내일을 살리는 큰 약속이 될 수 있다.방법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 생활 속의 습관으로 만들면 전혀 불편함이 없다. 기상 후 하는 샤워만 해도 보통 15분 내외로 꽤 장시간 동안 샤워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물을 틀어놓은 채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물 낭비와 온실 가스 배출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샤워시간을 5분만 줄여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습관.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지켜지지 않는 행동도 있다. 바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 불필요한 전력을 끄는 것이다.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줄이면 연간기준 30년생 소나무 4.7그루, CO2를 저감하는 것과 같다.더불어 일주일에 딱 한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또한 연간기준 469.4 CO2 절감과 동시에 30년생 소나무 71.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로, 엄청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셈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대중교통을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는 도보를 이용하는 것도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특히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받아야했던 것들을 휴대폰으로 발급 받으면서 용지를 아낄 수 있다. 온라인 티켓, 영수증 등의 청구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는 것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또 자차로 이동할 시에는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 보다는 출발 전, 주행경로 및 시간을 파악해 이동하는 것도 효율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동시에 환경 보호 방법의 일환이 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59.3그루를 심은 효과, 391.4 CO2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 경제속도 20% 준수하기,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신호대기 시 기어 중립(하루 5분)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무엇보다 에어컨, 선풍기 대신 환기를 시켜주거나 겨울에는 문을 닫는 등 단열재로 열손실을 방지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환경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다.‘나와 환경을 살리는 온실가스 줄이는 습관’. 그 결과는 누구를 위한 행동일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 환경 보호, ‘친환경’ 넘은 ‘필(必)환경’ 시대의 도래

    환경 보호, ‘친환경’ 넘은 ‘필(必)환경’ 시대의 도래

    ESG
    2021-08-31 19:14:34 이동규
    지구 온도, 최근 환경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 문제일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가 매일 숨 쉬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생사 위기에 직면해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매일매일 배출되는 탄소는 이상기후를 발생시켰고,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활 쓰레기를 급속도로 늘어나게 하면서 생활폐기물이 하루에만 63빌딩 4개 높이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스로 생활폐기물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것은 은연중에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우리 또 후손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환경’ 시대라고 새로운 용어까지 쏟아지고 있다.개인이 지키는 착한 실천을 넘어서 환경과 경제가 함께, 하나가 되는 ‘순환경제’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최근 개최한 P4G 정상회의에서도 순환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순환경제란 생산부터 판매, 소비, 폐기 등 경제의 전 과정에서 순환성을 높여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이를 원료로 다시 생산에 투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생산 중기는 ‘선형경제’였다. 높은 생산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선택한 대안, 자원 채취-대량생산-소비-폐기의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점점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높아졌고, 순환경제가 떠오르고 있다.순환경제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을 뜻한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자연을 역행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지도 모른다. 이는 단순한 순환을 넘어서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친환경 공정 개발,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제품 생산, 에너지 투입 최소화가 순환 경제의 특징이며 순환 경제는 탄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서 순환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무엇보다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소비’, ‘제로 웨이스트’ 등 환경 보호 캠페인과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역시 순환경제를 구축할 시 엄청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해 ‘순환경제’의 사회가 도래할 날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I 경진대회로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 발굴 경진대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I 경진대회로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 발굴 경진대회

    사회일반
    2021-08-31 19:14:26 안상석
    농산물의 가격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 발굴 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를 올해 처음 개최하여, 농산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미래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 개발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공사가 보유한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과 함께 활용될 예측모형을 선발하기 위해 개최되며, 양질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농넷(nongnet.or.kr/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가격예측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회기간은 8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참가자격은 AI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5명 규모의 팀으로 가능하나 외국인은 내국인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1차 평가를 거쳐 6팀을 선정한 후 2차 평가를 통해 12월 3일경 최종 순위가 확정된다. 대상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2600만원 규모로 6팀에게 상훈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대회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콘(dacon.io)에서 확인 가능하다.김춘진 사장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DNA(DATA, NETWORK, AI)는 농식품 분야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국내외 우수 인재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가격예측모형은 농산물 수급 안정뿐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SK에너지.로지스퀘어...친환경 상용차 전환

    SK에너지.로지스퀘어...친환경 상용차 전환

    이슈
    2021-08-30 22:53:59 안상석
    화물차 전기/수소차량으로 전환,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 공동개발 등로지스퀘어 화물차 운전자에 차량관리 원스톱 서비스 ‘머핀트럭' 멤버십 제공국내 최초 상용차O2O 플랫폼인'머핀트럭' 출시…, 올해12월 오픈 예정 ▲SK서린빌딩에서 개최된 ‘친환경 상용차 전환 및 SK 머핀트럭 멤버십 사용’ 업무협약식에서로지스퀘어 김신배 대표이사(왼쪽부터) 와 SK에너지 강동수 Solution & Platform 추진단장이 기념사진 SK에너지와 로지스퀘어가 국내 친환경 상용차 전환과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멤버십 서비스 보급을 위해 손을 잡았다.SK에너지와 로지스퀘어는30일 서울 종로구 소재SK서린빌딩에서 ‘친환경 상용차 전환 및SK 머핀트럭 멤버십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SK에너지 강동수Solution & Platform 추진단장과 로지스퀘어 김신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로지스퀘어는 전국16개소 네트워크, 1,000여 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월6만여 건의 화물 운송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운송 물류 전문 기업이다. 주요 대기업 및 국내외 유수의 택배 물류 기업들과 화물운송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쌓아온 운송 노하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물운송 관리시스템, 화물운송료 결제솔루션 등 지속적인IT 개발/투자를 통해 디지털/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SK에너지는 국내 최초로2006년부터 화물 차주의 복지증진을 위한'내트럭하우스'를 전국2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휴게, 주차, 정비, 주유 등 복합 서비스를 화물 차주에게 제공하여, 교통사고 감소, 도로상 불법 주차 해소, 휴게 시간 보장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SK에너지는 화물운송 관리, 운송료 청구, 차량 관리 등 화물 차주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차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머핀트럭’*을 개발해 올해12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머핀트럭: 화물운송 관리(주문관리/경로안내/상하차 인증), 운송료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빠른 입금/카드결제), 세무 서비스, 금융상품(대출/보험) 추천, 차량 관리 등 운송 업무 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재 베타서비스 진행 중SK에너지와 로지스퀘어는 업무 협약을 통해 ▲친환경 상용차 전환, ▲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개발 및EV 충전 사업, ▲'머핀트럭'의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활성화, ▲물류 관련 신규 사업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각사가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양사는 우선 로지스퀘어 소속 및 협력사 상용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전환을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양사는 로지스퀘어 주요 물류센터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고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관련 공동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서비스 중심의 상용차 업계에서도2~3년 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 물류 시장의 각종 오프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통합해 제공하는 상용차O2O 플랫폼은 국내에서 ‘머핀트럭’이 유일하다. SK에너지는 상용차O2O 플랫폼 ‘머핀트럭’을 화물 차주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화물차의 구입/유지/관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차량관리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머핀트럭'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전문 파트너사들과 함께 상용차의 친환경 전환도 가속화할 예정이다.SK에너지 오종훈P&M CIC 대표는 ”앞으로도 친환경 상용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친환경 상용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용 분야 모빌리티 비즈니스 발굴을 통해ESG 경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전국 우리 사회 1,300명의 숨은 환경영웅...감사 커피 전달한 스타벅스

    전국 우리 사회 1,300명의 숨은 환경영웅...감사 커피 전달한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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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22:36:04 안상석
    8/9부터 8/25까지 MINI 코리아와 함께 11곳 방문 1,300명에게 음료, 푸드 전달고객 사연 토대로 우리 일상 속 특별한 장소를 찾아 음료와 응원 메시지 전달커피라는 매개체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 지속 전개 예정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프리미엄 소형 자동차 브랜드 MINI 코리아와 협업한 ‘MINI+STARBUCKS Brewing Car’(브루잉 카) 캠페인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1,300명에게 음료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성공적인 ‘Brewing Car’ 운영을 마무리했다.이번 ‘Brewing Car’는 고객 사연을 토대로 우리 사회를 빛나게 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영웅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환경캠페인으로, 스타벅스 매장과 동일한 커피 머신을 사용해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직접 음료를 제조해 제공함으로써 마치 매장에서 즐기는 듯한 경험을 더했다. ▲스타벅스가 Brewing Car 캠페인을 통해 8월 1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커피를 전달했다. ▲ 스타벅스가 Brewing Car 캠페인을 통해 8월 19일 광주 지역 공공근로 어르신과 실버택배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커피를 전달했다. 특히 ‘Brewing Car’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성원과 감동적인 사연에 힘입어 기존 10곳에서 1곳을 더 추가해 부산, 광주, 대구, 공주, 경기, 서울 등 우리 지역사회 11곳의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해 음료 1,300잔과 ‘라이스 칩’ 푸드 1,100여개를 전달했다. ‘Brewing Car’가 운영을 시작한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을 누비며 달린 거리는 총 1,619km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지난 19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봉사를 해주시는 광주 지역 공공근로 어르신들과 실버 택배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휴식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이웃의 사연을 바탕으로 약 100잔의 음료와 푸드를 어르신들께 전달했다.사연을 남긴 임현주씨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시는 어르신분들께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브루잉 카’ 이벤트로 더운 날 이웃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눌 수 있게 되어 MINI와 스타벅스에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 스타벅스가 Brewing Car 캠페인을 통해 8월 18일 대구 달천 예술 창작공간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커피를 전달했다. ▲ 스타벅스가 Brewing Car 캠페인을 통해 8월 9일 서울 국립경찰병원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커피를 전달했다.  첫날 서울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이어 의료진을 위한 응원의 커피 전달도 계속되었다. 부산광역시 의료원과 전남 목포시 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각각 220잔, 270잔의 음료와 푸드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구호물품 지원,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도 방문해 120잔의 음료와 푸드를 전달했다.한편, 충남 공주를 찾아 폭염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농가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음료와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사연 신청자 이세련씨는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이 생각나서 맛있는 커피를 선물해 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외에도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예술 창작공간 청년작가, 교통 신호등 긴급보수요원, 축구단 선수, 대학교 환경미화 근로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만나 시원한 음료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호섭 대표이사는 “이번 MINI와의 ‘Brewing Car’ 운영은 단순한 협업 프로모션을 넘어 두 브랜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커피와 자동차를 통해 지역사회에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 김수규 시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통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 열어야”

    김수규 시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통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 열어야”

    이슈
    2021-08-30 22:20:28 안상석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전기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학교 등 교육시설이 친환경 마이카 시대 개막을 선도할 수 있어” 각 급 학교와 도서관·평생학습관, 학생체육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등 서울시 내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 마이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27일(금) 진행된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급 학교와 도서관·평생학습관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 전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의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수규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전체 차량에 0.9%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매년 전기차 보급을 위해 1천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는 여전히 꿈의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우리 시가 2025년까지 20만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8,387대에 불과하다”며, 각 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을 거점으로 전기차 충전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용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해 일정 금액을 시비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듯이 학교 등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와 교육청이 일정 금액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규 의원은 “교육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통해 7만 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과 민원인, 학교 구성원 등의 전기차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차 대중화라는 상징적 효과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기차 확대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청 보유차량 중 전기차는 1대,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전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는 31개, 관내 초중고 1,313곳 중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학교는 9개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전기차 시대에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김수규 의원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온전한 사회로서 기능하는 만큼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전기차 확대에 있어 학교와 교육시설이 거점이 되어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난 뒤 김 의원은 “덧붙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이 친환경 마이카 시대 개막을 선도할 수 있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월드컵대교·서부간선지하도로 동시개통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월드컵대교·서부간선지하도로 동시개통 “축하”

    이슈
    2021-08-30 22:17:33 안상석
    오는 9월 1일 정오(12시)를 기해 동시 개통하는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하여 이들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함께 해왔던 서울시의회 도 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마포구 상암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와 안양천을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 구간을 잇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가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이번 개통을 통해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서부지역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공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월드컵대교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 건설하였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을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하였다면서, 오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상부의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도 시의회가 앞장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02 월드컵 개최’를 상징화한 월드컵대교(총사업비 4,050억 원)는 총 길이 1.98㎞의 왕복 6차로 사장교에 해당하며 2010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본선과 일부 연결로를 준공함으로써 9월 1일 본선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안양천 횡단 남단연결로 등은 2022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왕복 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연장 10.33㎞)는 2016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까지 총 5,200억 원이 투자된 민간투자사업으로, 1회 통행료 2,500원(소형차 기준)의 유료도로로 운영되나 개통일부터 2주간(9월 14일까지)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 김용연 시의원, 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 위해 조례 개정 추진

    김용연 시의원, 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이슈
    2021-08-30 22:08:34 안상석
    ▲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가중으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 20일(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7일(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에 단일구간이던 9억부터 15억 사이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상한요율을 인하하였다. 현행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 원 0.5%(80만원 한도),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이며,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0.4%(30만원 한도), 1억~3억 원 0.3%, 3억~6억 원 0.4%, 6억 원 이상은 0.8%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6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인하하였으며, 임대차는 3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상한요율을 낮췄다.  김용연 의원은 정부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발표와 관련하여 지난 27일(금)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 증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며 현 서울시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 따르면 8억 주택 거래 시에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에 400만 원인데 비해 임대차의 경우 640만 원으로 240만 원이 더 높으며, 개편안에서는 매매와 임대차가 320만 원으로 동일하다.  김 의원은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9~15억 구간의 세분화 및 15억 이상의 최고 구간 신설은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전하며, “정부 발표 개선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1월 4일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 임이자의원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 지적 받고도 방치

    임이자의원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 지적 받고도 방치

    사회일반
    2021-08-30 21:58:44 안상석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인사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전남 고흥 일대에 임야 1만 4000여 평을 차명으로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판사 시절 전남 고흥 일대에 차명으로 임야 1만 4000여 평을 매입했다.해당 임야는 24일 기준 가액이 4344만 2530원으로 확인되며 당시 송 후보자가 매입한 금액에 비해 6배 이상 상승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후속 조치 없이 현재까지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임 의원은 “최근 LH,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송 후보자가 중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8년 뒤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산림환경교육전문가... 현장 경험 기반의 참신한 그린생각을 모으다.

    산림환경교육전문가... 현장 경험 기반의 참신한 그린생각을 모으다.

    사회일반
    2021-08-30 21:54:35 안상석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 공모’를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산림청은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콘텐츠화하여 전국 숲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참신한 숲해설 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진 산림교육전문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기간은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공모분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①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비대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③숲해설 시연 ④숲해설 체험교구 총 4개 분야이다.공모주제는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경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분야는 자유이다. 1차 예선을 통과한 공모작은 10월 예정된 제15회 숲해설 경연대회에서 전문 심사위원단 현장 평가로 진행되는 본선 및 결선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산림청은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전문가 평가와 함께 일반 국민 대상 사전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산림청(www.forest.go.kr) 또는 (사)한국숲해설가협회(www.foresto.org)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 등을 확인·작성하여 전자우편(foresto123@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숲해설가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2021년 우수 숲해설 콘텐츠 개발 공모를 통해 국민의 수요에 맞는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시대 흐름에 맞는 산림교육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많은 산림교육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교육의 평생 교육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s1010@dailyt.co.kr
  • 윤미향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대응 강화... ‘환경보건법’개정안발의

    윤미향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대응 강화... ‘환경보건법’개정안발의

    사회일반
    2021-08-30 21:47:50 안상석
    정관리 외래생물 방제 등에 손실보상 규정 마련하는‘생물다양성법’개정안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악취배출시설 효과적 관리 위해‘악취방지법’개정안도 대표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30일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정관 리 외래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감염병 등의 발생빈도, 환경상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여름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5.20~8.7) 온열질환자는 모두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보다 2.6배 증가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대응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 의원은 환경유해인자에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환경보건계획 등에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 등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환경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폭염영향 보고서’의 온열질환자 발생률(2013-2018)을 보면, 연평균 온열질환 발생률은 1만명당 저소득층은 13.8명, 고소득층 4.8명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령자, 야외 노동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어린이, 노인 등 기후변화 민감계층과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영향을 평가‧조사하고 예방‧관리해 환경보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윤 의원은 생태계교란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입주의생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에 대한 방제, 포획, 제거 등 조치로 인해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발견시 자발적 신고를 유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 윤 의원은 “법정관리 외래생물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태계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이행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요건이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기준 초과’될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윤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신고대상시설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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