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감사원 감사보고서(’15년 12.) 주요 지적 내용 또한 정진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 25일 외에 별도의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고, 감사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무시한 결과 통합이전부터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에도 ‘17년 61억원,‘18년 93억원,‘19.10 현재 약 77억원 등 약 231억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13년 이후 최소 535억원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5년과 ‘16년의 경우는 도시철도공사 자료 미확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6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19 안전센터 직원은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건물관리와 청소까지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행정과장은 소방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소방본부 자체 정비관리 팀에서 하고 있고 청소는 용역을 주었으나 최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준공무직)하면서 24개 소방서에 대한 건물관리와 청소는 이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118개 안전센터의 청소는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청소를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119센터 밖에 없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관리자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센터의 직원들은 본연에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안전센터는 118개로 1개조 9명씩 3팀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 구조, 구급, 소방관련 민원 사항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11일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장채소류의 원활한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수급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김장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이차관은 "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유관기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8월 15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이후 간이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인증등급서를 11월 8일부터 성능인증기관 4곳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성능인증기관 4곳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제공한다. 일부 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지자체 측정망에 사용되는 기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측정기다.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평가를 진행한 간이측정기는 38대로 성능인증기관별 평가일정에 따라 11월 8일부터 인증서를 발급한다.한국환경공단이 11월 8일에 6개 제품, 11월 11일에 3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11월 12일에 7개 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에 12개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1월 중으로 10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11월 8일 성능인증서를 처음 발급한 한국환경공단의 6개 간이측정기 평가 결과는 1등급 5개(고정형 4개, 이동형 1개), 3등급 1개(고정형)이다. 1등급을 받을려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등의 평가에서 8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간이측정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평가등급을 알 수 있도록 제품 표면에 등급을 부착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등급을 처음으로 부여함에 따라 그동안 성능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1일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 소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김재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해 7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우리화훼 종묘’의 김재서 대표(57세)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정만기 조합장(63세)이다. 김재서 대표는 우수 화훼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꽃 소비 촉진에 기여했으며, 지난 ‘09년부터 ’18년까지 국화, 백합 등 13개 품종 1,814만 불을 수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만기조합장 정만기 조합장은 무?배추 산지 유통인을 조직화하고 가공업체와 연간 220억원 수준의 공급 계약 채결을 통해 과잉 생산 시 산지폐기를 솔선 이행하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만경농장의 문정진 대표(동탑), 농업회사법인청주농산(주) 김공배 대표(철탑), 죽산콩영농조합법인 한은성 대표(철탑), 서귀포시 농업인 오창학 씨(석탑),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허기옥 前회장(석탑),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이태섭 대표(석탑)가 산업훈장의 영예를 얻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연이은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기능이 확산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 이하 양평원)과 11월 8일(금) 농촌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 부문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양평원 나윤경 원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폭력예방·성인지 교육 진행 및 전문 강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 지수 측정 결과 농촌지역은 수년째 성평등 지수가 낮게 나타났고,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들도 자신의 직업적·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여성농업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성평등 교육을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하여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 농업·농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농식품부와 양평원은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대상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확대, △농촌지역 성평등 및 폭력예방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농식품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중문화 속 여성과 남성’이라는 주제로 「젠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협약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젠더 토크콘서트」는 여성가족부가 양평원과 함께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의 일환이다. 이날 「젠더 토크콘서트」에서는 방송인 최광기(토크컨설팅 대표)의 사회로 정덕현 등 3명의 토론자가 함께 젠더 이야기를 나누며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여성상과 남성상에 대해 분석하고 일상에서의 민주적 소통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토크 콘서트’ 개최로 향후 농업관련 교육에 성평등 강좌 확대, 농촌지역 특화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성평등한 농촌·행복한 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농식품부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업기술센터 등과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진행될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및 농업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을 위해 양평원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평원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등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농촌지역 성평등 인식 확산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평원은 2020년부터 농촌지역에서 활동할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농어촌지역특화 성인지감수성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성평등 가치 공유?확산을 위한 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10조 제3항에는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한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관련 별표3은 지난 2월 8일 개정되어 부과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등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5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9개여 월 째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5천원 미만 부과금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징수실익이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부과 면제 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의회 일정상 조례 개정은 다음 회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13번지에 설치된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8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 오전 7시 경 군부대는 순찰 중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발견하여 과학원과 지자체로 신고한 후 주변 접근을 통제했다. 과학원은 같은 날 오후 4시 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현장소독 후 사체를 매몰처리했다. 과학원은 정밀분석을 거쳐 11월 8일 오후 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3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