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나 심사위원 실수로 떨어져야 할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도 응시자의 잘못이 아니라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인사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33개 부처에서 서류심사 오류로 잘못 임용된 공무원이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와 관세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각각 5건씩이었다. 경찰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법무부, 환경부는 모두 4건씩 부적정 채용이 있었다. 복지부 경력직 공채에서는 무효가 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영어점수 만점을 받아 임용되었고, 경찰청 경력직 공채에서는 지원 요건인 경력 3년을 못 채운 응시자가 합격을 했다.농진청의 경우에도 경력자에게 0점 처리하고, 미경력자에게 만점을 부과하는 등 채용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산림청도 2017년 경력 미달자가 최종 합격했다.문제는 이들 응시자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어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종회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탈락자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만큼,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한 경우 임용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 (60,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7,980 ha), 광·공업시설 14.2% (2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 였다.문제는 2017년에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1477ha)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26일(금) 비가 오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김 의원은 1인 시위에 앞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세습고용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과 청년들의 분노를 직시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이전에 시민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또,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본질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무분별한 무더기 정규직화이다”라고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민노총은 자기 사람 심기에만 급급했고, 기존 정규직들과 전환자 모두 불만인 ‘닥치고 정규직화’가 진행되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제보센터를 연지 이틀 만에 교통공사 재직 중인데 친인척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채용비리 없는 깨끗한 서울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서울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결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소양 의원은 “어제 이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연락 주시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시의원들 시위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시민들도 1인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이 경상남도 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 29년이 넘게 재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게 되어있지만 직급이 지방직 4급에 불과해 의사 면허 소지자들로부터 기피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보니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공석으로 남는 곳이 있는 반면 한 곳에서 20년 이상 보건소장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경상남도에는 총 20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이 중 2곳의 보건소장이 20년이 넘게 재직하고 있다. 가장 긴 곳이 진주시 보건소로 29년 2개월, 그 다음이 거제시 보건소로 20년째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174건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지역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2,938건으로 47.6%차지하고 있으며, 22개 자치구는 3,236건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는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건수는 2013년에 501건에서 2016년에는 1,871건으로 3.7배 증가했다.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대략 연봉 2,500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36명 채용, 11월 7일까지 공개모집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채용규모는 총 36명이며,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이다.채용은 블라인드(학력, 전공, 학교명, 나이, 성별, 출신지, 사진 등 인적사항 미기재)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 분야별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실시한다.모집분야는 신입직원 29명(일반직 11명, 기술직 18명), 경력직 3명(토목 2명, 선박건조 1명), 공무직 4명(연구보조 3명, 시설물 청소 1명) 등이다.원서접수는 11월 7일까지 채용접수 온라인 사이트(https://koem.recruitcenter.kr)를 통해서 가능하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모든 지원자가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엄중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0월 19일(금) 밤고개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밤고개로 확장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현재 서울시 기준에 부적합한 자전거도로 폭원도 확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밤고개로 확장공사는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와 수서IC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3.5km)를 왕복 7~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공사와 병행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의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김태호 의원은 “밤고개로는 통학로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매우 많은 한편 자전거전용도로 기반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밤고개로 상 자전거도로 폭원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평소 거래하던 중소기업 A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B사가 무단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A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C대학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했다.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는 특허 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게 제공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한 후 제안내용을 모방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 상임이사▲ 부사장겸기획이사 백진석▲ 식품수출이사 신현곤□ 1급 승진(2명)▲ 식량관리처장 및 해외원조상황실장 이은석(1급) ▲ 유통조성처장 백태근(1급)□ 2급 승진(2명)▲ 수급관리처 종합정보시스템T/F팀장 이상봉(2급) ▲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장 박일상(2급)□ 처실장급 전보▲ 수출전략처장 박민철 ▲ 수출사업처장 유병렬 ▲ 식품산업처장 배민식 ▲ 농식품유통교육원장 오정규 ▲ 감사실장 이필형 ▲ 비서실장 한병희 ▲ 홍보실장 윤미정□ 부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 박군식 ▲ 기획조정실 사회가치창출부장 김석주 ▲ 수급관리처 수급기획부장 김병석 ▲ 수출사업처 수산임산수출부장 장서경 ▲ 식품산업처 식품외식기획부장 이수직 ▲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장 문병필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장 권태화 ▲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고광삼

병원별로는 창원병원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4개 중 절반에 가까운 43.2%의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안산병원(33.8%), 동해병원(30.8%), 대전병원(30.4%), 순천병원(30.2%) 순이었다. 특히, 장비 노후화율이 30%를 넘는 병원이 전체 병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다.반면,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13년도 의료장비구입예산은 83여 억 원이었으나, 이는 매년 감소해 올해에는 2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13부터 2018년까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매년 감소한 반면, 비슷한 병상규모를 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병원은 14년 119억인 예산이 ‘18년에는 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의료사고 예방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용득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노후 의료장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은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기관인만큼 환자의 안전과 재활에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직원 징계처분 과정에서 해임과 복직을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대해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aT는 사이버거래소 사업 일부 불이행이 발생하자 2017년 감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변경 및 운영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검찰고발 요구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중징계처분을 무리하게 강행해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에 여러번 직위해제·해임·복직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 고의적 부당 징계 처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기소돼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는 정직이하 처분을 내리고 무혐의 직원은 해임한 것. 내부 직원들의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이병호 aT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통해 "2018년 7월 16일 해당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내부4명, 외부3명)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면서 "이는 절차상 흠결은 물론, 외부위원 부족이 징계당사자들의 권익보호 미흡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당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역시 라돈이 검출된 전국 225곳 중 강원도가 99곳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2018년, 2019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윤 의원은 교육청 관할인 학교 및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주택·소규모 어린이집·경로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라돈에 노출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윤준호 의원은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최근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강원도 지역이 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강원도는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학교 및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라돈 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흡한 대처가 아쉬운 상황에서 강원도 측이 선도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라돈 사각지대를 지정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도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 기준 2014년~2018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및 ‘COD* 기준 2011년~2015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OC 기준 2014년~2018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2014년~2018년 평균 9.3% 수준으로 밝혀졌다.이에, 오영훈 의원은 “양호한 농업용수의 수질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정책은 다함께 추진해야하는 과제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오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도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 기본적인 농업용수 인프라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고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농가를 늘어나게 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용어설명: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의미하며, TOC는 유기오염지표로 수준에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에 탄소의 양으로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번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1,851개소로, 이 중 등급이 유효한 업체는 1,632개소였다.한편 S등급 업체 3년, A~C등급 업체와 D등급 업체는 각각 2년, 1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60%), 장비의 성능(20%),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10%)이다(「20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금태섭 의원은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공사업체 선정 시 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검증된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