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건설기계 현황 통계, 국토교통부건설기계 검사를 전담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계는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부하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합 판정률은 100%에 가깝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주행 검사를 진행한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도로용 건설기계에 비해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12배, 질소산화물은 7배 더 많다.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건설기계가 배출가스 검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이라며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검사를 도입하고, 현행 검사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줄이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 제고 노력해야”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구리시)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원 1명이 1년 동안 검사하는 건설기계는 3,36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검사 실시로 인한 건설기계 검사의 질적 하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최근 4년간(2014~2017) 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250,273대, 2015년 251,883대, 2016년 298,644대, 2017년 288,187대로 평균 272,247대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반면 동기간 검사원 인력은 2014년 76명, 2015년 77명, 2016년 82명, 2017년 90명으로 평균 81명에 그쳤다. 연평균 증원율은 0.05%에 불과하고 2014년 대비 2017년 인력 증원율은 1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검사원 1인당 검사 대수는 2014년 3,293건, 2015년 3,271건, 2016년 3,642건, 2017년 3,202건으로 연평균 3,361대였다. 구조도 복잡하고 큰 건설기계들을 하루에 9.2대 가까이 점검하는 셈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등록대수가 45만 대에 달하는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지만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인력 충원을 통해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년간 약 2조원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생산농가를 위해서는 매우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삼석의원에 따르면 22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생산비 지지를 위해서 주요 채소류 6개 품목(마늘, 양파, 고추, 무, 배추, 두류)에 대해서는 산지 농산물 가격 폭락시 시장 격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으로 수매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해야 함에도 사실상 산지가격지지 정책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aT에서 제공한 2017년 비축물량 수매 현황을 보면 배추의 경우 총 생산량 2,395천톤의 0.9%인 21천톤, 마늘은 총 생산량 303천톤의 0.7%인 2천톤, 양파 총생산량의 1,144천톤의 02%인 2천톤을 수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aT는 비축 수매 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여 양파의 경우 2016년에는 3,318백만원, 2017년에는 2,898백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산지 가격 폭락시 적극적인 수매 보다는 수매물량 판매를 통하여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삼석 의원은 2013년부터 금년 7월(6년간)까지 주요 채소류의 산지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 보상금이 447억원이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aT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옥주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특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이 다중원판탈수기 발주물량 90% 이상을 ㈜ARK와 수의계약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했던 백○○ 환경공단 팀장은 공동연구 책임자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한○○ 교수의 제자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ARK의 홍○○ 사장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이다. 백 팀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을 적은 정황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에 이 졸업논문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보고서 도용 등 불법사항을 조사토록 지시했다.환경공단은 ㈜ARK 외에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1,306건에 걸쳐 총 3,134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한편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부터 5년 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간 관급자재 발주금액 총 3,800억 원 중 1,077건 615억 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환경설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혜택을 받는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 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7년 12월 기준 75개 기업 1조 5,55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5배 증가하고, 평가금액은 2.6배가 증가한 것이다.조선인 10만명을 강제징용하며 군수사업을 키운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ㆍ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도요타자동차로 3,604억원, 건설중장비업체인 고마쓰 제작소에 1,581억원을 투자했다.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범기업 투자현황을 보니 법 개정 없이, 국민 연금이 자생적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2016년「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 하여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이후에서야 미지급금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나타났다.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 2,372만원에 달했다.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 8,600원으로 나타나 사법처리됐다. 다음은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 264만 8,840원으로 가장 컸다.이밖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으로 조사됐다.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18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6곳은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뒤였던 사실이 확인됐다.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의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부당 채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23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금융기관 18곳 가운데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8곳은 서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행정종결’을 했고, 4곳은 추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처리 중’이다.과태료가 부과된 6곳은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 1위 업체다.노동부는 설 의원에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채용서류 미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노동부는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법조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이 사법처리되는 것을 뜻한다.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노동부는 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또는 서류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지원자 남녀 성비를 확인할 수 없어 악용 소지가 있는 회사를 위주로 금융기관 18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하철 구간별 혼잡도 상위 10개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잡도 상위 10개소 평균은 162%이고, 9호선 염창역이 179%로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는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상위 10위권의 평균은 여전히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혼잡도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9호선의 혼잡도 평균은 172.6%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차량증차, 운행시간 조정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까지 알선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로 만든 비자금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산업안전관리비가 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부산 엘시티(LCT) 추락사고의 경우 역시 추락사고가 나기 전 여러 노동부 공무원들이 식사 및 골프 등 각종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뿐만 아니라 대구청의 경우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산업용 로봇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관에 행정 처분 대상을 축소하여 민간기관을 비호한 사례도 있었다.2017년 현대자동차 부품회사인 OO테크 내 공정에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 노동자는 사망사고 이전에도 해당공정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는 법상 의무인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조사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설치되지도 않은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허위‧부실한 안전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대구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로 축소하여 행정처분을 내려 당초 부과해야할 과징금 4,800만원 대신 1,050만원만 부과하였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

한편 섬진강 하류지역 재첩 어민들은 섬진강의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유량과 유속이 감소해 하류의 재첩서식지에 퇴적토가 쌓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송 의원은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피해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재첩 어민들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퇴적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진강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영산강유역청이 책임지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에 영산강유역청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자원 총량, 댐별‧용도별 용수 배분 체계, 염해피해 원인 등 조사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염해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섬진강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자 국내외 철새가 다녀가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건강한 수생태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가 함께 지연율TF를 꾸려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지연율이 높다”면서 “특히 이용객이 많은 제주와 김해 야간 운항편의 경우, 자칫 김포공항의 커퓨타임(야간비행금지시간)에 걸리면 항공기가 인천에 착륙해 승객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공사와 국토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