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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김용석 시의원,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ECO
    2018-03-25 09:37:39 안상석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1·4·5동)은 16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하는 실시협약 변경 내용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월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량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개통되어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ring)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면서도 남부구간에 비해 km당 2.6배 이상 통행료가 불평등하게 높아 지역주민의 불만이 수없이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봉, 노원, 은평 등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서울 북부 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용석 의원은“북부 구간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승용차(1종) 통행료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영상]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 '차이융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계획 발표"

    [영상]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 '차이융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계획 발표"

    데일리환경TV
    2018-03-24 05:52:38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 차이융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체결한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차이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호타이어는 한국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한국 경영진은 금호타이어 경영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차이 더블스타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 목적에 대해 소유와 기술 흡수의 목적이 아닌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어느 시점이 되면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재매각을 하는 등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이를 위해 본사를 한국에 두고 한국 경영진이 이끌어가되 주주의 허가를 받는 ‘독립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관심을 모았던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에 관해선 3년간 보장을 하되 이후 금호타이어를 철수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답했다.노조와 합의가 안 되면 인수를 포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도 기대를 나타냈다.
  • 서희건설,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기업”이 목표

    서희건설,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기업”이 목표

    문화일반
    2018-03-23 21:47:15 안상석
    중견건설사로 주목받고 있는 서희건설을 중심으로 서희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실제로 서희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서희건설의 주력 사업인 ‘지역주택조합’은 "실수요자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본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취지에 충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고 있다. 이 결과,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신뢰구축과 지속적인 사업성공으로 전체시장에서 절반이상의 물량을 차지하는 대표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2015년 9월부터 진출한 편의점사업에서는 기존 업계의 약자로 분류되던 가맹점주에게 파격적인 조건인 가맹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업계 최대의 수익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 편의점시장과는 혁신적으로 차별화된 사업구조다. 이렇듯 이봉관 회장은 팍팍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환경장학금서희건설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새둥지 봉사단’의 주목할 만 한 점은 한번 수리해주고 끝나는 일회성 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쳐줬던 집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명절 때마다 ‘사랑의 집’을 찾아 힘든 일을 도와주는 등 사후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서희건설의 새둥지 봉사단은 집을 수리ㆍ보수해주는 것 외에도 노인복지관, 시립 어린이 시설, 공립 노인 요양시설 유지보수 외에도 노인복지관 목욕봉사, 식당봉사, 청소봉사, 제설작업, 김장김치 나누기 등 꼼꼼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기업은 나라와 직원의 것이고 국민의 소유’라는 이봉관 회장의 신념에 따라 임직원들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특정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이웃과 복지사각 지대를 지원하면서 주목받고 있다.이런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은 지난 3월 14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로 부터 명예 재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나사렛대학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독교 가치관인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해 재활복지 부분에 특화된 나사렛대학교의 대표 학위 중 하나인 명예 재활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명예 박사 학위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 김인호 서울시의원, ‘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 청사진 발표

    ECO
    2018-03-23 21:29:39 안상석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교통 및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김인호 의원에 따르면 ‘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그동안 서울시·동대문구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개발 계획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최근 송도~청량리~마석 급행철도(GTX-B노선), 금정~청량리~의정부급행철도(GTX-C노선), 분당선 연장, KTX경강선, 면목선 경전철, 청량리4구역 도시정비사업 등이 가시화되는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개발 타당성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김인호 의원은 “청량리역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청량리가 동대문구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호선 청량리역과 중앙선 청량리역 및 주변 철도부지 약 20만m2, 깊이 51m(지하 6층)의 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이 개발된다면, 이는 국내 지하공간 개발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된다. 김인호 의원은 이곳에 통합철도역사를 비롯한 지하버스환승센터, 주차장, 지하상업· 공공문화시설 등 복합적 기능의 공공 인프라가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먼저, 철도는 ▲송도~용산~청량리역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금정~삼성~청량리역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KTX 경강선 개통 ▲분당선 연장 ▲면목선 경전철 ▲지하철 1호선 ▲중앙선 등 청량리역을 경유하는 역사를 통합하여 건설할 필요가 있다.○ 통합역사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바, 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개별 시공에 따른 비용이나 교통 혼잡 등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청량리역과 왕산로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버스와 철도 간 환승 및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편의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또한, ‘상업·공공문화시설’로서 청량리4구역·백화점·민자역사와 새로 조성될 철도부지 지하쇼핑몰까지 모두 지하로 연결된다면,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One-Stop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규모 지하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곳에는 중소기업 홍보 인큐베이터 센터, 여행라운지, 한류 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상업·문화시설 등을 배치하여 사회공헌 효과와 주변 MICE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이곳 철도부지에는 지상과 지하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량리역 일대의 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특히, 통합역사의 경우 국내 최초로 지하 최하층까지 오픈된 공간계획을 구상하여, 자연채광 및 통풍과 환기가 모두 가능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하고, 24시간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사업’의 실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추진협의체를 꾸려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추진협의체는 서울시를 포함 국토부·동대문구·코레일·민자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 사업비 분담, 추진일정 등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김인호 의원은 “이번 구상은 청량리 일대의 발전을 위한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며, “청량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동북권 중심지역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간 청량리역 일대 개발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안이 수립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만큼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이곳이 서울시 동북권 교통의 허브이자 국제적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실시

    해양환경관리공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실시

    포토
    2018-03-23 21:18:33 안상석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1일 공단 본사와 전국 소속기관에서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제406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화재로 인한 사고 상황을 대비하여 본사와 소속기관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시 신속·정확한 대처로 국민의 안전 보장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본사는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초기 화재 발견, 사옥 내 상황 전파, 동원명령, 피난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해양환경교육원은 훈련 전 화재 발생 상황을 문자를 통해 알리고 개인 임무와 담당구역 등을 회신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 미국 존스홉킨스 SAIS학생과 FREE 연구진 서울에너지공사 방문

    ECO
    2018-03-23 16:31:36 안상석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21일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SAIS)학생들과 미국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FREE)연구진이 공사를 방문해 서울의 에너지정책과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존 번 FREE 이사장, 존 뱅크스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동행했다.에너지 관련 국제적 연대활동과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을 함께 수행해 온 존스홉킨스 SAIS와 FREE는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실행계획과 에너지 정책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이번 방문을 추진하였다.이날 서울에너지공사와 방문단과의 만남에서는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스마트에너지시티사업, 에너지복지사업 등의 추진 사업과 ‘태양의 도시 서울’을 이끌어 갈 공사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이어 분산전원, 에너지 분권화, 에너지 전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 우리나라 에너지 전반에 관한 이슈를 다루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서울의 에너지 정책과 계획을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진들의 방문을 계기로 서울의 에너지 비전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교류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을...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버렸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을...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버렸다

    ECO
    2018-03-23 16:21:28 안상석
    김광수 의원(노원5)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며 21일까지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본 박원순 시장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서울시에서는 두둔한 얘기가 나오고 말았다. “의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나 법률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재의를 요구해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오늘(21일)까지 의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 서울 중구청 발주 서소문역사공원 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서울 중구청 발주 서소문역사공원 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사회일반
    2018-03-23 10:19:55 안상석
    ▲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현장. 이곳은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현장이다. 대형 공사현장임에도 안전펜스조차 없어 자칫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이 심각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 창인 이곳 현장은 공공공사인 만큼 그 어느 현장보다 법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며 본보기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정은 깡그리 무시된 채 공사가 진행중이다. 우선,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대형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현장에는 안전펜스조차 없다. 그대로 현장은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노출돼 그 어느 곳보다 안전사고의 우려도 없다. 또 최근 정부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장이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주변으로 비산돼 인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한 시민은 “이렇게 큰 현장에서 안전펜스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현장이 그대로 노출된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히, 이곳이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공공현장이라는 데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을 지날 때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물론 바람이라도 불어 현장에서 자칫 조그마한 돌이나 폐자재 등이 날려 사람들이 다칠까봐 조마조마하다”며 “현장의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청이 민간에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 세계연맹,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후보자 공모

    세계연맹,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후보자 공모

    ECO
    2018-03-21 22:43:03 안상석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연맹)은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후보자를 6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세계연맹이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문화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인권 개선'과 '사회 안전 문화 확산'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전국민 참여'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부문은 인권부문, 사회안전부문, 봉사부문 등으로 수상 후보자는 추천인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 접수는 세계연맹 홈페이지 와 월드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6월15일까지 이며, 수상자는 6월 25일 세계연맹 홈페이지와 공동주관사인 '월드얀' 에 발표된다. 시상은 7월에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금천구, 주민과 함께 ‘새봄맞이 환경 대청소’ 실시

    금천구, 주민과 함께 ‘새봄맞이 환경 대청소’ 실시

    ECO
    2018-03-21 22:27:00 안상석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난 21일 오전 7시 시흥동 금빛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환경 대청소’를 실시했다.대청소에는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클린마을 봉사단, 민간단체, 주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봄맞이 특별대청소’에 참여한 차성수구청장이 동절기 골목길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침에주스 청포도’ 신제품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침에주스 청포도’ 신제품 출시

    경제일반
    2018-03-21 15:37:02 안상석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이 100% 과즙을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과채음료 ‘아침에주스 청포도’를 출시했다. 서울우유 ‘아침에주스’는 1993년 출시 이후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아 온 스테디셀러로, 냉장주스 시장점유율에서 현재까지 줄곧 판매 1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아침에주스 청포도’는 청포도 과즙함량 100%, 지방함량 0%로 설탕이나 합성 감미료를 일체 첨가하지 않아 과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냈다.
  • 해줌, 유휴 공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활용

    해줌, 유휴 공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활용

    ECO
    2018-03-21 15:24:40 안상석
  •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정책 입안에서 폐기까지 일방적...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정책 입안에서 폐기까지 일방적...

    ECO
    2018-03-20 20:40:15 안상석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게다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때문에 가슴은 더 답답하다.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에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여론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시민의 냉혹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 대책수립에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무하다는 점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이번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해 조속히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와 함께 이상묵 정책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강감창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중 발생비율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전체 예산의 2%의 예산만을 책정한 반면, 37%인 교통 부분에만 무려 92%의 예산을 책정했다.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련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넷츠플러스에서 2018. 2. 8. ∼ 2. 13. 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개괄형 질문에서는 ‘교통비 무료는 효과가 없어서 예산낭비다’고 말한 시민이 78명에 이르며,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해야 한다(45명)’,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20명)’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 SH공사, 헌법, 주민 의견 무시하는‘갑’질을 중단

    ECO
    2018-03-20 20:34:55 안상석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이주대책 수용여부를 기준으로 협의/미협의자를 차별(아파트면적 차별공급, 이주자 택지는 협의자에게만 공급)하고 이의제기 가능성을 봉쇄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SH공사의 이주대책은 헌법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결1996.11.28.96헌가13)”라고 했다. 이정훈 의원은 “보상협의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23조3항”, “이주대책과 관련 없는 협의취득을 결부시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103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미협의 원인은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를 지목이 ‘임’이라 하여 이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격(390,000원정도/㎡)을 산정 통보하고 협의를 강요하는 SH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근거로 제시한 국토정보지리원의 1966년 항공측량사진, 2014년 11월 27일자 대법원선고 2014두10271에 따라 ‘전’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당 토지에 대하여 대부분 현황인 ‘전’으로 인정하였고, 보상가격도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여 수용재결 통보를 하였지만 SH공사는 ‘내부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SH공사의 내부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SH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에 차등 적용하는 일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SH공사의 주민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SH공사와 동일한 공공주택 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에는 이런 미협의자와 협의자의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동일한 규격의 아파트나 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협의자에게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신언근 시의원 “관악구청장 출마 선언

    신언근 시의원 “관악구청장 출마 선언

    ECO
    2018-03-20 20:24:02 안상석
    신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0일 서울시 관악구청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6.13에 열리는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 관악구청창 출마 선언”을 하였다.신 의원은 “구정을 이끌 3대 기조와 5대 공약, 10대 목표를 가지고 관악 주민들과 함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관악구청장에 출마하였다.”며 “금일 3대기조로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추후에 5대 공약과 10대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의 뉴 비젼으로 제시한 3대 기조를 보면 첫째, “광범위한 벤쳐 타운”을 조성하여 관악구를 첨단도시로 개발, 둘째, “미래 도시 관악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셋째, 미래의 먹거리 가 될 ”우수한 지식문화의 창조적 변화“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밝힌다고 하여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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