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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우형찬 시의원,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

    문화일반
    2017-09-18 16:52:14 안상석
    우형찬 시의원 이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전개한 지방의원 가운데 친환경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개 지방의회 3,500여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52명(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29명)을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하여 9월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우형찬 의원은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에 따른 소음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그간 정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며,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4월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2년 넘게 활동 중에 있다.우형찬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여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지난 3월 주민지원센터가 개소하여 ▲공항소음 민원 및 피해 상담센터 운영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공항소음 위험성․피해․방지 관련 교육과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정보제공 및 홍보, ▲공항소음 측정을 통한 소음 데이터의 과학적 접근 및 측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우형찬 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가 극심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수상이 많은 시민들에게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울러 국가적인 대책 수립과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주도, ‘국제환경영화제’ 개최

    ECO
    2017-09-18 16:21:05 안상석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18일(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와의 협약식에서 ‘제주국제환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주최로 처음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영화제다. 제1회 제주국제환경영화제는 2018년 5월,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기간에 맞춰 진행한다.영화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기자동차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알리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협약식에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환경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제주에서 국제환경영화제를 진행하게 되어 뿌듯하다.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함께 노력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환경재단은 2004년 제1회 서울환경영화제를 시작으로 14회를 개최해왔다. 영화를 통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과 실천을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 또한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 환경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 안전한 먹거리 환경업무 농림부로 일원화 추진

    ECO
    2017-09-18 16:16:20 안상석
    국민의 먹기리 안전환경업무를 농림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됐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까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다.특히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처럼 이원화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도 존재한다.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식품생산부터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기존의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국민 식탁 위협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황 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식탁 안전에 대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고,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가결돼 업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농식품부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지난 ‘제19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해 법 개정안 발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 생리대 향료에 인체 유해물질 포함

    ECO
    2017-09-18 16:14:47 안상석
    생리대에 사용된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유독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김삼화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생리대 업체의 생리대 제조·취급 공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생리대 제조 등의 공정에서 향료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MSDS에 따르면, 해당 향료들은 모두 피부 과민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에서 높은 등급을 나타냈으며, 생식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향료를 구성하는 각 원료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 의해 ‘인체에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Established contact allergens in humans)’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EU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제한되거나 라벨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게다가 D업체의 착향제 원료 가운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되어있는 ‘8-시클로헥사데센-1-온(CAS No.: 3100-36-5)’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에 생리대와 관련해 접수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나 신고면제확인서는 1건도 없다. 현행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중량 이상 포함될 때에만 이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현재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정기 품질 검사를 하고 있으나,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9개 항목에 한정되어 검사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과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생리대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식약처 어디에서도 인체 유해성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부처 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과 각종 생활용품의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수 시의원, “서울시 고령 친화산업 환경준비

    ECO
    2017-09-18 09:41:00 안상석
    김태수 시의원 이 분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27조에서 향후 2020년에는 72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환경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자료에 따르면 미래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여가산업이다. 문화, 스포츠, 여행관광의 여가산업은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36.0%를 차지했다. 이어 식품(24.2%), 요양(13.8%) 순이다.고령화 사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광주시 2곳에 불과했다.김태수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가 2012년 27조, 2015년 39조, 2020년 72조로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제품 10개 중 5개만 회수

    ECO
    2017-09-17 17:07:48 안상석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5년간 평균 10개 중 5개는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로 집계됐다.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어린이 제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 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무시킹 비치볼 40’은 공기 주입구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회수율은 0%였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12색 세필보드마카’도 올해 3월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1.1%에 불과했다.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명희 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 노력

    이명희 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 노력

    ECO
    2017-09-17 12:26:46 안상석
    이명희 시의원 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가락 2동에 위치한 가동 초등학교의 글샘터 및 학생식당 개관식에 참석하여 학교의 오랜 숙원이던 도서실과 학생식당이 확장 리모델링 공사 후 개관한 것을 축하하였다.그동안 가동초 학생식당은 장소가 협소하여 전학년이 식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4개 학년은 교실로 식사를 가져가 먹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확장공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금년에 도서실은 본관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식당을 넓힐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명희 시의원의 주선으로 1억 5천만 원의 서울시비를 확보하여, 여름방학 동안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개관하게 된 것이다.
  • 이승로 시의원,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한 간담회’ 개최

    이승로 시의원,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한 간담회’ 개최

    ECO
    2017-09-17 12:20:21 안상석
    이승로 시의원 은 지난 2일 성북구에 위치한 홀리데이인 성북 호텔에서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기동민 국회의원과 이승로 시의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고순화 회장과 김지연 수석부회장, 조준영 이사, 김우철 총괄본부장이 배석했으며, 주택 난방시설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고순화 회장은 협회 소개와 난방시공업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면서 특히, 지난 4월 주택의 난방시설 불법시공행위 근절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 동대문구 교육환경개선에 김인호 시의원, 추가경정예산 96억원 확보

    ECO
    2017-09-17 12:17:07 안상석
    김인호 시의원 은 “2017년도 서울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96억이 확보되어 동대문구 관내 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번사업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휘경유치원 1억 8백만원, 군자초 1억 9천 4백만원, 답십리초 5억 8천만원, 안평초 5억 6천 3백만원, 용두초 23억 6천 7백만원, 전곡초 1억 6천만원, 청량초 1억 5천 2백만원, 홍파초 6억 8천 3백만원, 휘경초 1억 9천 7백만원, 배봉초 1천6백 만원, 숭인중 8천4백만원, 전농중 5천만원, 휘경여중 1억원, 휘경중 8천 1백만원, 동대부고 1억 8천 5백만원, 정화여상고 5억 8천만원, 청량고 3억 9천 3백만원, 휘경공고 8억 1백만원 등이 배정됐으며 ▲ 학교시설증개축을 위해서 전동중학교에 24억4천5백만원의 예산 등이 배정되어 집행될 예정이다.이번에 배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96억과 본예산 93억, 제1차 추경예산 13억을 포함하면 2017년 동대문구에 배정된 예산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호 시의원은 “서울시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동료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예산 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활동한 긴박한 상황과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끈길긴 모습을 보였다.김 의원은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과 제9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예산 확보에 활약상이 단연 돋보여,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김인호 의원의 예산 확보에 따라 동대문구 관내 학교시설개선 등의 사업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 김태수시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속히 추진

    김태수시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속히 추진

    ECO
    2017-09-15 21:40:43 안상석
    김태수 시의원 은 오는 15일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의원회관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간담회를 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랑구를 비롯한 중랑천 주변 자치구 발전에 초석이 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역간선도로와 도시고속화도로로 이원화해 건설된다.지역간선도로(성동~월릉교, 4차로, 총연장 8km)는 서울시가 8천억을 들여 현재의 지상 도로를 걷어내고 지하 터널로 건설한다.
  • 슬레이트 거주자 10명 중 6명 악성중피종 환자

    슬레이트 거주자 10명 중 6명 악성중피종 환자

    ECO
    2017-09-14 19:09:44 안상석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자 발굴(건강영향조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건출물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악성중피종 환자의 주요 노출원으로 확인된 품목이다.지난 3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시작하자, 환경부는 그제서야 이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조선내화 인근 거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착수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김 의원은 “건축물 석면을 비롯해 다양한 석면 노출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에는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으로 석면광산과 석면공장만 명시돼 있는 상태”라며 “환경부가 노출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 석면피해자 발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현대차, 미국 수출차량에만 리콜 매뉴얼 제작

    현대차, 미국 수출차량에만 리콜 매뉴얼 제작

    경제일반
    2017-09-13 16:12:46 안상석
    지난 4월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의 리콜이 실시됐지만, 진행 과정에서 미국과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2엔진 관련 상세 리콜 매뉴얼을 제작한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와의 차별을 알면서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세타2엔진 리콜 매뉴얼’ 자료와 ‘국토부가 확보하고 있는 국내 세타2엔진 리콜 매뉴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는 미국에서 2015년 47만대와 2017년 130만대 총 두 차례에 걸쳐 세타2엔진의 리콜 계획을 발표했고, 이때마다 상세한 리콜 매뉴얼을 제작해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했다.먼저 현대차는 2015년 ‘현대 쏘나타 GDI 엔진 결함 리콜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10장짜리 문건을 제작했다. 이 문건에서 현대차는 “딜러는 해당 차량이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판매점에 도착할 때마다 리콜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2017년에도 ‘리콜 모범 운영 가이드’라는 제목의 15장짜리 문건을 제작하고 역시 “현대차는 안전한 리콜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고, 필요시 엔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각각의 매뉴얼에는 점검 결과 및 서비스 절차가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현재 이 매뉴얼은 미 도로교통안전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 김광수 시의원,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김광수 시의원,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ECO
    2017-09-13 15:49:24 안상석
  • “과로사·과로 자살 예방위해 뭉쳤다”

    ECO
    2017-09-12 16:23:53 안상석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배원 등 노동자들의 과로사·과로 자살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 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 사망 노동자가 310명에 이르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는다”며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배원·버스기사·택시기사·전산 개발자·영화 스태프·의료 종사자를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으로 꼽았다.이들은 이어 “노동시간 특례 및 포괄 임금제 등 노동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특례 유지 업종인 택시·철도·화물 등 26개 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당 업종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이 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각종 노동 악법으로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라며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책위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노동자에게 ‘무한 노동’을 강요하는 법”이라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 시민 사회가 뭉쳤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사로 참여한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 근무자들이나 비정규직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써서 쉬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연차 휴일이 있듯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는 오는 10월 중으로 ‘과로사 예방센터’를 설치해 과로사·과로 자살 관련 법률·의학 상담을 지원하고 과로사·과로 자살 다발 기업을 선정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세부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사각지대 있던 가습기피해자도 지원길 열린다

    ECO
    2017-09-12 16:22:19 안상석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정자들에게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그동안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과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 8월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5일 개최된 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그간 3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과 지원 심사기준 등을 논의했다.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조사·판정이 완료된 판정자(2196명) 중 폐섬유화 3단계(208명), 4단계(1541명), 판정불가(70명) 등 총 181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고,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해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그간의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해 피해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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