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 주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레드로드와 전통시장 주변 등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기간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이다. 연휴 동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전부 면제한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염리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지역 내 26개 유료 공영주차장이다. 특히 마포구는 연휴 기간 레드로드와 합정 하늘길 일대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동교동과 합정, 당인, 연남노상주차장 등을 무료 개방 대상에 포함했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소규모 면적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대흥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에서 제외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게 됐다”라며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 모두 가족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시대 구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획 행사에는 ▲용산용문시장(효창원로42길 38-14) ▲후암시장(후암로35길 24) ▲이촌종합시장(이촌동 301-244) 등 지역 내 3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3개 전통시장에서 행사 기간 내 상품을 구매한 후, 당일 구매 영수증을 시장별 지정된 환급 장소에 제시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용산용문시장과 후암시장에서는 제수용품 할인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용산용문시장에서는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경품 추첨의 기회도 제공된다. ▲후암시장은 오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또한, 용산용문시장에서는 농·축산물, 이촌종합시장에서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용산용문시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 시장’에서 포장 또는 택배 주문 시 3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온라인 특별할인 판매전도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용산용문시장 내 50개 점포가 참여한다.한편,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전통시장 6곳과 상점가 1곳에 대해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분야의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연 4회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한다. 이번 설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따뜻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란다. 구민 여러분이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월 17일, 재개발‧재건축 제2상담센터(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 2층)에서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추진 단계와 유의사항을 공유해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이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의 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주요 정비사업 개정안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 등 최신 정비사업 동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복잡한 정비 절차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영등포구 누리집 ‘통합예약’의 ‘모집접수’ 게시판 또는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현재 구는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심공공 복합주택사업 등 80여 개의 다양한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신길5동 주민센터 1층’과 ‘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 2층’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민들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 활동을 통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 의원은 “특전사 7공수 부대가 호남 지역 교도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선포 9개월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공수특전여단 (이하 : 7공수)은 2024년 3월부터 교도소와 한국은행, KBS방송국 등을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도소는 호남 지역(군산·정읍·전주)에 집중됐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내부 사진 촬영과 설계도면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10년간 특전여단의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현장확인’등의 임무 수행 현황  7공수가 단기간에 교도소를 비롯한 중요시설 등을 반복적으로 진입한 점은 7공수 자체적으로도, 다른 특전여단과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특수전사령부의 국가중요시설 현장확인 임무 수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7공수는 9년(2015년~2023년) 동안 해당 임무를 수행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4년 3월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2월 5일 3공수의 서울구치소 현장확인 1건을 제외하면, 다른 특전여단(1·9·11·13·707여단) 등에서 교도소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임무를 수행한 이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전사의 교도소 현장 확인 임무가 전무한 이유는 군부대의 교도소 점검·정찰 임무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일반부대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7공수가 각 기관에 발송한 17건의 현장확인 협조공문에 따르면, ▲24.03.26 전북 한국은행, ▲24.04.16 전주 KBS ▲24.04.25 전북 한국은행 ▲24.05.07 군산교도소 ▲24.05.16 정읍교도소 ▲24.05.22 전주교도소 ▲24.05.28 군산교도소 등이 있었으며, 목적으로는 설계도면과 재난대피안내도 등의 확보와 주요 시설의 내부 사진 등의 촬영허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특수전 사령부 및 예하부대의 현장확인 현황  이에 의원실은 7공수의‘현장확인’ 임무에 대해 단순 훈련인지, 아니면 내란 대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법적 근거·작전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특수전사령부에 요청했다.해당 질의에 특수전사령부는“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나, 합참 지침에 의거 테러대상시설에 대한‘대테러정보철’로 유지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상세 자료는 비밀문서로 관리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세부 자료 공개에 대한 특전사의 방어적인 행위는 그동안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계엄 사전 준비 증거·증언’과 맞물려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틀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메모에서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라는 내용이 발견됐으며, 12.4 새벽 1시에는 교정본부회의에서 교도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의혹이 있다. 심지어 같은 특수전사령부 1공수 부대가 계엄선포 5개월 전 국회설계도를 요구한 점, 계엄 한달 전 수방사가 국회전기공급을 점검한 사실은, 7공수의 구금 시설 확보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박찬대 의원은 “특전사가 수집한 자료의 용도와 구체적 사용처, 명령을 내린 상부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계엄 선포 전 특정 지역 교도소에 집중적으로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례적으로 늘어난 군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범죄를 둘러싼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 내란 잔당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김미경 구청장) 구산동은 지난 9일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쓰일 예정이다. 김원석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마련했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성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균 구산동장은 “해마다 이웃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는 경남아너스빌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하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준 후원금은 구산동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에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주 2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동대문구는 결식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23년 12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시 최초로 결식우려 아동 49명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2024년 4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동대문구는 기존 아동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49명의 아동을 발굴했으며, 행복얼라이언스(행복나래㈜)와 한국지방행정공제회는 도시락 제조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인 대상웰라이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700만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하기도 했다.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아동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구성해 주 5끼 분량의 도시락을 제작하고 이를 주 2회 가정으로 배송하며 급식 위생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2024년 아동급식사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시락은 반찬 4종과 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안전한 다회용기를 사용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 실시한 ‘행복두끼 프로젝트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80% 이상이 도시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구는 더 나은 도시락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시락을 지원받는 한 아동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은데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사업 기간 동안 관내 복지 사각지대의 결식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약 종료 후에도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5년 설 연휴 기간동안 생활폐기물 수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주민들은 오는 1월 25일(토) 자정부터 29일(수) 저녁 6시까지 생활쓰레기(일반, 음식물, 재활용품)를 배출할 수 없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 1월 30일(목)부터 운영을 재개함으로 주민들은 29일(수) 오후 6시 이후부터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명절을 맞아 특별 청소를 실시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청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설날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3일 동안 환경공무관이 출근해 간선도로변 청소를 실시하며, 연휴 이후에는 특별 청소를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설 연휴 생활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강북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동 주민센터별 통·반장회의 및 직능단체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 중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께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쾌적한 설 명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1월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며, 전기차 시장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보조금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둘째, 전기차의 안전관리에 유리한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셋째,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위 개편방향과 보조금 지급수준 등은 유지하면서 행정예고 기간동안 지자체,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받고 있다.  제작·수입사로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환경부가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보조금 지침에 따라 차종별 보조금을 산정하여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에 게재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조금 지침은 작년보다 한 달 이상 일찍 확정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업계의 증빙자료 제출과 지자체의 자금배정·공고절차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여 연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께 구매보조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은 2024년 농어촌 이에스지(Environment(환경보호), Social(사회공헌), Governance(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  )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으로 52개사(민간기업 13개사, 공공기관 39개사)를 선정했다. 이번‘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 결과  2024년부터는 평가 지표 개선, 유사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제도 통합 등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본격 시행하였다.올해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11개사(민간 3, 공공 8)가 증가하였다. 이 중, ㈜대상은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남 고흥, 충남 부여, 경남 창원 등 3개 지역 시설원예농가에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고효율 냉난방시설인 히트펌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어 환경(E)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청정원 주부봉사단 및 대학생봉사단 운영, 적극적인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S)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폐자원 없는 부산항 조성사업을 통해 부산항 일대에서 수거한 폐 PET병으로 안전조끼와 수건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환경(E)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으며 어촌·바다 휴가 활성화 캠페인을 펼쳐 사회(S) 부문에서도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 ESG 실천 기업·기관에게는 인정패를 수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 ESG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과 해수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단순한 기부활동이라는 인식을 넘어 기업의 사회공헌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적 인식을 확산하고, 앞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 지역 소멸의 극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삼표자원개발(주)이 대기분야 환경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사업장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삼표자원개발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며 대기분야에 대한 환경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 핵심 계열사 삼표시멘트의 자회사인 삼표자원개발은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을 공급하는 회사다. 환경보전 활동 실천과 환경정책 추진 등 환경에 대한 다양한 보전 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특히 석회석의 생산, 파쇄, 운반의 모든 공정에서 비산먼지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광산 운영 및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대규모 광산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채광법을 적용, 효율적인 식생 복구 사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앞서 지난해 6월에는 멸종위기종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환경 활동에 매진해 원주지방환경청 주최로 열린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김태진 삼표자원개발㈜ 대표이사는 “친환경 광산 운영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며 “디지털 마이닝(digtal mining) 구축 및 운영을 더욱 강화해 스마트한 광산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슬레이트(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 )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지자체에서 대상 선정)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단, 담벼락 등 부지경계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지경계 내까지)     )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석면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S등급(매우 우수),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매우 미흡):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을 반영할 것을 권장하여 공사업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넷째,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칼라강판, 아스팔트너와(슁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지붕재 외에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등의 사용을 권장하여 녹색제품 사용 확대를 유도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2025년)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파악 )를 실시토록 하여, 누락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컨설팅: 안전대(생명선) 사용 미흡, 비닐밀폐 부실, 슬레이트 부적정 취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교육 및 컨설팅(약 200여 개소) ) 을 실시하여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 시행)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기후대응댐별 예상 정비사업비 규모 : △수입천댐 약 790억원, △지천댐 약 770억원, △동복천댐 약 720억원, △아미천댐 약 670억원, △단양천댐 약 650억원 )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댐별 정확한 정비사업비 규모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결정)된다.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나머지 9곳( △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 )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참고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하며,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이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대했다.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쌀·잡곡 선물 세트를 추천했다.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설 명절 국산 고품질 곡류(쌀·잡곡)를 선별해 쌀, 찹쌀, 현미 및 저당미와 기능성 쌀(녹차·울금·홍삼·강황·홍국 쌀 등)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곡류 선물 세트 구매 시 행사 카드(NH·KB·신한·삼성·롯데·비씨·우리·하나·전북은행·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포인트머니)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및 개요, 위치, 시행자, 착수 및 준공연월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및 권리의 명세,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예정공정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2024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이 약 1조 8,659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말 기준인 1조 5,830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다소 줄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약 1조 3,470억원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1조 7,845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역시 11월 기준으로 1조 8,6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체불금액은 늘어나 1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만 4천명이었으나 2024년 11월 기준 약 26만 2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조 5830억원에서 1조 865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년 말 기준, 1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만원이었지만 2024년 11월에는 1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내/외국인 구분)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