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종료가 내년말로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오는 1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되어 내년(2024년)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이다.이에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년여간 전기요금 할인제도 운영이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정부와 국회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제도 확대 및 연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전기요금 50% 할인중이며 일몰도 없다”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정호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김남혁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신경휴 한전 요금전략처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서정호 팀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통해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에 기여했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 지속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부회장은 “할인제도 종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몰 기한 없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석 국장은 전기요금 할인으로 인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정확한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득규 국장은 주요국들의 도축장 국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 할인 당위성을 피력했다.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한전 적자로 인한 할인특례 사례가 줄고 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의 형평성 및 공익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참기름 용기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뚜껑(캡)을 개발해 특허기술상 ‘지석영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허기술상’은 특허청이 매해 혁신적인 신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국내 특허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특허의 기술적 의미, 제품의 차별성, 실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CJ제일제당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참기름 병이 사용 후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개선했다. 참기름 용기로 널리 쓰이는 유리병은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지만, 재질이 다른 뚜껑과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웠다. 유리병에 플라스틱 뚜껑을 압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소비자가 이를 직접 분리할 수 없어서다.  CJ제일제당은 병과 뚜껑이 잘 분리되는 최적의 뚜껑 설계와 함께, 소비자가 뚜껑을 쉽게 돌려 분리할 수 있는 ‘이지탭(Easy tab)’ 구조를 개발해 적용했다. 특히,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뚜껑을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이 특허를 ‘백설 진한 참기름’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 제품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기존 ‘어려움’에서 ‘우수’로 2단계 올라갔다. 올해는 ‘백설 참치액’ 용기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식품 패키징 분야에서 처음으로 특허 기술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소비자를 고려한 패키징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4.0㎍/㎥까지 떨어졌던 지하철 초미세먼지 수치가 올해 40.5㎍/㎥로 다시 수직 상승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 10곳 중 8곳은 환기설비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8호선 역사 중 월평균 초미세먼지 수치가 1년 내내 법정 기준치(50㎍/㎥)를 넘어선 역사는 34곳에 달했고, 1호선은 노선 평균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 종각역은 일평균 최고 수치가 617.1㎍/㎥까지 치솟기도 했다.그동안 서울시와 환경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투입한 돈이 3,334에 달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통행량 감소에 의한 착시가 걷히자 저감 대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 수치는 이용객 수, 열차 운행 횟수와 정비례 관계를 보인다. 반면 공기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환기설비 노후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소영철(사진)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역사 250곳 가운데 197개 역, 79%의 환기설비가 법정 내구연한 20년을 넘은 노후 설비였다. 대부분의 대책이 무용으로 돌아선 가운데, 노후 환기설비 개량만큼은 현저한 저감 효과를 낸 것도 확인됐다. 2022년 3월 환기설비가 개량된 미아역과 쌍문역은 같은 해 2월 각 152.6㎍/㎥, 152.8㎍/㎥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였으나, 올해 2월에는 49.5㎍/㎥, 44.5㎍/㎥로 개선됐다.올해 초 개량된 이촌역, 일원역, 안국역, 녹번역도 작년 8월 대비 올해 같은 달 각 ▲111.5㎍/㎥ → 37.3㎍/㎥ ▲61.6㎍/㎥ → 32.4㎍/㎥ ▲55.1㎍/㎥ → 20.4㎍/㎥ ▲54.3㎍/㎥ → 27.0㎍/㎥로 개선됐다. 이 외에도 모든 개량 역사에서 비슷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설비 교체는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초 28개 역사를 목표로 수립했던 개량 계획은 고작 14곳만 착공까지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5년간 44개 역사의 환기설비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재정난을 겪는 공사의 여건을 고려하면 또다시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소영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영철 의원은 “공기청정기, 터널 전기집진기, 살수배관 설치 등 사실상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결론 난 저감 대책들에 여전히 수백억의 예산 계획이 잡혀 있다”며 “향후 고비용 저효율 사업을 정리하고 노후 환기설비 개량과 같이 성과가 검증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4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자와 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협약서에 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제2의 남산케이블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약서에 운영 기간과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확실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서울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서울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서울항 사업의 첫 단계로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 협약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불공정 협약으로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에도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마리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협약서의 중요성은 남산케이블카의 무제한 운영권 독점 논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의 사업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허가권 자체를 무기한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독점 운영 중이다.이영실 의원은 “협약서에 귀책사유 발생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귀책사유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점용료 체납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또한, 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은 더욱 정확하게 명시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도선장이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강 시설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 협약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의 재산을 부적정하게 활용하거나 체납 등이 장기화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주문했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에 의해 단절된 암사 선사 유적지와 한강 수변을 녹지공간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림픽대로(암사동 164) 왕복 8차로를 지하화 하고 상부를 폭 50m, 녹지 6300㎡ 규모의 초록길로 연결하게 된다.암사초록길 사업은 ‘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지만, ’13년 올림픽대로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사업 재개를 위한 강동구민 10만 서명운동과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으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년 공사가 재개됐다.그러나 10여 년의 시간이 걸려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사업 진행은 매끄럽지 않다.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지만 올 12월 예정이던 준공일은 ’24년 6월로 연기된 상태이다.‘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사진)은 11월 1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의 이월과 공기 연장 등 문제를 지적하며,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주문했다.본 사업은 ‘22년도 편성예산 약 90억원 중 25억원을 레미콘 운송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의 문제로 이월하고, 올 ’23년에도 자재 수급 불안정, 운송노조 파업 및 홍수기 공사 중단으로 준공일이 연장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세부 마무리 비용 발생 문제로 ‘24년도에도 15억원의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박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 불안정 등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데 있어서는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히 ’24년도 예산 부족분은 배수설비 관련 부분으로 사전대비가 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암사초록길은 지역 사회의 활력과 환경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이다.”라며 “미래한강본부장은 ‘24년도 6월 준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사업을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 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환경보호 캠페인'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함영주 회장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 캠페인으로, 최근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 환경보호 참여를 유도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함영주 회장은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의 추천을 받은 후, 명동사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구자용 E1 회장과 황인규 CNCITY에너지 회장을 추천했다. 또한,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금융그룹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그룹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통해 친환경을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생활화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금융그룹은 다양한 ESG경영 실천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0월부터는 SK텔레콤의 친환경 활동 ‘해피해빗 프로젝트’ 협업의 일환으로, 그룹 명동사옥에 위치한 사내카페에 재활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도입하여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에 적극적으로 지속 동참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6,800여명의 자율방재단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은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 등 구호활동 등을 펼치는 자발적인 지역 안전 파수꾼이다.  김현기 의장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자율방재단의 손길이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시민은 안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신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지나 자율방재단의 손길과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자율방재단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입법과 재정으로 힘껏 돕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및 도시안전건설위원, 자율방재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율방재단 우수 단체로 성동구(최우수), 노원구(우수), 동대문구, 강동구, 성북구(장려) 자율방재단이 수상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왼쪽부터) 왼쪽부터 이윤철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금한승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더스틴 올슨(Dustin Olson)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PureCycle Technologies) 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성민 국회의원, 다니엘 솔로미타(Daniel Solomita) 루프 인더스트리(Loop Industries) 사장, 박성근 국무조정실 비서실장, 박진회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카를로스 몬레알(Carlos Monreal) 플라스틱 에너지(Plastic Energy) 사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SK지오센트릭이 울산에서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고, 대한민국의 순환경제 미래를 연다. 국내 플라스틱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 먹거리인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SK지오센트릭은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LX) 내 21만5000㎡ 부지(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울산ARC(Advanced Recycling Cluster)’를 조성하는 기공식을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규격 축구장 22개 넓이와 맞먹는 크기로 지어지는 공사엔 총 1조8000억원이 투자된다. 오는 2025년 말 완공 계획이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이 15일 울산시 남구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LX)서 열린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 울산 ARC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15일 울산시 남구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LX)서 열린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 울산 ARC 기공식에서 환영사 ‘대한민국 순환경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 국회의원, 환경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순환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이며 플라스틱은 순환경제 전환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R&D와 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플라스틱이 화학산업의 원료로 재활용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 밝혔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 최초로 울산에 화학적 재활용 3대 첨단기술이 집적화된 친환경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첨단 재활용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울산에 순환경제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산 ARC는 환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혁신(Green Transformation)을 추진 중인 SK이노베이션에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SK그룹의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을 관통하는 프로젝트”라며 “폐플라스틱이 자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며 대한민국 울산은 미래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중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SK지오센트릭 나경수 사장은 환영사에서 “화학산업의 당면과제, 기후위기 등 시대적 변화 요구에 맞춰 SK지오센트릭은 새로운 역사를 열고자 한다”며 “울산 ARC가 완공되면 연간 약 32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화학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SK지오센트릭은 울산 ARC를 통한 재활용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국내 플라스틱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울산 ARC 상업생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는 매년 폐플라스틱 32만톤이 재활용된다. 국내에서 한해동안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플라스틱(350만톤)의 약 10%가 처리가능한 수준이다.울산 지역을 포함한 국내 전반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본 공사에 약 2600명의 상시고용, 3만8000여명의 간접 고용효과 그리고 울산 지역 간접 생산유발효과가 연 1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완공 시엔 연 7억달러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폐플라스틱 확보는 수거∙선별 전문 중소기업과 협력을 다각화하는 등 재활용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확대할 예정이다.울산 ARC는 SK지오센트릭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의미 또한 갖는다. 3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인 열분해, 고순도 폴리프로필렌(PP) 추출, PET 해중합이 한 곳에 구현된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부가 기술들로 플라스틱의 오염도, 성상, 색상과 상관없이 상당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이를 통해 플라스틱이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순환경제가 시작된다. 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함으로써 원유 사용을 통한 생산활동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임에도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했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15일 송파구 가락몰에서 열린 ‘2023 가락시장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송파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사랑의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양환경공단, 서울시, 송파구 소재 공공기관 , 시민 등 700명이 참석해 김장 김치 약 24,000 포기를 담궜다.공단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헌혈 및 헌혈증서 기부 ▲연탄배달 ▲주거시설 개선 등의 봉사활동과 함께 매년 임직원 성금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있다.한기준 해양환경공단이사장은 “공단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김장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추운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0,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벤츠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 따른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Mercedes-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 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910대는 차량 하대 내측치수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1월 20일 부터 시정조치한다. 아우디 e-tron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 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1월 15일 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재학 당시, 학폭위 징계처분 받아윤석열 정부 학폭 인사 지명 벌써 4번째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지명받은 김명수 후보자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동민 의원(사진)이 부산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자의 자녀는 2012 년 5월에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이어 또 다시 자녀 학교폭력 인사를 주요요직에 지명한 4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2월 정순심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는 자녀 학교폭력문제로 낙마한 바 있다. 정 전 후보자의 임명 취소 후 대통령실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 ‘학교폭력’ 문항을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법무부 인사검증에서는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TF의 관계자는 “자녀 학교폭력 관련은 인사검증 서면질의 내용에도 없었고, 후보자에게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대통령실이 말한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는 ‘학교폭력’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생했다”면서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정부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의 개소식이 진행됐다. 서울동물복지지원 동대문센터는 2017년에 개소한 마포센터, 2020년 구로센터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서울형 동물복지지원시설로 이번 개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물보호 시민단체, 대학생 동물보호 동아리 등 시민 50여명이 참여했다.  오세훈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시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반려동물 안심서울’을 선언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동대문 센터는 유기동물 입양을 늘려 안락사를 줄이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학교를 늘려 반려동물과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개소식을 기념하여 동대문센터의 1호 입양동물인 강아지 ‘봄이’와 고양이 ‘엘리’가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되는 입양식이 진행됐으며, 입양가족들에게는 동물입양증서가 주어진다.  또한, 동물보호 시민단체 9개소와 고려대 동물보호 학생 동아리가 진행하는 유기동물 입양과 동물학대 예방 홍보, 동물보호 퀴즈, 동물 놀잇감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시민참여 행사로는 동물자유연대의 ‘속지 마세요 보호소가 아닙니다 펫숍입니다’라는 주제의 퀴즈 이벤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준비한 페이스페인팅, 팅커벨 프로젝트의 유기동물 입양 홍보, 대학생 동아리 고고쉼에서는 고양이 장난감 만들기 등이 있다.  동대문 센터는 앞으로 동북권 동물보호 활동의 중심이 되어 유기동물 보호·입양과 길고양이 중성화 및 반려동물 시민학교,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반려동물 안심서울 특강 등 동물보호 통합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제행동이 있어 양육 포기를 하려는 동물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동대문센터가 안암오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이 찾아오기 좋은 입지적 장점을 살려 센터 내에서 주민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해 갈 계획이다. 동물 산책 등 시민 자원봉사 참여를 늘리고, 중·고생을 위한 진로 체험, 대학생 현장 실습, 동물보호 시민모임 지원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에게 열린 ‘동물보호 사랑방’으로 만들어 나간다.

삼양식품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352억원, 영업이익 43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58.5%, 영업이익은 124.7% 상승했다. 해외 매출은 2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으며, 수출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했다. 1~3분기 누적 실적은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6057억원)에 근접한 5876억원을 기록해 사실상 3분기 실적은 해외사업부문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삼양식품은 현지 영업 및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 전 지역에서 매출이 고르게 상승했고, 수출전진기지인 밀양공장이 해외 수요 증가세를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법인설립 효과로 미국 내 월마트 등 주류 채널 입점처와 중국 온라인 판매 채널이 확대됐다.  한편, 국내는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95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신규 론칭한 매운 국물라면 브랜드 ‘맵탱’ 등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건면, 소스, 냉동HMR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것이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3분기에는 내수사업부문을 다각화하고 해외시장확대에 힘써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매출 성장을 이뤘다”며 “4분기에도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 물량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는 삼양식품은 급증하는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5월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에 약 2400억원을 투자해 신공장을 설립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643억원을 투입해 밀양 제2공장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대학생 공동행동 5대 요구안 11개 대학 총학생회 등 대학생단체들과 대학생 100여 명이 모여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저녁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공동행동’, ‘천문‧우주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 예산삭감 대응 공동행동’, ‘총학생회공동포럼’과 함께 ‘R&D 예산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려대‧서울대‧연세대‧KAIST 등 11개 대학 총학생회, 5개 대학 학과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토론회에서 ‘공동행동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5대 요구는 △소통 없이 삭감한 R&D 예산안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졸속 삭감으로 무너진 학생들과 연구현장의 신뢰 회복 △“R&D 예산 규모를 정부 총지출의 5%로 유지하겠다”는 국정과제 이행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 및 협의체 마련 △내년도 R&D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이다.나세민 서울대 총학생회 R&D특위 부위원장은 “인문사회계열 학우들을 포함해 대대적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1% 학우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R&D 예산의 전면 복원과 함께,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한 소통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석현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연세대는 97.7%가 예산 삭감에 반대했다”며 “이공계 진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덧붙였다.서휘 DGIST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R&D 예산은 인건비와도 떼놓을 수 없어 많은 학생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찬 고려대 총학생회 R&D특별위원장은 “인건비가 삭감되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청춘을 바치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현서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장(천문‧우주 유관학과 공동행동 공동의장)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를 정부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도 왜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굳건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태규 GIST 부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효과가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기피한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진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현 KAIST 부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인이 사라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래세대와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승래 의원은 “학생들이 공동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만들어진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늘 모아준 에너지가 예산 심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만든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낙담하지 말고 함께 용기를 내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사진)은 현행법상 청년을 19~34세까지로 정의한 기준을 매년 1살씩 5년간 39세까지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첫 사회진출과 결혼‧ 출산 시기도 늦어지면서 통상 ‘개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단계의 성인’을 뜻하는 청년의 시기도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성 27.79세‧여성 24.7세에서 2022년 각각 남성 33.72세‧여성 31.26세로 높아졌다. 남녀 모두 가정을 이루는 나이가 6~7년 가량 늦어지면서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어졌다. 평균 첫 직장을 갖게 되는 나이 역시 2008년 27.3세에서 2020년 31세로 약 4년가량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취업, 경제독립 등에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인구사회적 생애주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을 정의하는 법적 기준은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만약 29세 졸업, 30세 인턴을 거쳐 31세에 첫 직장을 갖게 된 청년이 3년간 종잣돈 마련시기를 거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4세를 넘겨 법적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윤창현 의원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청년 기준 나이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실제 청년정책 수요계층과 법적 기준 나이의 괴리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당시 방 실장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현행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 나이를 2024년 35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살씩 올려 2028년 청년 기준 나이를 39세까지 올리되, 법의 취지나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사항은 그대로 열어두었다. 올해 정기 국회때 법이 통과될 경우 올해 34세인 1989년생은 내년에 청년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5년 뒤 39세가 될 때까지 청년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청년 도약계좌,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취·창업 지원 제도 등 국가 지원 혜택부터 지자체별 다양한 청년 정책까지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대상 청년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전시에 거주하는 34세 청년 17,996명, 대전 동구 2,265명(2023년 10월 기준)이 혜택에 포함될 전망이다.윤창현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 동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사회진출이나 결혼, 출산이 늦어지면서 30대 전체를 사회구성원 진입단계로 보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문제”라면서 “청년 기준 현실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