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하수 악취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심 내 하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하수도 스프레이식 악취저감시설  우선 구는 4월 말까지 한강대로와 삼각지역 일대, 이촌시장, 용산용문시장 주변 등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약 7,095m 구간에 대해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악취가 심한 하수 시설물과 정화조를 집중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저감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좁은 골목길 등 접근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약 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프레이식 하수도 악취저감장치 ▲지주형 흡착분해식 장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등을 설치했다. 또 관내 빗물받이 약 1,200개소에 악취차단기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등 악취 원인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서울시 평가에서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촌동 로얄상가 상인회장은 “작년에는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로 불편이 많았지만,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한 이후 냄새가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확연히 개선됐다”라며, “정화조 관리도 훨씬 쉬워져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기존에 설치된 모든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필요한 하수시설물과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장치를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받이 청소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설치된 시설들의 효과를 분석해 악취저감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하수 악취는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요소로, 생활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접합부위의 노화, 부식 등 위험성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장마, 집중호우 등이 증가하면서, 구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선제적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23년도 신규․연장 신고 및 허가된 옥외광고물 약 482개소로, ▲돌출‧옥상‧벽면 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지주 이용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광고물 사용자재 부식 여부 ▲접합부 노화․균열․파손 상태 ▲전기 설비 배선 안전성 ▲신고․허가 내용 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간판은 즉시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고, 추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총 492개소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된 14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구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과 옥외광고 사업자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는 월 1회 정기 순찰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의 옥외광고물 표시증을 배부하여, 광고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을 높이기 위해 관내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을 무료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모습 ▲에어컨 실외기에 차양막이 설치된 모습  올해도 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폭염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에어컨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직사광선 노출을 막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 누리집의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구민이 대상이며, 선착순 접수이다. 단,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기존 회원이거나 신규 가입자여야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구민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전문 기사가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차양막을 설치하며, 설치 기간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차양막 무료 설치를 통해 냉방비 부담을 덜고, 지구 환경보호에도 기여하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탄소 중립 실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총 13,931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은 ‘지속가능한 은평형 ESG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이다. ‘구민 곁에 힘이 되는 은평의 내 일(job)’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특성,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청년·여성·어르신·중장년·장애인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 중이다. 일자리 정책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 확대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역·계층별 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고용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직무역량 강화 및 분야별 일자리 연계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형 고용 창출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신성장 분야 일자리 육성 등 5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자리 정책과 문미경과장은 “지난해 1만 4천7백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난해 목표 대비 115%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고용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은평구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 여성, 어르신,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은평형 든든 일자리’를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며 “민·관 거버넌스 기반 협력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고용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초록꿈나무 환경교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전경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초록꿈나무 환경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세대의 친환경 가치관 형성과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4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11개 학교, 73개 학급, 1,482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초록꿈나무 환경교실’은 환경 전문강사가 신청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주제별 이론교육(10분)과 체험교육(30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체험교육은 학년별로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만들기 수업 위주로 진행된다.  3학년 학생들은 식물의 생장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잔디인형 만들기’를, 6학년 학생들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태양광 하우스 만들기’를 체험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총 12개 학교, 63개 학급, 1,278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했으며, ‘테라리움 만들기’,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체험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참여 학급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환경과 양성식 과장은 “초록꿈나무 환경교실은 어린이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체험활동을 통해 친환경 행동을 일상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전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경기 광명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고, 내년(2026년)까지 91억 원(총 사업비 130억 원의 7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권한과 역할 ,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2곳씩(공공 1곳, 민간 1곳)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총 사업비 130억원 이내에서 공공은 70%, 민간은 50% 국비를 지원 )한다.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으로 정제(고질화: 바이오가스 내 이산화탄소(40%)를 제거하여 메탄 순도를 95% 이상으로 향상 )한 후 이를 전환(개질화:정제한 메탄을 수소로 전환(메탄 CH4 + 수증기 2H2O → 수소 4H2 + CO2) )하여 수소를 생산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 원을 지원하여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공공 부문: (보령시) ‘23~’25년 국비 84억원 / (영천시) ‘24~’25년 국비 91억원 민간 부문: (현대자동차) ’23~‘25년 국비 50억원 / (에코바이오홀딩스) ‘24~’25년 국비 63억원 )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가 생산되어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은 제주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5 코스메틱 인사이드 코리아(CI KOREA:주요 국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화장품 원료뿐 아니라 화장품 업계의 최신 트렌드,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하는 박람회 )’에 참가해, 환경부 소속·산하 4개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홍보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생물소재 활용 기술 335건이 소개된다. 공동 홍보관에서는 기술 홍보와 함께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상담이 진행된다. 4월 24일에는 해당 기관의 화장품 원료 발명자가 주요 특허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도 열린다.한편 현재까지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총 149건이 기업에 이전됐으며,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52건은 화장품 관련 기업에 이전되어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이전된 화장품 관련 기술에는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 화장료 조성물(국립생물자원관, 2024년 4월 2일), △하늘지기 추출물 이용한 피부 보습 또는 피부장벽 개선용 조성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4년 10월 28일) 등이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를 화장품 기업과 함께 적극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01.02.’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탈모 관련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다.화장품 점검 결과#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 )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지난 18일(금)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미래청 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길영 위원장은 먼저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기지개센터 현장방문에서 운영시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신속하게 반영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센터를 이용하는 고립·은둔청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이어 김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청년해외봉사단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단순한 일회성 자원봉사를 넘어, 대한민국·한민족 역사에서 유의미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만의 기준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여론조사와 AI·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평가 도구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김길영 위원장은 “저 역시 청년시절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왔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 청년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도록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시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5년간 전국 건설사 부도 및 폐업 현황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4월 21일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에도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인이 부도 등을 일으켰을 때 하수급인은 변경된 계약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22~‘24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1,901개(‘22년) ▲2,347개(‘23년) ▲2,666개(‘24년)였으며, 부도 건설사는 ▲14개(‘22년) ▲21개(‘23년) ▲29개(‘24년)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부가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업체의 회생절차 신청 건수도 ▲46건(‘22년) ▲89건(‘23년) ▲93건(‘24년)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계설비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 건설 하도급업체의 계약 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하도급 계약실적은 ▲118,716건(약 85조 원, ‘22년) ▲95,601건(약 80조 원, ‘23년) ▲90,669건(약 75.9조 원, ‘24년)으로 계약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건설사가 흔들리고 전체 하도급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도급사들은 공사대금은커녕 지급보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도급사가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급보증 추가교부 의무화로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급보증 관련 직불합의 면제 조항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  방역 소독 직접 참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주)동대문환경개발공사 운영) 내 화재 잔존 폐기물로 인한 해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은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독은 폐기물이 남아 있는 지하 2층과 3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역 차량을 동원해 센터 주변과 지하 전 층에 대한 전면 소독 작업도 병행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화재 이후 남은 폐기물과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실시했다.”라며 “사업시행자에게도 센터 내부의 철저한 방역과 탈취 작업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센터의 폐쇄와 주민 편의시설 전환 여부는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라고 덧 붙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21일 오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기능 회복 및 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4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 3차 기후보험에 이어 탄소시장(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도입방향’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과 금융상품 도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적인 탄소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 23일 제3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