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9일 제3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해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대용량 소방펌프를 주문했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작년 8월 8일 강남역 인근 역삼 초등학교 사거리의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침수된 한 건물에서 배수하는 데 4일이나 걸렸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와 동사무소에서 지원한 양수기의 배출 수량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성능 펌프 배치를 수차례 주문해 왔다.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의 요구에 따라 고성능 배수 소방펌프 6대를 구입하여(70HP(52kw), 1.2억 원) 강남소방서에 3대, 서초·관악·영등포 소방서에 각각 1대씩 배치했다고 답변했다.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차 2대와 수중펌프 913대 이외 추가로 발전차 2대(10억 원)와 수중펌프 12대를 12월까지 제작을 완료, 강남소방서 등에 배치할 예정(기존 발전차 2대 강남소방서1, 도봉소방서1 배치중)이다. ▲신규 구입 배치하는 수방장비 현황 김 의원은 “올해도 여름철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강남역 일대와 저지대, 지하주차장, 지하 침수 우려 현장에 고성능 동력소방펌프를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신규 펌프에 대한 현장 시운전 등 성능 점검(6.13, 탄천 세월2교)도 실시하였는데 아주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이번 고성능 대용량 펌프 구입 및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습호우로 인한 침수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과 같은 답답함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현동 1021번지 일원(면적: 81,623㎡) 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관악2)이 “지난 27일 관악구 성현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결과 최종 선정되었다”며, “고질적인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성현동 1021번지 일대(81,623㎡)는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구릉지로, 전체 노후도가 약 65%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곳”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 사업요건 완화, ‣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 용도지역 상향, ‣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통상 재개발 사업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의 주거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지로 지정되면 ‣ 가로구역 요건 적용 배제, ‣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최대 1만㎡ 미만 → 2만㎡ 미만), ‣ 층수 완화(층수 제한 폐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추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여러 지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왕 의원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있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울시, 관악구가 성현동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대해 왕의원은 “관악구 주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속에서 각자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2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자회사와 함께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해 도급사업 합동 환경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정기환 회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안전한 경마시행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저해요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날 정기환 회장은 안전관리 실무진과 함께 직접 업무현장을 찾아 위험요소를 정밀 점검했다. 하절기 온열질환 및 밀폐 공간 질식사고 등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마공원 관람대 오폐수처리장, 설비창고 등을 면밀히 살펴봤으며, 마필재해, 넘어짐, 끼임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즉각 개선 대책을 모색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실무진에게 “CO2실 산소농도측정 등 안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질식사고를 방지하고, 작업별 위험요소를 구체화 하고 점검활동을 정례화 할 것”을 주문하며, “작업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즉각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유진 안전관리관리단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은 물론,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전 최우선’ 환경경영방침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이 외에도 ‘안전신문고’, ‘안전점검의 날’, ‘경마현장 사전 점검’ 등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힘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좌측 1번째),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좌측 3번째),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좌측 2번째)이 기념 촬영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27일 방위산업공제조합(이사장 강구영)과 ‘조합사 대상 국내∙외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과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과 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공제조합 조합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공급망에서 상생결제 서비스 제공 ▲해외 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 지원 ▲조합사 임직원을 위한 금융우대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은 “본 협약식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성장하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KB국민은행과 함께 방산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방위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외 방산 공급망내에서의 맞춤형 상생 금융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히며 “글로벌 은행들과 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해외 보증 서비스를 통해, K-방산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과 금융업계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협력의 내용이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출과 상생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높다”고 밝히며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임을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선정된 원효로4가 71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원효로4가 71 일대는 한강시민공원 주변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구역면적은 약 2만4962㎡ 규모다. 구는 7월 중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안을 주민의견 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에 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활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원효로4가 모아타운 대상지는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구역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원효로4가 71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모아타운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하는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방식이다. 

▲분임조가 발표를 마치고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대응 강화에 역량을  환경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최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3년 사업장 안전분임조 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분임조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분임조는 현장 작업자 중심으로 이뤄진 소집단이다. 주로 위험성평가 및 아차사고를 발굴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스스로 사전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부자동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5개 자치구청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 재산은 자그마치 523억으로, 이쯤 되면 준(準)재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구청장 중 조성명 구청장 못지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다. 문헌일 구청장이 가진 재산은 149억원으로 조 구청장에 이어 재산 순위 2위에 올랐다. 서울 용산공고를 졸업 후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기업가 출신인 문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 힘 공천장으로 구청장직을 따냈다. 이후‘문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알짜기업으로 키워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회장 직함을 달고 회사 경영을 도맡아 했다. 25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엔지니어링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만든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바로 서울시 버스안내시스템(BIS)이다. 문엔지니어링은 20여 년 동안 서울시 BIS를 경쟁자 하나 없이 독점해 왔다. 특히, 문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순풍에 돛 단 격’으로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구청장은 공식적으로는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최대 주주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한 관계자는 “문헌일 구청장이 구정을 맡으면서 자신이 세운 회사 최대 주주의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모습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문 구청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헌일 구청장이 종국에는 구청장직을 뛰어 넘어 국회로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 구청장이 국회의원 뱃지에 강한 욕심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 출동 등 자기 앞에 떨어진 일부터 잘 마무리해야”고 덧붙였다. 앞서 문 구청장은 제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출사표를 던졌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이력이 있다.구청 관계자 는 "구청장이 문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DL이앤씨가 이달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59㎡ 137세대 ▲74㎡ 213세대 총 350세대가 소형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원주시의 임대수요가 높고 소형 평형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원주시의 1~2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세대 수의 약 67.1%로 전국 평균인 65.7%보다도 높은데, 소형 평형의 신규 물량은 지난해 8월 이후 없어 신축 소형 분양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억원 대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부담 없는 계약 조건까지 예고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에는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C2 하우스’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으로, 단지 가치를 더욱 높여줄 전망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의 핵심 생활권 중 하나인 원도심 ‘무실지구 생활권’을 누리는 곳에 들어선다. 무실지구 생활권에는 입주 즉시 이용 가능한 인프라가 대거 포진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단지 근처에 생활 인프라들이 완비돼 있어 입주민의 정주여건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경 3km 내 2곳의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해 영화관(롯데시네마), 한지테마파크, 원주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광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위치한다. 대형 종합병원(원주의료원, 세브란스기독병원)과 함께 법원, 시립도서관,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해 반경 약 1km 거리에 초등학교(서원주초등학교)와 중학교(남원주중학교)도 들어서 있다. 단구근린공원, 중앙공원, 무실체육공원 등 다수의 녹지도 가깝다. 미래가치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시의 중심 개발축인 ‘원주혁신도시’와 KTX가 지나는 원주역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이에 위치해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우선 일자리가 많은 혁신도시는 단지에서 직선 약 4km 거리로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해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 혁신도시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등 12개의 이전 기관이 있다. 올해 10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2사옥 추가 건립도 예정됐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체육시설로는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이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실내놀이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아이들과 학부모 수요자들을 위한 시설도 계획됐으며, 이 외 공유오피스, 라운지 카페, 멀티룸/주민회의실 등도 예정됐다.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7일 오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동작구 신상도 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신상도초등학교는 그간 통학로 안전 문제 개선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신상도초 길 건너편에 위치한 상도롯데캐슬파크엘 아파트 인접 경사로의 미끄러움 문제와 가로수로 인한 통학로 협소문제, 신호기 가시성 문제 등은 그간 끊임 없이 사고 위험이 제기되었다.이에 김병기 의원은 지난 5월 신상도초 주변을 살펴보고 교통안전공단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주민 안전을 각별하게 챙겨왔고, 이날 직접 교통안전공단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 신상도초 학교 측과 학부모, 조진희 동작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공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안전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안전점검에 참가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제대로 된 교통안전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기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보행로 확보(보도 또는 안전차단봉 설치), 신호기 개선, 횡단보도 가시성 개선, 가로수 정비 등을 건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학부모님들과 학교 측에서 건의해 주신 통학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점검했다”며 “안전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만큼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학로 점검 결과가 나오면 학부모 등 관계자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며 “우리 동작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용산1)은 지난 21일 제3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의 업무보고에서 장마철 침수 예방 대책으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의 정교성 부족과 각 자치구별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구 빗물받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올해 8월 말까지 약 12억 원을 투자하여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에는 지하 하수관로의 수위는 포함되어 있으나 물의 흐름인 유량 및 유속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일본을 예로 들며 하수관로에도 CCTV를 설치해서 유량과 유속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도입 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정교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향후 하수관로의 수위는 물론 유량과 유속까지 포함된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마철의 침수 피해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침수 예경보 발령 및 통제’, ‘동행파트너 출동 및 재해취약가구 대피’ 등을 통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서울경제진흥원(SBA)의 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진행되었던 “loT 기반 초음파 전달 시간차 방식 하수관로 유량계 실증 사업”을 언급하며, “지난해 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실증한 유사한 사업의 최종 보고서를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물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침수예측정보 시스템에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로 빗물받이를 가득 채운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로 하수구가 막히면 여름철 폭우 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갑자기 폭우가 발생할 경우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여러 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25개 자치구에서도 빗물받이 청소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각 자치구를 독려해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23년 전세임대 신규(수시) 접수 중단” 사항에 대한 현황 과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3월 28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일 각 지역본부로 “전세임대 신규(수시)접수 중단 알림” 공문을 13개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23년 전세임대 계약실적이 계획 대비 초과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조기 소진 예상되어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모집 중단 대상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퇴소 청년을 포함한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이 되었다. 즉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수요 요구는 높은데 공급 가능 물량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2023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 5조 6천 4백억 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예산 감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은 2022년 공급 물량 대비 약 6만 6천호가 줄고, 이번 신규 모집이 중단된 전세임대의 공급량 또한 41,500호에서 30,000호로 줄어 약 27.7%가 줄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지속에 따라 주거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공급 물량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신규 물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22-23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액 증감 현황 ▲2022-23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물량 증감 현황 23년 5월말 기준의 LH 전세임대 사업 공급 및 예상 실적 추정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이미 59%가 집행되었고 잔여 예비(신청)자 평균 계약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 접수 없이도 이미 연간계획 대비 계약 실적이 초과되어 1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현황(‘23.5월말 기준, LH제공) ’기존주택(일반,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의 경우 연말 기준 141%, ’신혼부부2(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이하의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도 연말 기준 26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5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는 3조 4천억 원 계획 대비 2조 1천억 원이 집행되어 약 61%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42% 대비해서 약 19%를 상회하는 수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예비 공급신청을 한 대상자만으로도 올해 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을 감안, 결국 국토부와 LH는 신규 모집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토교통위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이 커짐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부와 LH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 신규 공급까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당장 아동시설에서 보호 종료에 따라 독립을 해야 할 보호 종료 아동,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고령층 · 신혼부부 · 청년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분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전체 사업(약 32조원) 중, ’전세임대사업(4.5조원)‘에 한정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 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를 계기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국토부, 행안부 등의 자문을 거쳐 제작한 공동주택 관리자용 행동요령이다.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6.22.)하여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 지자체 및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우기 훈련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과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전남 신안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현장 애로 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매주 4회 현장을 점검하되, 향후 충청·경기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지난 25일(일) 신안군청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어 전남 무안, 영암 등 천일염 유통 현장 총 3개소를 실제 점검할 계획이다.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생산과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합동점검반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 장관은 “계속 말씀 드린대로 당분간 공급 여력도 충분하고, 국산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우리 천일염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안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자료= 안영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 했다.식약처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체 목록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 (주식회사 모유사(통신판매업체, 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식품제조가공업, 경기 김포시),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 서울 금천구),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통신판매업체, 경기 수원시)) 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된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 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으며,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2개소)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1개소)한 사실을 적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길" 요청 했다.  

민홍철 의원(사진)은 26일,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에 현행 30 년, 50년 건설·매입임대주택 외에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된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현재 그 적용대상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과는 달리,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없어 그간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또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역시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의 최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법의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최대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된 매입임대주택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매입을 가리지 않고 노후 공공임대 자산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 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홍철 의원은 “2022년 연말 기준, LH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재고 16만 2,450호 중 86.2%에 달하는 13만 9,965호가 건령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재고 16만 5,549호 중 1만 4천 호 이상이 건령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