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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전국확산 전북 익산 종오리 농장...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전국확산 전북 익산 종오리 농장...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ECO
    2020-12-29 20:38:1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 전북 익산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오리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환경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자 42명 추가 구제

    환경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자 42명 추가 구제

    ECO
    2020-12-29 18:02:2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신청자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검토 결과,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기간에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구리, 비소, 납, 니켈 등 오염 중금속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51종의 질환을 보유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 호흡기 질환 7종(천식, 기관지염 등) ▲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구리‧비소‧납‧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되었고, 특히, 1.5km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2008~2010)에서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 노출수준이 대조군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2021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1만원(1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국토부, 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경제일반
    2020-12-28 19:35:1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BIM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이에 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도 BIM의 적극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중이며,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 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22~)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25~)도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26~)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하여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분야를 포함하여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BIM 기본지침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송아량 시의원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구간 성수방면 30일 완전 개통

    송아량 시의원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구간 성수방면 30일 완전 개통

    정치일반
    2020-12-28 19:24:0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부간선도로(의정부 시계~월계1교 구간) 성수방면 3차로가 30일 완전 개통된다. 병목구간 해소로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악명 높았던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아량 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13년에 걸친 공사 끝에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의정부시계~월계1교 구간 확장공사를 마무리 하고 오늘 30일 0시부터 개통한다. 총 6.85km 구간(재정 1.4km, 광역도로 5.45km) 중 3.98km 구간은 4개의 지하차도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0월 동부간선도로 상습정체구간인 서울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6.85km 구간을 기존의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인근지역 민원과 사업계획 변경(도봉지하차도 연장, 방음벽 형식 변경) 등의 사유로 완공시점을 21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상계동과 월계동을 잇는 하계교를 철거한 후 2021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5,245억 원 규모이다.사업 초기 상계교~창동교 구간의 일부를 지하화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지하화 구간이 월계1교~상계교 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초안산지하차도(402m), 도봉지하차도(2,990m), 장암지하차도(400m), 상도지하차도(190m)가 건설되었다. 지하차도 구간에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 물 분무시설, 에어커튼, 측류송풍기 등 최첨단 방재시설과 공기정화 장치가 운용될 예정이다.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과 구조변경에 따라 일부 진입로도 변경·폐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상계교(상계10단지, 임광·대림 앞), 창동교(노원구청 앞), 녹천교(마들스타디움)에서 성수방면 진입로는 폐쇄된다. 상계교에서 성수방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려면 자운고등학교 앞 진입로를, 창동교 및 녹천교 이용자들은 마들로를 통해 초안산 앞(창동 주공 17단지) 앞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다.송아량 의원은 “성수방면 3차로 개통으로 병목구간 교통정체가 심각했던 동부간선도로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혼선과 진입로 주변지역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자운고등학교 앞 진입로 주변은 평상시 상습 교통정체지역으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차량까지 몰릴 경우 혼잡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송의원의 설명이다.앞서 송아량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오기형 국회의원(도봉구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통을 앞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 방문에 나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당시 현장점검을 마친 후 강평에서 송의원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의 수혜자는 서울시민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역의 민심을 전하고 교통전환에 따른 혼선 및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방면 확장공사를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한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 일부(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구간, 479m)에는 도로소음 차단기능과 함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방음터널’이 설치되었다. 이곳에서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통해 연간 약 36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3만2,12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송명화 시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개정

    송명화 시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개정

    정치일반
    2020-12-28 19:20:3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 축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료 징수 조항 신설 ▲충전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송명화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시금고 선정에 ‘탈석탄가치’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으며, 후자는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무구매 대상이 100%로 확대되었고,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서울시 소관 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민간부문까지 좀 더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달라”고 말했다. 
  • 한강청, 7년 연속 시험분석 국제우수환경기관 인증

    한강청, 7년 연속 시험분석 국제우수환경기관 인증

    정치일반
    2020-12-28 18:04:3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최근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환경 분야 시험분석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20년도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17043 인증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에서 실시한 수질·먹는물·토양 3개 분야의 분석능력 평가에서 모두 “적합”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환경분야 시험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수많은 분석기관이 미국 ERA 등 국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인증서미국 ERA는 미지의 시료를 제공하고, 수질 BOD 등 18개, 먹는물 중금속 등 16개, 토양 중금속 등 13개 항목에 대해 7개월에 걸쳐 평가를 하였다. ▲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 인증서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2000여개 기관(수질분야 905개 기관, 먹는물분야 744개 기관, 토양분야 280개 기관 )이 참가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은 ‘14년부터 7년 연속 분석능력이 “탁월”함을 인증 받았다. ▲ 수질 분야 국제숙련도 인증서 정경윤 한강유역청장은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정진을 통해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정부혁신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쿠팡 새해맞이 할인 기획전...최대 75% 할인 제공

    쿠팡 새해맞이 할인 기획전...최대 75% 할인 제공

    경제일반
    2020-12-28 14:53:4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이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풍성한 새해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 다이어트, 도서, 대청소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됐다. 먼저 건강한 먹거리로 한 해를 연다. 쿠팡의 신선식품 새벽・당일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로 싱싱한 제철 식자재를 배송 받아 새해 첫 밥상을 차릴 수 있다. 또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홍삼, 비타민, 루테인, 유산균 등 각종 건강보조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새해 단골 목표로 꼽히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한 코너도 준비된다. 하림, 마니커, 올품 등 주요 닭고기 브랜드들이 합리적 가격에 닭가슴살 제품을 선보이고, 건강한 한끼를 책임질 각종 샐러드 상품도 준비됐다. 또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 위한 아트공예, 캠핑, 플렌테리어, 키덜트샵 등의 테마샵이 운영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활기차게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천 도서들을 할인가로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해를 맞아 작은 변화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가구, 벽지 등의 인테리어 제품과 각종 청소용품, 나를 가꾸는 뷰티 및 패션의류 아이템들도 할인가로 판매된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쿠팡은 고객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선별된 상품에 대해 최대 7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다채로운 상품들로 할인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새해에도 고객들에게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 가락몰 수산시장 불법 상거래 행위 ...완전 근절시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가락몰 수산시장 불법 상거래 행위 ...완전 근절시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정치일반
    2020-12-28 14:48:52 안상석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가락몰 수산 시장 내 불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까지 홍보 계도하고 2021년 1월부터 호객행위와 저울속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공사는 기존 상거래 질서 단속 방식을 개선하여 단속횟수를 대폭 늘리고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상거래 행위 적발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처분 기준에 따라 최고 계약해지까지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위반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까지 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에 고객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호객행위와 저울속임을 집중 점검한다. 호객행위 유형에는 고객에게 먼저 말걸기, 신체 접촉, 이동 방해, 강매 유도 등이 포함되며, 저울속임에는 바구니 누르기, 비규격 바구니 사용, 눈금 속임 등의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공사는 불법 행위 신고 시 저울 속임 100만원, 호객 행위 1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가락몰 수산 상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자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단속에 앞서 가락몰 수산 상인 단체와 단속의 필요성과 기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며, 12월에는 가락몰 수산 상인들에게 안내 방송과 전단 배포 등을 통해 호객행위와 저울 속임 단속 기준을 홍보하고 있다.  공사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가락몰이 고객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환경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본부장,팀장 인사

    문화일반
    2020-12-28 14:36:54 안상석
    공사 본부장·팀장 인사 내역본부장 인사정준태 총무팀 근무 희망나눔마켓 파견이니세 유통본부 근무 유통본부장권상구 환경조성본부 근무 환경조성본부장김대영 친환경유통센터 근무 친환경유통센터장신장식 현대화사업단 근무 현대화사업단장팀장 인사 이영경 기획홍보팀 근무 기획홍보팀장서경남 유통총괄팀 근무 유통총괄팀장김승로 유통조성팀 근무 유통조성팀장이종육 가락몰운영팀 근무 가락몰운영팀장김이종 도매권임대팀 근무 도매권임대팀장이봉준 유통관리팀 근무 유통관리팀장최영규 급식안전팀 근무 급식안전팀장이주희 수축산급식팀 근무 수축산급식팀장정원교 경영성과팀 근무 경영성과팀장조병길 총무팀 근무 총무팀장윤창식 농산팀 근무 농산팀장김경구 건설공사팀 근무 건설공사팀장이태선 농산급식팀 근무 농산급식팀장 
  • 내년 1월 1일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환경 기준 완화

    내년 1월 1일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환경 기준 완화

    경제일반
    2020-12-27 19:25:01 안상석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21일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측량업종 간 인력과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부담 완화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業)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에 따른 인력·장비의 공유정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측량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측량업 등록기준 규제완화 외에도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2월18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무에 대해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환경가이드라인 마련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환경가이드라인 마련

    경제일반
    2020-12-27 19:17:38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및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➊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➋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하여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ECO
    2020-12-27 09:21:3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러 지역*(6개 道)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고병원성 AI 발생은 경기 여주·화성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12.23), 전북 남원 육용오리농장(12.24), 전북 남원·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12.25), 충남 예산 육용종계농장, 경북 경주 산란계농장(12.26)등이다.대상지역은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기간은 12월 27일(일) 0시부터 12월 27일(일) 24시까지 24시간이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 충남 예산, 경북 경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총 2건 확진

    충남 예산, 경북 경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총 2건 확진

    ECO
    2020-12-26 23:19:0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 ①충남 예산 육용종계 농장, ②경북 경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예산·경주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GS건설, ’판교밸리자이’ 사이버 견본환경주택 운영

    GS건설, ’판교밸리자이’ 사이버 견본환경주택 운영

    경제일반
    2020-12-26 17:09:33 안상석
    ▲ 첨부. 판교밸리자이 투시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블록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과 판교 사이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는 지하 2층~지상 14층 8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60~84㎡ 총 350가구다. 블록 별로는 C-1블록(1단지) △60㎡A 77가구 △60㎡B 39가구 △84㎡ 14가구, C-2블록(2단지) △60㎡A 117가구 △60㎡B 13가구, C-3블록(3단지) △60㎡A 77가구 △60㎡B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2021년 1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8일 해당지역 1순위, 1월 11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8일이며, 정당계약은 2월 1일~2월 5일까지 진행된다.판교밸리자이 견본주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이버로만 운영된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판교밸리자이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이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평면 및 인테리어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 판교밸리자이는 입지여건도 뛰어나다. 단지에서 약 3km 이내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내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 단지로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6만4,0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앞으로 조성될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도 단지에 인접해 있다. 또한,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수서역이 약 8km, 8호선 장지역도 약 6km 거리에 위치해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다.판교밸리자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아파트 설계도 우수하다. 남향 및 판상형 위주의 구조로 조망은 물론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평면은 전 가구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4베이로 설계됐다.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도 판교밸리자이에 들어선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밖에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전등, 난방, 가스 등을 제어 할 수 있는 자이앱 솔루션과 자이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되며,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거실, 안방)도 무상 제공된다. GS건설은 판교밸리자이 아파트 분양에 이어 함께 조성되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59~84㎡ 총 282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블록 별로는 C-1블록(1단지) △59㎡A 55실 △59㎡B 26실 △84㎡A 13실 △84㎡C 14실, C-2블록(2단지) △59㎡A 50실 △59㎡B 24실 △84㎡A 26실 △84㎡B 12실, C-3블록(3단지) △84㎡A 49실 △84㎡B 13실 등으로 구성된다.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맞통풍이 가능한 주방창과 함께 3~4베이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거주 만족도를 높였다. 시스클라인과 에어컨도 전 실 무상 제공된다. 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유상으로만 접할 수 있던 옵션들을 무상 제공해 입주자들의 편의성과 품격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C-3블록(3단지)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62실은 100실 미만으로 구성돼 전매도 가능하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판교밸리자이는 강남과 판교를 잇는 고등지구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고등지구 내 최고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미래가치가 높다”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판교밸리자이 견본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다.  
  •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CO
    2020-12-25 23:44:48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5일,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종오리 농장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 확인(12.24),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충남 천안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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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25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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