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시민단체[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지난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주민투표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내달 5, 6일 울산 북구에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이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울산 북구의 경우 월성핵발전소에 불과 8k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 그동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울산 시민들과 의회, 지방정부는 울산 시민들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한 논의 참여를 계속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주민투표는 최종 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미래로만 떠넘기는 것에 대한 저항이며, 현재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위험한 핵폐기물을 무작정 양산하는 정부정책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주적 의견수렴에 나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이번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월성핵발전소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나오며,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고 있으며 내진 보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핵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어,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경주 시민들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며,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또한 당장의 핵발전소 가동만을 목적으로 대책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만 강요하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핵폐기물 대책이 없다면, 핵발전소 멈추고 폐쇄하는 게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 울프 교수[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엔지켐생명과학이 미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핵심오피니언리더(KOL)로 코로나19 및 호흡기 바이러스 분야의전문가인 美 듀크大 ‘카메론 로버트 울프’ 교수를 전격 영입, 코로나19 글로벌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신약물질 ‘EC-18’의 코로나19 글로벌 치료제 美 FDA 임상을 위해 미국의 COVID-19 임상 현장에서 환자 치료 및 치료제 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美 듀크 의대 ‘카메론 로버트 울프’(Cameron Robert Wolfe) 교수를 영입, 코로나19 글로벌 치료제 개발 임상 핵심오피니언리더(KOL)와 임상시험책임자(PI)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울프’ 교수는 현재 듀크 의과대학 임상의학전공(MBBS) 교수로, 지난 2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이식을 위한 새로운 감염의 의미’란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받은 감염병 전문가다.‘울프’ 교수는 코로나19를 비롯한 HIV 감염, 전염병,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 등 60편 가량의 전염병 관련 논문을 발표했고, 최근 美 정부 지원과제로 중증 COVID-19 감염자의 렘데시비르(GS-5734) 3단계 치료법, 중등도 COVID-19 환자 렘데시비르 3상 연구, 적응형 COVID-19 치료 시험(ACTT) 등 코로나19 긴급임상을 지휘해 코로나19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엔지켐생명과학은 울프 교수가 ‘EC-18’의 COVID-19 작용기전을 검토한 결과, 렘데시비르의 작용기전과는 다르게 코로나 19 폐렴이 중증 폐렴 또는 급성호홉곤란증후군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능이 기대되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그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코로나19 글로벌 치료제 임상 핵심오피니언리더(KOL)로 영입을 수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12일 식약처로부터 신약물질 EC-18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이는 국내 최초로 first-in-class 단일물질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 2상 IND 허가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임상은 충북대병원 등 다수의 임상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성이 높은 이중맹검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C-18은 코로나19 사망요인 1위인 급성호홉곤란증후군(ARDS) 유발 ‘사이토카인 폭풍’에 효과적이란 국제논문이 다수 발표돼 유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5.14(목) 오후 강원도 철원군 축협 공동방제단(* 철원지역 2개반이 관내 양돈농가 62호 주변 및 인근도로 소독 지원 중) 운영현장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이번 현장방문은 현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전체에서 지속 확인되고 있고(5.13.기준 총 616건),전문가들이 멧돼지 출산기 종료 후인 여름철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어 오염지역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 등 현장 방역조치들을 꼼꼼히 확인하기 위함이다.▲ 2020-05-14-철원군ASF방역현장점검(철원)_03이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야생멧돼지 검출지점부터 농장 앞까지 이동경로 상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집중 소독과 함께,쥐, 파리와 같은 매개체에 의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전문업체 컨설팅과 ‘축산 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을 활용, 지속적으로 농장 구서·구충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철원을 포함한 경기·강원북부 14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농가와 사료·분뇨처리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월평균 광열비 약 50만원 절약)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단열성능저하, 결로·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13만5천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천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 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앞으로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와 스피드스케이팅 은메달리스트인 김민석 선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경기도에 마스크 3,000장을 기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민정·김민석 선수, 두 선수의 소속팀인 성남시청 빙상팀 손세원 감독,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함께한 가운데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두 선수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며 위기 극복에 힘쓰는 의료진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선수가 기부한 마스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마스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출중한 실력과 성과로 경기도민에게 큰 기쁨을 준 두 선수가 마스크 기부를 통해 많은 분께 위안과 희망을 줬다”면서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배려해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어 “코로나19로 스포츠대회를 못 열어 학생들 입시도 문제고 순위결정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스포츠의 본질은 경쟁인데 경쟁의 기회가 없어져서 안타깝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무관중 경기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손세원 감독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자가격리자 및 취약계층, 의료진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공정한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모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우수 청렴정책으로 경기도와 KCA의 사례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KCA는 2018년부터 AI역량검사를 통해 ‘풀(Full)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왔다. 입사지원서에 학교와 연령, 성별 등 인적사항을 완전히 삭제했고, AI역량검사를 통해 지원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주었다. 추가로 진행되는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관의 편견과 편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AI역량검사의 ‘역량’ 결과표를 기반으로 역량 결과를 검증한다.KCA 채용 전형은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발할 수 있어 취준생들에게도 인기다. 채용기간이 단축되어 수시채용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원자들은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지원자와 기관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또한, KCA는 면접 시 외부위원 인력풀도 79명에서 347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분야를 8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함으로써 AI역량검사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KCA는 지난 2018년에도 블라인드 채용 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한편, KCA에 도입된 AI역량검사는 마이다스아이티 계열 마이다스인에서 개발한 선발도구로 약 300여개 기관 및 기업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인적성검사 전형을 대체하고 면접전형을 보완하는 선발도구로 활용된다. KCA는 AI역량검사를 통해 3년째 채용에 활용 중으로, 편견이 배제된 공정한 채용을 위해 앞장서는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PLAG)이 제약-바이오 업체 가운데 국내에서 첫 번째로 first-in-class의 단독 치료물질 후보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엔지켐생명과학은 식약처가 EC-18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1위 합병증 ‘사이토카인 폭풍’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잡는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IND를 신속하게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급성폐손상, 패혈증,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Efferocytosis(대식세포에 의한 죽어가는 세포 제거 과정) 작용기전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논문과 효능을 입증하는 다양한 실험 데이터가 충분했던 점도 단기간에 IND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엔지켐생명과학은 한국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2상 IND를 승인받음에 따라, 이미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한 미국에서도 FDA(식품의약품안전국) 임상2상 IND를 서두를 계획이다.엔지켐생명과학은 국립병원인 충북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임상기관과 함께 EC-18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효능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으로 디자인 되었다.김명환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EC-18은 선천성 면역기능을 조절하여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함으로써 코로나 19의 사망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EC-18의 신속한 염증 해소 능력은, 급성폐손상 및 복부 패혈증 동물실험에서 각각 그 효과가 입증 된 바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코로나19 치료제는 항바이러스 제제로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EC-18과 기존의 면역억제제와의 큰 차이점은 기존 면역억제제의 경우 우리 몸의 정상적 면역반응을 억제 시킴으로써 바이러스 제거가 지연되고 이차성 세균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역조절제로서의 EC-18은 향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와의 병용투여 뿐 아니라,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치료에도 적용함으로써 적응증 확장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도영 박사(엔지켐생명과학 광교연구소장)는 “이번 임상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EC-18의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자신한다. 신속한 임상 진행을 통해 임상연구기간동안 효능이 확인되면 식약처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당국과 연구기관은 물론 협업이 가능한 다국적 제약사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다. 근거 자료는 미국 FDA에도 제출할 예정인데, 현지 임상준비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스파오 쿨테크 V넥 반팔 심리스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운영하는 글로벌 SPA 스파오는 냉감 속옷 ‘쿨테크’의 매출이 출시 이후 한 달간 전년 대비 6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5월 둘째 주 쿨테크의 온라인 매출은 전주 대비 10배 이상 성장하며 스파오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스파오는 냉감 속옷을 여름에만 입지 않고 사계절 이너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는 고객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말 소재와 기능성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쿨테크를 선 출시했다. 작년에 비해 약 1달 앞선 출시다. 스파오는 올해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이유를 심리스와 매쉬 소재 라인업 추가 및 기존에 없던 아동용 상품을 출시해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라인으로 확장한 점과 중량을 줄이고 속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성용 매쉬 반팔’의 중량은 약 84g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3D 패턴 설계를 통해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을 인체 구조에 맞게 설계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인 부분 역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스파오는 현재 매출 증가율에 맞춰 올해 100만 이상 판매를 목표로 일찌감치 쿨테크 추가 발주에 들어갔다. 쿨테크에 사용된 냉감 원석 소재는 이랜드 섬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국가공인 시험 기관인 KOTITI에서 중량과 건조 속도 부분에서 타사 냉감 속옷보다 높은 기능성을 인증받았다. 스파오 관계자는 “작년에 쿨테크를 경험해본 고객들의 재구매가 높고 올해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는 소식에 미리 냉감 속옷을 장만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겹치면서 매출이 대폭 상승했다”라고 말하며 “오랜 기간 자체 연구를 통해 준비한 소재로 냉감 속옷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파오의 쿨테크는 스파오 공식 온라인몰과 전국 스파오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6일간(5월 7일~12일)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12(* 파주 97건, 연천 241건, 철원 29건, 화천 235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 건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5월 7일~12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71건으로, 이 중 폐사체 시료가 71건, 포획개체 시료가 100건이었다.  양성이 확진된 8건 중 7건은 폐사체 시료, 나머지 1건은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에서 포획된 포획개체 시료였다.양성이 확진된 폐사체 및 포획개체는 모두 2차울타리 또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포획개체 1건은 포획틀 점검을 실시하던 군 장교가, 나머지 폐사체 7건은 환경부 수색팀 및 영농인이 발견하였다.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했다.한편, 환경부는 2020년 4월 이후부터 폐사체 수색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를 계절이 바뀌고 초목이 자라면서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진 영향*과 그동안의 감염·폐사 및 포획으로 발생지역 내 멧돼지 개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다만, 환경부는 아직 미확인 산악지대 등이 남아있어 완전히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고,이후에도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틀/포획트랩/포획장 등을 활용한 개체수 저감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그간 대응전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5월 중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했다. 이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유통한 비료는 약 1만2천개(개당 6ml)에 이른다.이 밖에 시흥시 소재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서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화훼단지 내 E화훼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우리나라 핵심정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장영태 해양수산개발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주요내용은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국제거래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이라며,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라며,”녹색전환 전략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새로운 발전전략이 되도록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 클럽 일대에서 보광동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들이 이태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확산과 지역환경 청결을 위해 안전한 거리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속적인 SMP, REC 판매 수익 감소로 수익률은 떨어지고 초기 대출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시장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예비 발전사업주들 또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로 국제 경제가 마비되면서 국제 유가는 사상 최저가로 떨어졌으며, 이는 SMP 가격에 영향을 미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84원에서 75원까지 추락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한 예비 사업주들은 수익률 하락으로 사업 진행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해줌은 이러한 태양광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발전사업 수익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에 필요한 비용은 PF 방식을 통해 진행 예정이며 해줌(가칭) 펀드를 활용해 투자금을 지원하고, 발전 자회사와 REC 수의 계약을 맺어 현물 시장 대비 높은 REC 단가로 고정계약이 진행된다. 또한 해줌에서 직접 EPC(설계·조달·시공) 및 O&M를 진행해 시공 퀄리티를 높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시공 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00킬로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완료 및 선로가 확보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의 법인사업주이다. 혹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예비 사업주도 검토 후 차기 금융상품으로 진행 가능하다. 해줌은 지금까지 18,000건 이상의 RPS 사업검토를 진행하면서 대출, 토지, 시공, 수익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성공적으로 발전소를 준공해왔다. 또한 태양광 시공부터 관리까지 고객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서비스로 2019년 솔라어워즈 EPC 부문 고객만족대상을 수상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SMP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REC 장기계약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해줌은 발전사업주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되자 12일 “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월 12일(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하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경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와 관련된 현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 조직화와 수급조절로 양송이 산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머쉬그린(부여군 석성면 소재)을 방문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의 모범사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김현수 장관은 한국머쉬그린과 같이 조직화를 통해 산지가 가격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농산물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버섯도 현재 추진 중인 의무자조금이 설치(‘20년 설치 목표)되면, 버섯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자체 관계자 및 생산자단체도 농가 조직화를 위한 의무자조금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