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들이 ‘근로시간단축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법안이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채택됐다.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 및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가한 일반 시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인 2표로 진행됐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 지지를 받은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52.3%)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는 ‘방탄국회 해소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을 민방위 훈련에 편입시키는 ‘민방위 기본법’ 등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전체 설문 대상 법안 중 유일하게 참가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은 법안이었다. 동물·식물 국회로 누적된 시민들의 정치 불신이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이 좋은 법안으로 선택됐다. 제조물책임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가습기살균제·라돈 침대 등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친 제조물은 사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강화법(30.0%)’ 등이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등 제20대 국회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알게 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기도 하였다.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와 같이 곧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을 개폐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5월 25일부터 공단 누리집 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는 크게 동영상(유튜브), 경관 영상 및 사진, 소식지 등으로 구성됐다. 동영상 콘텐츠는 유명 캠핑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야영장 체험 및 답사(트레킹), 국립공원 자연해설 및 가상현실(VR) 영상 등이다. 이들 동영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경관 영상 및 사진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정상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연도별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당선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식지 콘텐츠는 국립공원의 각종 정책 및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비대면 콘텐츠를 개설했다”라며, “국립공원 자연을 담은 이번 콘텐츠 통해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던 웅진코웨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을 일으켰다.서울고법 민사 15부(재판장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를 대여·매매한 고객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코웨이 직원은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증발기의 외부 니켈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코웨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백정현)는 21일 세일즈 및 서비스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리테일러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19/20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Retailer of the Yea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우수 리테일러 시상식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매해 전국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사 및 임직원과 함께 한 해 동안 리테일러사 및 서비스 센터의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다지는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요 수상 부문의 리테일러사 임직원만 초청하여 간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견실하게 다지기 위해 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세일즈, 서비스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KCC오토모빌(대표 김재욱)이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의 영예를 안았다. 2019년 한 해 최고의 판매 실적을 낸 ‘쇼룸 오브 더 이어’에는 KCC오토모빌 분당 전시장과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울산 전시장이 선정됐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센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서비스 센터 오브 더 이어’에는 KCC오토모빌 성남 서비스센터와 아주네트웍스 인천 서비스센터가 이름을 올렸으며, 인증중고차 판매 우수 리테일러사에게 주어지는 ‘인증중고차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는 효성프리미어모터스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재규어 및 랜드로버 베스트 세일즈 컨설턴트, 베스트 테크니션, 베스트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 개인 부문 수상자 17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2019／20 최우수 리테일러사,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 에 KCC 오토모빌 선정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백정현 대표는 “올해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어 더욱 의미 있었다”며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리테일러사의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만큼 2020년에도 동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재규어 랜드로버의 모든 전시장과 시승차량에 매일 방역 및 소독을 진행하고, 대면 최소화를 위해 1대1 맞춤형 시승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 내 ‘라이브 챗’ 및 ‘온라인 구매하기’ 등 고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19년도 YOUNG HORSE CUP 우승 선수와 말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국내 유일의 어린말 승마대회인 ‘제5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 참가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국산 승용 우수마 조기 발굴 및 효과적인 선발을 도모하고 승마대회를 통한 국산 승용마의 유통,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다. 2018년 약 100두, 작년 2019년에는 약 170두가 참가하는 등 매년 대회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2018년도 제1회 어린말 승마대회 모습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국산 승용 우수마 조기 발굴 및 효과적인 선발을 도모하고 승마대회를 통한 국산 승용마의 유통,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다. 2018년 약 100두, 작년 2019년에는 약 170두가 참가하는 등 매년 대회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오는 6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제5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서울 경마공원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조정될 수 있다.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호스피아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메일(horse7330@hanmail.net)을 송부하면 참가할 수 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참가 자격은 2020년도 대한승마협회에 선수 등록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선수가 참가할 수 있으며 단, 만 19세 미만인 경우 대한승마협회 B Class 1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출전이 가능하다.말의 경우는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국내에서 생산된 4~7세의 말이 참가 대상이며 이번 대회는 마장마술 4종목, 장애물은 총 5종목으로 운영된다.대회 운영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필 소유주, 선수, 스텝 등 대회 관계자 중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자는 입장이 차단된다. 여기에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및 출전을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장 전 구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기타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6006-3694)로 문의가 가능하다.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다섯 번째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 개최를 통해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국산 어린 승용말들과 함께 뛰어난 경기력을 펼칠 선수들과 승마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 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실상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 25.~6. 30.) 또는 오프라인(6. 15.~6. 3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이트는 ‘http://smallbusiness.seoul.go.kr’이다.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속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9면 26일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조운형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 총괄·운영·접수팀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긴급 채용했다. 전담 콜센터(☎2199-7225~9)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 7억4300만원 규모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5월 22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운송서비스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부여했다.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사용·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도시철도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부산교통공사는 5월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기술원 내 대회의실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도시철도 운송서비스의 환경성 정보 공개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운송서비스의 주요 환경성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번 인증은 도시철도 운송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도시철도 운송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확인한데 그치지 않고 도시철도 운송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줄여 저탄소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9,931대의 결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4,62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또한, ②BMW 740d xDrive 등 4개 차종 50대는 측면헤드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E 280 등 36개 차종 1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또한,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2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RACING S 150 이륜차종 180대는 USB 충전장치의 결함으로 2 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USB 기판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 ㈜바이크코리아(☎ 1600-643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대표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말부터 팔당 상류지역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그간 휴장했던 캠핑장, 휴양림 등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재개장하고, 밀폐된 공간보다는 야외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야영객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특별점검은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추후 기술지원 등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팔당상류 가평 등 7개 시·군 내에 위치한 캠핑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는 등 부적정한 운영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적발사업장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캠핑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후, 드론 및 이동식 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비대면 배출원 관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캠핑장 특별점검은 국민건강보호 및 오염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대민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캠핑장 이용이 예년에 비해 빨라진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선제적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상수원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사무처는 “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관리한다.21일 오후에는 채밀(採蜜, 꿀을 뜸)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채밀행사는 일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안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채밀했다.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kg(120g×5000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던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 등에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국회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생태를 복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벌꿀을 소외계층 등에 기증, 제21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녹색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이다.  환경부는 새활용 산업이 폐기물을 감축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표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www.keia.kr)을 통해 ‘새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받은 125개사 중 기업 규모·업력에 따라 안정기(5개사)-성장기(10개사)-창업기(10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안정기 5개사 중에는 방탄소년단(BTS) 가방으로 이미 유명세를 탄 자동차 가죽시트 새활용 기업 ‘모어댄’, 샤넬·루이까또즈·마리몬드 등 다수의 명품업체들과 협업(콜라보)을 이끌어낸 멀티소재 새활용 기업 ‘지와이아이엔씨㈜’가 눈에 띈다.올해 선정된 25개 기업들에 대해 환경부는 신제품 개발, 유통·생산 고도화, 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으로 총 8억 원을 지원하며, 성장단계별로 기업당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화 자금은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제품 인·검증 취득, 투자 유치, 소재·제품 유통망 구축, 홍보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위해 최대 8개월간 활용할 수 있다.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백화점 등과 협력하여 새활용 제품 전용 ‘임시 매장(팝업스토어)’ 운영, 각종 박람회 참가, 선진국 시장개척단 파견 등 약 5억 원을 투입해 새활용 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임시매장, 박람회를 통해 이번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백화점‧대형매장 등 일반 유통사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 새활용 선진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선진기업 및 수입상들과의 소통 구축 및 수출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새활용 기업 육성을 통해 폐기물의 경제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며,“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새활용 명품기업의 탄생과 고부가가치 환경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8개월)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장부조사, 개별면담조사,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수산물 유통현실은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패류와 일부 활어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마저도 실상은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구조로 나타나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 된 것이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에는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이 3개 있지만, 건어류는 1개, 선어와 패류는 2개로 법으로 인정된 독점적 수탁권한 아래 안정적인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되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사는 앞으로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수산소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와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21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를 찾아 대북지원용 묘목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상황을 점검하고 ▲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시업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최 차장은 “센터 관계자들에게 시설물 등 환경위생 관리 철저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업인들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엔진시동,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 ]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작동과 관련하여 기존 규정에 혼용되어 있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작동조건과 수동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화물차의 가변축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그 외에도,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상탈출구, 보행자다리모형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목표로 각종 대책 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경우,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년 1월부터 다양한 안전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라면서,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