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전국적으로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발생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 등에 대해 일제 집중소독 기간(11.23.~12.23., 4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에 비해 겨울철새의 도래 도 17% 증가하였다. 유럽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 하는 경우, 시베리아 등 번식지에서 철새가 교차 감염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16일, 가금농장에서 22일 일찍 검출·발생하였고 광범위한 지역(야생조류 11개 시·도 42건, 가금농장 7개 시·도 19건)에서 2배 이상 검출·발생되고 있어 중수본은 가금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와 관련 단체·시설 등 축산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 급증, 농장 소독 2배 강화」라는 구호를 마련하고, 가금 사육농장 내·외부 및 관련 시설·차량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 제거를 위해 11월 23일 부터 4주간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축사 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밤사이 야생동물의 출입으로 농장 마당 등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중수본은 일제 집중 소독 기간 중 전국 지자체 및 축산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금 농장 소독요령과 축산 관계자(농장, 시설, 차량 등)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①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②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농장자, 종사자, 가족 등 포함), ③축사 진입 시 장화갈아신기 및 전실 소독 미흡, ④농장 및 축사 내부 소독 미흡 등 모든 발생농장이 소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 농장의 소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계열화사업자,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가금 농장에서 매일 농장을 청소·소독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가금농장 전담관(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일 담당 농장의 소독실시 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지역에 특별방역단을 파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8개 반 16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가금 농장의 소독 상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중수본은 지자체 및 농협의 가용 소독자원(총 955여 대)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발생이 많았던 16개 시·군(산란계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장에서 희망하는 경우 농장 외부에서 소독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중수본은 전국의 축산 관계자들이 농장에서 소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가금 농장·시설, 축산차량, 장비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 소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하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환경강화한다.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구민의 안전환경생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이다.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방해와 건축물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건축선 안에 공작물이나 담장, 노상적치물 및 영업 관련된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금보다 적어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개선을 위한 일정 기간을 안내한 후 개선이 안될 경우 고발하고,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선 고발 조치’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한다. 아울러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등이 적발될 경우 위생과 등 영업신고 부서에 통보하여 영업제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법 유튜브 강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반건축물 건축주(관리자)와 지역 상인회 등에 불법건축물 예방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신규 건축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사용승인 후 위반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정진호 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로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속히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한 환경생활을 위해 위반 건축물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태규 의원(사진)은 11월 23일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환경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 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높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마약범죄는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같은 전문기관 등에게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상훈 의원,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환경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사진)은 22일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환경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업 중 폭발성·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노동환경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동자가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4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근무환경시간이 부여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샤워시간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급 샤워시간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수많은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게다가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1 공사현장 인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별다른 비산방지대책 조차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변상가 및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되고, 아울러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9월 문제의 현장은 세류시설 미비 뿐 아니라 곳곳에 각종 폐기물 및 페침목이 막무가내로 쌓여있다. 환경법 기준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침목은 인체에 유해한 크레오소트유로 코팅이 되어 있다. 크레오소트유는 콜타르를 증류해서 만든 방부제로 산업적으로는 목재가 썩지 않게 하는 보존재나 살균제 등으로 이용된다. 다량 함유한 화학물질로 국제 암연구기주는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폐침목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관시설도 없이 토양과빗물에 노출 각종환경오염의 우려 된다. ▲세륜설치 미흡으로 주변에 기름진 성분이 노츨 2차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 폐침목은 ‘자체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아무런 보관시설도 없이 토양과 빗물에 노출돼 있어 각종 질병 및 제2차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억제 장치조차 미비한 가운데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흙먼지가 그대로 비산되는 등 환경관리 미흡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헤체작업 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현장 곳곳에서 규정을 어기는 부적절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철거 현장에서 임시 가설물이 중심을 일고 인근 도로로 넘어가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수신호 한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멘트분진으로 발생되는 크롬의노출로 인간에서 폐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현장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안전모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은 공사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공사의 발주한 곳이다. 정작 자신들의 현장에는 관리 감독에 눈감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공사현장의 안전과 환경은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하지만 현장은 발주처가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공사기관이어서인지 안전과 환경등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규정이 깡그리 무시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휀스가 넘어가지 직전도로변  현장 인근 상가 관계자는 "덤프트럭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소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데 구청에서는 나와 보지도 않는다"며 중구청장의 향후 안전 관리와 민심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홀한 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물차를 이용 비산먼지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청 관계자들은 불법 현장을 현안 파악조차 못하고 전화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다짐했던 구민 민생안전, 쾌적한 중구의 다짐은 퇴색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 이어 구청 관계자는 현장점검시 잘 하고 있었다고 덧 붙였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 공사장 확대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이 무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 역시 너무 협소하여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전라북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격차 역시 존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라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현황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천134만8천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453조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746조3천억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592만6천명)이 247조2천억원(비중 33.1%), 경기(452만1천명)가 174조원(23.3%), 인천(90만1천명)이 31조7천억원(4.2%)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올랐다.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58.5%에서 58.2%로 낮아지는 사이 수도권의 소득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이다.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0%로 놓고 봐도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은 두드러졌다.2020년 서울 상위 10%에 해당하는 59만3천명이 번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10.9%에 해당하는 81조7천억원이었다. 경기 상위 10%인 45만2천명의 소득은 55조2천억원(7.4%)이었다.서울 상위 10%와 경기 상위 10%의 총소득은 각각 경남(105만5천명·38조3천억원), 부산(103만6천명·35조3천억원), 경북(83만5천명·31조3천억원) 등 다른 15개 시·도의 총소득을 웃돈다.서울 상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억3천800만원으로 17개 시도 상위 10%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2천200만원이었다.강준현 의원은 "상위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라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강남제3선거구)은 21일(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와 면담을 가졌다 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류재식 서울시지부 지부장, 이재국 서울시지부 부지부장, 최영식 용산구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여 년이 지났다”며, “유공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후대에도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관련 기념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도 이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서울․경기 지역 녹색기업 18개소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11월 17일 개최했다. 녹색기업 간담회는 기업의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환경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년 중 상․하반기에 개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간담회는 녹색기업의 환경분야 우수사례 발표로 시작하였는데,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용 중수도 지자체 무상지원’을, 에이치엘만도(주) 평택 Plant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력모니터링 설비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이어서, 한강청에서는 올 12월부터 진행 예정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에 녹색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체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 이행방안을 적극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기업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폐기물관리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된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 등 ‘그린워싱’ 에 대한 분위기를 전하고, 평소 환경시설관리 및 법령 준수 등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강청은 12월 중 인천․부천 지역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이런 간담회를 통해 공유된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평소 놓치기 쉬운 환경위반 사례교육 등이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의 친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녹색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다시 납부를 시작한 가입자는 월 최대 45,000원(보험료의 50%) 혜택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1,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8,683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이전부터 △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15일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46번지 일원에 ‘두물머리 물래길 육화된 습지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 국비 4억 3천만원이 투입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두물머리 물래길 내 습지생태계의 기능회복, 소생물 서식을 위한 완충공간 확보, 생태학습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특히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생태계 훼손을 유발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식생복원, 생태 시설물 설치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한편, 한강청에서는 이 외에「수원 원천습지 내 날개띠좀잠자리 서식지복원사업」,「송파 장지동 방치된 숲의 맹꽁이 서식처 복원사업」 등 수도권 내 18개 지역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이번 사업대상지는 습지의 육화진행, 생태계교란종(환삼덩쿨) 확산, 칡 등의 번식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인접도로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 등 환경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였다.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46번지 일대 두물머리 생태공원 조성 전·후 모습. 육화된 습지를 복원하고 소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정근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오른쪽 5번째)이 15일, 경기도 양평군양서면에 자리한 두물머리 생태공원 준공식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이에 한강청에서는 세미원·양수역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자원을 제공하고자 7,470㎡면적의 사업부지에 완충녹지, 정화습지, 생물서식습지, 생태학습공간 등의 공간을 조성하였으며,이를 통해, 육화된 습지의 개방수면을 확보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큰고니(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삵·왕은점표범나비 등 야생동물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학습공간을 마련하였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사례처럼 지역의 우수한 생태탐방로와 연계한 생태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세관 50%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스캐너가 단 1개밖에 없는 곳도 25%에 달해, 마약 범죄 예방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이 강민국 의원의 지적이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X-RAY는 일일이 사람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 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 마약을 판별할 수 없기에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전국 50세관 이온스캐너 보유 현황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중 수원, 대전, 통영, 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이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고 이온스캐너가 1개밖에 없는 곳도 서울, 목포, 마산, 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17년~’21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건수가 2.5배 가까이(270건→ 780건) 늘었는데도, 부산국제우편센터는 이온탐지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화장품, 인형 등에도 교묘하게 마약을 숨겨올 정도로 국내 마약 밀반입이 늘고 있는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는 미비한 것이다. 실제 올해 1월~9월까지 마약 밀수범으로 단속된 자는 1,103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17년~’21년)간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의 양은 2톤(2,652.375kg)이 넘을 정도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 먼저 중점적으로 이온스캐너를 확보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이온스캐너가 없는 지역에서만 물동량이 3백 만개(3,249,167건)가 넘은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마약 탐지 장비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마약 근절을 위해 중요한 건 무엇보다 마약 자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차단하는 것”이라며, “국내 마약 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국 세관에 마약 탐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원 시의원(사진)은 11월 11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공사’)의 전관예우를 강하게 질타했다.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개발을 맡아 2008년부터 청계천 이주 전문 상가로 조성 및 공급된 동남권 유통단지로, 이주전문상가·물류단지·활성화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이주전문상가는 라이프동·웍스동·툴동 3개 동으로 나뉘며 동별로 개별 관리업체(관리법인)가 담당하고 있다.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라이프동·웍스동·툴동 3개 동 관리업체 대표이사 16명 중 9명 즉, 56%가 SH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현황 한편, 최근 3년간 SH공사의 고문 현황에 따르면 총 7명의 고문이 선임되었는데, 고문들의 임기가 3개월부터 2년까지 일정하지 않으며 월 고문료는 세전 400만 원~500만 원을 수령했다. ▲최근 3년간 SH공사 고문 현황 신동원 의원은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의 대부분이 SH공사 출신이고 SH 고문들이 임기에 대한 일정한 규정도 없이 월 500만 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는 것은 모두 SH공사가 퇴직자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신 의원은 “전관예우는 각종 비리를 불러와 우리 사회와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악습이므로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선정 기준과 SH공사 고문들의 임기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부위원장(사진)이 11월 10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이하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배불리기용이었다며 질타했다. 서울시는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22년까지 임대아파트 18만 가구 중 9만 7천 가구(53%)에 설치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1년까지 약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84가구에 설치했다.2021년 1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설치비 회수 기간이 당초 홍보한 내용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25W 설치 시 전기요금이 월 6,610원이 절감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절감액은 월 4,620원, 저층일 경우 3,070원에 불과했으며, 회수 기간도 8.9년에서 12.8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SH공사는 2017년과 2020년 신축 임대아파트 1,634세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2021년 11월 기준 설치된 태양광 설비 47,660개소 중 3,828개소(8%)를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저층 1~4층에 설치했으며, 남향이 아닌 동향·서향·북향에 설치한 것은 14,877개소(30%)에 달했다.태양광 설비 325W 기준 설치 비용이 55만 원이며 사용 연한이 약 20년이지만 이사, 일조권·조망권 침해, 통풍·환기 부족, 강풍 안전 문제 등으로 SH 임대아파트에서 `19~`22년까지 5년도 안 돼 자진 철거한 물량은 총 127건이다.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는 총 46개소이며, 이중 가장 많은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6,974개를 설치한 반면 가장 적게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0개로 설치 수량의 차이가 컸다. 또한 46개 업체 중 ▲`18년 1개 ▲`19년 1개 ▲`20년 7개 ▲`21년 1개로 총 10개 업체가 폐업했다.한편,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일반아파트와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 중 ▲보급업체 고의 폐업으로 인한 형사고발 14개 ▲명의대여 및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형사고발 11개 ▲자부담 대납으로 인한 수사 의뢰 7개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김태수 시의원은 “2018년 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핀셋 조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단체에게 특혜를 주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에 대한 고려 없이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무리하게 보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다행히 지금은 사업을 중단했으나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사 결과에 맞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강서4)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 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비화재보’란 화재감지기 등 화재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소방재난본부가 김춘곤 의원(강서4, 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전체 화재출동 건수는 5만 5755건이다. 이 중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즉, 화재오인으로 인한 출동은 1만 3985건에 달했다. 비율로는 24.1%에 이르는 수치다.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비율은 2020년 7.1%에서 2021년 32%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는 9월까지 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를 놓고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석달 동안 총 화재출동 7125건 중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3325건으로 무려 46.7%에 달했다. 같은 장소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2번 이상 출동한 건수도 2020년 61건이던 것이 2021년에는 681건, 올해 9월 현재까지 724건이 발생해서 벌써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김 의원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잦은 비화재보 출동은 실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소방대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심각하다”며, “국정감사 자료 등을 보면,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비화재보 1회 출동시 약 4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대로라면 서울의 경우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9월까지 약 2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재감지기는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지기 자체의 노후화와 여름철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감지기 탓만 하고 있기에는 예산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화재출동 시 오작동이 확인되면, 단순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화재감지기 등 소방설비를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형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 제·개정도 소방청,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