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19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5월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잊번 참가접수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공단 사진 접수 시스템(contest.knps.or.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70-9201)로 문의하면 된다.공모전의 시상내역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500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80점에 대해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이번 공모전은 자연경관,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다.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조화된 사진’이라는 주제로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정의된 국립공원 내 절터, 서적, 전통공연, 동.식물 등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아름답게 조화된 사진을 특별부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수상작 선정시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 여부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 2019년 제18회 대회까지 총 6,700여 명이 참가하고 4만 3,0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수준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의 수상 작품은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무료로 내려받기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수상작 중 엄선된 작품으로 병원, 수감시설, 대학교 등에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하며, 사진촬영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국가인증 농식품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이하 ‘기획전’)」은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국가인증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위메프 쇼핑몰 ‘기획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기획전*은 농관원이 지정한 국가인증 스타팜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를 4월에 신청받은 후,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입점 업체 35개소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업체(농장)는 위메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쌀·과일·계란), 농산물우수관리(GAP, 과일류), 전통식품(김치류·장류), 유기가공품(쥬스류·잼류) 등 90여 품목을 판매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올해 4월 7일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소비자들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국가인증 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판촉을 지원한다. 농관원은 국가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농장을 찾아 생산과정과 상품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도록 상품소개 페이지 제작과 상품 홍보 사업비를 지원하고, 위메프는 온라인 판매에 최적화된 상품 기획과 가격 구성, 고객 관리 및 온라인 판매요령 교육, 할인쿠폰 지원·광고 등 판촉 활동을 통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전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120명을 추첨, 스타팜 농장에 초청하여 농촌 체험여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관원 정병석 인증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통신판매 위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온라인 판매를 어렵게만 생각해 왔던 농가가 이번 기획전에 직접 참여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팀장은 " 농관원은 엄격한 인증기준과 꼼꼼한 사후관리에 따라 생산된 국가인증품의 우수성 홍보와 스타팜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신선농산물 비규격품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 장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 비규격품 :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 품질 구분의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 ‘)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되어 농가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하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grape, 포도), 케이머쉬(K-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관리, ㈜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 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 메뉴 개발 및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 및 참여조직간 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 및 관리, 수출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로 품목별 수출 목표를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이미 2020년 3월 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하였으며, 연간 500톤 규모로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 확대 등이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농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 지원과 같이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인체 유해 물질인 수은의 발생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노력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17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 1톤을 연소할 때 나오는 수은 배출량(배출계수)을 연구한 결과, 올해 발생량은 2.86mg/톤으로 지난 2007년 대비 약 84%(▲14.76mg/톤) 감소했다.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은 총 배출량은 지난 2015년 기준 9.2톤으로 2005년(32.2톤) 대비 약 71%(23톤) 감소했다.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수은만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수은을 동시에 저감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분석했다.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2008년 대비 2018년 먼지 연간 평균농도는 약 36%(7.7→5.0mg/세제곱미터:m3) 감소했다. 또 연간 배출량은 약 39%(360→219톤) 줄었다.같은 기간 질소산화물의 연간 평균농도도 약 64%(109→39ppm) 감소, 배출량은 약 61%(1만 91→3884톤/1year) 줄었다. 황산화물의 경우 평균농도는 약 61%(61→24ppm) 감소, 배출량은 약 40%(6508→3821톤/1year) 감소했다.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수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석탄화력발전시설에서 수은 배출량을 줄이는 최적의 기술은 원소수은을 물에 잘 녹고 반응성이 좋은 산화수은으로 전환해 제거하는 것이다.원소수은은 기존 방지시설에서 반응성이 없어 제거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에서는 산화수은으로 쉽게 전환돼 입자상물질 제거 설비와 습식방지설비에서 함께 제거될 수 있다.따라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의 조합과 성능 개선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저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산업계의 설비 투자와 노력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 저감의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를 적용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도 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했다. 사용가능한 업종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일치(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 1톤을 연소할 때 나오는 수은 배출량(배출계수[* 석탄 등 연료 사용량 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연료사용량 (ton) 당 오염물질배출량 (mg)으로 mg/ton으로 기재함]    )을 연구한 결과, 2020년 2.86mg/ton[농도로 환산할 경우 0.3ug/Sm3(수은배출허용기준: 40㎍/Sm3)] 으로 2007년 대비 약 84%(△14.76mg/ton)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은 총 배출량은 2005년(32.2톤) 대비 2015년(9.2톤)에 약 71%(23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수은만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지 않지만,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수은을 동시에 저감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그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2008년 대비 2018년 먼지 연간 평균농도는 약 36%(7.7→5.0mg/m3) 감소했으며, 연간 배출량은 약 39%(360 → 219ton/year) 감소했다.같은 기간 질소산화물의 연간 평균농도도 약 64%(109→39ppm) 감소, 배출량은 약 61%(10,091 → 3,884ton/year) 감소했다. 황산화물의 경우 평균농도는 약 61%(61→24ppm) 감소, 배출량은 약 40%(6,508→3,821ton/year) 감소했다.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수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석탄화력발전시설에서 수은 배출량을 줄이는 최적의 기술은 원소수은을 물에 잘 녹고 반응성이 좋은 산화수은으로 전환하여 제거하는 것이다.원소수은은 기존 방지시설에서 반응성이 없어 제거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에서는 산화수은으로 쉽게 전환되어 입자상물질 제거 설비와 습식방지설비에서 함께 제거될 수 있다.따라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등 방지시설의 조합과 성능 개선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저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산업계의 설비 투자와 노력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 저감의 성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서만 가능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18일부터 은행창구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신청 받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웠던 신청가구 세대주가 지급방법에 따라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시민은 이날 09시부터 희망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하고, 세대주 카드로 충전된다. 카드사 연계 은행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9개사며, 비씨카드의 경우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 16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능하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도 계속 접수 받는데, 요일제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폐지되어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는 여민전(기프트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여민전(기프트카드)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수령하면 된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으로 대리인(법정대리인,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세대주·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민전(기프트카드)은 선불카드 특성상 무기명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 후 하나카드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여민전(기프트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 제작한 카드로서 기존 여민전(충전식카드)처럼 충전이 불가하고 캐시백 지원도 안되지만, 사용처는 동일하다. 방문신청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는다. 여민전 온라인 신청도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사각지대 신청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을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창구에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코로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번째)이 경기도 포천시를 찾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한강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5.14(목) 포천시, 연천군을 방문하여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와 멧돼지 개체수 저감대책을 협의하였다.이번 면담에서 한강청장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그간의 환경부의 추진 내용을 전달하고, 1‧2차 및 광역 울타리설치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이에 덧붙여,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총기포획 지역 구분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울타리 파손 여부 수시 확인, 출입문 관리 철저’ 등 지자체 협조사항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사업지 동부‧서남부 소규모‧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다수 추진 중- (동부: 한강로동)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 14개 사업- (서남부: 이촌2동) 중산아파트,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 중  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15일 공고되어 5.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총 0.77㎢). ㅇ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안)을 검토한 결과, ㅇ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재개발) 후에는 지위양도 제한 원칙 ㅇ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②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다.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하였다.③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향후 조치계획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용산공원부지 내 미군장교숙소 5단지 현황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유홍준) 심의사항의 후속조치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5단지 개요) 부지 : 약 5만㎡ / 건축물 : 주거 16동(129세대) 및 관리시설 2동)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고자 우선 담장 일부(15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미군 장교숙소 5단지는 ‘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구)대한주택공사(現 LH)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던 시설로,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되어 현재는 비어있는 상황으로,정부는 용산기지 전체가 본격 반환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미군 장교숙소 부지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본격 국민개방에 앞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일부 건물을 전시관, 휴식공간 및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개보수할 예정으로 이번 담장 일부 철거는 공사 차량 출입 등을 위한 조치이며,하반기 본격 개방 이후에는 국민들이 미군측의 출입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용산공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용산 미군기지 담장 일부를 최초로 철거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대운 의원, DMZ일원 현장방문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위원장이 오늘 파주시 임진각, 도라산 평화공원을 현장 방문하여 임진각 평화곤돌라 운행상황과 도라산 평화공원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했다.현장방문에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이혜원(정의당, 비례) 의원, 이진(민주당, 파주4)의원 및 강현도 경기도 DMZ정책과장,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공사가 재착공함에 따라 향후 준공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진각 평화곤돌라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캠프그리브스 임진각 평화곤돌라 연계관광의 추진 단계를 설명하고 향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강 시 민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캠프그리브스 연계 관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이어 캠프그리브스 및 마정중대 군 대체시설 설치 사업 연장에 따른 합의각서 변경 체결이 추진과 2020년 ‘렛츠 DMZ’ 사업 추진 내용이 보고됐다.정대운 위원장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파주지역 안보관광이 중단되고,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파주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종식되면 예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가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평화곤돌라가 DMZ 평화관광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렛츠 DMZ’ 사업도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경기도 한반도 평화 정책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평화를 선도하는 사업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파주 출신 이진 의원은 “파주 평화관광 사업은 파주 도민들의 성원과 염원을 담은 사업이다”라면서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힘든 시기지만 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지역 사회와 함께 차질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강현도 DMZ정책과장은 “경기도 DMZ사업은 경기도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평화 염원이 담긴 사업인만큼 파주시, 중앙과 함께 논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파주시 임진각 평회곤돌라는 임진각에서 캠프그리브스 간 850m를 운행하며, 당초 3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개통이 미뤄지다 지난 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뚝섬로 도로변길 공영주차장으로 화려하게 변신되어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현안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어   구민들의 어려움 해소 주력을 못하고 있다.  

▲ SK이노베이션 협약식_마스크SK 에너지가 고객가치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모빌리티 (Mobility) 고객을 대상으로 한 차량관리 (Car Care, 카 케어 ) 통합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위해 차량관리 각 분야의 선도적인 서비스 업체들과 손을 잡았다 .SK 에너지 (사장 조경목 )는 이를 위해 차량관리 플랫폼 (Car Care Platform 카케어플랫폼 ) 을 개발하기로 하고 , 14 일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세차 및 발렛파킹 등 전문 서비스 업체 6 개사와의 제휴를 맺는다고 밝혔다 . 이날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셀세모 , 갓차 , 루페스 , 마지막삼십분 , 세차왕 , 오토스테이 등 세차 및 발렛파킹 사업을 영위하는 차량관리 서비스 업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 SK 에너지는 “자동차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필수품이 되었지만 , 관리가 쉽지 않아 고객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 전문 업체들과 협력해 자동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 전문업체들도 성장할 수 있는 윈윈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SK 에너지는 또 “모바일 대중화와 코로나 19 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Online to Offline, 이하 O2O)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면서 “이번 협약식은 O2O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신뢰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관리 통합서비스를 구축 /제공하기 위한 첫 걸음” 이라고 설명했다 . SK 에너지는 제휴 협약사들과 함께 차량관리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우선 손세차 , 출장세차 , 셀프세차 , 발렛파킹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 향후 신차 중개 , 주차 , 전기차 충전 등 관련 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 에너지는 차량관리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별 객관적 정보 ,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편리한 원스탑 (One-Stop) 시스템 , ▲통합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멤버십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 이렇게 되면 업체별로 가격 , 품질이 다르고 정보도 부족해 고객들이 직접 찾아서 활용하기 어렵고 , 또한 서비스 별로 별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 제휴협약식에 참석한 자동차 관리 전문 업체 루페스의 강신규대표는 “SK 에너지의 차량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다 . 조경목 사장은 “SK 에너지는 고객가치 혁신을 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고객에게 최적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 이라며 , “회사가 추진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고객가치를 계속 혁신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 SK 에너지는 지난 4 월 ▲디지털 O/E (Digital Operational Excellency), ▲디지털 그린 (Digital Green), ▲디지털 플랫폼 (Digital Platform) 등 ‘DT 3 대 추진방향’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1M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 매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발전소 매입은 최근 REC의 장기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거나 이미 현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매입은 개발 준공이 완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후 빠르게 현장 실사가 이어지며 실사 후 조건에 맞는다면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가 밟아질 예정이다. 발전소유주는 매입 서비스를 통해 빠른 현금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발전소 매입가의 경우 해줌의 IT기술과 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체계적인 현장실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된다. IT 기술을 활용한 발전량, 발전시간 분석을 통해 미래 예측 수익을 예상하고 현장 실사에서 열화상 감지기, 태양광 기자재, 토지 상태 확인 등을 거쳐 매입가가 책정된다. 해줌은 이미 태양광 발전소 매매 서비스를 통해 매도, 매수 고객을 매칭하고 있다. 해줌에 등록된 태양광 발전소 매물의 용량은 81.5MWp로, 매칭 경험을 통해 발전소 매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결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해줌의 권오현 대표는 “해줌 태양광 발전소 매매는 현재 같은 서비스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서비스로 3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 경험을 살려 이번 발전소 매입도 신속하고 매끄럽게 처리해 모든 절차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