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19만 1천톤의 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2019년 5월~2020년 11월)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섬진강 하류지역(광양시, 하동군)의 어민들은 섬진강 하류의 재첩 서식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저감을 위해 댐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2017년 7월에는 하동군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하동군 어민들과 관계기관* 간에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현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2019년 5월~2020년 11월)에 있다.환경부는 이와 병행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 준공 전에 섬진강 유역 내의 댐관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댐 운영 개선방안을 올해 3월 10일 마련했다. ▲ 【섬진강 유역 댐 운영 개선방안】섬진강 유역에는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등 4개의 댐이 있으며, 댐별로 관리기관과 용도가 다양하다. ▲  섬진강유역 4개 댐의 개선방안 모식도. < 섬진강 유역의 주요 댐의 용도 및 관리기관 >환경부는 그간 섬진강 하류의 염해피해를 다소라도 저감시키기 위해 섬진강의 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 유역 내 댐들의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지만, 댐 관리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협의가 쉽지 않았다.그러나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51차례의 현장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고, 섬진강 유역 4개 댐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과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별 기준저수량을 설정하고, 댐의 저수량이 기준저수량 이상으로 충분할 경우 댐물을 증가방류하여 섬진강 본류 유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으로 추가 방류할 수 있는 댐물의 총량은 하루 20만 7천톤이다.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해도 기존 댐 용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댐 운영을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한 운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에 최종 합의했다.다만, 광주광역시는 동복댐에서 하루 1만 6천톤을 추가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중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따라서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총량 19만 1천톤의 댐물을 추가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65만 명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이다.댐 증가방류로 하천의 유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분농도가 희석되어 염해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외에도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말 섬진강 염해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섬진강 하류 적조 발생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한편, 지난 4월 27일 섬진강 하류에 적조가 출현했고, 하동군은 산소고갈 등으로 인한 재첩 폐사가 우려되므로 주암댐 물을 추가방류하여 적조를 해소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특히 섬진강하구 말단에서 11km 상류까지 적조미생물인 차토넬라 마리나(Chattonella marina)가 1mL 당 1,000 ~ 1,200개체 발생한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암댐의 환경대응용수 비축량을 24시간 동안 초당 50톤(총 420만 톤)을 추가로 방류하여 적조 문제를 해결했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여 댐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댐의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복댐의 개선안도 실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간(5월 13일~19일)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1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23건 [ 파주 98건, 연천 246건, 철원 29건, 화천 240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5월 13일~19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82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49건, 포획개체 시료가 133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11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 이 기간 동안 폐사체 발견실적이 줄어든 것은 우천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2차울타리 또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 영농인, 군인 등에 의해 발견되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5.19일 기준)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했다.환경부는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과 발견자 소독, 입산 통제,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 철저 등 대응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환경부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살포한 소독약이 희석되거나, 울타리 등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양성 매몰지 및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0일 오후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씨제이(CJ)물류터미널에서 현대자동차,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과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 업무협약은 내년에 출시될 수소 화물차로 대형 화물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대형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이지만, 도로분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아 왔다.대형 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 2.5) 량은 자동차 평균의 40배를 초과*하고, 대형 화물차 전체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량은 자동차 전체의 24.2%**를 차지한다. 특히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어 대형 화물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저감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로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준비는 마무리될 예정이다.먼저, 환경부는 2021년 출시되는 대형(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를 물류사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를 출시하고, 각 물류사는 수소 화물차를 구매하여 사용한다.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화물차를 양산하여 보급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화물차 무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주로 지역 내를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짧은 소형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로 보급 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긴 중대형 화물차는 수소 화물차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작년말부터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 전기 화물차가 출시(포터Ⅱ, 봉고Ⅲ)되어 보급실적이 급증(’19.1분기: 3대 → ’20.1분기: 2,890대)이를 위해, 무공해화 중장기 목표,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 방안 등을 담은 ‘화물차 무공해화 실행계획(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 또는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와디즈-KED 업무협약식[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대표이사 신혜성)와 스타트업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알려주는 ‘스타트업 찾기’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와디즈는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약 1만 7000건의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3,180억 원의 중개를 성사시켰다. 2019년 기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의 82%를 차지하며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기업데이터는 약 930만 개 기업정보를 토대로, 100만 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자 및 경영진, 사업 및 재무정보 등을 제공한다. 와디즈 앱 내 ‘스타트업 찾기’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스타트업 정보는 와디즈 회원사가 확인 후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어 변경 사항도 즉각 반영된다. 또한 한국기업데이터는 와디즈 회원사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및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등을 할인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와디즈 회원사 중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조회서비스인 ‘크레탑(CRETOP)’을 무료로 지원한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자들과 연결시켜 주는 이번 서비스는 스타트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사는 또한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투자 심리도 되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면서 “한국기업데이터는 앞으로도 ‘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이 인도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80억 원을 공탁했다.사고현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9일 LG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의 인도 계열사인 LG폴리머스 인디아는 최근 인도환경재판소(NGT)에 5억 루피(약 81억 원)를 공탁했다.앞서 8일 환경재판소는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탁을 명령한 데 따른 조처다.환경재판소는 환경에 산업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 판단해 직권으로 재판에 나설 수 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환경부 측 전문가위원회도 19일 사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도 경찰과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 등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지난 7일 새벽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주민 10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현지 경찰은 탱크에 보관된 화학물질 스티렌 모노머(SM)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LG화학은 피해 복구를 위에 힘을 쏟고 있다.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인도 현장 지원단 8명을 파견하고, 현지에서 200여 명의 전담 조직을 꾸렸다.이들은 ▲병원과 주민 위로 방문 ▲복귀 주민들을 위한 음식 제공 ▲주민지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핫라인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LG폴리머스 측은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곧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국비 44억 8천만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규모는 4만 5천명 이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규모가 8만명으로 확대되어, 확대된 3만 5천명에 대한 필요 예산(45억 원)이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었다. 이번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10곳으로, 추가로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5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 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으며,   청주시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는 꾸러미를 직접 받고 “친환경농산물은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니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좋고, 아무래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보니 더욱 믿음이 가요”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에서도 추가 확보된 예산 효과가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자체 예산확보, 공급업체 선정, 쇼핑몰 구축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계적 상용차 생산업체인 만트럭버스그룹(MAN Truck & Bus SE)의 한국법인인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유로 6D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는 D26 엔진을 장착한 트랙터 2종을 출시했다.출시된 제품은 ‘MAN TGX 510마력 6X2 이피션트라인3 트랙터’와 ‘MAN TGX 470마력 6X2 경제형 트랙터’ 2종으로, 현재 출시된 D38 엔진 장착 모델 5종과 더불어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총 7종의 트랙터 라인업을 형성한다. 신제품에 장착된 D26 엔진은 EGR(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와 SCR(선택적 환원 촉매)의 가장 효과적인 조합으로 단순화된 엔진 구조를 통해 내구성, 성능 및 연비의 추가적인 향상을 이뤄냈다. 동시에 요소수 분사 시 압축 공기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으로 SCR의 기능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였다.출력과 토크는 각각 10마력, 10kgf·m 증가하여 최고 출력 510마력 및 동급 최대 토크 265kgf·m을 발휘한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절감형 기능을 갖춘 구성품을 대거 채택하여 연비를 기존 유로 6C 엔진 대비 최대 4% 향상시켰다.보조제동장치의 경우 전자제어식 엔진밸브 브레이크(EVBec)와 함께 리타더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최고 수준의 보조 제동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한층 편리하게 차량을 운행하고 유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MAN TGX 470마력 6X2 경제형 트랙터첨단 안전 사양도 한층 강화됐다.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스톱 앤 고(Stop and Go) 기능이 포함된 자동 거리조절 정속주행 시스템(ACC, Adap-tive Cruise Control)을 전 차종에 기본으로 적용했다. 이 밖에도 2019년도부터 트랙터 전 차종에 기본 탑재된 긴급 제동 시스템(EBA, Emergency Brake Assis-tant)을 비롯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GS, Lane Guard System)과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ESP,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등의 첨단 안전 사양도 눈여겨볼만하다. ‘케어프리’ 패키지는 최대 5년간 유지보수 서비스와 동력전달계통 관련 최대 5년 / 75만km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차량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준비한 종합 차량 관리 패키지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현재 유로 6D 신차 구매 고객에게 해당 패키지를 무상 제공하는 캠페인을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시된 MAN TGX 510마력 6X2 이피션트라인3 트랙터와 MAN TGX 470마력 6X2 경제형 트랙터는 케어프리 패키지 중 ‘케어프리5’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 판매 대리점 및 공식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시그니처 좌우조합 국문_로고타입 강조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진료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 중앙재난본부에서 시작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들어 ‘존경’,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사진 또는 영상을 ‘#의료진덕분에’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SGI서울보증의 김상택 대표이사의 지명으로, 송병선 대표와 한국기업데이터 임직원들은 지난 18일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며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전국의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또한 해외 출장길이 막힌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5만여 곳의 베트남 기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송 대표는 “밤낮없이 땀 흘리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드린다”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일상의 행복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ㅇ 한편, 송 대표는 웰컴금융그룹의 손종주 회장,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윤이근 원장, 와디즈 신혜성 대표이사를 다음 주자로 각각 지명했다. 5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 본사에서 송병선 대표이사(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덕분에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부사장 및 상임이사] 5월 20일자 - 부사장/수자원관리 이사 이 상 엽 - 기획전략 이사 김 종 필 - 기반조성 이사 김 병 수 - 경영지원.농지관리이사 강 경 학 ■ [특정직] 5월 20일자 - 인재개발원장 한 기 진 - 농어촌자원개발원장 조 석 호부사장·수자원관리이사 프로필              ▲ 이상엽□ 성 명 : 이 상 엽 (李 相 曄) □ 생년월일 : 1961.10.25. □ 출 생 지 : 경남 산청□ 학력사항○ 진주고등학교(’80)○ 한양대학교 토목학 학사(‘88)□ 주요경력○ ‘11. 1 ~ ’11.12 울산지사 지사운영팀장○ ‘12. 1 ~ ’13.12 경남지역본부 사업계획팀장○ ‘14. 1 ~ ’15.12 경남지역본부 기반관리부장○ ‘16. 1 ~ ’17. 5 창원지사장○ ‘18. 5 ~ ’19.12 경남지역본부장□ 상 훈○ 사장 표창(`97.12.31) : 모범사원상○ 사장 표창(`02.03.30) : 경영여건활성화 유공○ 사장 표창(`09.06.30) : 지식제안우수○ 국토해양부장관 표창(‘12.12.31) : 국토해양업무 발전 기여기획전략 이사 프로필                                                                                                                                                    ▲ 김 종 필□ 성 명 : 김 종 필 (金鍾弼) □ 생년월일 : 1962. 3. 1. □ 출 생 지 : 충남 부여□ 학력사항○ 강경상업고등학교(’80)○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90)○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99)□ 주요경력○ ‘15. 1 ~ ’15. 6 성장전략실장○ ‘15. 7 ~ ’18. 4 기획조정실장○ ‘18. 5 ~ ’19.12 충남지역본부장○ ‘20. 1 ~ ’20. 5 농어촌연구원 부원장겸연구기획실장 기반조성 이사 프로필  □ 성 명 : 김 병 수 (金炳洙)                                               ▲ 김 병 수 □ 생년월일 : 1961. 1.26. □ 출 생 지 : 전북 임실 □ 학력사항○ 전남고등학교(’80)○ 전남대학교 토목학 학사(‘87)○ 전북대학교 환경공학 석사(‘03)□ 주요경력○ ‘16. 1 ~ ’16.12 부안지사장○ ‘17. 1 ~ ’19. 3 동진지사장○ ‘19. 3 ~ ’20. 5 새만금사업단장 경영지원.농지관리 이사 프로필                                                                                            □ 성 명 : 강 경 학 (姜庚學)                                                             ▲ 강 경 학 □ 생년월일 : 1961. 8.25. □ 출 생 지 : 경북 의성 □ 학력사항○ 영남고등학교(’80)○ 계명대학교 생물학 학사(‘87)○ 경북대학교 농촌개발학 석사(‘96)□ 주요경력○ ‘11. 1 ~ ’12.12 의성·군위지사장 ○ ‘13. 1 ~ ’15. 2 상주지사장○ ‘16. 1 ~ ’18. 4 기금관리처장 ○ ‘18. 5 ~ ’19.12 경북지역본부장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법 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시스템, SEMS)를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 이내 배출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한다.이는,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했다.이 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발시 1차에 조업정지 90일, 2차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 실시 한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018년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가정용 전기료 절감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설치된 설비 용량은 3kW로, 준공 후 2019년 한 해 동안 약 4,200kWh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료 781,920원 절감했다. 이처럼 A씨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었던 까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의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택용 태양광 설치사업 중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A씨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중에서도 가장 경험이 많고 IT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인 고객관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대여사업체를 선정했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20년 이상 발전이 가능해, 효과적인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는 초기 시공과 사후관리 모두 체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공을 맡은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내 유일하게 5년 연속 정부로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해줌(대표 권오현)이다. 해줌은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차별화된 태양광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꼼꼼한 현장실사를 통해 발전시간을 최대로 가능하게 하여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또한 해줌은 사후관리 부분에서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체 개발한 IT 기술인 ‘이상감지시스템’으로 실시간 원격진단 서비스를 제공, 이상 발생 시 본사 직영 사후관리팀에서 먼저 발견하여 빠른 A/S 조치로 발전량 손실을 최소화해 설비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최근 코로나 19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전기요금 걱정이 많은 고객분들께서 가정용 태양광 신청이 급증하였다”며 “해줌은 비대면 상담을 통한 1차 컨설팅과 현장에서 진행하는 2차 컨설팅으로 태양광 발전이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용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이다. 7년간 무상 A/S 서비스와 계약 시 보증했던 발전량 시간에 미달했을 때 보상하는 발전량 보증제, 자동 자연재해 보험가입 등으로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사회공헌재단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2020 타이어 나눔 지원사업’의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기관 426곳을 18일 발표, 지원에 나섰다.한국타이어는 ‘타이어 나눔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만 1000여 개의 타이어를 이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했다.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전국 873개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관 운영 평가 내용과 대상 차량의 운행 현황 및 목적, 타이어 마모와 파손 정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총 426개 기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해당 기관은 6월 20일까지 티스테이션(T’Station)의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플랫폼인 ‘티스테이션닷컴’을 통해 타이어 교체를 진행할 대리점과 날짜를 사전에 예약한 뒤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해당 기관에는 노후 타이어 교체와 휠 얼라인먼트 점검을 비롯한 경정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비용이 증가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석탄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석탄발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과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GS동해전력 분쟁 사례와 시사점,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비용평가 규정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업도 투자비와 적정보수 등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운영 중인 국내 첫 민자 석탄발전인 GS동해전력은 투자비 2.2조원에 4.49%의 적정투자보수를 인정 받았지만 ‘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한 1천억 원을 추가 회수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화력 등 현재 건설 중인 3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는 발전공기업의 유사 사업에 비해 0.5조에서 1.6조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혜 변호사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 의한 추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전 등 전력당국이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규석탄화력의 진입을 방관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와 국민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폐기하고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한 전력시장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 석탄발전의 감축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 석탄발전에 대한 제도 왜곡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현행 변동비 반영(Cost-based Pool)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기저 전원으로서 높은 발전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이 오르더라도 발전사는 ‘정산조정계수’로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높은 탄소 가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석탄발전의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경쟁력 하락으로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선진국 상황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다.김승완 교수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 석탄발전소도 총괄원가제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서 “발전사업자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을 지고 이를 회수하게 하는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제 발표 이후,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의 사회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1_박종호 산림청장(왼쪽 첫번째)과 간부공무원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ㆍ대응 활동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가동을 알리기 위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 했다.이날 현판식은 박종호 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써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 사진3_박종호 산림청장 산사태 예방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당부.<사진=산림청 제공>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울주, 안동, 고성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치로써 5월 5일부터 실시된 ‘산림피해지 1차 현장 조사’ 및 ‘2차 합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먼저 추진한다.아울러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가을철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시기에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상 근무체계 및 신속한 조사ㆍ복구 체계를 구비한다.박종호 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큰 피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 재난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방ㆍ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여름철 산사태 주의보ㆍ경보나 기상 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에 신속하게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가‘재정조기집행 등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한 결과,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1,674억 원에서 올해 3,388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선금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는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영안정화 지원인 셈이다.  또한, 공사는 45건의 계약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조치했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등 근로자의 안전이나 자재조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배상금 부과 없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일례로, 전북 군산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와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또, 해외로부터 물품 수입이 어려워진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품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해 왔다. 앞서 2월부터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도와 꽃 사주기 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해 현재까지 누적 9만 송이의 꽃을 구매했다.  3월에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86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이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전국 839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역소독제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본사가 위치한 나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시락과 김치를 구매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사공백이 생긴 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지난 11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이용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번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점차 확대해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판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전국 93개 지사를 갖춘 농정 최일선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전국 농어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섬세하고도 속도감 있게 실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지원에 성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