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개 템불러                                                    (사진자료= 혜일공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 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 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혜택(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22.10월 중, 기존 9명 → 확대 19명)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생태하천의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재발방지 환경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1급수임을 자랑하던 서울 북부 우이천이 지난 5월 3급수로 갑자기 수질이 떨어졌다”면서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측정된 우이천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는 5.0,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Chemical Oxygen Demand)는 5.7로 나왔다. 이것을 식수로 활용하려면 고도의 정수처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이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난 6월 해당 구청과 함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고, 과거 유지관리 공급수를 끌어오기 위한 과정에서 조치가 잘 안되어 수질이 떨어진 것으로 원인을 밝혀내 조치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이 의원은 “우이천은 꺽지가 나올 정도로 맑은 1급수로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이다. 수질 관련 문제를 비롯해 돌다리 파손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불편을 겪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며 하천관리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강로(용산) 주변 공사현장 안전 환경관리미흡 이에 이 의원은 “지방하천은 서울시 고시에 의해 관리되는 만큼 시가 면밀히 살펴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며 관리·환경감독에 있어 집행기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2일 오후 3시 응웬 티 레 호치민시 인민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양 의회 간 의정협력을 약속했다. 호치민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올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해외 친선 우호도시 대표단의 첫 공식 방문이기도 하다.베트남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대상국(수출3위, 수입6위)이다.그 중에서도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로 꼽히는 도시로, 양 도시간 스타트업 교류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해 5월 호치민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개관하기도 했다.취임 후 첫 공식 방한한 응웬 의장은, 서울 외에도 부산과 인천을 방문해 우수행정 사례를 시찰하는 등 각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현기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서울시가 호치민에 방역 마스크 25만 장을 지원하는 등 양 도시 간 우호관계가 돈독했음을 언급"하며, “향후 두 도시가 인적교류 및 선진정책 도입 등 우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1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자지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거버넌스’)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관별 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마사회)폐전기ㆍ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 인계, 재활용 적극협조 △(한국환경공단)원활한 회수체계 구축 위한 제도지원, 실적관리, 적정처리 모니터링 △(E-순환거버넌스)폐전기ㆍ전자제품을 안정적 운반, 재활용 체계 마련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이다.협약과 함께 폐전자제품 수거 현장 캠페인인 「마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주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2일 까지 2주간 열린다. 사용하던 폐전기ㆍ전자제품을 경마공원에 수거함에 제출하면 경마공원 무료입장권, 머그컵 등 기념품을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수거된 물품은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된다. 한국마사회 향후 전국의 경마공원과 지사에도 수거함을 설치해 선순환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과 캠페인이 한국마사회 사업장은 물론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경마유관단체, 승마장 등 다양한 말산업 이해관계자과 함께 ESG 경영을 확산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사진 )이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의 명절 기념품 발송대장을 분석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명절기념품 발송대장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총 615건의 기념품을 발송했고, 이중 65건이 경북 안동으로 배송되었다.강원랜드는 안동으로 배송된 물품의 수령자에 대해 모두 ‘고객’이라고 적시했다. 수령인들은 태백 6년근 홍삼 진액(시가 48,000원) 또는 삼척 두메꿀스틱(시가 27,600원)의 기념품을 배송받았다.구자근 의원은 ‘고객’이라고 적시한 65건에 대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삼걸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해 27.26%의 득표를 받은 이후, 2021년 3월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구자근 의원은 “이달 말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업정지 10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경영 내실화 보다는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구 의원은 “강원랜드에는 경영에 관심없이 오로지 안동시민과 출마에만 몰두하는 낙하산 사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비판하며, “이삼걸 사장을 비롯한 강원랜드 이사회는 기관 정상화를 위해 즉각 퇴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이끌어가야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는 법무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5개 지자체(상반기: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하반기: 충남 아산, 전북 진안)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종전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45명(남 13, 여 32)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세도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숙소로는 부여군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 있다.상반기 운영 결과,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농가는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아 양쪽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날 현장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장점과 함께, 농업 특성상 특정 기간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공동으로 숙식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관리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도 보고되었다.정황근 장관은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9개소)하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운영 규모 산정, 예산지원 방식 등을 보완하여 운영 주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이에 정 장관은 “내년 사업대상 지자체를 올해 11월까지 선정하고, 세부 운영 지침 마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계절근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단 이탈 등 부작용으로 인한 농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알선 불법 브로커 및 이탈자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절근로제가 농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모든 거래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으로 산 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겨도 호소할 길이 없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지난 2019년 3만7343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8월까지 1만4777건으로 집계됐다. 매해 2만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 중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2021건 3489건으로 2.5배 늘었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45배 증가했다.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가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4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으로 228건 적발돼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이외에 중고 나라 184건(31%), 번개장터 119건(20.1%), 헬로 마켓 62건(10.5%) 적발됐다. 올해 8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729건이다.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35.6%(4만7892건)를 차지했다.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각성흥분제 8.5%(1만1494건) △국소마취제 7%(9428건)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 △임신중절 유도제(4.7%, 6367건)도 상위권에 포함됐다.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강본류 수질개선을 위해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3개소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030년부터 강화한다. 2021년 수립된 한강본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권역별  수질개선 관리방안에 따라 상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이 필요한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한다.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단위유역별 공공하수도시설의 중복설치 방지 및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를 위해 20년 단위 계획으로 시․군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아직 수직개선에 노력이 안되고 있는 현장모습 이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한강본류는 2040년까지 약 12조 5천억원 투입, 공공하수처리시설 67개소 신·증설 및 시설개량 등 공공하수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는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련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하수도 시설개선 국비 지원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 공개하고, 고시 행정예고 기간(9.5~10.5)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청장은 “한강유역의 하수도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예산낭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하수도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의 수질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환경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총 184건)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 2억2790만원(93건), GS건설 2억950만원(92건), 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그간 지속적인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10만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윤미양 의원이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농협을 통해 취급된 수입농산물은 총 71만 6,514톤으로 1조 4,75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취급액 및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2,871억원(7.5%), 2018년 2,710억원(6.9%), 2019년 2,464억원(6.5%) 2020년 2,542억원(6.0%), 2021년 2,540억원(5.7%)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만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꾸준히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2017년~2022년 6월) 윤미향 의원은 “농협 의 수입농산물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 과일, 채소와 직간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수입 농산물 취급 자체만으로도 농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실익을 위해 설립된 농협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포도, 키위, 호박 등 국내 생산지가 많은 과일 채소류도 수입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비중(2017년 ~ 2021년)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이 판매된 공판장은 총 54곳으로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공판장은 대전공판장으로 1,414억원의 수입농산물이 유통됐다. 다음으로는 가락공판장 1,190억원, 구리공판장 884억원, 반여공판장 833억원, 광주원예농협 7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일류가 1조 1,361억원(7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채소류 1,782억원(12.1%), 기타 1,614억원(10.9%)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품목별 취급 현황(2017년~2022년 6월) 수입농산물 상위 10개 취급상품을 살펴보면 바나나가 4,180억원(28.3%), 오렌지 2,315억원(15.7%), 포도 1,742억원(11.8%), 파인애플 685억원(4.6%), 체리 680억원(4.6%), 키위 670억원(4.5%), 망고 441억원(3.0%), 당근 435억원(2.9%), 호박 410억원(2.8%), 표고버섯 304억원(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농협 은 우리나라 과일, 채소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입농산물 취급 비중을 최소화하는 것과 별개로 수입농산물 판매로 거둬들인 농협공판장 수익을 국산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시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치되어 있던 선박은 ‘12년 283대, ‘13년 249대, ‘14년 226대, ‘15년 204대, ‘16년 226대, ‘17년 209대, ‘18년 237대, ‘19년 263대, ‘20년 339대, ‘21년 290대로 최근 10년간 252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거 등 처리되지 않은 선박이 전체의 16.2%인 408대가 존재하고 있다. (제거 등 처리된 선박은 전체의 83.8%인 2118대)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처리율이 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는 충남(61.5%), 경기(74.5%), 제주(78%), 인천(85.7%), 경북(86.8%), 전남(88.2%), 부산(88.7%), 전북(90.3%), 강원(92.3%) 순이었다. 울산의 처리율은 100%였다. ▲최근 10년간 방치선박 발생 및 처리 현황 최춘식 의원은 “사고 등으로 방치된 선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름 유출 등 해양이나 하천의 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킬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전국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으로 선박을 제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이종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7~‘21)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3만 6,451톤이나 발생해 91억 9,4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17년 6,867톤(12억 8,300만원), ‘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년 6,914톤(18억 4,9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1년 또다시 7,269톤(21억 9100만 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약 7천 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18억원씩 들어간 셈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을 부착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바이럴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배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이 게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조회수는 390회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예방 대책이 실효성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면,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저축은행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파산저축은행 30개에 27조 288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중 13조 5200억원만을 회수해 회수율은 50%에 그쳤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보해저축은행으로, 8,549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중 11.78%인 1,007억원만 회수됐고, 7,542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주저축은행이 지원액 1,893억원 중 18.12%인 343억원, 에이스저축은행이 1조 1615억원 중 20.47%인 2,378억원을 회수해 뒤를 이었다.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3조 1582억원을 지원했지만 2조 4387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지원액 3조 151억원 중 미회수액 2조 588억원, 제일저축은행이 지원액 2조 3941억원 중 미회수액 1조 7640억원 순으로 많았다.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지원현황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투입된‘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 운용 종료 전까지 30개 저축은행에서 회수해야 하는 공적자금은 13조 508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액이 적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 지적하며“예금보험공사가 2026년을 기한으로 수립한 미회수액 상환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6월말 기준, 단위: 억원)ass1010@dailyt.co.kr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속도로 누적 적자액이 7천억을 돌파하면서 고속도로 적자노선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중 적자노선은 7곳으로 광주-대구선, 함양-울산선, 순천-완주선, 서울-양양선, 동해선, 서천-공주선, 고창-담양선이 해당된다.특히 `17년 6천55억이던 누적 적자액은 `18년 6천35억으로 소폭 축소됐으나, 다음 해인 `19년 6천289억으로 다시 확대됐고, 이후 꾸준히 적자폭이 늘어나 `21년 7천237억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최근 5년간 적자 노선 별 누적 적자액 김병기 의원은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을 도로 유지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되는 문제다”며,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한 적자폭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 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9월 19일 오후 4시 리웨이 중국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우리나라 시의회 의장에 해당)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수도 의회의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서울특별시와 베이징시는 1993년 상호결연을 체결했으며, 양 도시 의회 는 1995년부터 주요 정책 시설을 상호방문하며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이해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측에서는 김현기 의장 외에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당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 금미경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양 도시의 교류 성과를 회고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과 베이징은 세계 대도시로 동북아지역의 정치  경제 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도시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이자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이므로 양측 입법기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리웨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 성공 경험 공유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기술혁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자고 화답하였다. 양측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그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서울-베이징이 직면한 공동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현기 의장은 양측이 MOU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희망하며, 이는 양국이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환경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