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이하 ‘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유통ㆍ판매중인 식용유(30개 제품)를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업체의 선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 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ㆍ검역통제 등의 조치 를 하고 있는 반면,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4일, ①충남 홍성 육용종계 농장, ②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충남 홍성, 경기 안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형석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39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형석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2020년 12월까지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재활용업체 41개소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업체로 지정했다.순환자원 인정제도는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환경문제 해결하고, 발생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2018.1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대체원료로 자유롭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 가능한 자는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재활용업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순환자원 인정업체는 2019년부터 14개소(현재 1곳 폐업)가 인정받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41개소로 증가했다. 최근 순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그간 순환자원 인정사례를 보면, 폐지 33개소, 고철 3개소, 폐합성수지 3개소, 식물성잔재물 1, 폐유리 1개소 순이며, 압축폐지를 생산하는 고물상이 가장 많은 순환자원 인정업체로 지정됐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고물상의 경우, 연간 1,372천톤의 폐지를 재활용함으써 코로나19로 인해 쏟아지는 폐지 매립.소각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순환자원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재활용산업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민들도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절약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순환자원을 인정받은 업체명, 폐기물종류, 사용용도,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는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re.or.kr)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임용△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전략처장  이치우■ 전보(부서장)△홍보실장  안병용△경영지원처장 전용종△환경인증검사처장 박헌규△토양지하수처장 김태래△물환경관리처장정회신△수도통합운영센터장 이승현△자원재활용처장 홍성곤△폐자원사업처장 박광규△환경시설처장 정운섭△환경에너지시설처장 구현덕△생활환경안전처장 김상원△환경기술연구소장 이제원                                         2021.1.18.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4일, ①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②충북 음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충남 천안, 충북 음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훈택 햇빛사업부 부장과 올림픽도로 폐도로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현판식 후 기념촬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올림픽대로 폐도로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새옷을 입혔다. 공사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철교 남단에 위치한 올림픽대로 폐도로에 94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상업운전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을 14일 개최하였다.  올림픽대로 태양광발전소 현판식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번에 준공한 올림픽대로 태양광발전소는 약 33가구가 일년 이상상용할수 있는 전력량으로 연간 12만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다. ​​ 특히 이는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사업의 연장선으로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올림픽대로 폐도로를 활용하여 서울시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했다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사는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강변북로 태양광발전소 4개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 본부장은 현판식에서 “공사는 도시만이 갖추고 있는 도로 인프라를 활용하여 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도심형 태양광 모델을 제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 본부장(좌)과 최지안 햇빛사업부 사원, 정훈택 햇빛사업부 부장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였다.한편, 최근 정부가 ‘탄소중립 2050’ 비전을 발표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서울시의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 실현을 위하여 선제적인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 더욱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GS건설 안전교육장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작년 상반기에 발생한 건설사고를 분석하여 사고예방 및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등에 활용하도록 ‘건설사고리포트’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사고리포트는 사고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건설사고와 관련한 주요 요인별 통계 분석정보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안전 확보에 활용하도록 매년 2차례 제공하고 있다. 건설사고정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시 CSI에 접속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신고를 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건설사고 경위 확인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0년 상반기에 신고된 건설사고는 모두 2,281건(부상 2,163건, 사망 101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2명(내국인 125명, 외국인 17명), 부상자는 2,206명(내국인 1,983명, 외국인 22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발주청 등이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분야 공사(45.6%) 보다는 민간공사(54.4%)에서 사고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사고발생 비율은 건축공사(71.1%)가 토목공사(23.3%) 보다 높게 나타났고, 건설현장 소재지별로는 경기도(25.9%)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서울(14.3%)과 경남(6.9%)이 그 뒤를 이었다. ▲ sk건설 신규교육및 안전정기교육인적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는 넘어짐(24.5%)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사고는 떨어짐(47%)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공종별로는 가설공사(27%)와 철근콘크리트공사(27%)에서 인적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건설사고는 분야별로는 건축공사,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공종별로는 가설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사고 줄이기를 위한 정책 등은 이들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상반기 건설사고리포트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자료실(건설사고)에서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안전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적되는 건설사고 정보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모바일 게임 '페이트/그랜드 오더(페그오)'의 2021년 스타트 대시 캠페인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저들이 넷마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페그오’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해 개발된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넷마블이 정식 서비스 하고 있다. 이번 2021 시작된 캠페인은 새해 첫 날부터 시작해 총 14일간 로그인만 하면 게임 내 유료재화인 성정석 최대 192개를 포함해 경험치 카드, 황금 사과 등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재화를 푸짐하게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그러나 해당 이벤트를 손꼽아 기다렸던 유저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넷마블 측이 이벤트 진행 중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돌연 이벤트를 중단한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서비스하는 ‘페그오’는 해당 기간에 유입된 신규 유저들만을 위해 이벤트가 진행됐으나, 한국에서는 모든 유저들을 이벤트 대상으로 포함켜 ‘보상 특혜’ 논란이 돼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넷마블은 일방적으로 이벤트를 중단시킨 지 3일이나 지나서야 “신년부터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전에 정확한 준비와 고지를 진행하지 않고, 캠페인 의도와 다르게 ‘잘못’ 진행되도록 해 유저들에게 오해를 드렸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명확한 설명이나 대책도 없이 3일 만에 사과문을 게재한 넷마블에 분노한 유저들은 넷마블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또한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페그오’에 대한 평점을 최하로 주기도 했다.논란이 계속 되자 페그오 박영재 본부장은 직접 “캠페인 중지 후 스타트 대시 캠페인이 서비스 오픈 시점부터 잘못된 코드로 들어간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마스터분들의 상항을 고려하지 않은 첫 의사 결정과 빠른 소통보다는 원인에 대한 규명을 우선시했던 잘못된 마인드가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본부장으로서 이번 발생한 모든 의사결정과 소통 이슈에 책임이 있는 바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책임지고 대응을 하겠으며, 이후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총괄 본부장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3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약 83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실제로 삼성생명은 미지급 근거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점, 관련 대법원 판결 (2013다9444)이 판시하고 있다는 점,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 측은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환우들을 압박했다. 류 의원은 “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생명의 비상식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류호정 의원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라며, 사실상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 ‘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삼성생명 암 환자 투쟁 기자회견 연대 발언문]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보험산업은 인간의 불안을 사고팝니다. 예상되는 고통과 불안의 정도만큼 높은 가격에 보험을 팝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몇 년 전,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직접치료’가 아니다.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우린 한 번도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겁을 줍니다.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비상식이 쌓여, 암 환자들을 이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삼성생명에 요구합니다.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맞게, ‘원래대로’, ‘약관대로’, ‘상식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십시오.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탄원서와 호소문을 보내고, 수많은 언론사를 찾을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는 뭘 했습니까?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20.12.29.)을 발표함에 따라 최근 11일부터 소공상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각 신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는 소공상인에 포함되어 100만원의 소공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을 하면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255개사 22,3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 약 111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개인택시 경우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가 각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부산시 및 진주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다. ’19년도 법인택시 운전자수는 30,527명이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년도에는 약 6,020명이 그만두면서 24,507명으로 19.7%나 급감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법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분담을 하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향후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서울시가 마련하고 법인택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 및 협회들이 백신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사진)이 입수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총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부, 병무청, 서울시청,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관들까지 나서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에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며 “국가 수출입 물자 수송에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를 댔다. 노조는 조합원 총 2만160명(항만 1만2076명, 창고 물류 4019명, 시장 물류 3726명, 철도 339명)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요구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원, 정비원, 의료지원팀 근무자 등 최대 약 5000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내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필수 인력으로, 블랙아웃(blackout·대정전) 등 재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원전 내에는 자체 의료진과 부속의원이 있기 때문에 백신 수송을 위한 일명 ‘콜드체인’(저온 수송망)’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백신만 공급해준다면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접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최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27곳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총 1165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만 총 573만1973건의 대면 업무(운전면허시험, 면허발급, 면허갱신 등)를 처리했다며 “근무자들이 항상 코로나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선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과의사 등은 감염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쪽은 해운 관련 기관 및 노조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선원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수출입 물자를 수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항만물류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한국도선사협회 등도 잇달아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넣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항만 근로자 6만7560명, 선원 7021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언급하며 “외국인 선원과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질병관리청은 쇄도하는 백신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우선 접종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이 저마다 먼저 맞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우선 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민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수급 담당자가 의원실에 '임상결과에 따라 추가접종이 필요해, 백신 수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백신수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백신 우선접종 순서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께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원(조기폐차 30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미세먼지대책과 운행차관리팀과장 : 박대근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2019년 12월보다 약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차량 등록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