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 지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암 발생 등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인 관련성을 평가한다. 북이면에는 반경 2km 이내에 3 (㈜클렌코((구) 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주), ㈜다나에너지솔루션)개*의 소각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과 악취 등의 피해(암 발병 45명 등)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해 4월 22일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북이면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실태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필요성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난해 8월 6일 열린 제28차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지역이 규모에 비해 소각시설이 과밀하고 폐암 등 일부 암 발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을 결정했다. ▲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7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용대 교수)을 조사기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선정했다. 세부 조사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2차례(2019.12.26., 2020.1.9.)에 걸쳐 반영했다. 올해 1월에는 청주시 협조로 인구, 민원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 현황, 행정처분 내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배출량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도 끝냈다. 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부 및 청주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협의회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2월 10일 이번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사 방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설명회 개최를 연기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환경오염도’와 ‘주민건강’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영향권을 파악한 후 대기, 토양 등의 오염도를 이달부터 측정한다. 주민건강 조사는 설문조사, 건강검진, 인체노출평가, 건강자료 분석(암, 사망자료) 등으로 진행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영향조사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자료 정리·분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건강영향환경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중 석탄화력발전소 8~10기를 가동 정지했다. 최대 49기에 대해선 상한제약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달 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4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이같이 시행한 결과를 9일 밝혔다.감축 대책에 따르면, 이미 가동을 멈춘 노후 석탄발전소 2기를 비롯해 6기를 추가 정지했고 1∼2기는 예방 정비를 시행했다.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주중 45∼49기, 주말 47∼49기에 적용했다.그 결과 1월 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1%(781t) 줄었다. 이는 전월의 저감률 38.5%(719t)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대책 시행 두 달 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3%(1500t) 감소했다. 1월 전력수급은 평일 기준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정부는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을 앞둔 이달 마지막 주에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21일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시행한다.점검 기간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 조명래장관앞으로는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면 적정하게 처리될 때가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을 말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화재사고 10건 중 2건이 전기화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같은 겨울철에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재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4만 729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40명이 사망하고 146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전체 화재사고(21만 4465건) 중 19%에 해당한다.연도별로 각각 2015년 7760건에 300명, 2016년 7563건에 328명, 2017년 8011건에 217명, 2018년에는 9240건에 5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8155건이 발생해 336명이 죽거나 다쳤다.사고원인별로는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이 1만 051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미확인단락 1만 5건(24.6%), 먼지·습도로 인한 도전화 등 트래킹에 의한 단락 4612건(11.3%), 과부하·과전류 3992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대문화재현장발생장소별로는 가정에서 1만 1727건이 발생해 전체의 28.8%를 차지했고,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7840건(19.2%), 음식점·상점 등 생활서비스시설에서 6770건(16.6%), 가로등·전봇대·도로 등 기타 시설에서 4214건(10.3%), 공공기관·숙박업소 등 판매·업무시설에서 4038건(9.9%)이 발생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502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138건(15%), 경남 3134건(7.7%), 부산 2413건(5.9%), 경북 2329건(5.7%), 전남 2217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1,206건(3.9%)이 발생했다.이 의원은 “전기화재는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지기도 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시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원유정제공정을 점검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2월 6일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SK인천석유화학은 국내 대표적인 석유정제, 생산 공장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최종원 청장은 원유정제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7일 밝혔다. 지난 6일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군부대 내에서 작전 수행 중 군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7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49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70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라며,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군부대와 협력하여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돕기 위해 판로개척에 나선다.시는 6일 시청 집현실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관련 4개 기업과 세종시 14개 연관 사업부서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은 지역 소재 강소소프트웨어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업화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와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8∼2019년 2년간 4개 기업에 10억 3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는 3개 기업에 11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설명회는 지난 2년간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4개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융합제품을 홍보하고 세종시 정책사업과 접목·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기업은 ▲범죄 예방과 수사 활용을 위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시스템(㈜두레원) ▲산림병해충과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저전력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콘비즈) 등을 선보였다.또, ▲지역상권과 연계한 택배집하 서비스 플랫폼(㈜에어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시스템(㈜데이터몬스터즈)도 전시돼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확보한 제품개발 성과를 알렸다.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이 2년간 노력해 개발한 제품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세종시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를 세종시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왕·과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심리 확산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신 후보는 6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실 앞 대로변에서 “국민건강, 문재인정부가 지킵니다”고 쓴 피켓을 들고 1번 국도를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인사하며,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하고 의왕과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신 후보는 이번 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문, 악수 등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2월 초로 계획했던 선거사무실 개소식도 취소했다.신 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재인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방심은 금물이지만 근거 없는 공포심으로 경제활동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국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기훈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우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장국장급 전보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일정  국제협력국장2020. 2. 15일자 국장급 전보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종철 (IFAD 고용휴직)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6일 밝혔다. 2월 4일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같은 날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군부대 작전 수행 중 군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2건, 연천군에서는 4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69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금번에 확진된 지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며, “철저한 수색을 통해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20만 여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정단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은 최근 TBS ‘민생연구소’에 출연해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촉구의 당위성을 언급했다고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홍 회장은 “간무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은 끝없이 이어져 왔으나 현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간무협은 그간 법정단체 인정을 통해 간무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해당 문제가 간무사들의 기본적 처우나 최저임금 이하 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함이 아닌 마치 직종간의 대립 구도로 비춰지며 법정단체 인정은 지루한 투쟁으로 번졌고,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간무협측은 설명했다.이러한 까닭에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촉구는 언론을 통해 심도있게 다뤄진 적이 없으며, 법정단체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간무사들의 아픔 역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간무협측은 주장한다. 홍 회장은 방송 출연에서도 “현장에서 활동 중인 20만 명의 간호조무사는 임상 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직접 호흡하며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는 최저시급, 성폭력, 비정규직 등 최악의 환경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진짜 의료계 발전을 위함인지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함께 출연한 신희복 변호사는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종은 모두 법정단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며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2개의 중앙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반대하는데, 현행법상 간무사들은 간호협회의 회원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희극인 곽현화는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수가 20만 명이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들을 대변하는 법정단체가 없다니 안타깝다”고 공감을 표했다.간무협은 “앞으로 정확한 사실 전파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촉구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 6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외식업소 를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위생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영업 피해 상황과 외식산업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하였다. ▲ 김현수 장관은 “정부는 신종 CV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식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피해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임을 설명하며, “외식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외식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매장 및 조리시설 등 전반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 일정으로 중국 수출 대표 기업인 ‘연세유업 ’을 방문해, 수출 우유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우리 경제, 특히 수출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도입한 첨단 수사시스템은 범죄의 진실에 접근하는 ‘디지털 포렌식’과 신속한 범죄대응 시스템인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2가지다.우선 ‘디지털 포렌식’ 은 불법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유가보조금 분야 등 23개 분야에 대한 수사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21회 84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실제 지난해 8,000%가 넘는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불법대부업자를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 분야에서 적극적인 수사 끝에 지난 해 불법대부업자 5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또 국고보조금 인건비 편취 혐의로 검거된 사회복지 운영비리 혐의자 11명의 수사 뒤에는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범죄 단서를 찾아낸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이 밖에도 길거리에 뿌려져있는 전단지 중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음란.유해 매체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불법전단지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지난 해 총 1,812건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시로 이용 중지시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이와 함께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올해 경찰청 전산시스템인 ‘전자수사자료표(E-CRIS)’를 2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해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송부,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한다. 추후 해당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아 증거물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어 수사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도는 경찰청 ‘범죄경력조회(CRIMS)’와 검찰청 ‘디지털증거 송부시스템(KD-NET)’을 도입, 수사업무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해 과학수사를 통해 불공정한 범죄행위 입증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경기도특사경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으로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국가경제를 골자로 한 검토안을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75% 줄이는데 목표로 삼았다.이번에 제출된 검토안은 지난해 3월 출범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약 9개월 동안 60여 차례의 논의 끝에 마련했다. 포럼에는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 69명이 참여했다. 포럼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 34명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작업반도 운영됐다.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한 점이다.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포럼은 탄소중립을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주요 추진 과제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산업혁신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 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고 포럼은 판단했다.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과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과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다.조홍식 포럼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 사진설명))) ‘씨엘바이오 레인보우 핸디솝’ 제품 사진. (사진제공: 씨엘바이오)[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바이오벤처기업인 ‘씨엘바이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차원의 ‘코로나바이러스 신속대응팀’을 긴급 편성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신속대응팀’은 중국 우한지역과 국내 감염우려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캠페인과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지난 2018년 메르스 사태때 활약한 ‘의료재난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던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는 이같은 신속대응팀을 또 긴급 편성, 중국 우한지역 및 국내 격리시설,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종코로나 예방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씨엘바이오는 중국 우한적십자를 통해 우한지역 주민들에게 CL(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균사체가 함유돼 향균기능이 뛰어난 휴대용 프리미엄 올인원비누 ‘씨엘바이오 레인보우 핸디솝 세트’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예방법 인쇄물과 함께 무상 지원하는 ‘신종코로나 감염예방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접촉중이다.또 현재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된 우한 교민들과 방역 취약지대로 우려되는 차이나타운 거주자, 다문화가족 등 중국인 접촉빈도가 높은 국내 취약지역 거주민들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씨엘바이오 레인보우 핸디솝’ 위생용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가 재난급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공식 쇼핑몰을 통해 일본에서 최고급 프리미엄 비누로 판매중인 ‘씨엘바이오 레인보우 핸디솝’과 ‘씨엘바이오 올인원크림바’를 7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착한 이벤트를 진행, 소비자들의 감염 불안과 가격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최종백 대표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코와 입 뿐 아니라 눈의 점막을 통해 감염될 만큼 전염력이 매우 강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개인생활에도 불편을 주는 사회재난급 질병”이라며 “신종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대부분 손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외출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생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설명))) ‘씨엘바이오 레인보우 핸디솝’ 제품 사진. (사진제공: 씨엘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