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정책으로 실업자 대거 양산, 실업급여 지급액 5개월 연속 1조원 돌파세금 사업 기금 지출 및 특고 종사자 계정 분리 안 돼 기금 고갈 가속화 전망국회 홍석준 의원(사진)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친 탓 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10조 2544억원에 달했지만, 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 올해 역시 3조20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4,398억원의 고용대책도 기금 적자를 면하기 위해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국가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이렇게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자를 대거 양산해 기금 고갈을 부추긴 데 있다. 늘어난 실업자를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그러나 지급 기준을 확대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반복부정수급을 통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되고 빈 곳간만 남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년 기준 2만4267건(징수결정액 441억1400만원)에 달했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944억원으로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6조4,843억원)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문제를 인지해 이달 초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 금액이 줄어들고 대기기간도 길어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부랴부랴 마련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 특고 종사자와 근로자 고용보험기금 계정 분리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기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세금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해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전산망관리(334억원) ▲실업크레딧지원(320억원)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167억원) ▲고객상담센터지원(147억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18억원)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115억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70억원)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20억원)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여전히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 암담한 현실은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 적자를 메우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기금 적자를 타개하고자 올린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의원이 고용보험기금의 불안정성에 대해 지적하자,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년 10월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는 고용보험료를 또 올리게 된다면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번 인상한 최초의 정부가 된다. 홍석준 의원은 “정부의 각종 선심성 정책 탓에 묵묵히 근로하며 고용기금을 갹출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원점 재검토하고 고용시장을 악화시켜 기금 불안정을 가속하는 정책에서 회귀해 하루빨리 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3년간(’18.7~’21.5) 총 미지급금은 86억 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5,810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 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이후, 사법처리는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대상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21.7.27, 8.10, 8.13, 8.18, 8.19, 8.24)했음에도 네이버는 아직까지 임금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않았으며, 청산 계획 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년간(’18.7~’21.5)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총 15,810건으로 연장근로수당 9,48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 1인 최대 금액은 118,697,864원, 1인 평균 2,133,760원이 미지급됐다.임 의원은“네이버는 21년 2분기 영업수익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올리는 등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수차례에 지도에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며,“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네이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하며, 얼마 전 안타깝고 비극적인 네이버 직원 자살사건 이후 폭언․폭행․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도 다수 적발된 만큼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 비율은 약 20%로 총 거래액은 1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9년 국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 11.2%, 거래액은 9조 7천억 원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이용률 19.9%, 총 거래액 17조 3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에서 8.7%, 총 거래액은 약 78%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최근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사업 사용처에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사용금액이 제외되면서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기재부의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배달앱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 소비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배달앱 시장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판매형태와 소비자 모두 대면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앱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6일오전 10시 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방문하였다.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다중 이용 시설로,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 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현안을 설명받고 있는 김현수 장관  김현수 장관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요 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환기 및 주기적 소독실시,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이에 김장관은  ”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또한, 소관 시설별 방역 ‘장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 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문장길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이용수요와 주변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 편의와 예산에만 초점을 맞춰 출입구를 만들어 왔다”면서, “우장산역, 고덕역, 개롱역, 철산역, 장지역 등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가 사거리의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중되고 부족한 출입구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은 물론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하고,  “지하철 개통 이후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역사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이용객이 늘면서 출입구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주 피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서울시 정책도 변해야 한다”면서, “건설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하철은 새로운 도시환경에 맞춰 전면적인 재해석과 재건설에 준하는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출입구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등 지하철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접근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 현재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역사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문 의원이 관련 예산 3억7500만 원을 확보해 진행 중이다. ass1010@dailyt.co.kr

한국판뉴딜 1주년 기념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대상 충전요금 지원충전률 낮은 충전기에 대한 충전요금 할인충전소 지킴이 모집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휴가철에 대비하여 이달 초부터 전체 공공급속충전기(4,870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운영토록 조치하고, 향후 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를 원칙(부품교체 등 시간소요시 7일이내)으로 고장률을 2%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5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들과 함께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59명) 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7월 19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현황을 매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네비게이션 기능과 연동할 계획이다.고장률 및 고장대응속도 등의 정보는 추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입찰 또는 보조사업 등에 해당정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충전기 사용자들도 고장충전기 신속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3개월간 ‘고장신고포인트제’를 운영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헬프데스크(1661-9408) 등을 통해 공공급속충전기 고장을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에서 충전요금에 쓸 수 있는 포인트(건당 1,000포인트)를 주는 제도이다.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1주년(2021년 7월 14일)을 기념해 전기차 충전요금 혜택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먼저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충전률이 낮은 공공급속 충전기 122기의 충전요금을 할인(255.7원/kWh)하여 적용한다. 또한, 올바른 전기차 사용법을 안내하는 ‘공공급속충전소 지킴이’ 200명을 7월 19일부터 모집하고(8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상기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급 포인트 확인 등 자세한 정보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급속충전기 고장조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택시 사용자의 이용만족도를 들어보니 고장 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공공급속충전기 전체점검과 운영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민간업체와 적극 협력하여 충전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원택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및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추가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추가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국가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의원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 6천억 규모의 추경안보다 6천억원을 추가로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해야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대폭적인 증액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회복할 수도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구매와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돌봄 예산의 확대, 입원환자 치료제 구입, 진단검사비 지원,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 등 2천억 이상의 방역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추경안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예방접종 확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번 제2차 추경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ss1010@dailyt.co.kr

’21.6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17.9천 톤으로, 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은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김치 수입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월 25.2천톤․24.1%이었으나, 4월 18.1천톤․△7.2%, 5월 21.1천톤․△13.2%, 6월 17.9천톤․△21.8%이었다.전년 동월 대비 김치 수입 감소량은 4월 1.4천톤, 5월 3.2천톤, 6월 5천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또한 4~5월 6.0%p, 5~6월 8.6%p로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급감한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 영향이 컸다면, 올해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외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김치를 기피하는 현상때문”이라는 것이다.또한 “하반기에도 코로나 영향과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김치 수입은 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 중 소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치를 포함하여 수입산 식재료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과거 김치 파동과 매체를 통해 수입산 재료에 대한 비위생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면서 위생과 안전성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19년 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식품 특성으로는 첫째로 건강(29.1%), 둘째로 안전성(27.3%)을 꼽았다. 김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인증해주고, 소비자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소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수는 5,262개소로, 외식업체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 김치를 제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외식업체의 인증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김치는 세계 시장에서도 김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김치 수출량 및 수출액은 ’20년 40천톤, 145백만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22천톤, 8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20.1% 증가하여 수출세를 이어나갔다.세계김치연구소 조정은 본부장은 “세계김치연구소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장 부스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김치와 같은 발효채소 섭취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중증화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소비자들도 이제는 가격보다도 품질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맛과 영양, 위생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김치를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인천의 현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상가건물에 있는 모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대리점장 A씨와 부장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리점 대표인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직원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리점의 다른 직원 C씨에 따르면 "출근 후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지만 조용해져서 가봤더니 책상 아래에 피를 흘리며 사망해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 2개를 발견해 지문감식 중이다. 또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함께 주변 폐쇄회로 영상 분석,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ass1010@dailyt.co.kr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꾸준히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로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은 현대중공업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에서 녹슨 강판 지붕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25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철제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벨트가 절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현장에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11명이 오전 5시부터 지붕교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외주 공사업체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현대중공업 내 공장 지붕과 벽체 등의 보수작업을 맡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는 “작업 현장에는 철제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합판이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고, 그 아래 추락방지망은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는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회사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띠와 부속설비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회사는 현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들어 2차례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다시는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 대책을 이행하는 중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지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 방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내놓았다. 정부 발표 3년이 지난 현재,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각종 법규 및 지원체계 유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결과,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꾸리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가장 기본인 조례와 규칙(매뉴얼)을 모두 만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5곳에 불과했다.(조례 제정 9곳, 규칙·매뉴얼 제정 8곳) 5곳(대전시, 세종시,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은 조례, 규칙, 매뉴얼 중 어느 것도 만들지 않았다. 괴롭힘 신고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123건으로 매우 적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2,387건)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자치단체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다기보다 이를 다룰 자치법규 및 처리 매뉴얼,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부재로 분석된다. 실제 조례 및 지침, 예방교육, 근절대책을 양호하게 실시한 서울시의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8.0%였다. 다른 11개의 광역시도는 신고 건수가 5건 이하이고,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0건으로 조사됐다. 법적 근거가 와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린 것으로 추측된다.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의 답변 자료와 9개 광역시도의 조례를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 7)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에서 제시된 대책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①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 현황, ②지자체별 법령･조례･지침 정비 현황, ③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 정도, ④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 직원 유무, ⑤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실태조사 실시 현황, ⑥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 현황 등 여섯가지로로 나눠 각 지자체를 양호(○), 미흡(△), 부족(•)으로 평가했다. 17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 상의 대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만 종합평가가 미흡 수준이었고, 그 밖의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으로 평가됐다. 직장갑질 119는 지자체의 직장갑질조치 평가와 직접 접수한 공공기관 갑질사례에 대한 분석을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하단 첨부)에 담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부 제시한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적 최저 기준을 넘어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함에도, 민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정기 국정감사에서 자치단체의 직장내 괴롭힘 조치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도 중요기준이 되도록 할 것”임을 예고했다.ass1010@dailyt.co.kr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에서 열린 ｢마을자치연금 1호 마을 준공식｣에서 김용진 이사장이 기념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4일 제1호 「마을자치연금」(익산 성당포구마을) 준공식에 참석하여 「마을자치연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업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수익금을 합산하여 마을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단과 익산시는 마을자체사업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이 있는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로 선정했으며, 마을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70세 이상 어르신 28명에게 올해 8월부터 매월 10만 원씩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어르신 노후 소득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민관 협력사업 「마을자치연금」을 고안하고 추진해왔다.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2회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타당성 검증 후 기본모델 설계 및 연금지급방안 등을 구체화했으며,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 해당 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공단은 더 나아가 「마을자치연금」 확산을 위해 표준 운영방안을 마련, 올해 8월경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하여 전국 농촌마을 대상 「마을자치연금」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새뜰마을사업 에 선정된 도시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에도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김용진 이사장은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서 공단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이번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첫 출발을 계기로, 연말까지 전국 10개의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김영)은 14일 한국전력공사(상임감사 최영호)와'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등 감사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공정사회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정책 공유 및 컨설팅 △교차(합동) 감사 등 전문분야 인재 교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SR과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와는 합동 감사를 통해 시설·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기법을 공유했다. 김영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는 감사기법 등을 공유하여 감사 혁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기관 간 감사업무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 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하였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어린이 도서 및 쿠션 등 공정무역 제품 비치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공정무역 제품인 가방과 쿠션을 들고 10원칙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사내 공정무역 체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로 공정무역 실천기업 참여 선포 후속조치로 사내에 임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무역 체험형 홍보관(공정무역 카페)을 설치했다고 14일(수) 밝혔다. 공정무역 체험형 홍보관에서는 공정무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기획, 전시하였다.  특히 홍보관에는 공정무역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의 접점 공간을 마련했다. 비치된 공정무역 액자, 쿠션, 다과 등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체험하고 테이블에 비치된 공정무역 콘텐츠 영상, 공정무역 어린이 도서를 통해 공정무역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와 공정무역이 함께하는 공정무역 10원칙 트리를 완성하였다. 직원들이 공정무역의 가치에 대해 쉽게 다가가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 체험형 홍보관은 양천공정무역협의회와 협업으로 이루어져 지역상생의 모델로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특별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공사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