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올해 내로 폐지 거래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계 간 자율 협약을 1월 22일에 체결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 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및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다. 제지원료업계는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업계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를 비롯해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도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가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지(폐골판지, 압축장 매입기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해 현재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더욱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지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총 2만 톤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하여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다.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명확한 감량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사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환경부,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는 올해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광양항, 부산항 등에서 수입폐지 현품검사를 하고 있으며, 폐지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물질 함유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설 명절 직전 기간인 1월 15일에서 1월 21일까지를 폐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폐지 적정 수입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이번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이번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이들 기관은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중점 단속과 함께 명절 음식문화개선,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기동 청소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아울러 담당 구역별로 주요 도로 정체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지난해 추진한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6,589명의 단속반원이 활동했다. 이들 단속반은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휴일인 1월 27일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설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명절 음식문화 개선, 재래시장·마트·백화점 방문 시 장바구니 사용 동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아울러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으로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있다.'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올바른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은 ▲ 비운다 ▲ 헹군다 ▲ 분리한다 ▲ 섞지 않는다 등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설명절을 맞아 21일(화) 의왕시 소재 마리아의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수 장관은 공직자의 이웃사랑 실천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희망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 장·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통시장 방문을 통한 물가점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1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0일 화천읍 풍산리 일대 산자락에서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화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0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88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연구성과발표회를 열고 우수연구자로 류우한(사진오른쪽) 남귀숙(사진왼쪽)연구원이 사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부설 부서인 농어촌연구원(원장 유전용)의‘연구 성과 발표회’를 열고, 시설 안전을 비롯한 9개 분야의 17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연구로는 △융·복합 농산업화를 위한 밭작물 주산단지 모델 개발 △농업용수 비상급수를 위한 담수화 시스템 실증화 연구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및 활용체계 개발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 안전성 강화와 농촌 공간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연구의 충실성, 실용성,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자(2명)와 신규 연구 과제 중 우수 과제를 제안한 직원(5명)에 대한 사장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우수 연구자로 선정된 류우한 연구원은 댐 안전에 필요한‘필댐 내제사석 입경산출에 대한 기준 정립’연구를 통해 설계기준 개선과 개보수에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귀숙 연구원은‘저에너지 수변 조류 포집 기술 및 조류의 농업재료 활용 방안 개발’연구를 통해, 저수지 수변 녹조 상습 발생지역의 조류 포집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장 적용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유휴농지 활용 확대, 자동 수위 계측 고도화, 영산강 유역 4대호 수요량 및 공급량 실태분석 등 현장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한 우수 제안 직원도 사장표창을 수여받았다. 농어촌연구원은 1962년 농업토목연구소로 출발해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다양한 연구, 조사, 시험을 진행해 900여건의 연구 보고서와 90종의 특허와 신기술을 인증 받으며 농어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공사는 올해 농어촌연구원의 운영 목표를 ‘고객중심·농정중심 선도 연구’로 정하고, 농어촌 현장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에 736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연구자문단’이 기반정비, 수자원, 지역개발 등 6개 분야 연구수행 전체 단계에 참여하며 농어촌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고객기술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수질, 토양, 환경, 지역개발, 지하수, 품질시험, 수리시험, 구조진단 등 8개 분야의 기술지원을 통합 실시해 현장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김인식 사장은 “농공학 분야의 유일한 연구기관인 농어촌 연구원이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현장중심 연구를 통해 농어업인의 행복과 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토요타 코리아는 1월 21일 잠실 커넥트 투에서 ‘토요타 GR 수프라’의 기자발표회를 가졌다.     GR 수프라는 ‘수프림 펀 투 드라이브(Supreme Fun-To-Drive)’, 운전이 주는 최상의 즐거움을 컨셉으로 개발된 토요타의 정통 스포츠카로, ‘GR’은 토요타 자동차의 모터스포츠 활동인 ‘토요타 가주레이싱(GAZOO Racing)’을 의미한다.   최대토크 51kg·m, 최고출력 340PS의 3.0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스포츠 주행에 걸맞는 강력한 힘과 가속성능을 발휘하며, ‘휠베이스’, ‘트레드’, ‘중심고’의 세가지 요소를 최적으로 조합하여, 스포츠카로서 탁월한 핸들링과 안정된 코너링을 보여준다. 또한,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Active Sound Control)은 주행모드에 따라 강렬한 엔진소리를 제공하며 운전의 설렘을 더해준다. 외관 디자인은 토요타의 클래식 스포츠카 2000GT의 실루엣을 이어받아 전면이 길고 후면이 짧은 ‘롱 노즈 숏 데크(Long Nose Short Deck)’ 컨셉으로 개발되었다. 외부 공기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실내 탑승자의 헤드룸을 확보한 더블버블 루프(Double-bubble Roof), 고속주행 시 다운포스를 이끌어내는 후면 디자인, 볼륨감 있는 전·후면 휀더 등으로 수프라의 운동성능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개의 LED 헤드램프, 100mm 직경의 듀얼 머플러, 19인치 단조 알로이 휠 그리고, 후면의 GR 엠블럼으로 스포츠카의 디테일을 차량 곳곳에 표현했다.     수평으로 길게 디자인된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적용하여 넓은 전방시야를 확보했으며, 패들 시프트와 운전에 필요한 버튼은 운전자와 가깝게 배치하여 시선이동을 최소화했다. 또한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하이 백(high back) 스포츠시트와 콘솔의 무릎패드, 직관적인 조작감을 전하는 스티어링 휠 등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를 드라이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1.8인치 풀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주행 중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방충돌 경고장치, 차선이탈 경고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 등 다양한 예방안전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한 주행을 도와준다.   토요타 코리아의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GR 수프라와 함께 스포츠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GR 수프라의 권장소비자가격은 7,380만원(부가세포함)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63.3원(63.3원/10,000㎥)금액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m3)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한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토록 한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설득했고, 이에 박 시장이 화답했다. 서울시는지난19일보도자료를통해서울혁신파크내서울시립대은평혁신캠퍼스 유치를 공식발표하면서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를 조성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연구원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총 110,234㎡) 중 3호선 불광역과 가까운 전면부 시유지 약 15,200㎡를 활용, 혁신파크를 ‘혁신’, ‘연구’, ‘교육’, ‘청년’을 종합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 일부 및 혁신인재 교육과정을 추가한 교양대학이 들어가는 ‘은평혁신캠퍼스’ 건립과 서울연구원 이전으로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미래혁신인재 육성까지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2022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25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며, 건립비용은 약 1,5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10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 관련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립대 학생과 교직원 2천여 명과 서울연구원 직원 300여 명이 입주하면서, 은평 지역이 보다 역동적인 곳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선 이후부터 진관동 학급과밀화 해소 등 은평의 교육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강 의원은 최근까지도 박 의원,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는 은평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 염원을 받든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미경 전 국회의원,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등 은평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함께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강조해준 박주민 의원은 물론 은평에 큰 기쁨을 주신 박원순 시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강남북 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되면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000만 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 5000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 6000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돼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000만 원이 배정된다. 공회전 방지장치(ISG), 하이브리드 엔진교체 등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효과검증사업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상한이 지난해 보다 80만 원 줄어들지만 저소득층이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10% 추가 지원을 통해 지난해와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해 승용차 기준 전기차는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4250만 원이 지원된다.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개편된 보조금 체계를 살펴보면 지원 상한은 지난해 90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80만 원 낮아졌다. 다만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했다.승용차 기준 최대차등폭은 지난해 144만 원에서 올해 215만 원으로, 버스(대형)는 2600만 원에서 3658만 원, 이륜차는 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다.승용차 20개 차종 중 상한금액을 지원받는 차량은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기본형 HP, 아이오닉 2019년 HP, 기아 니로 HP와 PTC, 쏘울 2019년 기본형, 한국GM 볼트 등 7개 차종이다. 최저 보조금액은 605만 원으로 재규어 랜드로보의 I-PACE 가 대상이다.아울러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할 경우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 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 1500억 원으로 1년 전 6800억 원 대비 68.5% 증가했다.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19일 발사 예정인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 2B호’의 발사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앞서 ‘천리안 2B호’는 지난 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떠나 6일 항공 운송을 통해 현재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 무사히 도착한 상태다.‘천리안 2B호’와 함께 현지 발사장으로 이동한 항우연 연구진들은 발사 전 현지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위성본체와 환경 해양탑재체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모두 정상 상태임을 확인했고, 발사체(아리안-5)와 원활하게 접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위성 배터리와 추진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천리안 2B호’는 내달 초까지 현지에서 최종 점검을 수행하고, 이후 발사체에 탑재될 예정이다. 발사 1주일 전에는 발사 리허설을 수행하고, 발사 2일 전에 발사대로 옮겨 내달 19일 최종 발사된다.‘천리안 2B호’는 발사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 등 20여 종을 주간에 상시 관측해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진원지를 확인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내년 발사되는 미국 ‘템포(TEMPO)’와 2023년 이후 발사되는 유럽의 ‘센티넬(Sentinel)’ 등 정지궤도 미세먼지 관측위성과 연계해 글로벌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한반도 해역의 녹조와 적조, 유류유출 등 해양오염물질을 관측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자원 관리,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리안 2B호’ 개발을 통해 미국, 유럽과 함께 글로벌 환경감시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전지구적 환경감시와 재난대응 등에서 우리나라가 주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성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13일 밝혔다.폐사체들은 1월 11일 화천읍 풍산리 민통선 내 전술 도로, 산자락 및 임야에서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확진된 3건 모두 지난 1월 8일과 10일 발견된 양성 확진 개체와 인접 지역에서 발견되었다.화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 처리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 총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72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민통선 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군과 협력하여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사용하는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박 발전기 사용으로 다량의 황산화물·미세먼지가 발생해 극심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는 지난 10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항만대기질법 개정안’)과 항만 지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현재 항구 도시 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연 선박이 꼽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부산지역 내 미세먼지의 51%가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때문에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항만의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어, 선박 혹은 선사가 사용을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한편,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입항선박에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사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고, 중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송 의원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해당 설비를 통해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수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전장치 설치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가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의 대형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시범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 발의로 육상전원공급설비 도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항만산업의 경우 대형크레인·화물차량·컨테이너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1000명당 재해 발생자 수)은 9.46로 국내 산업 평균치(4.84)의 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최대 항만 부산항에서는 8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이렇듯 항만지역 내 안전사고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턱 없이 부족하다. 현행법에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종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 해양수산부령상 항만운송업 재직자의 교육훈련은 3년에 한번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현장에는 교육 전담 부서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송 의원은 ▲고위험 항만운송종사자의 경우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사고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산업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 하고, 항만운송종사자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이 설 연휴 기간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에 들어간다.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이들 사업장과 지역에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먼저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이어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마지막으로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