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의 이번 비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수도권 유행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가 급증해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비수도권 또한 확진자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는 지난달(6월) 82명에 비해 이달 25일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이에 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동참하는 한편,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8월 8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 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더불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8월 8일 까지 휴원을 결정,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선별검사 접근 편의성을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세종시청으로 이전·운영 중이다.  증상이나 역학 구분 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검사량 대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도 신속한 역학조사와 현장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역학조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우려하던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재 비상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2주간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로 지금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로 소비자 피해 빈발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 구체화 및 정기 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처리결과표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 및 배상 등 피해가 회복된 사건도 일부 있었으나, ▲소비자원 업무 범위 초과로 종결된 사건이 160건에 달했고, ▲구제절차 정보제공 후 종결 256건, ▲처리불능 19건 등 전체 42.4% 435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뉴스분석 기술서비스 빅카인즈 결과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중고차 피해’ 관련 뉴스는 총 2,729건에 달했고, 이중 606건인 22.2%가 ‘중고차 범죄’와 관련된 보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뉴스도 2016년 259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1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2건의 보도가 된 것으로 조사 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기타 매수인에게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중고차 표시·광고를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중개사이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중고차 사기 피해는 미끼 매물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고차 시장 확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육상 풍력발전단지 주변 자연생태 더 좋아져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환경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태기산 풍력단지 주변 생태자연도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 전보다 그 후가 상승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현장 방문해, 풍력발전단지의 생태자연도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는 40메가와트(MW; 2MW×20기) 규모로 2007년 공사 착공되어 2008년 11월에 운영, 현재까지 14년간 가동되고 있다.  이날 보고된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태기산 풍력단지 주변의 생태자연도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식생훼손은 발전단지 부지와 임도(내부도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도 풍력발전기 주변의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양이원영 의원은 “공사 당시 상황만 보고 환경훼손 문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며 “공사 전후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풍력발전소는 온실가스와 중금속, 미세먼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숲과 공존하는 ‘인공나무’육상풍력발전소의 보다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부 풍력전담팀, 원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횡성환경운동연합, 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ss1010@dailyt.co.kr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 ▲이소영 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편,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1조 3,100억 원, 2020년 186조 4,49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파리바게뜨가 올여름 캠핑 시즌을 맞아 북유럽 아웃도어 브랜드 노르디스크(Nordisk)와 협업해 준비한 ‘우드도마&컵 세트’가 사전예약 시작 2시간만에 완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우드도마&컵 세트’ 굿즈 인기 비결은 북유럽 감성이 넘치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춰 캠핑족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가정 및 피크닉 용품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어 환경캠핑족뿐만 아니라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있다.소비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아침부터 매장에 방문했는데 충분히 기다린 가치가 있다. 튼튼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캠핑 용품인데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아서 잘 활용하고 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파리바게뜨의 굿즈 품절 대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선보인 노르디스크 ‘이지 쿨러백’과 ‘클래식 우드 장우산’도 사전예약이 조기 종료되고 매장에서도 품귀현상을 빚는 등 큰 인기를 얻었으며, 지난 6월 실키롤 기네스 등재 1주년을 맞아 선보인 ‘실키롤타월’, 정통우유식빵을 그대로 구현한 페이크 굿즈인 ‘정통식빵수세미’ 등 자체 제작한 굿즈도 큰 인기를 끌었다.앞서 파리바게뜨가 선보인 노르디스크 1탄 ‘이지 쿨러백’은 노르디스크의 감성을 담은 깔끔한 화이트 톤 디자인에 뛰어난 보냉 및 방수 기능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었다. 3중 차단의 보온∙보냉 원단과 특수 방수 지퍼 등 고성능의 소재를 활용해 튼튼한 내구성은 물론, 넉넉한 수납공간도 모두 갖춰 캠핑족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파리바게뜨는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지 쿨러백’에 이어 ‘클래식 우드 장우산’도 함께 선보였다. ‘클래식 우드 장우산’은 차분한 아이보리 컬러와 자연친화적인 우드 소재의 손잡이와 우산봉이 일체형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여유롭고 아늑한 휘게(hygge;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노르웨이어) 라이프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특징이다. 방수가 뛰어난 천과 경량 살대를 사용해 기능성과 휴대성을 높였으며, 수납이 용이한 지퍼 형식의 우산 커버에 끈을 부착해 캠핑 시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했다.파리바게뜨가 자체적으로 선보였던 굿즈도 큰 인기를 얻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6월 스테디셀러 제품 ‘실키롤케익’의 기네스월드레코드 등재 1주년을 맞아 기념굿즈로 ‘실키롤타월’을 선보였다. ‘실키롤타월’은 실키롤케익의 모양과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표현한 굿즈로, 실키롤케익의 달콤한 크림을 표현한 흰색 핸드 타월과 촉촉한 케이크 시트를 나타낸 베이지색 페이스 타월을 롤케이크처럼 둥글게 말아 실제 실키롤케익 박스에 담아 재미 요소를 줬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진짜 실키롤케익인 줄 알고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타월이 있어서 한참을 웃었다”, “실제 패키지까지 케이크처럼 구성해서 너무 재밌었다. 주변에 선물로도 전달했는데 센스 있다며 만족해하더라” 등의 재미있는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회사 관계자는 “재미있는 콘셉트 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갖춰 MZ세대들의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굿즈를 선보이고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노르디스크 4탄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등 행안부 추경 15조 확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국회는 24일 새벽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보다 1.9조원 증액한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정부안의 기존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4천5백여만명(88%)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0.6조원)에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여 1조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개 업체(개인택시, 세탁업 등)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명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추가됐다.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은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다.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조 6,221억원(국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조 8,91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추가 발행 지원비 2000억원, 공공일자리(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 추가를 위한 1,45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천명 추가를 위한 100억원 등이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작은 위로와 함께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하여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되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안전요원없이 공사중인 현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천5백대 초과 예상, 5백대↑)하여,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7년도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에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21.2, 등록말소·시정조치)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친환경 다회용 컵으로 제공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크고 작은 실천을 토대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이달 22일 구청장실에서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와 「탄소다이어트 친환경 다회용 컵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다회용 컵 사용 촉진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보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구에서는 다회용 컵 제작과 홍보, 이벤트 추진 등을 ㈜KB국민카드는 다회용 컵 세척과 사내 홍보, 이벤트 참여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그룹을 구성한 바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아홉 차례 회의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쳤다. 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비 분담, 실행에 이르기까지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 끝에 내달 2일부터 추진하는 친환경 다회용 컵 사업은 구청사 ‘플러스카페’, ㈜KB국민카드 본사 ‘다다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친환경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회용 컵 이름은 ‘1.5℃컵’으로 정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의 상승온도를 1.5도 이내로 지키려는 종로구와 ㈜KB국민카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사용 후 반납한 컵은 건물 각 층에 배치된 반납함에서 수거해 전문 세척업체에서 110도 이상의 고열·고압 세척과 살균 처리를 거쳐 재사용한다. 철저한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치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청결 문제에 있어 일회용 컵보다 안전하다는 게 종로구의 설명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KB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종로구 기후행동 실천 협의회’의 첫 번째 공동 실천과제”임을 밝히며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를 위해 주민 밀착형 실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친환경 다회용 컵 사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남태헌 산림청 차장이 24일 국립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태헌 산림청 차장(왼쪽)이 24일 국립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태헌 산림청 차장이 24일 국립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숙박시설, 목공예체험장 등 휴양시설물을 방역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예방행동수칙 안내문 비치, 비상연락망 등을 점검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은평구 선별진료소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1일 오후 구청내 선별진료소에 설치한 쿨링포구가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구민과 진료의료기관을 생각해주는 구청에 감사한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인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 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다.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중 신청서·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구청 4층 골목상권 생존자금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 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휴·폐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서류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20일 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DL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탄성과 방수성을 보유한 외벽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도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아파트 수명을 크게 늘리고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외벽도료는 미관뿐만 아니라 건물의 방수기능까지 책임진다. 이산화탄소 침투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탄산화 현상을 방지해 실질적인 주택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재로 인식된다. 이번에 DL이앤씨가 개발한 외벽도료는 기존 수성 페인트와 동일한 형태로 시공이 가능해 상용화하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DL이앤씨는 스위스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내구수명이 기존보다 세 배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명은 30~50년으로 보는데, 이번 기술개발로 100년 장수명 주택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제품은 기존 수성 페인트 대비 약 10배 수준인 최대 1.0㎜까지 고무처럼 늘어나는 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한 외벽균열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1.0㎜ 이하의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외벽도료가 튼튼하게 방어막을 형성해 수분침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1Bar 수준의 압력(물속 10m에서 받는 압력 정도)에서 투수평가 테스트를 통과해 방수 성능을 입증했다. 국내 방수공학 분야 박사 1호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現 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건물 내구성의 중요성이 무척 커지고 있는 시점" 이라며 "이산화탄소 및 수분 침투 억제 기능으로 콘크리트 탄산화 저항성을 끌어올린 외벽도료 제품 개발은 아파트 내구수명 향상과 입주자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최선 의원, 7개월째 답보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현황 비판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노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안한 부속합의 요구 내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연장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나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협의기구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