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관계없음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환경점검 결과를 최근공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반 구성는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19.11.11.～`19.12.20 점검한다.점검 현장는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이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등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된다.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1조제2항)등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20.1월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하 의협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중국 입국자의 출입 제한 ·중단과 검역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지난 1 일 용산 임시회관 7 층 회의실에서 3 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 개 지역으로부터 국내 , 그리고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 검역 강화 조치를 제안한다 ”고 밝혔다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 개 지역은 1 일 기준 우한 (7153 명 )·항저우 (537 명 )·광저우 (436 명 )·정저우 (352 명 )·창사 (332 명 )·난징 (237 명 ) 등이다 .의협은 “미국의 경우 현지시각 31 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 주 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했다면 입국 시 2 주간 격리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정부 감염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정부의 감염위기 단계는 ‘경계 ’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여행 제한 등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한다 ”면서 “위험 지역과 가장 가깝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처럼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 ’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 감염위기 ‘경계 ’ 단계를 ‘심각 ’으로 상향해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력히 제안한다 ”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걸러내기 위한 사례정의를 기존보다 확대할 것을 역설했다 . 국내 3 차 감염이 현실화된 만큼 의료진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의협은 “신고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 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 변경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를 권고한다 ”며 “국내 3 차 감염이 현실화 됐고 후베이성 밖 중국 전역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 의료진들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고 우려했다 .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각급 학교 내 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 감염증 확산방지 1 차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 일 논평을 내 이 같은 우려를 내 놓았다 . 학생과 교직원 발열 증상 점검부터 예방 교육 등 감염방지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 일일 현황보고를 포함해 행정업무까지 보건교사 한 명이 도맡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2016 년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에 대응하는 일은 전문성 때문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보건교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2000 여 개 학교에 상근 보건교사가 아닌 순회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실정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는 반면 , 전북을 비롯한 전남 , 강원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방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 ”고 꼬집었다 . 이어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에도 학생 수가 1000 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1 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 감염방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확충 및 지원 인력을 투입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전했다 . 

▲ [데일리환견= 안상석기자]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20년에 파종 할 콩·팥과 벼 정부 보급종 종자(이하 보급종)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용도별로 두부 및 장류용 8품종 1,183톤, 나물용 1품종 195톤을 공급한다. 올해 콩 보급종은 기존 공급 품종 이외에 신규 수요가 있는 2품종(청아·진풍)을 강원, 경남지역에 공급하며, 논 재배에 적합하고 꼬투리가 높이 달려 수확 시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찬·선풍을 확대 공급한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소독 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량은 최근 3년간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수확 시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고, 통팥·앙금 제조 등 활용도가 높은 아라리 품종 확대 공급으로 국내 팥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콩·팥 보급종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급종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 2월 3일부터 파종기 전 까지 개별 신청이 가능한 벼 보급종은 14품종 1,874톤으로 농가에서 직접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이나 공급 받고자 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 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에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 개별신청 대상 벼 보급종은 종자대금을 공급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택배비 신청자 부담) 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종 품종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품종을 선택할 때 참고 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환경부 장관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의견 교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 1번가에서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환경약자 보호와 포용, 환경정의 실현방안에 대해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전문가, 시민단체 및 청년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상을 직접 청년들에게 소개했다.그간 우리나라는 대기, 물 등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적이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환경정의’는 정의(正義)가 환경을 매개로 실현되는 것으로, 크게 ①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분배적 정의), ②환경 관련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 접근을 보장(절차적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③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교정적 정의)으로 나눌 수 있다.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적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환경부는 그간 ①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 ②민관 환경협의체 구성과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 수렴, ③환경책임보험, 환경피해구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환경정의 실현을 목표로 ①공평한 분배기반 구축, ②환경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참여 확대, ③환경오염 책임 및 피해구제 강화에 관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 후, 대학생 등 청년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을 추후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환경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아보고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및 연천군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파주시 하포리에서 발견된 폐사체와 1월 29일 연천군 횡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으며, 1월 29일 화천군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와 1월 30일 화천군 신읍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는 모두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 연천군 및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46건, 연천군은 39건, 화천군에서는 3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38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양성개체 발견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다”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백운밸리 내 제일풍경채 아파트(4년 임대 후 분양) 전 세대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30일 오후, 백운 제일풍경채 주민(입주자대표 백판종) 10여 명의 요청으로 열린 민원청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시행사의 협조로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백운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입주 계약 당시 입주자가 시스템에어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체 594세대 가운데 약 400세대(70%)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입주 후 뒤늦게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며 건물주인 시행사의 허락을 구하자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천정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신 의원이 이러한 민원을 시행사에 전달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시행사가 적극 협조하고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해 모든 세대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백운밸리 아파트들이 최근에 입주해 하자보수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프론 설치 및 친환경캠페인 실시KB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은 31 일 , 여의도 본점 정문에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 ’을 설치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친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오는 7 월 31 일까지 네프론 이용고객이 본인의 포인트를 KB 국민은행 계좌로 환급받는 경우 은행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조성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셜벤쳐 수퍼빈이 개발한‘네프론’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재활용 회수 로봇이다 . 페트병이나 캔을 자판기에 투입하면 품목별로 수거한 뒤 휴대전화 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 2000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수퍼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   KB 국민은행은 지난해 12 월 수퍼빈 , 한국세계자연기금과 함께 『자원순환 인식제고를 위한 친환경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 더불어 네프론이 설치된 서울 소재 7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저감활동 지원에 나섰다 .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 청소년의 환경인식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     KB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관련 NPO(Non Profit Organizaton, 비영리단체 ), social venture(소셜벤처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 ) 등과 협력해 국내외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하여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 및 감염병 신고 긴급전화 1339 대응력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감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증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에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일본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적인 개인 예방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하여 공익 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후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회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여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 및 포획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는 1월 28일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같은 날 영농인에 의해 논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개체는 1월 27일 서곡리에서 수렵인에 의해 포획되었다. 화천군과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28건, 파주시에서는 45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30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확진된 6개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 입국자는 2014년 3122만 명에서 2019년 4788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만 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2019년에도 이어져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제8전투비행단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최선봉에 서있는 매우 중요한 비행단이며, 예하 237 전투비행대대의 16만 시간 무사고는 공군 전체 최장기간으로 여타 부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6·25전쟁 70년이다. 전쟁 폐허에서 우뚝 일어나 ‘Made in KOREA’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하니 가슴이 벅차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 공군 제8전투비행단 위문 방문문 의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신경 쓰느라 안보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국방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위문금 전달문 의장은 또 "2020년도 국방예산이 자그마치 50조 1500여원이 편성됐다.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열렸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는 6조2천156억원이 편성됐다”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이라는 국방부의 각오가 실감나게 다가온다”고밝혔다. 문 의장은 “국가는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목표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이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안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본관에 걸려있던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 : 군대는 1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 하루라도 준비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현판을 가리키며 "안보를 지칭하는 말 중에 이것처럼 요체를 지적한 게 없다”면서 "평화를 추구하려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보태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통해 최강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내륙 국가이면서도 해군을 유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국방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 공군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영공수호에 만전을 기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블랙이글스 홍보 영상을 시청한 문 의장은 "참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다”면서 "영상을 많은 곳에 퍼뜨려 홍보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위문금을 전달한 문 의장은 항공기 격납고를 방문해 국산 전투기 FA-50에 직접 탑승한 뒤 비상대기실을찾아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영내 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뒤에는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견뎌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부대 측에 위문품으로 건조기 10대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자 원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배용근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1월 29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공식 선거운동을 취소하고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신 의원은 29일 오전, 의왕시청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의왕시 관내 유사증상 발생현황과 대응상황을 확인했다. 아름채와 사랑채 노인복지관의 간호사 배치, 마스크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왕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상황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시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재래시장에도 담당 간호사를 파견하는 등의 감염 예방대책을 확대해 줄 것을 김상돈 시장에게 요청했다.   오후에는 과천시 보건소에 설치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29일 12시 현재 과천시와 의왕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감염병 문제는 늑장대처보다 과잉대처가 낫다”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임시 휴관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다. 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 28일 내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한다. ▲ 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의 협조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