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7)｣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선,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20: A·B등급 245구간, ’21: C등급 158구간)한다. ･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간격·규격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되, 長구간(고속도로 8km, 국도 4km 이상)의 경우 현장 실정에 맞게 설치 된다.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전체 403구간 중 상행(44), 하행(48), 상하행(311) 고려 시 총 714개가 필요하며, 기설치(271개)를 제외하고 443개 설치 예정이다.아울러,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20~’21)하여 과속운행을 방지한다.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21개 차종 49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등 2개 차종 491,10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013년식 피아트 500 차종 872대는 변속 케이블 조정기의 내구성 약화로 변속케이블이 분리되어 실제 변속기 기어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19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피아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20i 등 9개 차종 2,27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이번 리콜은 `13년, `15년 당시 개선된 에어백이 공급되기 전 다카타 에어백 신품으로 교체한 것을 개선된 에어백 부품 수급에 따라 재교체하는 리콜한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Lion’s City CNF 9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SPEED TWIN 30대는 기어 변속 페달 고정 볼트 내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사용 시 볼트가 체결부로부터 이탈되고, 이로 인해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전국 바이크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바이크코리아(☎ 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하여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2020.1.7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1.31)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 → 변경 8년, 1백만km) 시행할 계획이다.해당 덤프트럭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송언석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3일 우한폐렴 등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신종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 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송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인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기준 국내 감염 확진자 수는 총 28명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는 5만 9805명이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신종코로나 확산 현황을 보면 일본(247명), 홍콩(50명), 싱가포르(50명), 태국(33명), 한국(28명), 대만(18명), 베트남(15명) 순이었다. 사실상 중화권 나라인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확진자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이다.송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인 우한폐렴의 공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 국은 신종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4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은 68건, 연천군에서는 6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04건이 됐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사진)은 오는 21일(금)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집중한 임시회로 진행한다.당초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으로 3일간의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이를 다음 회기로 연기함으로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집행부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따져 묻고,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내수 대책과 감염병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와 같은 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감염 당시에도 서울시의회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또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수) 오전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추진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보호를 위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나아가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어 휴업명령에 따른 서울지역 학교 현황과 입학·졸업식에 대비한 방역 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김용석의원“코로나19가 발병 후 확산추세에 이르자 곧바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촘촘하게 대응해왔다.”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역당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산지원과 제도 보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이 불안해하지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 2. 1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채유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3일 밝혔다. 폐사체는 모두 2월 11일 방천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 중이던 환경부 수색팀이 발견하였으며, 발견지점은 지난 2월 9일 감염 개체가 발견된 곳(174차 발생)으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9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5건이 됐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경기‧강원 전체 양돈농가(약1,200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농장에서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손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화천시에는 양성 개체 발견지점 10km 방역대 내 농가(3호)에 대해 이동제한을 지속 하고, 농장 예찰과 임상관찰, 정밀검사, 농가 진입로‧ 주변도로‧인근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경기남부·강원남부 22개 시군 양돈농가(약968호)에 대하여 전화예찰을 강화(종전 월1회 → 주1회)하고,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주변도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접경지역과 인접한 5개 시군(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양돈농가(약57호)에 대하여는 중앙(농식품부·검역본부) 점검반(5팀 10명)을 파견하여 2.13일부터 2.14일까지 농장 울타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 농장 소독실시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폐사체는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차단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손기영 엔지켐생명과학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혜경 엔지켐생명과학 부회장이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 두번째),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장(맨 오른쪽)에게 신종코로나 극복을 위한 후원물품 '록피드'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충청북도청)글로벌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2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3000만 원 상당의 면역조절 건강기능식품 ‘록피드’를 긴급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록피드’는 엔지켐생명과학이 독자 개발한 피엘에이지(PLAG)를 주성분으로 함유, 과민면역반응 활성인자인 인터루킨4의 감소를 돕고 면역체계 항상성을 유지시켜 다양한 면역질환을 예방, 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록피드 핵심소재인 ‘피엘에이지’(PLAG, EC-18)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이며, 또한 동물모델에서 염증심화물질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을 완화시키고 급성폐손상을 방지하며 생존율 개선효능이 검증된 신약후보물질이다. 현재 구강점막염(CRIOM), 호중구 감소증(CIN), 급성방사선증후군(ARS)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충북도에 지원한 해당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중인 우한 교민과 진천 및 음성 주민, 중국 내 자매결연도시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혜경 엔지켐생명과학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 교민과 격리소 인근지역에 면역력 개선을 돕는 면역조절 기능식품 ‘록피드’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우한 교민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충북 지역과 중국 자매지역 주민들도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엔지켐생명과학은 1999년 설립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염증해결촉진자, 호중구이동조절자로 주목받는 신약물질 ‘EC-18’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C-18은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유발 구강점막염(CRIOM), 항암화학요법 유발 호중구 감소증(CIN)과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적응증으로 임상 2상을 진행중이며,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신약개발과 함께 원료의약품과 MRI조영제, 항결핵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20.2.14 행정예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버스, 택시 및 터미널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시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285대에 대해 1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버스내방역소독▲ 터미널내방역소독택시 352대, 전세버스 119대, 터미널 3곳, 시내버스 정류장 1일 40여 곳, 어울링 공영자전거 1일 300대씩 총 2,255대에 대해서도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객터미널 및 버스 내부에는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해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버스와 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운행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필요 시 승객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 및 터미널, 버스 내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등 안내물을 게시하고 있으며,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치사항 관련 주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과 물청소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제한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손세정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로마트소독 

 ▲ 김병관 의원 (성남시분당구갑 )은 오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서현동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서현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신설 , 양영초 등 체육관과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   김병관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분당 서현동의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서현중 등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 서현동 110 번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김병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사전에 실무진들과 꼼꼼히 살펴봤으며 ,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초중고의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통한 도시형 미래학교로 나아가야한다 ”면서 “도시형 미래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얼마전 수원의 유 ?초 ?중 통합 ‘도시형 미래학교 ’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만큼 분당 서현동에도 유초중 도시형 미래학교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답변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현동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학생 및 학급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 저하 등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도교육청의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 김병관 의원은 “임기중에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양영중의 체육관은 교육청의 도움으로 특교가 배정되었지만 , 양영초의 경우 학교부지가 국유지와 지자체로 소유주체가 달라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국회와 전국시도교육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 ”고 제안했다 .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체육관의 유무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체육관 건립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라며 “양영초와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개정을 해 달라 ”고 요청했다 .   김병관 의원은 학교부지의 소유자가 상이해서 체육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생활체육시설 범위에 학교체육관을 포함시켜 풀어가되 ,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당초 체육관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 학교 급식실을 함께 추진해야 더 효과적인 만큼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 이에 이 교육감도 체육관과 급식실이 함께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며 ,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창원시(주남저수지)에서 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2.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2일 오후 장수군 소재 화훼농가 ㈜로즈피아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 김현수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영향으로 화훼소비가 감소하여 농가의 우려가 큰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훼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요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자금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배국가산업단지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이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업단지에서 총 143건의 사고가 발생해 488억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6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사고유형별로는 화재사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산업재해 40건, 폭발 19건,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 18건, 기타 2건 순으로 발생했다.문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파견한 7명을 포함해 총 28명에 불과하다.이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산단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산단공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3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쏟아진 촉매 덩어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한 작업자가 화학가스에 중독돼 10개월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과장직위 승진 및 파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서정호 (축산정책과)사무국 총괄기획팀장세종연구소(교육파견) 이종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파견) 과장직위 승진 농업통상과장 김소형 국제협력총괄과국립종자원경북지원장 안완기 국제협력총괄과 과장급 전보환경농업과장 김 철 지역개발과장지역개발과장 송태복 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박홍식 축산환경자원과장축산환경자원과장 정경석 국립종자원경북지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장  이상혁 충북도청 인사교류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      김정빈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장  충북도청(인사교류 종료)    최낙현  친환경농업과장 과장급 고용휴직WFP (유엔세계식량계획) 김경미 농업통상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