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어선이다. 한 시간에 8천 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그 돈으로 당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냐고 말이다. 모든 경제 문제마다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던 재벌대기업 등 경영계와 보수 언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세력의 총공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핵심 공약을 파기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속도조절 환영’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히기 까지 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사과하고 확정고시 전에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상하라! 2019년 7월 12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

경기도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지난 8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을 오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모집한다. 자연생태체험교실 참여(전년도 활동사진) 모집인원은 날짜별로 25명씩 총 100명이다. 4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요일에 따라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재활용 처리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안전을 살피고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센터 운영방법 및 방범용 CCTV 이용체험 등을 한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자연생태체험교실과 숲길여행에 참여해 자연생태 관찰, 숲 체험 등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증진시키는 활동도 진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대상자 2명 중 1명은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중복 인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19. 7. 16. 시행)의 후속조치이다. 또한,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먼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도 28개) 다음으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하여 운행차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검사하게 된다. 차량은 사람과 가까이에서 운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인체 위해성이 높아 이 지역 주민들의 대기 개선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날림(비산)먼지란 무엇인가요 “날림(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는곳 2)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등 3)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날림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해야 하며,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억제조치가 필요함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 의원은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 국교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 현장은 여전히 갈길은 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7월 2일 국내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이행 실태 결과(이하 이행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이행결과는 자발적 협약 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의 소속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성과를 6월에 조사하여 취합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459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업체(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47곳을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업체(브랜드)다. 이들 제과업체는 자발적 협약 체결 당시 1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으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 1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되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발적 협약 체결 전후 같은 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1억 9,868만 9,101장에서 7,277만 418장으로 1억 2,591만 8,683장(63.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업계에서 ▲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1억 4,158만 3,395장에서 3,033만 3,656장으로 1억 1,124만 9,739장(78.6%)의 감량효과가 나타났다. 이때 파리바게뜨는 비닐봉투 대신 재생종이봉투 사용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 무상제공금지의 효과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용량의 경우 9,066만 2,492장에서 1,478만 7,996장으로 7,587만 4,496장이 감소하여 83.7%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규모점포 및 165㎡이상 대형매장(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정책은 불과 3개월 만에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실적을 취합한 결과 1만 8,224회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5월까지 41건으로 나타났고 6월에는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7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이번 제과점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의 시행효과가 성과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라면서,“필(必)환경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 1회용품 사용이 없는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여군(군수 박정현), 지역농민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거쳐 2일 오후 9시부터 보 개방·관측(모니터링)과 여름철 녹조대응을 위해 금강 백제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환경부는 당초 수막재배가 끝나는 4월 중에 백제보 수위를 해발(EL.) 1.4m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역농민들이 시설하우스의 재배용수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농민과 백제보 개방 전 용수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EL.(Earth Level or Elevation): 해발고도를 기준(인천만 평균 해수면 높이를 0m)으로 하는 값)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농민과 협의하여 용수공급 대책으로 부여군 자왕?저석리에 지하수 관정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름철 녹조대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백제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백제보는 지난해 10월에 전면개방을 하다가 수막재배, 시설하우스의 지하수 이용에 따라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수위를 해발(EL.) 4.2m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