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입해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실제 지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 5,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는 위와 같은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는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회국회 김종회의원이(사진)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열악한 농어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개정의 취지와 함께 김 의원의 그간 활약상이 주목되고 있다.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김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농어가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법안을 발의했다.김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직접 발품을 팔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현행 취업가능연한인 65세를 농어가에 적용하는 것은 농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설득으로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의원은 불과 6개월 만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힘과 실력을 선보였다.김종회 의원은 "농어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어기계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에 김의원은 "농어가에서는 김종회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며"결국 일을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만이 지역발전의 선봉장이 될 수 있고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기덕 의원(환경수지원위원회‧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산근린공원(성미산) 명품자연생태공원화를 위하여 1차로 서울시 예산 35억원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마스터플랜)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바쁜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2월 7일 오전 지역사무소에서 ‘성미산의 생태적 복원을 꿈꾸는 산다움(이하 산다움)’ 단체 임원진과 성산근린공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성산근린공원의 명품생태공원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앞서 학계와 전문가, 주민,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각계각층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성미산 기능을 안산처럼 만들고, 생태를 최대한 복원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김 의원이 직접 소통행보에 적극 나선 결과로서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택하고, 서울시 공원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국 첫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성산근린공원의 명품친환경생태공원화를 비롯해 새터산을 마포구를 대표하는 가족공원화, 월드컵공원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비전 구상, 성산자동차학원부지에 경의선 숲길 조성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예산을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미산은 2019년도에 사유지 보상비(238억원)를 확정하여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 35억 원을 증액확정 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마스터플랜) 및 1차 조성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3개년 계획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대문구 안산 버금가는 명품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 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을 위한 현장생태학습체험관 건립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새터산은 2년에 걸쳐 사유지 보상비 총 360억 원(시비 180억 9천만 원, 구비 180억 9천만 원)을 확정하여 보상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어린이와 장애인들도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자락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목식재, 꽃길조성, 운동기구 설치, 어린이 자연학습장 조성, 배드민턴장과 주차장, 수영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가족공원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노을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평화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월드컵공원에 ▲서울억새축제 사잇길 테마존 조성(3억2천5백만 원) ▲월드컵공원 장미원 조성(5억원) ▲월드컵공원 시설물 정비사업(7억 원) 등 낙후된 시설물 보수와 기능을 보강하여 공원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적 방향과 예산수립에 힘쓰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연남동 연트럴파크와 연계한 성산자동차학원부지에 경의선 숲길공원 선형의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8대 의회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펼치는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초심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 중”이라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의 자연생태복원을 통한 살기 좋고 이사 오고 싶은 주거환경을 갖춘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1일 밝혔다.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와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 연천군 중면 합수리와 적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2월 10일 환경부 수색팀이 인근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7건, 연천군에서는 56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3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19년 1,395천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17.6～‘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 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 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新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하여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과기부 협업)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을 확대되며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하여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북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명)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한다.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3월)하여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중앙아·몽골)한다.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담당자는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차질없이 조성(‘20년 104개소)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개소 모델개발·시범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19: 18개소→ ’20: 30)한다.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19.12월)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4조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여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히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국민들께서 환경창출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하여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하여,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20년 하반기)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반기)할 계획이다.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기존 3%→10%이상)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2020년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생태축 복원사업(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 등)의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예정이다.하천 구조물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수생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가구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한다.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을 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령 개정 추진)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347개소→500개소) 등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2020년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법과 제도를 국민이 환경효과를 제대로 느낄수 있는 체감이 되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11일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하고 ‘기후위기 막을 녹색당을 국회로!’ 기치를 내걸고 본격 국회 입성 준비에 들어간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녹색정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고은영 제주녹색당운영위원장, 성미선 농업먹거리특별위원장, 이유진 (전)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다.기후위기 대안 3대 핵심 정책으로는 ▲탈탄소경제사회 대전환-그린 뉴딜 ▲차별과 혐오를 넘어 함께 살기위한-차별금지법 제정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부동산 공화국을 넘어 불평등을 타파할-3주택 이상 소유금지를 채택했다.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선명하게 드러낼 7명의 비례대표 예비 후보를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비례대표 예비 후보로 ▲고은영(미세먼지기후변화 대책위원장) ▲김기홍(퀴어활동가, 전 제주도의원 비례후보자) ▲김혜미(사회복지 활동가) ▲성지수(문화예술 활동가, 에코페미니스트) ▲정다연(작가, 전직 기자) ▲천호균(예술로농사짓는평화농부) ▲최정분(농민, 생명평화 활동가) 씨가 등록했다. 후보들은 모두 당내에서 탄탄한 활동과 교육을 바탕으로 발굴된 정치인들이다. 특히 ‘2020 여성출마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정치 신인들이 대거 후보자가 되었다. 녹색당은 7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2월말까지 전당원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와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이유진 본부장은 “기후위기 시대 더 안전해지려면, 녹색당이 국회로 가야한다”며, “국회에서 그 어떤 정당보다 급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법과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미선 본부장은 “녹색당은 1만 당원들이 모두 후보로 뛰는 선거를 만들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당원들과 함께 하는 선거운동을 다짐했다. 

▲ GS칼텍스 네이버 MOU 행사 사진GS칼텍스와 네이버가 11일 서울시 강남구 GS타워에서 GS칼텍스 허세홍 사장과 네이버 한성숙 대표 등 행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협업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GS칼텍스의 노력과 에너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노력이 맞물려 맺은 결실이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GS칼텍스 사업장에 네이버 클라우드 활용 ▲기업용 메신저를 활용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개발 협업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GS칼텍스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 여수공장 및 주유소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반기 중 네이버 클라우드에 전기차 충전 및 결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테스트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GS칼텍스는 네이버의 기업용 메신저인 라인웍스를 활용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고객에게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등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편의성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비즈니스 협업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라인웍스는 정보 공유 및 챗봇 등 협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정보 보호 영역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종이문서나 이미지에 기재된 문자를 인식해 데이터로 전환해 활용하는 한편 네이버의 검색엔진 기술을 활용해 사내 문서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도록 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양사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대표하는 양사가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자 협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디지털 혁신 활동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작년 11월에는 GS칼텍스와 네이버 계열사 직원 40여 명이 네이버랩스에서 협업 워크샵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선진 IT기업의 혁신 방법론인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을 활용해 양사 협업 기회 및 신사업 아이디어를 협의한 바 있다.한편, GS칼텍스는 작년 12월부터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 가능한 영역들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목표와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도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네이버는 글로벌 탑 수준의 AI 기술과 B2B 솔루션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업무 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고 최근공시르 통해 밝혔다.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한편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된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및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된다.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된다.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된다.국토부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17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2.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2.7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수렵인이 포획 후 신고한 것으로 화천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 조치를 실시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춘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화천에서 양구로 야생멧돼지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도 설치한다.  또한 기 설치된 1‧2단계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는 추가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존 광역울타리는 지형지물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파로호 남측 일대를 포함하여 광역울타리 안팎으로 폐사체 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접경지역 내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금번 발생지점인 화천, 양구 일대는 폐사체 집중 수색을 통한 감염범위 확인 시까지 총기포획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포획틀을 집중 설치한다.  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파주‧연천‧철원 2차 울타리 내에는 멧돼지 제거반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화천군과 경기‧강원 북부에 대한 농가단위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화천군은 멧돼지 기피제를 종전의 2배 이상 설치토록 하고, 2주 간격으로 재설치한다.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3호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장 진입로와 입구, 주변 등에 생석회를 주 1회 이상 추가 도포하고 있으며, 주1회 농장 주변 야생동물 분변에 대한 환경 시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강원북부 339호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화천군 3호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8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으로 정밀검사 후 지정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고, 분뇨는 관내 처리장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전화예찰과 집중소독 등 방역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한돈협회 등과 협력하여 손 세정제(1,356개)를 배부하고, 농가 방역수칙 안내문자 발송(KAHIS), 리플렛 배부(10만부)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 홍보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관을 지난 2.3일부터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울타리, 기피제 설치,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내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화천군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연천군 작동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경작 활동을 하던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5건, 연천군에서는 5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77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인 사 발 령▲ 김영훈 □ 실장급 승진 전보4대강 조사·평가단장김 영 훈前 물통합정책국장2020. 2. 7.일자<주요 약력> ○ 성 명 : 김영훈('65.02.15.) ○ 주요학력 : 원광고등학교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 주요경력 - 물환경정책국장 - 기후변화정책관 - 기후미래정책국장□ 국장급 전보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박 용 규前 4대강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2020. 2. 7.일자물통합정책국장신 진 수前 낙동강유역환경청장2020. 2. 10.일자 

▲ 신곡수중보1인시위_환경운동연합최준호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피켓 시위를 했다. 이는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박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한편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7편→12편/주) 배치하는 검역조치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