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일부터 매주 주간 단위로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을 발간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한다. 환경부는 그간 주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보도자료, 영상, 소책자 등을 통해 알려 왔으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주간 단위의 소식지로도 발간한다. 소식지에는 국내 미세먼지 정책 최신 동향과 함께 한중 협력 추진 사항 및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등 국외 동향도 담는다. 서울시내 공사장 천공기가 방진망없이 작업중인현장 환경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중국 생태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대기질 예보정보 및 정책 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협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1월 1일(수)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시행 ’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강의용 PPT, 인쇄용) 및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한, 인증사업자(농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19.7.1.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전국 시?군(또는 읍?면) 단위로 330회에 걸쳐 약 40천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은 겨울부터 봄까지 고농도 시기(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 주도의 대책과 함께 시민이 참여할 5가지 실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으로, 허용오차를 초과한 카페인을 함유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조사 결과, 총 31건의 커피음료 제품 가운데 3종이 표시량의 129%~13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3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머지 에너지음료 8종과 일반탄산음료 4종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양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에너지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mg/mL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250㎖ 용량의 에너지음료 2개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125mg을 훌쩍 넘는 140~300mg에 달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콜라 등 일반탄산음료의 경우 총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 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0.04~0.14mg/mL에 달하는 적지 않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1일 섭취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점포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소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 만들어 판매하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입법예고 됐다.

국토교통부가 입주민들이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특히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500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1천 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2천 제곱미터 이상 철도 대합실,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도서관 등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내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96%로 매우 높고 환기설비의 사용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47%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하여 환기설비 매뉴얼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환기설비 매뉴얼은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환기설비를 이용한 기계환기, 주방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에 대한 내용과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매뉴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소책자를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공동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사용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매뉴얼 배포로 입주민들이 환기설비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중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 및 공개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6년도부터 시행되어 4년차에 접어들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및 재해율 등이다. 2019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전년도의 3배인 총 171개 현장(2018년도 총 5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발주청 92개 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6개사, 시공자 111개사의 평가가 진행됐다. 발주청 5개 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6개 업체, 시공자 13개 업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은 소관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한 그룹은 발주청 55개 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9개 업체, 시공자 32개 업체이며, 대부분 안전관리수준평가를 처음 받는 기관(89개, 93%)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평가항목의 간소화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내년도 평가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위한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브리지스톤, 한국소아암재단에 1200만원 기부(좌 김헌영 사장, 우 홍승윤 사무국장)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가 12월 23일(월)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을 방문해 1,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하고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재단법인으로 백혈병, 소아암 질병과 싸우는 어린이 환자를 지원하고 돕는 비영리 사회복지 단체다. 이 날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 및 소아암 센터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소아암재단 기부금 후원은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글로벌 사회공헌 3대원칙 ‘이동성’mobility, ‘사람’people, ‘환경’environment 세 가지 중에서 ‘사람’ 관련된 활동의 일환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브리지스톤 코리아의 한국소아암재단 후원금 기부는 소속 직원들이 2019년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총 목표 걸음수를 정하고, 직장에서의 근무 및 일상 생활을 통해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후원금을 조성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지난 5개월간 목표 걸음수 총 3,600만 걸음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달성했으며, 이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됐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김헌영 사장은 “직원들이 이심전심으로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봐왔다. 기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걸음수 경쟁을 펼쳤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후원금이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브리지스톤은 “사회 공헌을 위한 우리의 길 (Our Way to Serve)” 이라는 글로벌 CSR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동성, 사람, 환경(Mobility, People, Environment)’ 분야를 설정, 해당 분야의 사회 공헌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2009년부터 전문 수질검사요원 ‘워터코디’가 무료로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파주시·거제시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전국 22개 시군에 제공하고 있다. 워터코디는 각 가정에 방문하여 탁도 등 6개 수질항목을 검사한 후 고객에게 측정결과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직접 눈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는 배관 수질 관련 전문인력인 ‘워터닥터’가 가정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동두천시, 양주시 등 5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체 수탁 지자체 가구 수(약 114만 가구)의 8%였던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 가구 수를 최근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워터코디·워터닥터 등 수돗물 수질관리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수돗물 안심서비스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수돗물 안심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은 관할지역의 수도서비스센터로 직접 전화하거나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난 ‘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하였다. 한편,‘19년 상반기 합동점검(‘18.11.26∼’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 하여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②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③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 ④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총 6개 차종 64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130,140대, 포터 2(HR) 29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 ‘20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초 수소 경제를 활성화할 수소도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각각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소시범도시는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접목한 도시로 조성된다. 새해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2년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수소R&D 특화도시는 새로운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존 기술을 활용해 수소 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R&D 특화도시 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실증하게 된다.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에는 각각 290억 원이 조성사업용으로 투입된다. 절반을 지자체가 매칭해 투자한다. 수소시범도시에는 개발과 실증을 위해 170억 원이 지원된다. 안산시는 선정과정에서 노후화로 쇠퇴하는 산업단지를 수소생산 및 연관 산업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모델을 제시했다. 조력발전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이 특징이다. 경기행복주택 232세대, 제조혁신창업타운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공급한다. 교통 측면에서는 수소충전소 3개소, 수소버스 2대, 수소지게차 10대 등을 설립한다. 수소배관(8㎞)도 신설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배관망을 구축하고 수소 지게차, 선박용 수소충전 실증에 나선다. 완주군·전주시는 수소를 기반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완주군은 수소생산 공장 및 광역공급 기지로, 전주시는 수소이용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매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옥마을 인근에 홍보관도 설치한다. 수소 R&D 특화도시에 선정된 삼척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를 개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소도시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새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하반기 이후부터 배관설치 등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2년까지 수소도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도시에 통합운영관리센터 운영과 자동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시범도시와 R&D특화도시 선정은 미래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 최초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