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8일 오후 11시부터 어제(9.9, 목요일) 오전 1시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일방적 희생 강요를 규탄하는 1인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의 가장 큰 희생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살려달라는 SOS 경적 시위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운운하 서정숙의원 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겁박하였다.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수십 군데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또다시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리려는 과장된 공포 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던 차량 경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다.여기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9조1항8호와 동 시행령 별표에 의거, 범칙금 4만 원(승합차량은 5만 원) 부과로 답하였다.내 편인 민주노총은 수천 명이 거리에 쏟아져도 늦장 대처로 일관하고,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국민은 죄인시하면서 옥죄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이고,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돈을 더 벌겠다고 영업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생존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영업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고,영업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시간의 문제이다.정부는 1년 8개월 넘게 K-방역을 위해 희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사죄하고, 최선의 생존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또다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9월 8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 4주간이 고비”라며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4주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침묵과 인내만을 강요하였다. 코로나가 확산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9월 8일 시위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탓인 양 여론 조성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14차례(28주)에 걸쳐‘앞으로 2주 더’희망고문을 반복하였다. 지난 9월 3일의 ‘앞으로 4주 더’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열다섯 번째 희망고문이었다.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열다섯 번이나 파산 절벽으로 몰아넣은 꼴이다. 정부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만 기다리다가는 제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외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정부의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방역수칙으로 정작 대한민국의 건실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할 예비 신혼부부들이 고통받고 있다.어제(9.9)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화환 시위를 벌였다.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될 때마다 예약된 날짜에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마음 졸여 왔다.  정부의 장밋빛 집단면역 달성 전망만 믿고, 올해 결혼식을 준비한 예비 신혼부부가 부지기수이다.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식장의 경우는 최소한의 기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맞다.현 방역수칙상 결혼식장은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최대 99명, 식사 제공 시 49인까지 참석 가능하다. 이것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인원 제한 없는 호텔 뷔페, 백화점 식당과 비교해서, 결혼식 피로연 식당은 마스크 착용 49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예식장과 피로연 식당은 단위 면적당 적정 인원을 제한하여 합리적, 과학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결혼식장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지상목표가 아니다. ‘위드 코로나’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함께,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위드 코리안’이 더 중요한 가치이다.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방역 수칙,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방역이 되어야 한다.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문가들과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 노력을 통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 가 빠르면 14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수확을 앞둔 주요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관리를 당부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현재(9.10. 9시 기준) 필리핀 동쪽에서 11일 대만남단을 거쳐 13일(월) 중국 남동부 해안가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최대풍속은 초속 53m미터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속하며, 오늘밤 초강력(55m/s, 중심기압 915hPs)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풍 ‘찬투’는 북태평양(아열대) 고기압 세력에 따라 일본으로 향하거나, 제주도 부근과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14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작물 재배지마다 물길(배수로)을 정비하고, 강한 바람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줄이나 지주를 설치하거나 보강하도록 한다.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물길 주변에 잡초 등을 없애주고, 많은 비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논두렁은 미리 비닐을 덮어준다. 추석 이후 벼 베기가 예정된 농가는 태풍이 지나간 뒤 벼 쓰러짐 피해 발생 여부를 살피고, 벼가 쓰러졌을 경우 반대방향으로 넘겨 이삭에서 싹이 나는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습해 예방을 위해 밭고랑에 물길을 깊게 내고, 비가 오기 전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를 주도록 한다. 수확기에 접어든 작물은 비 오기 전에 서둘러 수확을 진행하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서 보관한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뽑히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시설에 나무줄기를 잘 고정한다.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새로 개원한 과원은 토양유실 예방을 위해 과원 바닥에 비닐을 덮어준다.나무마다 병든 과실은 병‧해충 발생처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제거한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누전이나 합선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 안팎에 설치된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을 경우 바로 교체한다. 축사가 낮은 지대에 위치한 경우, 침수 피해를 대비하여 가축을 옮길 수 있는 안전한 대피장소를 미리 찾아보고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가축의 먹이는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에 각별히 주의한다.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경우 야외 농작업은 자제하고, TV‧라디오‧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하며 실내에 머문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제 14호 태풍 ‘찬투’가 초강력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철저한 사전관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10일 오후, 강원도 소재 축산물종합처리장(강원엘피씨)과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하여 추석 대비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환경점검하였다.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강원엘피씨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 부처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협조했다. ▲배추현안을 설명을 듣고있는 양 차관 이에 양차관은 “도축업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며,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최근 소·돼지고기 공급이 평년 대비 크게 증가 하였으나, 가정 내 소비 증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추석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추석 이후 도축예정 물량이 추석 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9월 18일까지 출하되는 한우암소에 한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마리당 도축수수료 15만원을 한시 면제하여 소고기 공급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양 차관은 이어서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안반데기 배추밭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기 고랭지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지역 농협․지자체 등과 함께 배추 수급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안반데기 배추밭은 해발 1,000~1,200m의 고랭지에 위치한 여름철 대표적인 배추 재배지로, 8월 중순부터 계속된 비로 최근 작황이 나빠지고 있으나,앞으로 출하될 고랭지배추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을 감안할 때 추석 성수기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 차관은 기상재해가 빈번한 여름철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안정적으로 배추를 공급하고 있는 농협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추석 성수기 기간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아울러,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늘어 배추 가격은 작년보다 49.0%, 평년보다 14.6% 낮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최근 가을장마로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정부는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추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추석 기간 농축수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16대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1.4배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누적 공급실적을 보면 9.9일까지 115,384톤을 공급하여 당초 계획인 101,084톤보다 14%를 추가 공급하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8일 용산복지재단에서 진행된 ㈜아이티로그인 기부물품 전달식 주식회사 아이티로그인(대표 김태현)이 8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이상용)에서 500만원 상당의 노트북 백팩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아이티로그인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 활동에 참여하였다. 기부물품은 용산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자에게 전달된다.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아이티로그인은 2001년 창립된 보안·네트워크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다국적 모바일 컴퓨팅 액세서리 회사 타거스 한국 총판으로 사업을 확장한 바 있다. 이상용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월에 이어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아이티로그인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용산복지재단과 함께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업무협약식(사진설명=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좌측 3번째),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우측 3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9일 서울 aT센터에서 ESG 실천 문화 확산과 소비자 먹거리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저탄소·친환경 식문화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공동전개 등 ESG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ESG 실천 문화 확산 ▲기후위기 인식 홍보 ▲탄소중립 생활실천 촉진 ▲농축산물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먹거리 권익 보호 등 각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로 지정하여 본사 구내식당부터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먹거리에서 발생 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실천 환경캠페인을 전국의 소비자단체와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소비자 먹거리 권익 증진에도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안전·안심 먹거리 유통 실현, 거래제도 개혁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등 우수사례로 꼽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환경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9월 9일 밝혔다. 전국 지방공기업 272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경영평가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특정 공사공단 중 1위이자 유일한 최우수 등급(가 등급)의 영예를 얻게 된 것이다. 공사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하고, 공정경매 도입․부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에 부합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안심 먹거리 유통 실현 및 안전 최우선 경영 추진, 청렴·윤리경영 실천으로 청렴도평가 우수등급 달성 등의 환경성과를 거두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 및 지역사회 기부, 비대면 온라인 경매체계 구축 및 거래 활성화 등 코로나19 극복 노력도 인정받았다.  공사 김경호 사장은 “경영평가 최고등급 달성은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지방환경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정관장이 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SAT등급 녹용을 사용한 노년기 건강 케어 신제품 ‘정관장 천녹S'를 출시했다.  ‘정관장 천녹’은 '하늘이 내려준 귀한 녹용'이라는 뜻으로, 청정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사슴의 뿔만을 엄선한 뒤 전통원료를 배합해 만든 프리미엄 녹용 브랜드다.  여기에 녹용 관련 특허기술 7개를 보유한 정관장의 기술력과 철저한 원료관리 기준 8단계(직접계약, 생산관리, 안전성검증, 품질검증, 건조관리, 건조검증검수, 선별, 품질검사)가 더해져 ‘정관장 천녹’이 만들어진다.  이번에 출시한 '정관장 천녹S'는 녹용과 홍삼을 비롯해 시니어 맞춤 원료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녹용은 한의학적으로 근육과 뼈를 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강근골'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 아니라 6가지 전통원료(숙지황, 산약, 천궁, 산수유, 복령, 백출)와 시니어 특화 부원료(두충, 우슬, 천마, 오미자)를 더해 노년기 건강이슈를 케어한다.  ‘정관장 천녹S'는 깔끔하고 건강한 맛을 구현한 액상형 제품으로, 한포 70㎖, 총 30포와 60포 제품으로 구성했다. 개별 파우치로 포장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섭취가 용이하다.  정관장 관계자는 “천녹은 정관장의 기술력과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녹용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여성맞춤형 ‘천녹W’을 선보인데 이어 ‘천녹S'를 출시하며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캐딜락 CT5,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재규어 F-TYPE P300 컨버터블 등 5개 차종 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9일 밝혔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수입·판매한 캐딜락 CT5 등 2개 차종 298대는 커튼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펼쳐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177대는 구동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버터 내부 부품이 소손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이후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TYPE P300 컨버터블 등 2개 차종 34대는 바퀴 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 소프트웨어 오류로 ABS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과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예상이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입주자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앞서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됐는데,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게 설계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러다보니 전국에 '점 단위'로 흩어져있고, 어린이집 등 주거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워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선정한 테마를 반영해 개성있는 다양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을 약정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 이때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3000만∼1억5000만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하며 정부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고도, 자신들의 차량을 환경 인증차로 홍보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차량은 환경부가 2018년 이후 인증을 취소했거나 반납받은 차량 중 일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해당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런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당 제조사들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조건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는 명백한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이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에선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1.8~11.7배, 스텔란티스 2개사의 유로6 기준 차량에선 허용기준 8배 수준이 각각 배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해 해당 차량들 판매는 금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질의 사진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7일 제302회 임시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받고 당초 공단 설립 취지가 민간위탁 지속에 따른 책임 경영의식 저하와 민간기업 독점 시 파업 및 요금 인상의 우려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고민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자 박상돈 공단 이사장은 새로 운영을 계획 중인 서남물재생센터의 ‘서울물재생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6명과 ‘상부공원 녹지관리 및 경비업무’에 3명,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10명 등 총 19명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인원은 일부 교대 근무를 전제로 계획됐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박 의원은 “당초 공단이 설립될 당시의 인력은 서남물재생센터 192명, 탄천물재생센터 144명으로 전체 인원 336명 규모였고 이후 계속 늘어나 372명이 되었으며 여기에 19명을 증원하면 391명이 되는데 아직도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또 추가 증원이 예상되어 최적화된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운용 인원이 증가하면 인건비 증가가 부담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민간위탁 시 보다 공단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분석되는 경우 ‘공단 설립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돈 이사장은 “공단의 운용 목표가 물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수처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수처리 시설이 고도화 되고 주민 편의시설 등 새로운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운용 인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충원이 필요할 때 주먹구구식 결정으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공단 설립의 근본 취지에 맞춰 인원을 최적화하여 운영하도록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21년 1월 이전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던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의 공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 2020년 12월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대형화재 67건 발생 2016년 7건 → 2020년 18건 2.5배 증가 대형화재 67건 中 23건 원인 미상, 3건 가운데 1건 당 화재원인 못밝혀...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자료에 따르 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에서 총 208,69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670명이 사망하고 9,942명이 다쳤으며, 2조 9,4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전국적으로 2016년 43,413건에서 지난해 38,659건으로 5년 새 11% 가량 화재발생은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2016년 2,024명에서 2020년 2,282명으로 5년 새 12.7%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도 2016년 4,203억원에서 2020년 6,004억원으로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산은 2016년 화재 발생이 2,199건에서 지난해 2,499건으로 5년 새 13.6%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전북 12.1% ▲충북 10.4% ▲경북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대형화재는 67건 발생하였으며 2016년 7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5년 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89명이 사망하고 847명이 다쳤으며, 6,874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건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8건 ▲강원 7건 ▲충북 6건 ▲인천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원인미상이 23건으로 전체의 34.3%로 가장 많았다. 대형화재 3건 가운데 1건이 화재발생 원인을 밝히지 못한 셈이다. 다음으로 ▲부주의 17건 ▲전기적요인 11건 ▲기계적요인 2건 ▲용접,절단,연마 등의 요인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대형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형화재 취약 지역 및 대상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김은혜 의원(사진 )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26개 연구기관, 자연과학계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장철민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재해 R&D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곳의 국책연구 기관 중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했다. 게다가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구기관 대부분 산재 R&D 예산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조차 최근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개발(R&D) 50건 중 산재 관련 R&D 실적이 전무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쿠팡이츠 물류센터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건 등 산업재해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재 R&D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R&D 투자가 저조한 것은 정부가 산재 R&D에 무관심한, 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인 꼴”이라며 “산재 R&D 지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