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의장·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고,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과 해외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진압되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이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쿠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김 전 의장처럼 한국 내부에서 공식적인 직위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지난해 국회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본인 대신 전무를 내보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17일 오전 5시 36분 발생한 이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임을 택한 김범석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슈머(Funsumer)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펀슈머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구두약 초콜릿, 우유바디워시,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소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제품이 출시됐다.  식품업계 또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이날 의결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은 구두약이나 유성매직 등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해 버려지던 식품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ass1010@dailyt.co.kr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평가 주관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18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출자자는 현대건설㈜(대표),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 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6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있다.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 등) 및 건설근로자법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3.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으며,“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제도개선TF 구성해 중복․유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만들어야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2021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은 40조 1,562억원이나 회계 간 전․출입 예산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5조 4,485억원으로 이중 36.9%인 13조 633억원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다.조상호 의원은 일례로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복 문제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조상호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된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유사․중복사업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서울시 보건복지 부문의 대표적인 사업(생계지원, 노인돌봄, 초등돌봄, 자산형성지원)에서 유사․중복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조상호 의원은 “서울시 사회복지 부문 사업들의 경우 명칭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일선 공무원과 관계 기관 종사자들조차 서비스 간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중복․유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시의회에 보고할 것”과 “지원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적정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되 시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서울시(김선순 복지정책실장)에 강력히 촉구했다.ass1010@dailyt.co.kr

오영환의원(사진)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환경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 자의원은 오영환․김교흥․김남국․김영배․김홍걸․문정복․민형배․박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서영교․송재호․안호영․양이원영․양향자․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수진․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홍기원의원 (27인)이다.ass1010@dailyt.co.kr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는 규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사진)은 16일 14시, 가로수를 비롯하여 도시숲 나무들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 주관하였고, 산림청과 ‘재단법인 숲과나무’가 후원하였다. 또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로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탄소흡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관리, 특히 도시숲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시기적절한 토론이라는 평가이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무자비한 가로치기 등 잘못된 관행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지치기 설명서가 필요하고, 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사전 예방적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이홍우 아보리스트는 우리나라 생활권 나무가 위험목이 되는 원인과 과정을 역설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나무와 비교해서 해외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반면 국내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는 나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은 현재 가로수 관련 법령제도를 설명하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 과장은 서울시 내 가로수 조성시 고려사항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방안들을 설명하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가로수 전문관 제도 운영과 가지치기 업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였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가로수 관리는 타 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배전선로와 근접한 수목 가지치기 관련 기준과 업무방식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제기되는 가로수 강전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고 수종의 가로수로 변경 △가지치기 관리가 어려운 개소 경과지내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교체 △가로수 근접 배전선로 지중화 등을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충돌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함께 협력하여 가로수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로수 관리 문제는 미관 문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사례로 들며 “시민 96.8%가 인권이나 동물권과 마찬가지로 나무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이번 조사로 얻은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시작에 나무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회복탄력성이 가능한 시점으로남은 시간은 고작 6년 208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언급하였다. 또한,“현재 가로수 관련 제도는 산림청의 지침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적용 사례가 다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이루는 여러 영역의 나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보행자, 차량에 위해 예상 시, 통행 제한, 우회로 확보 의무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환경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사진)이 17일 대표 발의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소형풍력 설치 모습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도심형 소형풍력 보급 환경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공사는 17일 ㈜설텍(대표이사 설창우)과 도심형 소형풍력발전분야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공동사업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 도심형 소형풍력 타당성조사 및 보급 확대 전략 수립 ▲ 입지 발굴 및 설치사업 추진 ▲ 운영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협력키로 했다. 먼저 공사는 태양광,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자립률 향상을 위해 도심형 소형풍력과 연료전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설텍은 풍력시스템, 계통연계형 인버터, 영구자석형 발전기 등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혁신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소형 풍력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설치는 물론 해외에서도 소형풍력단지를 조성, 100만불 수출 탑을 수여한 바 있다.  설텍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하늘공원의 풍력발전기를 설텍의 발전기로 교체한 후 기대 이상의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시 내 도심형 소형풍력 추진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내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침체되어있는 국내 소형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설창우 ㈜설텍 대표이사는 “도심지는 여유 부지가 부족하고 지장물이 많아 풍력발전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전략을 수립한다면 보급 확대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형 소형풍력 보급 환경확대를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탄소중립 달성은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사는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주)설텍과 협력해 도심지 바람 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전기‧수소차 확대 위해 2021년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 4~10% 신설 ▲저공해차 보급목표 대상기업‘20년 보급실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저공해차((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현대, 기아 등 대상기업 10개사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 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했다.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2020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 8천여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p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7만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4만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8만대(9.9%)를 차지했다. 기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현대와 기아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7만대)를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하여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 한다.10개사는 2021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천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천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무공해차는 2020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하여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과 제주도 인연 맺은 후 초등학생 포함 다양한 공헌 활동 펼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가산문화재단(이사장 정해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제1회 가산 꿈드림 장학환경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산 꿈드림 장학사업은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산문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구 및 학습자료를 필요로 하는 11개 초등학교를 선발해 총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기초학력교과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학생이 수업 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교구 구입을 위해 사용된다. 교구는 각 학교의 학습 여건에 따라 입체도형세트, 한글학습카드, 알파벳 교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양 기관은 이번 지원이 학생의 수업 성취도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가산 꿈드림 장학사업이 아이들 학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제주지역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환경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위탁판매를 맡은 인연을 계기로 매년 도내 학생을 위해 2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장학사업부터 절수기 설치와 제주농가지원 같은 도민 지원까지 제주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지원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광동제약은 주거환경 개선 및 공부방 조성을 위해 3천3백여 만원을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  가산문화재단은 2007년 광동제약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과 광동제약이 공동 출연해 설립했다. 이후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과 학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천리안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 「대한민국 해양환경 위성이 지킨다!」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명희 의원실과 이만희·이양수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사)대한원격탐사학회, (사)한국수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제주도청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 접속과 화상회의를 이용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등으로 해양환경 및 안전에 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국민세금으로 발사한 해양위성이 민생 그리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해양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성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조명희 의원은 "효율적 해양 환경 및 안전 정책을 위해서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쏘아올린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3만6000km 상공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천리안2B호는 26종의 해양관련 데이터를 제공 중에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들로 오염수 예측모델링도 가능해 해양 오염원 파악과 방지, 수산자원 보호에 두루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는 유주형 한국해양과하기술원 해양위성센터장은 <대한민국 해양지킴이, 해양위성!>이라는 제목으로, 위성기반 장기 자료 구축을 통해 미래 해양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해양위성 활용의 확대와 패러다임 대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김상완 세종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가 <위성영상을 이용한 선박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강금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주변 해양의 상시관측을 위한 해양탑재체 GOCI 개발>을, 위광재 ㈜지오스토리 대표가 <연안환경 정밀모니터링 위한 관측 센서기술 전망>을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훈열 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 ((사)대한원격탐사학회장), △최윤수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사)한국수로학회장), △오현주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구관, △임종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원구원 연구위원, △임관창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서정원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단장, △김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영토과 과장,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장은, 목적에 맞는 위성데이터 이용체계 구축과 데이터 개방을 통한 국민 체감형 위성활용 방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회를 마치며 조명희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풍요로운 어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위성의 활용도를 확장시키고, 국회 차원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도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박진, 박대출, 하영제, 곽상도, 서정숙, 정경희, 윤창현, 서삼석, 조태용 국회의원, (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임효숙 회장, 인하대 김태정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함께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강병원 의원은 6월 16일(수)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연금공단 질의에서 <잠실사옥 재건축시 주택과 상업공간이 결합된 주상복합으로의 추진>을 제안했다.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많은 기업들의 사무 공간 축소가 예상된다”며 “재건축 이후 공실방지와 수익성 강화, 서울 핵심지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오피스와 주택(임대)이 결합된 주상복합 추진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재건축 용역이 오피스용 건물이었으나 (강병원)위원님 권고 사항을 듣고 주상복합 방향도 대안에 포함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잠실사옥은 잠실역 100m 앞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부지면적 8,673㎡에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이 위치하며, 공단 송파지사 및 외부 업체에 임대 중이다. 그러나 뛰어난 입지의 일반상업지역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단 잠실사옥 용적률은 106.71(건폐율 16.5)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최근(6월) 공단은 <잠실사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사옥확보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노후화, 낮은 건폐율 등 자산 활용도가 부족한 사옥의 자산가치 증가’ 및 ‘임대수익 제고 및 사회적 가치구현 등 사옥확보 방향 재검토’가 용역 목적이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강병원 의원의 재건축 타당성 조사 자료요구 답변에서 "잠실사옥을 주상복합(주택은 임대)으로 재건축시 공단의 주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법령불비 가능성이 높아 오피스 건물로 재건축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답변에서 국민연금이 강병원 의원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잠실사옥 부지가 주택공급에 활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타당성 용역 수행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다.참고로 현 잠실사옥 부지를 용적률 900% 수준으로 재건축시, 공단 사무실 등 오피스 면적(약 7,000㎡)을 제외하고도 1천 세대(공급면적 70㎡ 기준) 이상 신규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후 기념사진 6월15일 서울시의회는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결의문을 통해 “올림픽을 이용한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사회에 우리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행위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는 올림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버티는 안하무인의 태도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은 IOC가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IOC가 이번 일본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IOC가 일본정부의 꼭두각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도쿄올림픽을 정치분쟁의 장으로 만들어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려면 IOC는 일본의 독도 침탈 만행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이 자국 영토로 표기한 독도를 삭제하고, 두 번 다시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내지 않도록 올림픽 불참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호소했다.   ass1010@dailyt.co.kr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와 함께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수정 의원은 “LH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아무 행동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2021년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의 의견도 수렴되겠지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 한 약속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운영을 운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까지는 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전수조사를 약속한 바가 있다.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시간 끌기에 국민 불신만 깊어간다. 혹여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권 의원은 “천만 서울 부동산투기와 주거문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연일 보도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서울시의원들이 먼저 나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양당이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제 손으로 불법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 또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수차례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련 공무원, SH공사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의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듯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또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