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2월 20일(금) 사과와 건고추 유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안동농협(사과), 서안동농협(건고추) 산지공판장 현장을 방문하였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대표이사와 경북도 윤종진 행정부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함께 건고추 및 사과 공판장 등 경매현장을 둘러보고 산지 공판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산지공판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지 공판장, APC와 소비지를 연결하고, 물류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및 수급안정을 위해 온라인거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지공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2월 20일(금)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또는 축사)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청년 100여명이 참석했고, 스마트팜 창업 사례(3건)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농가단위 프로그램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농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농지?자금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식질환 74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0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4억원(31,774ha)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는 처음 도입된 ’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견인토록 학교급식 등 공공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