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7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월 8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7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8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부촌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 40m 인근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페기물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18일 대전에서 KRC지역개발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 원스톱 지원을 위해, 18일 대전에서 9개 지역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 ‘KRC 지역개발센터’는 지역계획·건축·경관·관광·경제·어촌어항 등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들이, 신규지구 컨설팅, 농촌협약 체결지원, 농어촌 현안 해결 등 174건의 지역개발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지방이양 활성화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과 농촌계획협약 체결, 지자체 사업설명회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방 이양 후에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대폭 확대 운영해, 전국 9개 지역 센터에 전담직원과 대외전문가 등 201명의 인원이 지자체와 주민 지원에 나선다. 기존의 지원활동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 등 다양한 부처의 신규 개발 수요 발굴과 농어촌 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전문조직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사에 농촌, 어촌, 해양,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연구 분야 등의 지원 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나선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KRC지역개발센터가 변화하는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어촌의 현안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 문의나 현안 해결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해당 지역본부에 있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미래통합당)은 17일 서산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 성연면 농공단지를 방문해 동희오토(주)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열흘 가량 공장가동이 중단돼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만을 지원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을 지게 된다. 성 의원은 즉시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연락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지우게 되면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비를 집행해 즉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또 성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근로 등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61조원을 퍼 붓었다”며 “이들 기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코로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 안 되게 전액 지원하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17.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 환경연합,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사진=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등은 18일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가동 중인 영흥화력발전소가 폐쇄 예정 연도까지 계속 가동되면 배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최대 3천816명이 조기 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연합이 이날 인용한 자료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최근 발표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로, 여기에 따르면 영흥화력의 가동으로 최대 1천715명의 우울증 환자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환경연합은 이 같은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2030년 이전에 영흥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면 최대 1천497명의 조기 사망자를 막을 수 있다"며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흥화력발전소에 있는 6기의 발전설비는 2034∼2044년 순차적으로 가동이 종료될 예정이다.기후솔루션은 같은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 화력발전설비에서 국내 전체 온실가스 27%, 미세먼지 11%가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들 화력발전소가 가동 계획 연도(2054년)까지 계속 운영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2만4천777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2030년 이전에 모두 조기 폐쇄하면 최대 1만1천635명의 조기 사망자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회 국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이 18일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총회의 만장일치 추천및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선임된데 이어 2년 연속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이날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의원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맹성을 재확인했다.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률 1위를 기록하며‘2019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자로 확정된 것.국회도서관은 20일 11시 개관 68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2018년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김종회 의원 등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 8명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양철학과 한의학, 인문학의 대가인 김종회 의원은 평소 자신의 전공 분야 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는 노력파로 동료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간사선임을 계기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가격 폭락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지혜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두산중공업이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두산중공업이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두산중공업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2014년 말 이후 만 5년여 만이다 대상자는 전체 정규직 직원 약 6000명 가운데 2600명 선으로 명예퇴직 규모는 1000여명에 달한다 명예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받는다. 20년차 이상은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밖에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된다.두산중공업은 이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래 6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내외 발전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춰 가스터빈 국산화와 풍력 발전 등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에 도달하기 까지는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등 고정비를 줄이는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해 왔지만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두산중공업 사측의 이런 방침에 대해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성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장은 이날 "명예퇴직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퍼주기가 있었고, 경영의 무능함으로 인해 부실로 경영위기다"며 "명예퇴직을 인정할 수도 없고, 만약 회사에서 강제한다면 저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으로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대·기아차가 휴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18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의 휴업 일정을 21일까지로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차량에 들어가는 배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니스 등 부품을 만드는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이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아 공급이 불안정한 탓이다.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는 카니발, 스팅어, K9, 스토닉 등 차량이 생산되고 있다.기아차는 앞서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 부족에 따라 10∼11일 소하리공장을 닫은 데 이어 이 공장 휴업을 14일, 18일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기아차의 소하리공장 조업 재개 시점은 21일 이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광주 3공장의 봉고·트럭 생산라인도 21일까지 휴업한다. 3공장 역시 휴업 종료 시점이 당초 14일에서 19일로, 이날 21일로 연장됐다. 현대차 울산 2공장 생산라인도 21일 하루 멈춘다.현대차는 전주공장의 트럭·버스 라인만 20일까지 휴무에 들어간 상태였으나, 부품 재고 부족으로 울산 일부 라인이 다시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울산 2공장의 경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80과 팰리세이드 등을 생산하고 있어 이들 차량의 출고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중국 부품공장이 시범 가동을 거쳐 생산을 시작했지만,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추가 휴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및 무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공동▲ 어기구으로 18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고,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정부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서순철 과장이 참여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표했다.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트램 차량 사진2022년 시험운전에 들어갈 오륙도선 트램 차량 입찰이 시작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저상트램 차량 제작’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주하는 차량은 5식(1식=5칸 차량)으로 2022년 시험운전을 마친 뒤 부산시에 인계돼 오륙도선 상용운전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트램 추정가격은 148억원으로 3월 27일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가 마감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트램은 차량제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필요하다”며 “차량제작 발주 후에는 차량 디자인, 정류장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한국 최초의 트램건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재호 의원은 “외국을 나가보면 살고 싶은 유명도시에는 모두 트램이 다니고 있다”며 “오륙도선 트램을 바탕으로 도심재생은 물론이고 트램 홍보관, 트램 기업, 트램 연계 상점, 트램 체험 교육공간 등을 조성하여 용호동을 세계적인 트램 도시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륙도선 트램은 세계 최초로 운행 중 전선을 통한 전원공급이나 별도 충전시설 없이 순수 배터리로만 달리는 무가선 저상트램 방식이다. 또 도로면과 같은 높이에서 승하차가 가능해 노약자들의 승하차 편의성이 높고, 하차 후 2호선 경성대·부경대 역과 직결 환승이 가능하도록 건설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KBIZ중소기업연구소'(중기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나 정책연구단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중기연구소는 개소식에 앞서 첫 연구 성과로 '중소기업 제품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소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중기연구소는 또한 연구소를 통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협동조합 분야 연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연구한다.혁신성장·협동조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모델을 연구한다. 연구소는 해당 연구 결과를 레미콘 및 주물 제조 관련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후속 연구를 통해 활용 업종을 늘리고 납품단가 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중기연구소는 한편 외부 자문기관인 '정책연구단'도 출범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연구단에는 단장으로 선임된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 회장은 "중기연구소는 실제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현장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재판(19일)을 앞두고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조합이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조합은 "타다 고객은 임차인으로서 가져야 할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이를 인지조차 못 한다"고 덧붙였다.조합은 이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타다 출범 전부터 있었고 기술 또한 타다 고유의 혁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이번 탄원서는 이에 맞서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에는 일반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속도 느리고 이륜차보다는 안전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충돌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안전협회가 18일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승용차와는 다른 주행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반 승용차에 비하면 안전성능이 약하지만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돼 있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다닐 수 없다는 장단점이 있다. 때문에 초소형 전기차는 단거리 출퇴근, 택배, 퀵서비스, 프랜차이즈 배달, 우편 물류 등에서 오토바이나 소형 트럭을 대신해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초소형 전기차 안정성 평가시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고속도로 주행은 가능하다. 승용차와 이륜차 사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관심이 커지는 초소형 전기차는 이륜차에 비해서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회는 이 같은 초소형 전기차 특성에 맞는 충돌안전성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르노삼성차 트위지의 경우 바퀴가 4개이고 운전석 4점식 하네스 벨트, 에어백 등이 있다.최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충돌안전성 시험에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16점 만점에서 르노삼성 트위지가 정면 7점, 측면 4점이고 대창모터스 다니고가 정면 5점, 측면 2점이다. 쎄미시스코 D2는 정면 7점, 측면 8점, 마스타전기차 마스터마이크로는 정면 0점, 측면 7점이다.초소형 전기차는 경차 등급인 기아차 모닝(정면충돌 9.5점, 측면충돌 16점)에 비해서도 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협회는 같은 주행환경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안정성이 낮다는 점은 확인 할 수 있으나 실제 주행시 안정성 수준과 모델별 차이를 확인하려면 별도 안전기준과 그에 맞는 충돌시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피니티 코리아(대표: 강승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인피니티 코리아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인피니티 코리아는 캠페인 기간 동안 판금 도장이 가능한 전국 7개 공식 서비스센터(성수, 서초, 신갈, 일산, 대구 서구, 부산, 광주)에 차량을 입고하는 모든 인피니티 고객에게 연식과 모델에 상관없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운행 불가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자차 수리 입고 시 귀가 고객에게 최대 3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영수증 지참). 50만 원 이상 사고 수리 시에는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단, 유리교환은 상품권 증정에서 제외된다. ▲인피니티 코리아,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 진행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경로당 및 어린이집 40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저녹스▲ 채현일 보일러 설치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미세먼지(PM10) 발생량은 3월(62μg/m³)에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황사 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이 다가오는 만큼, 구는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구는 구립 경로당 1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지원해 총 40대를 설치한다. 지원되는 기기의 산소 발생량은 분당 1리터, 산소 순도는 90% 이상으로, 실내 오염물질과 질소를 제거하고 고농축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산소 발생기 지원으로 면역이 약한 어르신과 영유아의 신진대사 기능 증진과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산소 발생기 보급뿐 아니라, 지역 내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선착순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구는 지원 수량을 지난해 2천 2백 대 대비 80%가량 대폭 확대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 함유량이 2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92%로 연간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다. 설치 시 일반 가정에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절차상 편의를 더했다. 판매자가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구매자는 계약 즉시 보조금이 적용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환경과(☎02-2670-3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차단율 80%인 미세먼지 차단망을 구립경로당 45개소에 설치했으며, 지역 내 민간 경로당 165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 △LED 조명 설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