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이 LG화학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회 구성 개선 등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다. 팰리서캐피탈은 22일 “LG화학 주가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준인 순자산가치(NAV) 대비 74% 할인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69조원(483억달러) 규모의 가치 격차가 존재한다”며 주주 행동주의 개시를 밝혔다. 영국에 본사를 둔 팰리서캐피탈은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홍콩 사무소를 이끌며 한국 투자를 담당했던 제임스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설립한 헤지펀드다. 제임스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LG화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정부의 기업 및 경제 개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비전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팰리서 캐피탈은 회사 및 최고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LG화학이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열린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LG화학 지분 1% 이상 보유한 장기 주주이자 상위 10대 주주로 알려졌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장 초반 LG화학 주가는 13.01% 급등한 39만1000원에 장을 마쳤으며, 23일 오전 40만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한편, 팰리서캐피탈은 SK그룹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 지분을 집중 매집했다가 단기 차익을 보고 ‘엑시트’한 한 전력이 있어 재계에서는 팰리서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LG화학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사진)은 정부의 벼 매입정책이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치우쳐, 벼 매   입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DSC(건조저장시설) 농협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벼 생산량의 약 28.2%(101만 3천톤)는 RPC 농협이, 23.6%(84만 5천톤)는 DSC 농협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주체 간의 매입 물량 차이는 불과 4.6%포인트에 그쳤음에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RPC 9,673억원, DSC에 656억원으로 RPC에 93.6%가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RPC 농협은 평균 80억 원의 벼 매입저리자금을 지원받은 반면, DSC 농협은 평균 8.6억 원에 그쳐 지원 규모가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리조건에서도 불균형은 뚜렷하다. RPC 농협은 25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0.5%에서 2% 수준으로 다양하지만, DSC 농협은 최대 20억 원 한도에 단일금리 2.5%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DSC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이 시작되어 연간 3천 톤 이상을 매입하는 농협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은 전체 571개소 중 149개소(26.1%)에 불과하다. 사실상 전국의 네 곳 중 세 곳의 DSC 농협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시설지원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경우, RPC의 경우 147억 8,600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DSC는 10분의 1 수준인 14억 6,200만원 지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RPC는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의 수혜를 받는 반면, DSC는 벼 매입량이 전체의 4분의 1에 책임지고 있음에도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DSC 농협은 벼를 건조하고 저장하는 1차 수매 거점으로, RPC와 함께 쌀 산업 전반의 균형적 유통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들 농협이 흔들리면 쌀 산업 전체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RPC 중심의 지원체계는 지역농협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농가 수매 기반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RPC와 DSC를 함께 포괄하는 균형 잡힌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로봇의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힌 논문이 국제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바디프랜드는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하체 근력 및 신체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PNF(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스트레칭’을 자동화한 기술로 신경과 근육의 반사 기전을 활용해 근육의 신장과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유연성과 근력 향상을 돕도록 설계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틱스 기반 스트레칭 기술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탑재된 ‘팔콘S(BFR-7211)’가 이번 연구에 활용됐다.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62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로,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하체 근력·균형·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실험군은 바디프랜드 ‘팔콘S(BFR-7211)’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1회 20분씩, 주 3회, 4주간 실시했으며, 대조군은 복부 중심의 일반 스트레칭 운동을 수행했다.  4주 후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군은 하체 종합 신체기능(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점수가 9.42점에서 11.58점으로 크게 향상(p<0.001)되며, 걷기·균형 유지·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 수행 능력의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반면 대조군은 개선 폭이 제한적이거나 되려 점수가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퇴부의 주요 근육인 ‘햄스트링 근력’은 실험군에서만 양쪽 다리 모두 유의하게 강화됐고 ‘근육량(soft lean mass)’ 역시 실험군에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실험군에서 낙상 불안감 감소, 삶의 질(K-CASP-16) 지표 향상 등 다방면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는 마사지체어 기반의 홈 헬스케어가 단순 휴식 기능을 넘어, 비교적 손쉽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용 건강관리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로봇이 앞으로도 생활 속 헬스케어 기술을 고도화해 ‘움직이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의 비전 확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 급증에 따른 원전 감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력계통 운영 안정화와 원전 설비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 수요가 낮은 봄(3~5월)과 가을(9~11월)을 경부하기로 구분하고 전력 공급 과잉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올 봄 경부하기 93일 동안 무려 19일의 감발(발전량 제한) 조치가 원전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이는 단순한 일조량 증가 때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과잉공급과 송전망 병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출력제어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은 총 1,071억원에 달하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밀집 지역인 전남의 한빛원전이 주요 감발 대상이었으며, 올 3~5월 감발시간은 346.22시간, 감발 대상 원전은 26기 중 12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전은 기본적으로 일정 출력 유지에 최적화된 기저전원으로, 급격한 출력 상·하향이 반복되면 연료봉 균열 및 설비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며“최근 한수원 노동조합이 전력거래소에 공식 공문을 통해 원전 안전 저해 우려를 제기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과도한 감발이 지속될 경우 연료 손상과 핵심설비 피로 누적을 초래해 방사능 누출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전력거래소에“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전력공급 안정성이 우선”이라며“전력거래소가 컨트롤타워로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정부와 한수원도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서 발생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수원에 국가 원전기술 보안체계 점검과 재정비를 촉구했다.최근 KINS 전 원장은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된 APR1400 관련 심사 및 검사 문서를 포함한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KINS 간부들이 전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들을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로 반출했고, PC 보안통제를 해제하며 다운로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반출 규모는 10만 건 이상, 총량 100GB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APR1400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원전 설계·운영 기술의 결정체이자 국가전략자산”이라며 “심사기관 내부에서조차 방대한 기술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핵심기술 보호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관련 내용과 대응상황을 한수원이 공유받았는지, 유출 위험 범위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원안위 및 KINS 제출자료의 보안등급과 관리절차는 충분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또한 윤 의원은 한수원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열수소복합형 원전 등 차세대 기술도 KINS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암호화 강화·접근제한 체계 구축·대외 제출기술 보호지침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체코·폴란드 신규사업 등 해외수출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국제 수준의 기술자료 보호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원전기술은 단 한 건의 유출도 용납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이며 에너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수원 임직원 모두가 기술자료 제출부터 보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조치를 재정립하고, 국가 핵심자산 보호에 한 치의 허점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희 의원(사진)이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연결고리 지목하며 '정치적 특혜' 의혹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 아들이자 정진석 의원 사위이며, 정진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법 선정 평가 기준을 바꿔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면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특혜 의혹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예규의 <정량 20 : 정성 80>기준을 서울시는 <정량 30 : 정성 70>으로 변경하고, 정량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실적’ 비율을 73.3%로 반영했으며, 정성평가에 ‘시공성’이 이중으로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업체 미뤄주기"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5년간 208개 특허공법 공사 중 해당 공사만 실적을 73.3% 반영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인 공법 심사 기준 변경 및 실적 반영률 집중 질타했다. 탈락 업체 선정 및 공법 제안서 상이점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동 1위를 한 최다실적 업체 중 특허권 가압류를 이유로 탈락시킨 상황이 서울시에선 이례적이었으며, 이준종합건설이 제출한 공법 제안서 내용이 서울시 공고 기준과 완전히 달라 다른 공사임에도 실적 점수를 그대로 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경고 묵살 및 늑장 대응으로 재정적·시간적 피해도 야기됐다”면서, 2023년 토목학회 등에서 누수 위험, 균열 가능성 등 공법 및 공사 문제를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170억 절감 공법이라며 진행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25년 7월에야 대한토목학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으로 협약을 급하게 해지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제 제기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아 설계비 20억(기존 10억 + 추가 10억), 학회 검증비 2억, 각종 심의비 등 15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매몰되고, 공사 기간이 42개월(3년 이상) 가까이 늘어나는 재정적·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여의도선착장도 마찬가지였고 한강버스와도 같은 행정이 반복됐다. 오세훈식 행정이 또 반복됐다.”며 한강버스 사업 실패 사례를 언급하고, "시민들의 혈세 15억을 허공에 날리고, 공사 3년 늦춰놓고, 결국 '안 되니까 바꾸자'는 게 늘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이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부 감사 요청 및 형사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 산재 발생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되었다”며, “이 구조가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5사 산업재해 및 하청비율 현황 (2020~2025년 8월 기준) ▲발주자 vs 원청 vs 하청 특히 박 의원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났었던 서부발전·한전KPS·민간하청업체 간 임금과 근속격차를 예로 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 서부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 원, 한전KPS는 8,200만 원인 반면, 민간하청업체 근로자는 3,8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근속연수는 3년 이하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발전5사가 이제는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음 세 가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이다.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근속·숙련 중심 체계 구축한다. 둘째, 정비숙련인증제 도입이다. 장기근속자·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등급을 부여해 숙련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셋째, 직무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예방시스템 확보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발전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와 숙련인력 육성, 교육통합체계를 공동 추진한다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30년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 못해.. 철도노동자들 누수·감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나쁜 작업환경이 혈액암 산재유발 지적도- 정춘생 의원“PSO(공익서비스 지원)제도 근거법 발의 예정...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원책 제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서울교통공사 공익서비스 비용(손실) 현황> (단위:억원)  정춘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만 4,135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등 공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향후 적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군자차량기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무소 천장과 벽에는 금이 가고 빗물이 흘러내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직원들이 수건과 박스로 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군자차량기지 현장방문 사진(25.7.21) 이어 “정비공장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벤젠 등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낡은 세척기와 부품 건조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런 환경에서 혈액암 집단 발병자 1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1~4호선 차량기지의 64.4%, 5~8호선은 56.4%가 C·D등급(시설 보수 필요)으로 나타났다. 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안전투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군자·지축·고덕·신정·수서·도봉 등 여러 차량사업소가 우천 시 누수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붕 대수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침만 내렸고, 공사는 이에 따라 2021~2026년까지 2,212명 감축을 통해 1,556억 원 절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누적적자와 매년 발생하는 손실 규모를 감안하면 전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은 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약자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은 국민 이동복지 서비스는 적극 추진해야하는 필수 정책인만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의 만성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춘생 의원은 코레일에는 이미 PSO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역시 구조조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024년 593건, 2025년 9월 기준 441건으로, 총 3,579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9월 기준 90명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태안서 333건, 제주서 245건, 부산서 236건, 속초서 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지방청 및 해경서별 연안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태안서·부산서·동해서 각 47명, 속초서 46명, 여수서 43명, 제주서·서귀포서 각 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유형별 연안사고 사망자 현황 ▲최근(2024~2025.9월 기준) 유형별 연안사고 사망자 사례 사망 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3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추락 231명, 고립 41명, 기타 5명 등의 순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연안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시도별 순환경제 성과관리 목표달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목표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생활폐기물 최종 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은 발생한 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소각·매립되는 양의 비율로,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울시가 이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감축 노력 대신 그 처리 부담을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외부 시설로 떠넘겨왔다는 것을 뜻한다. ▲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또한 ‘순환이용률’은 발생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과정의 잔재물을 제외한 ‘실질 재활용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자원순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와 달리 광주광역시는 같은 기간 5년 연속으로 두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세종시, 부산시, 경기도 등도 높은 달성률을 보여 ‘5년 연속 실패’를 기록한 서울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모경종 의원은 “최종처분율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떠넘겨 온 명백한 증거”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 시민의 희생으로 메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뼈를 깎는 각성으로 실효성 있는 폐기물 감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밝의해킹현황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LGU+의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의 해킹 의혹 및 은폐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 결과 홍범식 LGU+ 대표이사로부터 “KISA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서버 해킹 정황을 공식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LGU+는 “유출은 있었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며 신고를 거부해 왔지만, 이해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LGU+의 서버 취약점을 최초로 공개하며 집중적으로 질타하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21일 국정감사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해민 의원은 LGU+의 취약점을 공개하며 “비밀번호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한 것은 금고에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놓은 셈”이라며 “보안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해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피해 범위, ▲서버 재설치 사유가 된 취약점의 구체적 내용,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은폐 정황 및 로그 삭제 의혹 등 LGU+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짚었다. 질의 말미에 이해민 의원이 “KISA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묻자, 홍범식 사장은 “네,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11시 KISA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이로써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해민 의원은 “과기부 문제도 심각하다”며, “과기부는 그동안 사업자들의 자체 조사 결과만 그대로 인용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뿐,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전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일침했다. 이해민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LGU+가 이제라도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빠르고 투명하게 조사받고, 소비자를 위한 보안 강화 인식 개선 및 관련 투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유출은 되었으나 침해 정황이 없다’며 신고를 거부했던 유플러스 신고 거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플러스 방지법]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말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행 4개월 만에 사회적 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단순히 말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원 혁신 서비스다. 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행정이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별도 예산 없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 법무 자문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주차민원실 내에 고령자·외국인 전용 AI 상담석을 마련해 현장 접근성까지 강화했다. 신청인이 음성으로 불복 사유를 진술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접수한다. 이는 신청인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도 확보된다. 도입 4개월 만에 총 70건의 이의신청 중 35건이 인공지능(AI) 음성서비스를 통해 처리됐으며, 이용자 중 60%가 고령자였다. 민원 문서 작성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0분으로 66.7% 단축됐고, 이용자 만족도는 2025년 상반기 자체 조사에서 94.2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이 나를 먼저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목소리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등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은평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부터 영어·중국어·일어 등 다국어 음성인식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다른 분야 민원으로도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의 실천 모델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진정한 포용 행정이 실현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민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권오수가 최대 주주로 되어있는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에 시중 금융권이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 여러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이치모터스 및 자회사들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2024년 12월 31일자로 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 금융기관별 차입금 현황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 지배구조 및 대출금 현황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의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에는 총 4,276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도이치오토월드의 대출금은 2,052억원, 도이치파이낸셜의 대출금은 2,060억원, 도이치아우토의 대출금은 787억원, 차란차의 대출금은 524억원, 브리티시오토의 대출금은 190억원, 바이에른오토의 대출금은 28억원, 사직오토랜드의 대출금은 84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 말 기준)대출해준 은행들 명단을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금융그룹 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그리고 19개의 저축은행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부산은행‧대구은행 등 지역은행과 이촌새마을금고도 이름을 올리는 등 많은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1,157억 8천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이 930억원, 국민은행이 781억원, 수협 및 단위수협이 648억원, 농협 및 단위농협이 606억 5천만원, 우리은행이 399억원, 부산은행이 184억원, 대구은행이 140억원, SC은행이 125억원, 하나은행이 106억 7천만원, 광주은행이 44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BMW파이낸셜‧포르쉐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 등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합계 3,178억 5천만원, 19개 저축은행들이 합계 496억 6천만원, KB캐피탈‧BNK캐피탈‧JB우리캐피탈‧DB캐피탈 등 캐피탈사가 합계 224억원, 우리카드가 34억 6천만원, DAFS 18억원, 우리투자증권이 10억원, 이촌 새마을금고가 25억원을 대출해주었다. 또한, 사모사채와 자산유동화부채가 867억원이며 개인에게도 2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도이치 그룹에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은 없었는지? 심사가 부실했었는지? 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과 단위농협, 수협과 단위수협에서 부동산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해줬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KIA 동대문지점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은 동대문구민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 및 SUV 중 KIA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 성능 점검 및 정비 상담, 워셔액‧부동액 점검 및 보충, 와이퍼 및 타이어 마모도 점검 등이다. 전문 정비사가 참여해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무상점검을 희망하는 구민은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483, 486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동차 고장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한 이번 무상 안전점검이 정비 불량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