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전기·전자제품은 전 품목 확대(’26년 1월~) 추진 중 )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생산자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목표율을 달성하면 부담금을 감면(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 )을 체결하여,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추어 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하여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 (기존) 폐기물부담금 연 42억원 → (개정) 분담금+미이행부과금 최대 35억원 (↓18%) )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이다.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다빈도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 폐현수막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대선을 마친 후 각종 정치 현수막과 홍보 현수막이 대량 발생하였지만, 서울시의 재활용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폐현수막 발생량 186톤 중 52%가 여전히 매립·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2024년 기준 42.1%에 불과하다.그동안 폐현수막은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관 공간이 부족할 경우 소각 처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였다.이에 서울시는 성동구 용답동에 전국 최초 폐현수막 전용집하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운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2023년 SK지오센트릭과의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2023년 SK지오센트릭과 폐현수막 화학적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나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시범사업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폐현수막의 재활용에 대한 지원 근거는 2024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마련되었으나, 부산·세종·전북·전남 등과 같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와 같은 단독 조례는 서울시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은 물론 예산과 정책 전반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내어 사용한다.  치아미백제는 삼키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먹었을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를 동영상으로 배포했으며, 해당 동영상은 식약처 공식 SN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중청량제는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글액, 구강청결제 등으로 불린다. 구중청량제는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 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탄올이 함유된 일부 구중청량제는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 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서 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구중청량제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은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치약은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 )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페이스트제( 분말을 비교적 다량 함유하게 만든 연고제와 같은 제형 )·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사용할 때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특히,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의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치약 및 구중청량제를 ‘잇몸 재생’, ‘항염 기능’ 등으로 광고하거나 치아미백제를 ‘이시림 없음’, ‘충치 예방’ 등으로 광고한 총 362건(치아미백제 27건, 치약제 157건, 구중청량제 178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치약,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1인용 암체어 ‘도도 부클 패브릭’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기획됐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소형 주거 공간에 적합하며,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에 개성과 스타일리시한 포인트를 더할 수 있는 제품이다. ‘도도 부클 패브릭’ 암체어는 360˚ 회전이 가능한 스위블 기능을 갖춰, 한 자리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TV를 보다가 책상 쪽으로 돌아앉거나, 창가를 향해 휴식을 즐기는 등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손님과의 대화 시에도 시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제품은 부클 원단을 사용해 부드럽고 튼튼한 패브릭 소재로 제작됐다. 도톰하고 포근한 촉감은 물론, 섬세하고 입체적인 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등쿠션과 좌방석에는 28kg/㎥ 고밀도 스펀지를 적용해 더욱 탄탄하게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화로운 컬러감과 유니크한 디자인이 어우러져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어떤 인테리어 스타일에도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아이보리 톤의 ‘플리스 컬러’와 대조적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브릭 컬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취향과 공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한샘 관계자는 “빠르게 증가 중인 1인 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1인용 암체어를 선보이게 됐다”며 “부담 없는 크기와 가격대를 갖춘 이번 신제품을 통해 공간에 트렌디한 포인트를 더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전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운영 제약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오역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수어통역사 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와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감정이 담긴 대화나 맥락이 중요한 상황은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AI가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통역사는 고도화된 영역에 집중하고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가 AI 통역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수어통역사와 농인 사용자 모두에게 AI 활용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KL cube 대표이사는 AI 수어 번역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언어구조의 비정형성과 표정ㆍ몸짓 등 비수지 정보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AI 수어 서비스가 단방향 안내를 넘어 양방향 소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바일 기반 3자 영상 수어 통역서비스’를 제안했다. 이는 예약 및 시설안내 등 기본정보는 AI 아바타가 제공하고, 실제 상담 시에는 원격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가 3자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형진 서울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부장은 AI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AI 수어 번역기의 오류와 고령 농인의 디지털기기 접근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향후 수어통역센터 발전방향으로는 △통역ㆍ복지사업ㆍ문화ㆍ권익옹호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형 통합모델 구축, △통역사들의 AI 활용 역량강화 및 재교육,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정보 전달 허브 기능 수행 등을 제안했다.김기영 성북구수어통역센터 센터장은 수어통역센터가 농인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언어ㆍ문화 복합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ㆍ정책 정보를 수어로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수어미디어 허브 기능과, AI 통역기술과 실시간 휴먼통역을 병행하는 통합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은령 서울시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앞으로 시행될 사업으로 ‘서울시 복지포털 내 수어영상 안내 탑재, 시청 민원실 내 AI 기반 수어 키오스크 시범운영’ 등을 소개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임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금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방향뿐만 아니라, 농인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농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강화와 관련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고령층을 포함한 시민의 교통복지 핵심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정준호 서울시의원(사진)이 의뢰한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8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 수용도는 59.5%로 부정 응답 비율(11.3%)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도심권 주민들의 정책 수용도가 69.6%로 권역 중 가장 높았다.그러나 정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용도, 이용 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일상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이용 경험률이 낮다는 것은, 서울시의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라며, 서울시가 시범운행 지구 확대 및 체험 중심의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은 59.7%, 반대 비율은 12.9%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시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확대 찬성 이유로는 ‘심야시간대 교통 공백 해소’(61.8%), ‘운전 인력 부족 문제 해결’(43.1%), ‘공공운영비 절감’(40%) 등이 주를 이뤘으며, 반대 이유로는 ‘기술 안정성 부족’(71.3%), ‘운수 노동자 일자리 감소’(47.3%), ‘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47.3%) 등이 지적됐다.인력난이 심한 시간대나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기술 도입이 기존 운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준호 의원은 자율주행 도입이 불가피한 변화라는 점에서 사회적 전환의 관리 방식이 관건일 것이라 언급했다.정 의원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속도는 시민의 수용성과 사회안전망 정비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율주행이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전환 등 운수 노동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통합적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중 특히 60대 이상의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도 61.2%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찬성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 이하(61%), 30대(59.6%), 40대(58.6), 50대(56.3) 순으로 조사됨.자율주행 대중교통 확대에 따른 자가 운전 감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층의 기술 수용성이 낮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고령층의 이동권 확보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정준호 의원은 안전성 확보, 관련 법체계 및 제도 정비, 일자리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 존재하지만, 교통 위기와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정책 수용도가 높은 고령층과 도심권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서울형 자율주행 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이상 79세이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조사로 진행됐으며,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6월 5일(목)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 29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쾌적한 서울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기업 등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본부장: 권민)는 지난 3월부터 시민, 자치구, 민관기관 등으로부터 기후행동,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기술경영 5개 분야에 총 54건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4팀, 우수상 15팀 등 총 20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은 지난 3년간 기업 협력을 통해 의류과 신발 등의 재고 물품을 기부받아 소외 이웃에게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재판매하여 자원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온 비영리법인 ‘(재)기빙플러스’에게 돌아갔다.최우수상은 에너지전환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별로 1팀씩 선정되었는데 기후행동 분야는 환경 예능 <녹색아버지회>의 ‘김진호 프로듀서’, 환경교육 분야는 관악구에서 연간 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체험과 제로웨이스트 교육을 실시한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 자원순환분야는 서울 소재 7개 대학 친환경 축제를 기획한 ‘대자연’, 마지막으로 환경기술경영 분야는 대학 최초 ESG 검증보고서를 발간한 ‘서울대학교’가 각각 선정되었다. 임만균 위원장은 “환경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노력해 오신 시민과 단체, 기업들의 땀과 열정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귀중한 자리인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더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재 논의 중인 국제표준화기구 폐기물관리 기술위원회(ISO/TC297)의 국제표준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및 산업계의 전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6월 9일 발간한다고최근공시르 통해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을 비롯해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까지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2024년)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관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향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e.go.kr/nier)에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은 국내 관리정책과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료집이 실질적인 대응 기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제표준 운영을 총괄하는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리 정책 및 산업계의 의견이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협약서 개정(안)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 마포구민들 역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 8천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존 소각장의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울시는 협약의 핵심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버리는 자치구 4곳과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약은 ‘사용 개시 후 20년’이었던 기존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일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마포구에 대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마포구와의 공식적인 협의 없이 단순 방문 면담을 ‘협의 완료’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운 갑질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마포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항소 취하, 서울시 내 향후 5년간 매년 10% 쓰레기 감축 등의 대안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서울시는 모두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된 후 20년이 넘은 지금 형태만 바뀌었을 뿐, 마포 눈물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1000톤 용량의 소각장 추가 설치를 강행해오다 절차적 하자로 패소한 서울시가 또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제외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변경한 것은 충격과 상처”라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절차에 대해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를 배제한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며,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이용 4개 자치구가 약 200억 원을 제공하여 금전적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200억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서울시가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하여 마포구를 압박하고, 2024년 마포구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것처럼 산정해 마포구의 쓰레기 정책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향후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순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이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로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사반대하여 마포를 희생양 삼으려는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 추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 서울시의 모든 결정은 마포구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마포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며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싸우며 서울시의 불통(不通) 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오뚜기가 간식, 반찬, 안주 등 집에서 다양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간편식 ‘오즈키친 미트볼’ 3종을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즈키친 미트볼’은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로 클래식한 맛을 더한 ‘토마토 미트볼’, ▲고소하고 부드러운 로제크림소스가 조화를 이루는 ‘로제 미트볼’, ▲레드와인의 풍미와 양송이의 씹는 맛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데미글라스 미트볼’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오즈키친 미트볼’은 100% 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탱글한 식감을 자랑한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구성되어 간편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 또한, 전자레인지나 팬 조리만으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으며, 오므라이스, 파스타, 그라탕 등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 가능해 실용성이 높다. ‘오즈키친 미트볼’은 6월 중순부터 오뚜기 공식 온라인몰 ‘오뚜기몰’과 전국 주요 유통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즈키친 미트볼’은 간편하게 조리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소스의 깊은 맛과 풍부한 식감으로 한 끼 식사는 물론,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오즈키친’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소스와 레시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일상에 즐거운 맛의 경험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세 개편을 실현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 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선희 의원은 9일,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한다. 그러나 이는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제율을 자녀 1명 20%, 자녀 2명 30%, 자녀 3명 40%, 자녀 4명 이상 50%이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조세 혜택을 넘어, 출산‧양육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자녀 가정을 격려하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가계가 실제로 숨통을 틀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출산율 반등 조짐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2024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양육비는 최고 수준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백 의원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실현하려면 세제 구조부터 바꾸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법안은 육아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하여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 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표 작성시부터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방식을 개선하였다.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 와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6월 21일 개최하는 ‘마포구 어린이·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마포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동일 연령대 어린이·청소년으로,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마포구 어린이·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그림 주제는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 현장에서 당일 공개된다. 참가자에게는 1인당 8절지 도화지 1매가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제공된 도화지에 3시간 동안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 단, 크레파스, 물감 등의 그림 도구와 간식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그림 그리기 외에도 체험부스와 포토존이 운영돼, 참가자뿐 아니라 동반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7월 2일 외부 심사위원 3명이 주제 표현력,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초등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중·고등부로 나눠 총 5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마포구청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23일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시상식장 내에 전시공간을 마련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마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5일(금),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사옥에서 열린 SSG닷컴-KB국민은행 업무 협약식에서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좌측)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우측)이 기념사진 지난 6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신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 형태로, 개인 고객과 입점 사업자 모두가 SSG닷컴 내에서 직접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올해 안에 ‘쓱KB은행’의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동시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 이용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알뜰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파킹통장과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킹통장 이용 고객은 SSG닷컴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SSG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SSG머니는 파킹통장으로 자동이체 된다. 원하는 상품의 구입 자금 마련을 돕는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쇼핑 니즈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환전 우대 및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자급제폰 구매 고객에게는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 서비스인 '리브모바일' 추가 할인 혜택 제공을 계획 중이다.  해당 패키지는 ▲정산 대금을 입금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 ▲여유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전용 적금 상품 ▲판매 대금 선정산을 제공하는 팩토링 서비스 ▲비대면 보증서 대출 및 신용대출 상품 ▲KB국민은행 금융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는 “’쓱KB은행’이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양사가 함께 선보일 이번 서비스는 쇼핑을 넘어 금융 혜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은 SSG닷컴에서의 소비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과 실질적인 금융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SSG 플랫폼 내에서 고객과 사업자 맞춤형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을 국내 첫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