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기존에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해왔다. 하지만 시는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의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 완료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감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 달 22~28일 4개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총 1615명을 최종 선정했다. 공사감리자 1615명 중 권역별로는 ▲도심·서북권 266명 ▲동북권 289명 ▲동남권 771명 ▲서남권 290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서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건축사회는 공사 감리자 지정 및 명부 관리를 대행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앱 개발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관행적으로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리자 본연의 역할보다는 건축주의 ‘을(乙)’ 처지가 돼 건축주의 편의를 위한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부조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소형 건물 건축시 구청장이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지정하면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 2회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소규모 건축물은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이는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했다. 국토부는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간 총 1만768명의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중 교육 이수자는 약 40.1%인 4326명에 불과하다.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식 등 버스·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평가대상 44개 책임운영기관 중 2위, 시설관리형 5개 기관 중 1위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다.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의 장이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로 연구, 조사, 교육, 의료 등을 담당하며 현재 5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사무성격에 따라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돼 있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공공성 유지’와 ‘경쟁 원리’라는 책임운영기관 운영 취지를 살려 자연휴양림의 사회적?공익적 역할은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했다는 평이다.특히 ‘자연휴양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이용정보 제공’, ‘숲속 작은 결혼식 모델 개발’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제공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숲체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은 고객 눈높이에 맞는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자연휴양림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녹색 휴양공간으로 운영해 국민이 숲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저 연 2.80%(10년)∼3.15%(30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내 항공기 조종사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해외로의 이직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수는 2010년 총 3800명에서 2014년 5000명을 넘기더니 작년 말 기준 5600명까지 급증했다.과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자 구도였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이 경쟁적으로 여객기를 도입하고 노선을 늘렸고 작년에는 6번째 LCC로 에어서울이 취항했다.현재 플라이양양(양양), 한화그룹이 투자한 케이에어(청주), 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에어포항(포항)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다.조종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장들은 주로 중국으로 취업하고, 부기장들은 국내 LCC로 취업해 기장으로 승격한 뒤 다시 해외 항공사로 이직하는 연쇄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지난해 한국인 조종사 기준으로 대한항공 109명, 아시아나항공 78명, 제주항공 18명, 진에어 31명, 에어부산 19명, 이스타항공 21명, 티웨이항공 10명이 퇴사했다. 국내 조종사 가운데 해외로 이직한 총인원은 2015년 92명, 2016년 100명이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수원시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스님과 신도, 시민 등 모든 불자들이 참여하는 "2017 수원 연등축제"가 지난 22일 오후 화성행궁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봉축법요식과 함께 봉축문화제도 진행 되었으며 제등행렬이 시작되는 오후 7시 50분부터 교통을 전면 차단하고, 화성행궁을 출발하여 팔달문-장안문을 거쳐 다시 수원행궁에서 끝을맺는 제등행렬이 수원 종로 거리를 연등빛으로 수놓았다.수원시 크고 작은 사찰이 참여하는 연등축제는, 불교신자뿐 아니라 시민, 군인, 외국인도 참여하여 화려하고 다양한 대형 연등과 함께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가4월 24일부터 6월 19까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와 손잡고 ‘2017 우유사랑라떼’ 환경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원유 생산량과 소비량이 상이하여 우유의 재고가 쌓이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낙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고객의 직접참여를 통해 국산우유 소비촉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취지로 마련되었다.화시측은 ”4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총 9회에 걸쳐 전국 1,010여개 매장(미군부대 및 일부 시즌운영매장 등* 제외)에서 ‘카페 라떼’를 주문할 경우, 한 사이즈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우유사랑스티커’를 부착하여 음료를 제공하며 국산우유의 우수한 품질과 사용촉진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매주 월요일마다 ‘카페 라떼’ 판매 1 잔당 50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최대 5천만원을 조성, 소외계층을 위한 <K-MILK 사랑의 우유 보내기 운동> 및 유관단체에 기탁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카페라떼’를 포함한 다양한 우유가 함유된 음료 판매를 통해 연간 약 2천만 리터의 우유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스타벅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 20만리터의 우유 소비가 추가 소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고객에게는 혜택과 직접참여를, 낙농가에는 추가적인 우유를 소비하며 국산우유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긍정적인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현재 스타벅스는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우유에 신선한 국산우유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K-MILK’인증을 커피전문점업계 최초로 획득하여 국산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스타벅스와 함께 ‘2017우유사랑라떼’ 캠페인을 진행하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우유 소비 확대를 통해 낙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이승호 위원장은 “직접적인 소비촉진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유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국민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석구 대표이사는 “이번 국산우유 소비촉진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우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한편, 스타벅스는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상최대치의 우유재고로 인해 시름을 겪고있는 낙농가를 돕기위해 우유소비 촉진 캠페인인 ‘우유사랑라떼’ 캠페인을 진행 하였으며, 해당기간동안 총 125만잔의 판매고를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우유사랑라떼’ 판매당 일부금액을 적립하여 모인 1억2천 5백만원을 유관단체에 기금을 전달하였다.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 가량이 지났다. 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의 기기변경 시 차별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급증하고 통신시장의 점유율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즉,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 위주의 경쟁으로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어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이통 3사의 매출은 소비자들의 저가 요금제 선택 확산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했다.국내 한 증권사는 통신업계 보고서를 통해 폰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폭등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제조사, 통신사가 각각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으로 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적인 ‘분리공시’만이 해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폰 가격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폰 가격 널뛰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또 올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일몰이 건전한 시장 경쟁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단말 유통질서 확립 등의 취지를 가진 단통법을 폐지하기 보다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형성 구조 <자료 출처=하나금융투자>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제조사와 이통사 매출 정체와 알프 하락국내 단말기 제조사 시장점유율은 2015년 7월 기준 단통법 시행이후 삼성은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LG는 하락했으며 애플은 아이폰6 출시 이후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점차 점유율이 하락했다.삼성전자의 20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4조8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1조10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LG전자는 20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조8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4%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27조3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9201억원 보다 2% 감소했다.이통사는 기기변경 시의 차별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급증하고 통신시장의 점유율은 고착화됐다. 차별적 기기변경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이 번호이동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지속되어 점유율이 고착화된 셈이다.즉,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 위주의 경쟁으로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어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했다.제조사·통신사 각각 보조금 공시…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단통법 취지 살리며 건전 시장경쟁 촉진 보완하는 방식 제기동일 통신사 내 기가변경 시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 등을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차별적인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에는 기기변경 가입형태가 증가했다.동일 통신사 내 기기변경에 대한 혜택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며 경쟁 촉진보다는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시 제한 장벽으로 작용했다.반면 LTE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번호이동 시장은 4대3대3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고착화됐다. LTE 전국적 망 구축으로 동일 커버리지, 유사 요금제, 서비스, 단말기 등 통신사별 특화된 서비스가 부재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단통법 시행이후 요금할인, 알뜰폰 가입자 증가, 저가요금제 확산 등으로 이통 3사의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가입자당 평균수익(알프, ARPU)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2015년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통사업자의 알프는 지속적으로 가소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단통법 시행전 인 2014년3분기 38,629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7% 하락한 2만6831원이다.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 3사의 매출은 저가 요금제 선택 확산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했다. 이통 3사 영업이익은 2015년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5년 평균 2조9000억원의 소폭 상향 수준이지만 2015년 이통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실적악화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다.통신사별 요금제도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 중에서는 SKT가 5만6100원으로 KT의 통합요금제보다 2.2% 높았으며 1GB당 데이터 요금으로는 KT가 9148원으로 LG유플러 스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통신사별 요금제 치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한 경쟁력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입법취지의 시행효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찬반논리가 대립 중”이라며 “국회에 상당수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증가로 MVNO의 점유율은 2012년 128만명(2.4%)에서 2015년 592만명(10%)으로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2016년 2분기 가게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통신비 지출은 14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요금제 가입비중도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의가입비중이 34%에서 3.6%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평균 R입요금도 4.5만원에서 4만원을,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38%에서 5.1%로 낮아졌다.증권가,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회의적단말 지원금 상한 폐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초기 구매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검토된 사안이다.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한 폐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하나투자금융은 지난 3월말 ‘통신사 보조금 전략변화 가능성’ 리포트에서 스마트폰 보조금(공시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방통위 내부의 이견, 고시 제정을 통한 보조금 상한선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갈 경우 상위법인 단통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다 폰 가격 상승과 요금 과소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보조금 상한선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갈 경우 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하향 안정세이던 폰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리베이트가 활개를 칠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또, 쓸데없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요금 과소비 행태가 다시 조장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펴기가 곤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최근 휴대폰 업황을 감안 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해도 내수 폰 판매량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분리공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는 폰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폭등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분리공시(제조사, 통신사가 각각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으로 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적) 만이 해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분리공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경우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제조사 리베이트가 줄어들면서 폰 가격이 출시 후 추세적인 하향 안정화 구도를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폰 가격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폰 가격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폰 가격 널뛰기가 불가능해진다. 리베이트로 판매량을 조절하는 제조사들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결코 아니며 시장 독과점적인 업체들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따라서 분리 공시가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맞물려 추진된다면 폰 제조사들의 반대로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최근 국내외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전략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상한 폐지의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시각이다.단말기 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이고 ▲단말기 진화가 늦어지고 ▲전략 단말기가 부재한 상황이며 ▲우량 가입자들의 요금할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해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최근 이통사는 보조금 경쟁이냐 아니면 요금 및 부가서비스 경쟁이냐를 두고 전략상 고민을 하는 양상이다. 가입자 목표를 위해 통신사들은 과거 보조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전략을 펴왔으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입자의 초기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도입했다.여기에 제조사가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점에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투입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하지만 통신사들의 보조금 투입 증가를 통한 우량 가입자 유치 전략이 과거 전략대비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요금할인 및 부가서비스 도입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시장 환경은 지속될 전망인데 통신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이 가입자에서 매출 위주 경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규제관점에서 보면 미래부는 단통법 폐지 및 대안마련 등 경쟁촉진을 위한 선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다만 보조금 상한제 일몰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경우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조정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정 할인조정의 폭이 쟁점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방통위는 현재 시장 과열 현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이통사 마케팅 임원을 호출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규제정도 및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공정위도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기관이 2개나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유통업자, 제조사 등의 고소 및 고발이 없는 이상에는 합병 건이 아닌 이상 통신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입할 경우 규제관할권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국회는 단통법 관련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정치적 이슈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단,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단통법 폐지가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시민단체들이 정치적 변환기에 높은 약정 할인률, 신규와 기변차등 적용, 분리공시제 도입 등 수이가 높은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단통법 폐지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유통구조는 단통법이 폐지되거나 신규와 기변간 차등 허용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상한제 일몰 정도로는 유통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일본을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는 국가별 경쟁상황, 요금 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의해 단말기유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다.일본 총무성은 2016년 3월 가입유형별 차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가입유형별 차등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다.이외에도 일본은 일부 합리적인 범위내 차별적인 요금경쟁도 허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모바일의 번호이동 고객 요금 할인제도가 대표적이다.미국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벨기에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략을 단말기 시장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과 단말 간 결합판매 차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즉,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81년 서비스와 단말 결합판매를 금지햇으며 1992년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시 허용한 바 있다.단통법의 문제점 보완하는 방식핀란드는 1997년 서비스와 단말 결합판매금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나 2006년 4월 3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G단말에 한해 한시적 허용을 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2G외 보조금 지급을 영구히 허용했다벨기에는 1991년 결합판매 금지에 따라 단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며 2010년 불공정한 결합판매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바 있다.단통법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요금경쟁과 서비스경쟁을 유인하는 해당시장이 경쟁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하지만 단통법 이후 국내 시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의 입법 취지에서는 성과를 보인 반면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서는 오히려 시장경쟁이 축소됐다.단통법에 대해서는 폐기를 비롯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가 발생하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