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에 따르면 평가위원 후보는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평가위원단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추출된 후보의 3배수 가량의 후보군을 도출해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는 제출받은 후보 중 우선순위를 선정해 기술원에 통보하고 이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기술원의 평가위원단 부실 관리는 환경R&D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 건이 중단 또는 실패했다. 금액으로는 정부 출연금만 따져도 709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늘고 입학전형 결과 전체 정원 225명 중 90명을 별도로 선발하는 ‘인천공항종사자전형’의 경쟁률은 1.07대 1로, 지난해 1.03대 1, 2015년 1.05대 1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각각 25명만을 선발하는 인천지역 전형과 전국 전형은 각각 6.28대 1과 8.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국립공원 대피소 현황.신 의원은 24일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대피소가 본래 기능과 달리 최근 추석 황금연휴 기간 예약이 100% 완료되는 등 사실상 숙박시설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대피소 내 전력 사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로 쓰이고 있는 경유 사용량이 지난해 기준 17만7956리터(200리터 드럼 약 890개 분량)에 달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66톤에 달하는 등 자연보존지구 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법으로 자연보존지구 내 주민들의 상행위를 금지하면서 공단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정부신뢰의 문제다”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대피소 기능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꿈꿔라 청춘! 힘내라 고3 이벤트에서 1위로 선정된 대구 도원고등학교에 비타500 광고모델 수지가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응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0월 19일 해당 학교를 찾은 수지는 약 900명의 전교생에게 비타500과 비타500 젤리를 선물로 증정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수지와 함께 하는 ‘수능대박 데시벨’ 이벤트, 조별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기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수능시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도원고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 ‘꿈꿔라 청춘! 힘내라 고3!’ 이벤트에서 수능응원을 가장 많이 받은 학교로 선정됐다. 올해는 총 2,207곳의 고등학교가 참여했으며 응모 메시지 수는 10만 5천건 이상을 기록해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 일반인 등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남창진 시의원 이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송파파크하비오 내 영화관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송파파크하비오에 허용되지 않은 ‘영화관’을 송파구청이 부당하게 승인함에 따라 그간 지속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9월 21일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당시 업무처리를 담당한 송파구청 공무원 3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감사원의 감사결과, 첫째,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서울시장)이고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는 점과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부지에 영화관은 불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파구에 통보하였고,둘째,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통해 유의사항으로 영화관의 설치 불가능을 공지하며,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영화관은 유치할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영화관 설치 불가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감정평가대비 약 18억 36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영화관 설치불가를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셋째, 이 부지에 영화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판단으로 행정청의 적법한 조건 부과로 볼 수 있다는 점,넷째, 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영화관 설치 불가조건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송파구청의 영화관 설치 허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한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남 의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며, 서울시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송파구청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부하 요금제 개편 시 지난해보다 최대 13%가 인상돼 기업들이 3조 47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지난 7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제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전력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경부하 시간대로 정하고 이 때 산업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춰서 공급하고 있다.산업부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경부하시간대 전기사용량이 13만4000GWh로 전체 판매량의 48.1%로 절반에 가까워 할인 폭 축소 시 전기요금의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 의원실이 한전의 지난 해 시간대별 요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만큼 축소할 경우 최소 4962억 원에서 최대 3조 4736억 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 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기업의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9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번 인상돼 63.7%나 올랐고, 이로 인해 기업 당 인상분이 34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그 결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87.5%에서 2014년 101.9%로 상승해 원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88.3%에서 86.7%로 하락돼 여전히 원가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100으로 보면 일본 80, 미국 61, 프랑스 64, 독일 50으로 OECD 29개 국 중 멕시코 1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특히, 주택용요금 대비 산업용요금 비율의 2008년 대비 지난해 4분기의 증가폭이 25.2%포인트인데, 이는 일본 1.6%p, 독일 3.7%p, 미국 –7.1%p, 프랑스 –8.4%p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용 요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며 경부하 요금제 축소조정 등 또 다른 산업용 요금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는 기업 옥죄기의 끝장 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댐의 절반 이상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9개의 수력발전댐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점유허가를 받은 수력발점댐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62년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된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괴산댐, 보성강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 2001년 설립된 한수원은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토지와 댐 등 시설물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연장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의암댐, 팔당댐, 강릉댐, 안흥댐 등 4개 수력발전댐과는 달리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력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은 당연히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이어 점용료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하천법 제정 이전 건설된 댐은 제정당시 공익목적 댐으로 하천법 미적용대상이라 밝히고 있지만, 한수원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허가없이 한수원은 수력발전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무단점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하천법’ 위반이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다.정 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력발전댐 점용허가를 즉각 취득하여 정당하게 영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