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공공공사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확보했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다.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12월 11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aT화훼공판장에서 ‘잘 피고 오래가는 꽃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테스트는 화훼농가의 상품성 개선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산 화훼의 상품성이 수입산 못지않게 개선되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콘테스트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60여점의 절화가 출품되며, 절화 수확일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개화·수명상태 등 상품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수상작은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등 총 5점을 선발하며, 대상 3백만원, 최우수상 2백만원, 우수상 1백만원 등 총 8백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수입 꽃의 시장잠식에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소비마저 극도로 침체되면서 화훼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상의 타개책은 상품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소비를 되살리는데 있다.조해영 aT 유통이사는 “이번 콘테스트가 화훼생산 농가의 상품성 향상 노력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화훼산업 종사자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내산 화훼의 품질 향상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12월 8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활동 경연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2017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로 명명된 이번 대회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대회에서 1차 예선심사를 통과한 전국 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11월 열띤 사례 발표를 통해 ‘적합성’, ‘확산가능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구는 △기후변화 대응 2020 종합계획의 착실한 이행-인구대비 1인당 1톤 감축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운영 △민·관 협치의 중심 △금천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외에도 △금천에코라이프데이(G-Ecolife Day) 캠페인 확산 △금천형 에코마일리지제 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무원의 노력과 도전적인 대내·외 사업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김성영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저탄소 친환경 도시, 금천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어린이 키즈카페나 식당 내 놀이시설 등도 실내공기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11일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경우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공기질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방치돼 왔다.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3093곳에 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최근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가 영‧유아의 뇌 발달을 해쳐 평생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유니세프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와 같이 성장기 어린이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날씨가 추워 공기를 환기시키기 어려운 겨울철에 실내공기는 더욱 중요한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하여 그 피해가 성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인 만큼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01-2 필지는 행복주택 A3블록(1500가구)과 세창아파트(998가구) 사이에 위치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506-3 필지도 인근에 위치하는 소방서 부지가 매각 완료돼 내년에 착공되고, 국민임대주택 A7블록(1256가구)과 푸르지오 아파트(1899가구) 사이에 위치하는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서울시청으로부터 직선거리 28km, 강남구청으로부터 30km이내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개통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올해 6월 개통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돼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이용시 강남까지 50분만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용시 서울 잠실까지 30분만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오는 2019년 완료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2022년 개통 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등 도로망이 확충되고, 종로까지 이동이 가능한 기존 지하철 1호선과 작년 2월에 확정된 지하철 7호선 연장 및 2개역 신설로 향후 강남까지도 바로 연결돼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공급일정은 오는 20일 입찰신청 접수, 21일 개찰, 27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신청이 가능하다.권욱 LH 양주사업본부장은 “수도권 토지 공급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총 인구 11만명의 경기북부권 최대 신도신인 양주옥정지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연이은 호재로 강남·서울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반시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1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6%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2.90%였다. 이어서 ▲하나은행 2.91% ▲신한은행 2.94% 등의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북 성주군 등 28곳이 상·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66곳의 상·하수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상수도 및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종합 최우수 기관에 경북 성주군, 종합 우수기관에 양산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주군은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수도요금 개선율 및 방류수 수질개선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는 등 항목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양산시는 자체 시설개선 노력 및 수돗물 품질관리 개선 실적이 우수했다. 하수도분야에서도 안전 및 환경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서울시·진주시·남원시·평창군·논산시·K·water 충청지역지사 등 6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안산시·영암군·장흥군 등 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춘천시·울진군·함평군 등 3곳은 발전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상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특허등록에서, 진주시는 상수도 인력 전문성 확보에서, 평창군은 음수대 설치를 통한 음용률 제고에서 각각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하수도 분야에서는 대전시·익산시·가평군·보은군 등 4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부천시·영동군·고창군·광양시·영덕군·괴산군·함양군 등 7곳이 우수 기관에 뽑혔다. 세종시·속초시·무주군 등 3곳은 발전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하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익산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됐으며, 가평군은 총인(T-P)처리 효율이 높았다. 보은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환경부는 2001년부터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에 따라 매년 상·하수도 분야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6개 그룹별로 나눠 운영인력의 전문성, 노후시설 개선율, 수질기준 준수여부, 위기 대응능력 등 총 3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상·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상·하수도 사업자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