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 금액이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30대 대기업 산재보험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1월 3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의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공사 핵심사업과 연계 ▲지역사회와 연계 ▲신사업 개척 지원을 통한 방안 등 3개 부문이다.실현가능성·창의성·창출효과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우수상 2명(상금 20만원) ▲장려상 3명(상금 1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11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획조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2006년 가동 개시 이후 잦은 고장과 비효율적 설계·운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는 등 송도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계획대비 낮은 가동률에도 전력소모는 천정부지처럼 높았다. 4공구의 경우 당초 1톤당 9710원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1톤당 설계대비 23배를 넘어선 22만3960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3공구와 1공구도 각각 설계대비 13배, 7배의 비싼 전기료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박완수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용률이 8%에 그친다는 건 무용지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시설을 가동시키는데 전기료는 예상보다 수십 배 비싸게 물고 있다”며 “수년간 시민 혈세를 이런데 낭비했는데 현재 설치된 시설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맨 처음 2·4공구(5.8㎢)을 매각하고, 그 다음 1·3공구(6.9㎢), 5·7공구(6.4㎢), 6·8공구(6.3㎢) 순으로 개발 및 매각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해 송도 6·8공구 176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151층 인천타워 등 복합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어렵게 되자 2015년 SLC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10만3000평만 SLC에 제공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인수받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시가 2015년 SLC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건설용지 10만3000평을 3100억원에 매각해 평당 300만원 수준의 헐값으로 매각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렇듯 석면 제거작업 현장을 확인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보니 지난 달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10개(34.2%)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 다시 발견됐다.신 의원은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000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석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시급히 확충해서 석면제거 교실에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우건설이 지난 3년간 사망 20명, 재해 345명이나 발생하는 등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산재 발생 1위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47명에 달했고, 산재 인정은 4607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도 월 평균 7명 정도가 사망하고, 120건의 산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에 이어 현대건설이 사망 13명, 재해 267명으로 2위에 올랐으며, 뒤를 이어 SK건설(사망 11명, 재해 230명), GS건설(사망 9명, 재해 470명), 롯데건설(사망 9명, 재해 155명)이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대림산업(사망 9명, 재해 116명), 포스코건설(사망 9명, 재해 112명), 금호산업(사망 9명, 재해 48명), 서희건설(사망 7명, 재해 143명), 신세계건설(사망 7명, 재해 57명) 등이 각각 6~10위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건설업 근로자가 사망한 수는 총 1370명으로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줄지 않고, 매년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노동부가 산재 은폐를 직접 적발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800건이나 됐다. 이 중 건설업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364건이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마땅하다”며,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근로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생활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강원도 특별예찰 중 원주시 태장동(원주천)에서 10월 1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1점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 즉시 통보했다. 검출된 H5N3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4일까지 알 수 있다. 환경과학원은 확인 즉시 관계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검출지역 주변 철새서식지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문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다.박 대변인이 낭독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앱에 불법 식·의약품과 성매매, 음란, 마약류 등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앱 관련 시정요구는 148건에서 2016년 252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894건에 달했다.세부 항목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이 1084건, 불법금융이 609건 순(順)으로 많이 적발됐다.성매매·음란 정보는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372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