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LH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은 쌍방합의 없이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LH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LH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의 활성화는 물론 기능이 미약했던 지방분쟁조정위의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이어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가구수 기준),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2016~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게 돼 보다 활발한 분쟁조정 역할이 기대된다.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25% 수준인 연평균 360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용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분쟁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에 집중했지만 이번 업무 범위 확대를 기점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입주민간 유대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전한 조정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10월 19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7년 블루카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외 블루카본 관련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블루카본이 신규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 학계, 유관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주요내용은 ‘기후변화시대의 한국갯벌보전전략’이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 국내외 해양생태계 보전정책, ▲ 전세계 블루카본 개발 현주소, ▲ 블루카본 국제인증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등이다. 주제발표 이후 블루카본 국제인증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방안과 국제네트워크 창설 등에 대해 폭넓게 토론했다.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전문가인 영국 뱅거대 힐러리 케네디(Hilary Kennedy) 교수의 ‘전지구적 탄소흡수원으로써 연안습지 퇴적의 역할’, 홍콩 중문대 조(Joe Shing Yip Lee) 교수의 ‘중국의 블루카본 정책’에 관한 주제발표는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지난 3년간 추석연휴 기간 중 쓰레기 발생량 현황.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1877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켰다. 이어 서울시가 4만550톤, 부산시가 3만7151톤으로 뒤를 이었다. 쓰레기배출 상위 3개 지역이 전체 47%(13만9578톤)를 차지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보통 연휴보다 길어진 탓에 이와 비례해 쓰레기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과 달리 1일 평균 발생량을 비교해 봐도 전년 대비 24%(6343톤) 늘어 전체적으로 연휴 기간과 관계없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 의원은 “연휴 기간 쓰레기 발생은 단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평상시보다 훨씬 소홀할 수 있다”며 “연휴 기간 발생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위치도.하지만 사업자인 서산EST가 폐기물산정량 계산식을 바꿔 계산했지만 총매립량은 바뀌지 않았다. 계산식이 바뀌었는데 짜맞추기식으로 폐기물량을 조정해 총량은 그대로 뒀다. 이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47명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참석자 중 지곡면 주민이 85%(40명)를 차지했고, 지곡면 무장리 주민들이 74.5% (74.5%)를 차지했다.서산오토밸리 매립장은 서산시 지곡면과 성연면 경계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소지의 분포가 편중돼서는 안된다. 또 지곡면에 2000가구가 입주해 있는 ‘늘푸른 오스카 빌’ 아파트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하는 과정인 2017년 5월이 돼서야 매립장 문제를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인허가 과정은 지난 2015년 4월 흑산도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던 환경부의 입장이 7개월만에 뒤 바뀐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인허가과정에서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허가과정에서 수치조작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인허가가 확인된 이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대 야구장 부지.시는 이곳을 저개발된 도봉역 일대를 동북권의 주요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주거와 업무, 판매 등 중심 기능을 도입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공원 등의 편의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자인 성대 측은 사업계획안을 통해 약 1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8만3000㎡ 규모의 복합 문화·상업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3000㎡ 면적의 공원과 1만㎡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등의 도입도 제안했다. 특히, 교육과 문화, 창업지원 분야의 특화된 역량을 활용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짓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주변에 위치한 북부지방법원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시설과 지역수요를 감안한 주거, 판매시설 등 적정 개발규모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봉역 주변의 경관적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높이, 배치계획 등이 필요한 만큼 협상을 거쳐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는 성대측이 제출한 사업제안안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적정 개발규모 및 용도계획 ▲지역활성화 공헌 방안 ▲주변지역을 고려한 경관계획 ▲공공기여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안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공공·민간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되며 사전협상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정기구다. 이번 협상은 시와 성대가 합의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을 중심으로 후속 협상을 벌여 세부안을 마련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상공모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봉 성대야구장 부지는 도봉역세권의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대와 적극 협력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성진 성대 기획조정처장은 “대학 야구장 부지를 활용해 도봉역 일대를 활성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창업·교육·문화의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도봉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전과 후 식물플랑크톤 밀도를 보면 사업 후에 전반적으로는 밀도가 감소했지만 낙동강 상류지역의 4개 보와 영산강의 2개 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후 여러 지점에서 규조류에 비해 남조류의 상대적 우점도가 증가했다.4대강 사업 전인 2000~2009년까지 10년 대비 사업 후 2년(2012~2013년) 동안 한강, 낙동강, 금강 본류에서는 전반적으로 클로로필(Chl-a) 농도는 감소했거나 또는 유사하게 유지됐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 4개보(상주, 낙단, 구미, 칠곡)와 영산강 2개보(승촌, 죽산)에서는 증가했다. 이 의원은 “녹조관련 R&D 비용 증가는 4대강 사업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분야 R&D에 사용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편의를 위해 산업부가 지난 2008년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할 당시 환경부가 이를 묵인해 줘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올 8월 말까지 제기된 민원 중 공장설립 반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 관련 신고 민원 등이 230건으로 집계됐다. 또 1984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724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10곳 중 4곳 정도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