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할 때 등기소를 가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해 민원인은 등기 수수료 면제가 면제되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게 됐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는가 하면,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2015년에만 약 1만7000여 건에 달했다.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냉방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가구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해왔다.하지만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주민들의 주거 불편이 가중되고,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 월 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은 김포 7만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4가구 등 약 7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도 마련됐다.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분야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육영사업 ▲공용주차장과 소규모 공원, 방범시설 등 공용이용시설 설치 등 공동이용시설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오염물질 정화 등 환경개선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과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등 소득증대사업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사업 발굴 등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인 지난 2012년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에 대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의 경우 완속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의 친환경 경영 바람이 거세다.환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충남대병원 등 9개 병원과 함께 ‘제5차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확산 협약식’을 오는 18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제5차 협약식에 참여하는 9개 병원은 메리놀, 인제대 상계백, 익산, 천안의료원, 한국 등 5개 신규 병원과 지난 2014년 체결한 제1단계 협약 참여 병원 중에서 지속적인 환경경영 고도화(제2단계) 사업을 위해 다시 참여하는 고창, 충남대, 한림, 휴앤유 등 4개 병원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의료공간 조성, 에너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경영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그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확산 협약‘에는 총 36개 병원(2013~2016년)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친환경 병원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협약에 참여한 병원들은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병원들 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주간 운영하는 등 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또한, 고효율 설비 교체와 녹색구매 확대, 절전·절수 활동 등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0억원의 경제적인 성과도 거뒀다.2014년(제2차)에 체결한 제1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약 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환경부는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제2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1단계 사업이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용수 절약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실천과제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2단계인 고도화 사업은 병원 내 감염관리, 실내 공기질 개선, 의료폐기물 저감과 적정 처리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환경경영 과제를 중점 지원한다.환경부는 앞으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그간의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활동 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참여병원들의 사례를 담은 친환경병원 사례집을 발간해 참여 병원의 활동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단기적인 실적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친환경병원 협의체 활동과 공동 홍보주간 운영, 친환경병원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병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국제사회에도 참여병원의 친환경 경영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이가희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장은 “환경문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계의 환경경영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보건·의료분야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병원에 대한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bhc치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대상 업체의 가맹점 거래 등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일부 어린이 완구제품과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우의, 우산·양산,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예초기날, 케이블릴, 가정용 소형 변압기, 전기찜질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등도 안전성 미흡으로 리콜 조치됐다.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제품은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전기제품 중에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개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신·변종 야생동물 매개질병의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7~19일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신·변종 야생동물 매개질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제 워크숍은 미국, 일본 등 각 국가의 야생동물 인수공통감염병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워크숍에는 미국 6명, 일본 1명 등 해외 전문가 7명을 비롯해 국내 전문가 9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국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현황을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연구 결과와 관리 방안을 공유하며, 국가 간 공조와 협력체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조나단 슬리만 미국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NWHC) 센터장은 ‘야생조류의 곰팡이병’을 주제로, 마나부 오누마 일본 국립환경연구원(NIES) 박사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일본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고려대학교, 국립생태원 소속 박사들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각국 전문가들과의 토론도 펼쳐질 예정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동물·환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건강(One Health)’이라는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적인 야생동물 매개질병 대응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상견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잘 세워주길 당부한다. 국민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밝혔다.이어 "대륙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주원인이지만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다는 성심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미세먼지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추 대표는 김 장관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환경대책도 당부했다.그는 "4대강으로 인한 녹조현상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댐을 열어 방류를 시작헀지만 여전히 녹조현상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김 장관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역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장관은 "미세먼지는 정말 심각하고 본다"며 "가장 기본적인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희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사실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의 모든 분이 참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모두가 지원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저 또한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가 발끈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다.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소식이 나오자 마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증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올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164만 원이다.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인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를 경우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253만 원으로 치솟는다.이같은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3년간 추가 부담금액은 총 8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중기를 넘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숙박·음식업이었다.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주가 받게될 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만큼 최저임금의 급증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실제 지난해말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당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변수가 작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장내 세균이 장 건강뿐 아닌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종근당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프리락토’와 ‘프리락토 키즈’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으로,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유지해 몸 속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또한 결장암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및 혈압을 낮추고 면역기능 개선, 감염예방, 무기물의 흡수개량, 스트레스로 인한 유해한 세균의 성장 방지, 과민성대장증후군 개선 등의 역할을 한다.종근당 ‘프리락토’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박테리움 등 17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이상적으로 함유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