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첫 제재가 가해지면서 추후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화S&C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 운송장 단가는 다른 경쟁 택배 회사 구매 단가 보다 11.9% ~ 44.7% 높았다. 쓰리비의 마진율은 27.6%로 다른 구매 대행 업체보다 상당히 높았다. 현대로지스틱스가 3년 동안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쓰리비는 별다른 사업 리스크없이 상당한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공정위 측은 특히 택배 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이므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가 부당 지원으로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것을 공정한 경쟁 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HST’, ‘현대로지스틱스-쓰리비’의 부당거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로지스틱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현대증권 4300만 원, HST 4300만 원, 현대로지스틱스 11억2200만 원, 쓰리비 7700만 원 등 총 12억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의 국민선언을 발표했다.한국환경회의·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 90개 단체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특히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 공개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도록 함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 자제 △독성의 수준에 따른 관리지침 마련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다는 내용을 기업과 정부측에 요구했다.선언문 발표장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90개 단체가 함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교육원(원장 조해영)은 농산물 안전성 정책과 생산물의 수확전 유해요소 관리, 수확후 품질관리와 품목별 저장기술 등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상품성 향상 실무과정’을 오는 5월 30일~ 6월1일 까지 2박3일간 수원시 소재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운영한다.‘농산물 상품성 향상 실무과정’은 작년의 ‘농산물 저장관리과정’, ‘GAP 농산물 안전성관리 과정’, ‘농산물 품질관리 과정’ 등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한 것이다.정부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정책방향 및 GAP 인증신청 등의 정책과목과 ‘농산물 수확 전 유해요소 관리’, ‘농산물 수확후 품질관리’, ‘농산물 품목별 저장기술’, ‘품목별 고품질 상품화 전략’, ‘농산물 포장기술’ 등의 실무과목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는 농산물 저장 및 포장 우수 시설 견학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실무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품목별 저장기술 및 품목별 고품질 상품화 전략 과목을 과실반과 채소반으로 분리해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 강의로 진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해영 aT농식품유통교육원장은 이번 과정이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제고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생산자에게 유익한 과정”이라며 많은 교육생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국 15개 주요 도시들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2016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이 19일~ 20일 서울에서 열린다.첫째 날인 19일은 15개 도시들 간 논의의 장으로 폐회식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담은 ‘대기질 개선 서울선언문’을 발표한다.포럼에 참가하는 15개 도시는 서울, 경기, 인천(한국),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성, 쓰촨성, 지린성, 구이양, 선전, 홍콩(중국), 도쿄, 기타큐슈(일본), 울란바토르(몽골)다.둘째 날인 20일에는 환경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영역의 토론의 장이 열려 민관협력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한다.또 양일 간 국내 46개 우수 녹색기업과 20개 중국바이어사 등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와 기술전시회가 개최돼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19일에는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동북아 주요도시 대표 및 대기환경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NASA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연구 총책임자인 Barry Lefer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도시별 대기질 개선정책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 도시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논의하는 세션발표가 이어진다.세션발표 후 폐회식에서 발표되는‘대기질 개선 서울선언문’은 대기오염 문제가 지방정부 공동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15개 도시가 대기질 개선을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는다. 이어서 구체적 실행 기구 역할을 담당할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의체(가칭)’ 구성을 논의하는 특별세션도 연다.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감축목표와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적극 발굴·공유 ▴대기오염 및 기상 관측, 배출량 등 관련 기초 정보 공유 ▴동북아 대기질 협의체 구축 가능성 모색과 협력 등이다.20일에는 ‘동북아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연구 현황 및 시민협력 방안’을 주제로 동북아 주요 대학 환경분야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가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시민참여운동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본 포럼 외에도 국내 우수 환경기업과 중국 바이어들을 연결하는 수출상담회와 기업이 직접 상품과 기술을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기술전시회도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또 서울시와 베이징시가 양 도시의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이 그동안 진행해 온 협력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마련된다.‘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양 도시 관련 부서인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베이징 환경보호과학연구원이 팀을 이뤄 교류협력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통합교류기구다.이밖에도 서울시와 중국 톈진시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참가도시 간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대기질 정보 공유, 우수정책과 기술, 경험 공유 ▴기후 공동 연구 기반 마련 ▴양 도시가 개최하는 대기질 개선 협력사업에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상호 참여다.서울시는 이번 포럼이 동북아 주요 도시 간 대기질 개선 정책 공유를 통해 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기술을 공유하는 등 공동 조사·연구 기반을 다지고, 협의체 구성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한 도시만의 노력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대기질에 대한 동북아 도시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공동대응 방안 마련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자리”라며 “동북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5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였다.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하였다.동 제품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6.1.22일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였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였다.아울러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하였는데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16.5월)하였다.화평법 제정(‘13.5) 및 시행(’15.1) 이후, 제품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이 중 8개 품목에 대한 관리를 ’15.4월 환경부로 이관하였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7개 제품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금번 조사에서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동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금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①다량 유통제품, ②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③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였다.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동 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 바, 인체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스프레이형 등) 위주로 안전성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일반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홍 과장은 이어 "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덧 붙였다.위반 제품들은 총 62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다수였다.이들 제품들은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구성한 시장감시단의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상시적인 시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이 가능하였다.또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안전기준도 어겼을 우려가 있어서 안전기준 준수여부까지 추가로 시험·분석하였으나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