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여전히 도심 밀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 및 상가 밀집지대의 화재 대응 사 ▲ 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춘생 의원(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21곳으로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1위, 이어 부산(108곳), 인천(71곳), 대구(64곳)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3개 광역시(서울·부산·인천)에만 전체의 60% 이상이 몰려 있는 셈이다. 이는 도심형 화재 취약지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화재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진입 불가 지역’이 사실상 고착화된 상황인 것이다.진입곤란 사유로는 ▲도로 폭 협소 ▲불법 주정차 ▲상가·주거 밀집 ▲고지대(급경사·급커브) 등으로 도시구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체 진입곤란 구역의 80% 이상이 ‘도로협소형’으로 분류됐다. 좁은 골목길과 밀집 상가구역에서 소방차 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편, 전국에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곤란지역은 83곳에 달했다. 이는 단순 기반시설 문제가 아닌 만큼, 주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 단속 등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 지역을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20곳) ▲동작구(19곳) ▲관악구·영등포구(15곳) ▲강북구(13곳) 순으로 진입곤란지역이 집중됐다. 반면, 강남은 3곳, 서초는 2곳으로 상대적으로 극히 적었다. 노후 주거지와 상가밀집 골목이 많은 서북,서남권·동북권 등과 달리, 도로 폭이 넓고 기반시설이 정비된 지역일수록 진입곤란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춘생 의원은“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진입곤란지역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등 피해규모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좁은 골목길과 노후 주거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사실상 소방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가 도심형 진입곤란지역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며, “재난 대응이 지역 인프라로 인해 갈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1월 1일(토) 북서울꿈의숲에서 ‘2025 강북 책문화 축제 강북(book)-트립: 숲멍·책멍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북구립도서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여행&힐링'을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서울꿈의숲 창포원과 청운답원 일대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강북구립도서관 6개관과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자원활동가, 지역서점, 강북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다. 축제는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고, 번동중학교 오케스트라의 개막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후 ‘로이의 마술쇼’, ‘구각노리의 퓨전 국악’, ‘브라비즈의 팝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다양한 공예,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강북이 여행가방 만들기’, ‘숲 속 동물모자 만들기’, ‘여행 엽서 컬러링’, ‘동물 보석 십자수 스마트톡 만들기’, ‘양말목 키링 만들기’ 등 여행과 힐링을 주제로 한 13개 체험부스가 청운답원 광장에서 운영된다. 특히 청운답원 잔디광장에는 강북구 최초로 야외도서관이 문을 연다. 야외도서관은 ‘상상의 섬’, ‘치유의 샘물’, ‘모험의 숲길’ 등 총 세 가지 독서 테마 존으로 구성되며, 빈백과 독서텐트가 설치돼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으며 ‘숲멍·책멍’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야외도서관과 체험부스에서 스탬프를 모으면 강북이 러기지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와, SNS 홍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첫 여름, 완주』, 『너무 한낮의 연애』의 저자인 김금희 작가의 북콘서트가 창포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작가의 강연과 함께 클래식 밴드 ‘청춘유수’가 작품과 연계된 곡들을 편곡해 선보이며, 관객들이 작가의 세계로 한층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끈다. 2부에서는 김금희 작가가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 세계와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북콘서트 참가 신청은 10월 15일(수) 오전 10시부터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가능하다. 남은 좌석은 축제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착석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02-944-3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을날 도심 속 숲에서 야외도서관과 함께 펼쳐지는 강북 책문화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문학 속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재의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중기부 및 산하기관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약100여명의 육아휴직자가 나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을 꺼리는 것”이라며 “대체인력 채용 시 감점이 아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평균 인원에 포함되면서 전체 기관 평가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김동아 의원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는 ‘총 인건비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총 인건비 제도는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관이 인력 운용,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 및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총 인건비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나 보육수당처럼 육아 관련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다 보니, 육아수당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어도 육아 관련 각종 수당의 경우는 총인건비 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이 약화되면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경쟁력이나 동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중기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제재조치 현황(2020~2025.9월말 최근 5년간 급식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813곳 적발, 신뢰 무너진 학교급식 시장‘아이들 먹거리’ 납품 시장에 페이퍼컴퍼니유령업체 만연어기구 의원 “학교급식 납품 전 과정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정행위 업체 뿌리 뽑아야”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 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연기금 운용기관들의 해외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모 펀드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18년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 358억 원, △2019년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 344억 원을 투자했다. ▲공제회 대체투자 투자내역 중 주요 손실현황 ▲공실 관련 공제회 리스크관리보고서 하지만 두 건의 투자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는 △2023년 63억 원, △2024년 65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며,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도 △2023년 76억 원, △2024년 77억 원의 평가손실이 이어졌다. 공제회는 손실의 원인으로 '공실률 상승'을 꼽았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투자 당시인 2019년 2분기 5%에서 2024년 4분기 19.8%로 급등했고, 미국 오피스 빌딩의 경우 투자 당해년도에 이미 공실률이 20.1%였으며 2024년 4분기에는 22.7%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공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투자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공제회는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경우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은 정부기관 입주가 많아 안정적이라는 자산운용사의 의견만을 듣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부분환매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라는 점이다. 즉, 매각 전까지는 자금회수가 불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회 차원의 대응수단도 제한적이다. 실제 공제회는 이번 손실에서 △관리계획서 징구, △신규 자금 배정 금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운용사 재량사항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더욱이 공제회는 투자결정 단계에서 이미 이러한 자금회수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의 리스크관리보고서에 따르면, 두 상품 모두 “부동산시장 위축가능성 등으로 매각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 이번 손실을 계기로 공제회의 투자 결정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제회는 국내 연기금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제시한 자료의 추가 검증없이,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법률·세무·물리·재무 실사 및 감정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적정한 내부 검토 없이 운용사에 전적으로 의존한 부실한 투자 체계가 28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며, “해당 자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건설근로자들의 혈세인 만큼, 공제회는 보다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해 투자 프로세스 내 검증절차 마련, 책임 분담 등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이 없는 가운데 , 산업현장에서 가정용 사다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사진 ) 은 15 일 ,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많은데도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전혀 없다며 ‘ 산업용 사다리 안전의무인증제 ’ 도입을 촉구했다 . 산업재해 중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3 분의 1 을 차지하며 , 그중 3m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68.6%, 2m 미만도 34.3% 에 달한다 . 이 중 상당수가 사다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 최근 10 년간 335 명이 사망하고 4 만여 명이 부상했다 . 사고의 98.5% 가 50 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고 , 특히 5 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58.5% 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영세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 현재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제도가 없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S 마크 안전인증제도 ’ 는 임의인증으로 , 제조 · 판매자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 현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은 가정용 사다리만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산업현장은 제도적 보호 밖에 놓여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주택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작업자가 72.8% 에 달했다 .문제는 가정용 사다리 안전기준에는 ‘ 넘어짐 ( 전도 ) 안전성 ’ 평가항목이 없다는 점이다 . 산업현장의 사다리 관련 사망사고는 미끄러짐 · 전도 · 균형상실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 일본은 가정용은 경제산업성 , 산업용은 후생노동성이 각각 관리하며 산업용 사다리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미국과 영국은 모든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제 (ANSI, BS 규격 ) 를 운영하며 , 산업용 제품에는 가정용보다 엄격한 강도 · 하중 · 안정성 기준을 요구한다 . 반면 우리는 산업용 , 가정용 구분 자체가 없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안전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박정 의원은 ‘ 작업자가 오르는 사다리는 곧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 ’ 라며 , ‘ 산업용 사다리 안전의무인증제 도입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방송사인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가족회사 제품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국회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위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에게 관련사항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홈앤쇼핑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편성한 제이에스티나의 시계상표 ‘로만손’을 상품선정위원회 없이 TV 방송 판매 프로그램에 편성한 사실을 캐물었고 문 대표는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홈앤쇼핑 홈페이지의 입점안내에 따르면 상품선정위원회는 TV 판매 프로그램에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지난 한 해에만 모두 85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이 탈락할 정도로 탈락률이 높다.  이 의원은 “로만손 시계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편성에서도 홈쇼핑 황금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 12시 사이에 항상 편성됐다”며 “매출 달성율 역시 33%에 불과할 정도지만 지난 2년간 재방송 3번을 빼면 15번 모두 황금시간 중에서도 황금시간에 편성됐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 의원실이 분석한 황금시간대의 다른 상품의 평균 매출 달성율은 평균 66%로 로만손 시계의 두 배에 해당한다.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데도 무리해서 황금시간대에 편성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또 “로만손 시계는 홈앤쇼핑이 판매하는 많은 상품 가운데 드물게 앱할인 10%와 앱적립 10% 여기에 청구할인 5~7% 혜택까지 적용한다”며 “이 비용은 제이에스티나가 아니라 모두 홈앤쇼핑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안다”며 “횡령이나 배임죄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홈앤쇼핑이 김기문 회장의 가족회사에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이미 2014년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큰 파장이 일었지만 로만손 시계를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 의원실은 “당시 정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자 수년 만에 슬그머니 편성표에 다시 올린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권익과 TV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홈앤쇼핑이 만일 로만손 시계(제이에스티나)에 부적절하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에는 분명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가 해외출장” 허위 청구 의혹 제기  이훈기 의원은 이외에도 문재수 대표가 해외 출장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허위 청구 여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그때마다 너무 많은 돈을 청구한 것으로 미루어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해 10월 3명이 6일간에 걸쳐 오스트리아에 다녀오면서 모두 1억3,6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4,550만 원이다. 같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4명이 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 역시 1억 9천여 만원을 썼다.1인당 비용으로는 4,768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실은 “홈앤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대표가 취임 이후 다녀온 8번의 출장 대부분이 이와 같이 3~6명이 불과 1주일도 안 되는 일정을 다녀오면서 수천만 원에서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였다”고 전했다.  세부 항목 경비에 대해서도 이훈기 의원은 “대부분 출장비에서는 차량 렌트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세 명이 다녀오는 일정에 5천만 원을 렌트비로 썼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내에서 청구한 차량임차비가 있고 현지에서 결제한 촬영용 차량 임차비가 있다”며 “심지어 사람은 세 명인데 이같은 비용으로 렌트한 차량이 두 대인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람은 세 명인데 일부는 실제로 가지 않은 채 미국 현지에서 이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증언이 있다며 “품의서에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감독기관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 검토를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예산 회계계정 변경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예산 회계계정을 변경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업 신청 기회조차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전라남도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의 일방적인 예산 회계 계정 변경 통보로 장흥군과 목포시가 2026년도 사업 공모에 지원조차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 시작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5년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되었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9월에 사업 공모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전인 8월에 계정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군·구 자율계정’ 예산이 없던 지자체는 사업 지원이 불가능해졌다.장흥군의 경우 올해 5월 초,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을 군수 결재까지 끝마친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의 예산 계정 변경으로 인해 2026년도 사업 지원이 불발되자 당초 용역 계획을 변경하기까지 이르렀다. 문금주 의원은 “중앙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라며, “사업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속도를 한참 늦추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6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동부 현장 감독 점검 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 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 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 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 인들이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체납자 신세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연근해 어족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왔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으나, 2009년 해당 법률이 일몰되면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감척된 어선은 총 1,115척, 지원금 규모만 6,327억 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과세하며 논란이 본격화됐다. 해수부가 과세 전환 사실을 어업인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다수의 어업인들이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지원금을 받은 어업인 중 일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납자로 분류되면, 정책자금·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재기 기회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감척지원금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일일 0.022%)까지 부과될 수 있어 어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는 그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장관 인사청문회, 상임위 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 의원 또한 감척지원금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국세청 협조 없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사실상 법 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는 수백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세금 납부 안내는 방치하고, 그 책임은 어업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 국세청과 협의하여 과세 유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예가 불가할 경우 최소한 체납자로 전락하거나 가산세가 붙는 일이 없도록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은,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폭염, 폭 우, 한파 등 기후재난이 발생하면 유급휴가를 주는 ‘기후재난 유급휴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2020년 18명에서 2024년 67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량도 24년 129건에서 올해 2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8월에는 8배나 급증했다. 재난 대응 문자 발송 시기도 지난해 7월에서 올해 5월로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 노동자의 안전 위협도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이동노동자 중 85%가 폭염 시 건강 이상을, 66%가 집중호우 시 안전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실적 압박(37.8%)과 수익 감소(35.5%) 등 현실적 문제로 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있고, 위험 상황에서 회사의 안내조차 받지 못한 비율도 4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재난 상황이 배달라이더 등 야외·이동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계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은 지난해 대규모 홍수 이후 최소 4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아일랜드는 유사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캐나다는 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기후재난 유급휴가제는 노동자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방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플랫폼 노동자 등 재난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현장 직원들이 근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레일은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처럼 현장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여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 중 발생한 현장 직원 부상‧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8월까지) 총 726건의 사고(사망 21명, 부상 705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5년 56명이던 부상‧사망 사고 인원이 2024년에는 8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주로 넘어짐(102건), 끼임(85건), 맞음(53건), 부딪힘(51건)으로 인한 사고가 주요 요인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해마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사고(부상) 유형별 현황(2020~2025.8월) 지난 8월에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겪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코레일 측이 더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 9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위반 7건에 대해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앞서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2023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여전히 핵심 과제의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으로 드러났다. 수립한 대책 상 2024년까지 무선 입환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1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선로전환기 개량, 조명 설비 확충, CCTV 설치 같은 필수적 안전조치들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장 근무자들은 다양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코레일이 심리상담 제공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의미”라며,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과 함께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 이상 현장 직원들의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와 시설을 조속히 도입·구축하는 데 코레일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표 기준은 산재 발생 시점, 적발이 늦으면 공표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 존재보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산재 미보고 자진신고 비율이 6%.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가능성 커 3년간 산재 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18곳 공표, 실제로는 164곳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실제로는 공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질병이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최근 3년간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을 공표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18곳이 공표됐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실제로는 164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 사업장만 해도 34곳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했던 것으로 공표됐지만, 실제로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만 14곳 고용노동부 공표(2024.12.19.)에 따르면,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위반한 대기업이 삼성중공업이 유일한 것 같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산재 미보고내역 강득구 의원실이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 중에서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최소 14곳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는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기준으로 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도 2회 이상 위반했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빠져 ▲산재 미보고 현황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최소한 3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습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 발생 시점 기준. 뒤늦게 적발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이유는 기준에 있었다. 공표는 산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산재미보고(지연보고포함)적발경로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공표 기준대로라면,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3년 지나서 적발하는 경우 위반횟수가 많았더라도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공표 기준을 강화해 경각심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사업장이 공표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관·공공기관·지방정부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대재해사고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년간 2회 이상이라는 조건 없이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평균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759건, 부과된 과태료는 279억 원, 건당 평균 과태료는 587만 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이었지만, 과태료 평균 금액이 1차 위반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과태료는 총 1억 2천여만 원, 건당 평균 649만 원에 불과했다.  과태료가 낮은 이유는 감면 규정에 있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해 자진납부의 경우 20%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는 최대 50%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 “고의성과 적극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몇 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보고 4건 중 1건은 자진신고로 확인, 실제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듯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보고 적발 사례 중 자진신고 비율은 26.6%나 된다. 산재 미보고나 은폐 사례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강득구 의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 보고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산재 보고의무 상습적 위반을 범죄로 여기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사진)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버섯 산업법 제정 필요성과 버섯 배지 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송미령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병진 의원은 버섯이 콩, 해초류와 함께 세계 3대 비건 음식이고, 국내 버섯 농가가 약 1만이 넘지만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95%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버섯 배지 원료와 사용 후 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다.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시와 폐기 시에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버섯 농가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고, 오염물질 처리시설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에는 톤당 20만 원 수준의 처리 비용을 내야한다. 이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화훼, 축산업처럼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버섯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이 폐기되었던 버섯 산업법을 발전시켜 22대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스템 개선과 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제련소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의 김기호 대표를 상대로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업정지명령을 내려도 소송 등 각종 법기술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김기호 대표를 향해 ‘토양오염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장이 가동된 상태에서는 토양오염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영풍 이사회가 아닌, 환경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의 경북TF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 장관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