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서울시와 맺었던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불과 9개월 만에 통보 없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복 의원(사진)은 8월 28일(목)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LG전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신뢰를 이용해 서울시를 영리행위의 ‘병풍’으로 쓴 것”이라고 다시금 비판했다이승복 의원은 지난 6월 12일(목)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시정질문에서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을 직접 발언대로 불러 세워 LG전자의 사업 철수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권 본부장은 협약 체결 당시 LG전자가 “이동이 불편한 약자를 위해 로봇충전기를 개발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고, 이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는 믿음과 시민 편의를 생각하여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LG전자는 충전기 단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채, 서울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했다. 심지어 관련 사업본부를 해산하고 자회사까지 청산한 뒤에야 이승복 의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협약 해지 및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공문 한 장을 보내왔다.이승복 의원은 “아무런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LG전자의 모습에 더 화가 났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지 충전기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LG전자가 삼성과 함께 조달청 부정납품 사건으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LG전자 간의 2개년도(2023, 2024) 전체 계약 물량에 대해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승복 의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천박한 대자본 기업의 횡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8월 27일(수) 한강버스와 여의도선착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9월 18일 정식운항 앞둔 한강버스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운항 중이다. 이 날 현장방문은 시범운항 중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의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현장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선박 내외부 구조, 안전장치, 승객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부서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음 문제, 구조적 안전 미비, 접근성과 승객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여 명의 시의원과 함께 박주민(은평갑), 김동아(서대문갑)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시범운항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소음의 경우 흡음재 설치하고 해치 밀폐성을 보완하는 등 사후 저감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적인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미 좌석에서는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했다.  2~3칸씩 좌석은 고정형 팔걸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 선박 내부 전반의 마감 품질도 떨어져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용객이 몰리는 평일 출·퇴근시간에 ‘승선신고서’ 등 한강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선박 탑승시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해운이 아닌 내륙 도선의 경우 ‘승선신고서’ 작성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상사고와 각종 보상·보험을 대비하여 승선자의 신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점검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반복적 운항 개시 지연과 제조 업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계획됐으나, 올해 3월과 9월로 몇 차례 미뤄졌다. 정식운항을 보름여 앞둔 현재까지도 계획되었던 선박 인도가 완료되지 않아 계획대로 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업체의 역량 부족과 졸속추진에 대한 시의회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결국 해당업체와 계약한 6척 중 2척 만을 건조되고, 나머지 4척은 기한을 한참 넘겨 다른 업체에 재발주한 상황이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상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일부 교량의 교각사이가 좁고 수심이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숙련된 운항기술 보유자를 확보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으로 혹시 모를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정식운항을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보름 남짓 남은 정식운항 전까지 오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버스는 그동안 무자격 신생업체와의 계약 체결, 선박 건조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폭증, 운영비용 대비 수익성 부족,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계, 환경 훼손 논란 등 숱한 문제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 수 빈(사진)는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기관인 용산구청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유가족과 시민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은 서울시의 몰상식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주최자 없는 축제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대상을 수상한 뒤, 환하게 웃는 사진이 담긴 보도자료를 보고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뒤늦게 수상을 취소했다. 오세훈 시장은 “행사 개최 사실도 몰랐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장 명의로 배포된 행사 공문에는 홍보, 시상금, 시장 표창 계획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장의 행태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서울시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최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젊은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날, 그 곳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참사의 핵심 책임자를 포상하며 유가족과 희생자를 우롱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재한 공직사회의 안일함이 낳은 결과이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방치하고 조장해온 것은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  진정성 없는 ‘송구하다’는 말로는 더 이상 시민을 속일 수 없다. 시장이 자초한 ‘너무도 상식밖의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가족과 시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재난 안전 체계와 뿌리부터 바꾸고,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징금 산정내역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사진)의원과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복지 예산의 실효성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장은 “청년 신규채용 중단, 불안정 고용, 1인가구 800만 시대에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정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프로그램만 제시될 뿐 민관 협력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대표 역시 “공공기관은 다양한 유형의 은둔형 청년을 지원할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하다”며 “온라인 모임과 자조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 돌봄망 구축, 바우처 등 이용자 선택권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는 긍정적이지만 공공 업무시간에 맞춰 ‘청년이 스스로 찾아오길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이 모든 것을 직접 하려 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38억 원을 쓰고도 전체의 1%만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어 “공공은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민간이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국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 토론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영국 ‘외로움부 장관’과 일본 ‘이바쇼’ 개념을 참고한 커뮤니티 정책 ▲예방적 접근과 인식개선 강화 ▲1인가구 공동체 주거 모델 ▲지역 공공인프라와 민간 단체 협력 허브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탄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마련됐다. 오는 9월 9일에는 세 번째 토론회로 ‘근심주택이 된 청년 안심주택’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사진)은 27일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국 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0,798건에서 2024년 18,928건으로 1,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도 같은 기간 1조 223억 원에서 2024년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2021~2025.6)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은 고작 2.0%에 불과했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4,104만 원에 그쳐 현행 제도가 제보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를 적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우리 제도는 제보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미흡해, 결과적으로 탈세 척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나아가 조세 정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은석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에 있다”며, “부과 세액 대비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탈세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그 결과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 국민들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공정한 조세 질서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공식딜러 마이스터모터스㈜(대표 이기준)은 오는 10월까지 강남대치 전시장에서 폭스바겐의 대형 SUV 아틀라스와 캠핑 전문 브랜드 ㈜아이두젠(대표 남우현)의 아웃도어 기어가 어우러진 특별 콜라보 전시 공간 ‘아틀라스 캠핑존’을 운영한다.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대형 SUV로,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 크기와 여유로운 공간, 대형 SUV에 요구되는 파워풀한 주행 성능, 풍부한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을 모두 갖춰 일상 주행부터 레저 활동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강남대치 전시장 내 조성된 콜라보 전시인 아틀라스 캠핑존은 도심 속 전시장에서 감성적인 차박,캠핑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UV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아틀라스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공간성과 실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두젠의 대표 제품인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가 함께 전시된다.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 방문 고객과 계약 및 출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전시장을 방문해 신형 아틀라스 차량과 아이두젠 제품이 함께 나온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녹스 방수 랜턴(20명)을 증정한다.  아틀라스 모델 당일 계약 및 출고 고객에게는 차량용 사이드스텝 무상 장착 혜택이 제공되며(선착순,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 전시 기간 내 아틀라스를 출고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두젠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10명), 폭스바겐 여행용 캐리어(10명)을 증정한다.  마이스터모터스 이기준 대표는 “폭스바겐이 새로 선보인 대형 SUV 아틀라스는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로 빚어낸 탄탄한 완성도와 여유로운 공간 활용도 및 실용성으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고객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폭스바겐만의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원 이상 입금한 손님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손님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며 시중은행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0년부터 실시해왔으며, 이번 2025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포상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며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등의 평가항목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역금융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자생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공헌활동, 지역 내 우수인재 채용, 지역 특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28일,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8일, 팔당호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하였다.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은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해 활용하는 시설이다. 주민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며 수익도 창출하고 있어, 환경보전과 폐기물 자원순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에너지타운 관계자들의 운영 노하우와 성과 등을 확인하고, “수도권 주민의 취수원인 팔당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과 같은 모범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을 방문해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지게차를 포함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 △충전 시설(인프라) 표준화 및 보급 방안, △국산 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 및 수출 산업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부문의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약 55만 4천대:지게차는 약 22만대 수준으로 전기 지게차는 약 1천대 수준임. 다만, 물류창고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지게차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약 4만대 수준으로 추산     ) 중 전기 건설기계는 약 8천 500대(1.5%)에 불과하여 건설기계의 전동화 진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32%를 차지하는 굴착기(약 17만 8천대)를 전기 굴착기로 전환하는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게차의 전기화를 위한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내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등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신규 전기 건설기계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전동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화물차, 농기계, 선박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전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동화 이행안(로드맵)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8월 28일 살이 통통히 오른 가을 대표 수산물인 물속에서 살아있는 '활 수꽃게'를 추천했다. 한국수산회에 따르면 꽃게는 저지방 고단백 식재료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으며 신체 성장에 좋은 라이신이 풍부하다. 또한 다량으로 함유된 타우린은 정상 혈압 유지와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창동·대전·청주·전주점에서는 물속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활 수꽃게'를 판매하며 그 외 매장에서는 생물꽃게(빙장)로 판매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올해 가을에 준비한 '활 수꽃게'는 톱밥이 아닌 물속에서 유통되어 맛과 품질이 뛰어나며 살이 꽉 차고 싱싱하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사장 백호)는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서울시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다. 공사는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해 왔고, 25년도 1월 기준 9.23%에 달했다. 이는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연체요율 완화를 통해 시중 상가 대비 과도하게 높았던 지하철 상가의 연체 부담을 대폭 줄여, 상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연체료 약 76억 기준, 임차인 부담이 약 2.5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25.7.31. 기준)공사는 연체요율 완화에 이어 8월 19일부터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에서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의류 판매 매출이 감소하여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상인의 자율성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해소했다.브랜드전문상가는 자사 상표를 가진 사업자가 다수 역사에 다수 점포 일괄 임대차하여 조성한 상가로 1건의 계약을 통해 복수 점포를 임차한다.현재 GS25 등 383개소의 브랜드전문상가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했다. 나아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살리기’의 현장에서 공사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농업학교에 참여한 학생들 모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청소년마을학교 ‘도시농업학교’가 관내 청소년들의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농업학교는 불광동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도심 속 자연을 접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운영 과정은 ▲일일 체험학습 ▲청소년 농부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일일 체험학습’은 천연 식물 색소를 활용한 손수건 염색, 허브 비누 만들기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한 체험 활동으로 진행된다. 참여 청소년들은 이 활동을 통해 자연이 주는 소중함과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청소년 농부’ 과정은 총 10회에 걸쳐 화학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심고 수확하며 생태 순환과 농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이웃과 나눈다. 은평청소년마을학교는 학교와 지역기관을 연계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 기반 교육 사업이다. 도시농업학교를 비롯해 미래혁신학교, 생활기술학교 등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도시농업학교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이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12일까지 ‘2025 용산구 ESG 사회공헌 경진대회’에 참가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에서 바라본 용산구의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환경(탄소중립, 자원순환, 친환경 생활 개선 등), 사회(취약계층 돌봄, 고용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배구조(주민참여 의사결정, 민간기업 연계 등) 분야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경진대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주관해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최소 2개 이상 기관의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해당한다. 사전 단계로는 ▲ESG 아카데미 ▲사전 컨설팅(필수)이 있다. ESG 아카데미는 ESG 이해도와 기획 역량을 높이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수료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전 컨설팅은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서 실행 가능성 점검 △예산·일정·성과관리 계획 △연합체 내 역할 분담 △발표자료 구성 및 전달력 강화 등을 살펴본다. 심사는 내달 24일 오후 2시, 1차 서류와 2차 발표심사로 이루어지며, △ESG 적합성(20점) ▲지역사회 파급력(20점) ▲실행 가능성(20점) ▲사업수행 능력(20점) ▲협력 시너지(10점) ▲혁신성(10점)을 기준으로 5인 이내 관련 전문가가 평가한다. ESG 아카데미를 수료하거나 협력 기관이 용산구에 소재한 경우 각각 3%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최우수 1개 팀으로 선정된 제안사업은 용산구와의 후속 계약을 통해 최대 15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실제 실행된다.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추진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접수 기간 내 용산구청 누리집 공고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경진대회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용산을 위한 새로운 ESG 사회혁신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