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계측장비 오류 지적 및 조치 결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대응 상수의 적용이 잘못된 자치구 지진 계측 시스템이 있었다.25개 자치구 중 특정 자치구의 데이터가 타 자치구에 비해 약 18초 늦게 기록되고 있었던 부분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시간 동기화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시스템 보완 후 정상 운영 중에 있다. (세부내용 첨부 보완표 참조)남 의원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정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여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재난 예측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설비라도 자치구마다 관리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쓸모없는 데이터로 분류된다”라며 “수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난 대비 장치인 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오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지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따라 ‘자연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실시간 지진 데이터를 유튜브 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 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되었다.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담초의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활용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 협의체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성과를 앞장서 만들어 온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호정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쿠폰 신청 접수‧안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446억2,000만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103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 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미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주일이 걸린다.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불투명과 관련한 지적은 기우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고, 주요 사용처(86%)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입과 보건의료비 지출이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6개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 1,862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비축 지원, 후계농육성자금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와 통상환경에 대응한 농식품․농기자재 등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총 1,072억원( 비축지원(+1,021억원),  후계농육성자금(+6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5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 콩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필요한 콩 수매·비축 예산 1,02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정부 비축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만톤 규모의 콩을 연내 추가 수매하여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가격 안정 및 가공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계농·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육성자금((지원대상) 청년농(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②18세 이상~50세 미만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 (지원조건) 금리 1.5%, 대출한도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 이차보전 6억원(융자규모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약 1,500명 내외 신규 후계농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을 위한 시설투자·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등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개 사업, 45억원을 반영하였다. 중소 수출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금리) 고정 2.5～3.0% 또는 변동 / (지원비율) 융자 80(중견기업 등)～90%(중소기업) )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취득, 마케팅, 보험·보증 등을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콩 수급 안정,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집단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던 CJ 오네 당일배송 3 차 위탁기사 중 21 명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윤종오의원  지난 6 월 18 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다단계 구조에서 일하던 CJ 오네 당일배송 기사 70 여 명이 대량해고 되었다 ” 며 고용승계를 촉구한 바 있다 . 해고 기사들은 3 차 운송사 소속으로 CJ 대한통운 -VTOV(1 차 운송사 )- 더블유에이치로지스 (2 차 운송사 )- 제이앤에스로지스 (3 차 운송사 ) 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서 일했다 . 지난 6 월 1 차 운송사가 2 차 운송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 3 차 운송사 소속 기사들까지 줄줄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 택배노조에 따르면 영등포 · 강서 · 양천 지역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 차 위탁기사 규모는 약 70 명에 이른다 . 이 중 21 명이 해고에 맞서 택배노조에 가입해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 국토교통위 소속 윤종오 의원은 18 일 당시 기자회견에서 택배현장의 다단계 위탁구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원청인 CJ 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기자회견 후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 대화와 1·2 차 운송사와의 수차례 고용승계 교섭을 거쳐 7 월 3 일 기준 해고자 21 명 전원이 강서지역 위탁기사로 재계약을 완료했다 . 택배노조 박대희 서울지부장은 “ 택배 다단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태해결에 앞장선 윤종오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 면서도 “ 다단계 구조와 배송경쟁으로 택배기사들은 점점 열악한 환경에 놓인다 . 정치권과 함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윤종오 의원은 “ 고용이 이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 다단계 구조 최하단의 기사들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 면서 “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3 조 개정이 절실하고 , 나아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 다단계 위탁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매년 소득기준이 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사진)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간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부친이 월 25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음을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데, 이를 한참 넘어선 소득이 있음에도 과다공제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여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25년여간 기획재정부 등 공직생활로 누구보다도 세법에 밝을 후보자가 단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는 즉시 사과하고 합당한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해양환경공단이 기름유출과 환경 오염의 연관성을 조명했다. 최근 해양환경공단은 매일 바다가 기름에 울고 있다고 전했다. 매년 평균 300여 건에 가까운 해양 기름 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박부터 각종 해양시설 또 무단으로 방류한 기름으로 인해 바다 곳곳이 오염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의 식탁 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염된 바다에서 해산물이 잡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식탁으로 해산물이 올라오고 누군가는 그것을 그대로 섭취한다. 즉, 우리의 일상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뜻과 같다.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해양환경공단 측은 긴급방제 및 감시, 정화 작업 등을 통해 기름 오염 사고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양에서 기름을 발견한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바다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식탁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 특히 해양환경공단 측은 “바다를 지키는 첫걸음은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라고 한번 더 강조했다. 이처럼 바다의 기름 오염 문제는 단순한 해양 이슈를 넘어,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류 자원이 줄어들고, 결국 우리 식탁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기름유출 사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인재인 만큼, 평소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바다에서 기름 흔적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신고하는 행동은 작은 실천 같지만 바다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우리의 한 통의 전화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셈이다.앞으로도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환경공단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깨끗한 해양 환경과 안전한 식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사진=픽사베이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14일까지 ‘생활쓰레기 15% 감량 챌린지 웹툰·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후 위기 속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예방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고취 ▲기후 위기 속 쓰레기 감량 필요성 ▲쓰레기 관련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주제 등에 대한 작품을 접수한다. ▲생활쓰레기 15% 감량 챌린지 웹툰·만화 공모전  응모 부문은 전자그림 형식의 웹툰과 손 그림 형식의 컷 만화 2가지로 나뉜다. 참가자는 1인 1작품 제한 원칙에 따라, 1개 부문에만 출품할 수 있다. 웹툰은 △세로 스크롤형 △10컷 이내 △해상도 300dpi △가로 1080px 고정, 세로 자유(단, 총 세로 길이 1만 5000px 이내) △50MB 이하의 JPG나 PNG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에 한해 PSD 등 원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활용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컷 만화는 △켄트지 4절(394㎜*545㎜) △1장 분량 △물감, 크레파스 등 모든 도구 가능 △2~8컷(칸 크기 제한 없음) 만화의 작품 규격을 적용한다. 출품작은 △대중성 △창의성 △활용성 △완성도 △주제적합성 등 기준으로 심사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총 10편(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등급별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쓰레기 감량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9월 16일 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상자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참가신청서 △작품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을 구비해 웹툰 부문은 전자우편, 컷 만화 부문은 구청 방문 또는 우편(녹사평대로 150, 5층 청소행정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용산구민이나 지역 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참가신청서와 유의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감량은 이제 개인의 실천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가 됐다”라며 “쓰레기 주제에 대한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원지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원 물놀이장 4곳을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영등포공원(영등포본동) ▲목화마을마당(문래동) ▲원지어린이공원 ▲신우어린이공원(이상 대림동)으로 총 4곳이다.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방학기간(7.26.~8.17.)에는 매일 운영하지만, 방학기간 외에는 주말만 운영한다. 각 물놀이장에는 물 분사 터널, 워터 슬라이드, 풀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심이 얕아 유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원 내에는 휴게쉼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구는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일 물을 교체하고, 월 2회 이상 수질검사, 살균ㆍ정수장치 상시 가동, 주기적인 소독과 부유물ㆍ침전물 점검을 통해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긴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영등포공원에서 여름축제 ‘대피서’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신길근린공원에 팝업 물놀이장을 열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마련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공원물놀이장

기도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물놀이시설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물놀이시설 333곳(물놀이형 유원시설 69곳, 수영장 264곳) 중 도가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변형·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여부 ▲누전차단기, 전선접속 상태 및 접지 적정 여부 ▲기계장치, 흡배기 펌프, 각종 기계 배관 등 관리 실태 ▲수질 및 위생관리 실태 ▲안전장비 및 설비 구비 여부 ▲안전요원 자격 및 적정 배치 여부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한 뒤 즉시 조치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전 시군에 전파해 유사사례 예방과 자체점검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여름철은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 주택 방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돕기 위해 ‘고치고 , 꿈꾸고 !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했으며, 1호 주택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와 생활 여건을 조사했으며, 주거 취약 정도가 심각한 청년을 우선 선정해 지원했다. 지난 2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한국집합건물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와 함께 1호 주택을 방문해 직접 현장 점검하고 거주 환경을 세심하게 살폈다. 은평구는 지난 5월 27일 한국집합건물 사회적협동조합과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으며, 자립 준비 청년이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호 주택의 경우 오래된 빌라의 내부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도배와 장판 시공, 단열공사, 주방 개보수, 화장실 시공, 해충 방역, 전체 청소 등 맞춤형 집수리가 진행됐다. 공사는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고, 새 단장을 마친 주택에 자립준비청년이 다시 입주했다.  1호 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은 “집이 훨씬 깨끗하고 편안해져서 생활하는 데 큰 힘이 될 거 같다”며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첫 집수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1호 주택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예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예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홍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고도, 정작 디벗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관함 설치의 본래 취지를 교육청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최대 90%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벗 관리의 부담과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행 디벗 관리 지침상 기기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자기기 특성상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기기 교체나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학부모의 자부담은 물론, 공공 예산 투입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중 부담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디벗이 교육용 목적을 넘어 게임, 영상, 웹툰 시청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상당하다”며, “교육청이 유해사이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벗 보관함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투자”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보관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학교 간 형평성 문제 및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톤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행하기 위해 우라늄광석을 분해 후 화학물질로 녹여 침출, 세척, 건조하여 순도를 높여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비소,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물론 방사능 폐기물 또한 발생하기 마련,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가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그저 모아둔 곳이라면 엄청난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백 보 양보해서 한강 유입 정황은 없다고 치자.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도 예성강이 지워질 정도로 정보력이 미비한데다가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의 정체는 물론, 예성강에서의 방사능 오염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 시민을 향해 서울시의원으로써 안심하라는 말을 전할 수 있겠나.”라며 모호한 정보의 문제 지적 및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안심할 수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문성호 의원은 “1896년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다들 알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국제합동위의 조사를 통해 캐나다의 실수를 인정하고 35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약속받아냈듯, 우리 정부 역시 정 친북 햇볓정책을 펴고 싶다면 북한에서의 방사능 오염도 막을 겸, 해당 침전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서해 바다 아래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의 유입 및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며 강력 요청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강서지사는 7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7월 2일 강서시장 공사 직원 및 유통인과 함께 여름철 화재예방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공사 및 유통인 약 8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시장 내 경매장, 유통인 점포를 방문하여 여름철 화재예방 및 에너지 절약 사용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특히 여름철 영업종료 및 점포 내 자리를 비울 경우 경우 선풍기 및 냉방기기 등의 전원을 차단할 것을 적극 홍보하였다.또한, 금번 캠페인 시작 전 참석자 대상으로 여름철 화재예방 수칙과 에너지 절약방법을 교육 한 후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 플러그 뽑기, 냉·난방시 출입문 닫고 영업하기 등 에너지 절약 수칙을 담은 부채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신장식 지사장은 “선풍기 및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은 특히 사용자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캠페인 및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