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이 카카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앱 호출(콜) 시장의 95%를 이미 장악한 카카오가 이제 유선콜 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앱을 통해 호출(콜)을 받을 때는 콜 1건당 약 1,07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유선콜(전화 호출)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1년에 144만 원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일정 시간 동안 카카오 대리기사가 받지 않은 콜(일명 미처리콜)을 유선콜 대리기사들에게 넘겨주며, 이들이 가입한 보험을 대신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 그 대신 카카오는 유선콜 업체에 콜 1건당 약 6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절감한 보험료 약 470원을 남기면서 중소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부속합의서를 비공개로 맺었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으로 공식화됐다. 허 의원은 “결국 정부 산하기관이 이런 구조를 인정하고 제도화한 셈”이라며 “보험 절감 구조가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허 의원은 “보험료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대리기사인데, 정작 제도 어디에도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노동자는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기구이고, 중기부는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면 상생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카카오가 보험료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상생기금으로 내고, 그 돈이 대리기사의 안전보험, 복지, 휴식 지원에 쓰이게 해야 한다”며 “진짜 상생이라면, 노동자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자율적 기구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성무 의원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고, 노동자는 제도 밖으로 밀려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진짜 상생의 의미를 되찾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EHEC, O-157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형간염·EHEC 발생연도 및 감염경로 현황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수는 2000년 1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 8월말 현재 362명으로, 2024년 한해동안 발생한 환자수보다 이미 32% 더 늘어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 장출혈성대장균 환자수 변화 추이 E형간염 환자수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받은 2020년 191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4년 756명, 올 8월말 현재 55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E형간염 환자수는 8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경제지주 축산물공판장 가동률 비교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명 이상이 같은 음식물을 먹고 설사, 구토 등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인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장출혈성대장균은 22건에 걸쳐 49명, 그리고 E형간염은 3건을 통해 4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경로를 따져 보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유입 사례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외국에서 유입된 E형간염 바이러스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사례는 각각 22건과 18건이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물 위생 강화와 함께 수입 축산물 검사와 해외 입국자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 장출혈성대장균 환자수가 비례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1997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미국의 쇠고기 장출혈성대장균(O-157균)검출관련 리콜횟수는 77건이다. 이중 69%(53건)가 분쇄육(잡육)에 의한 것이다.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미국산 소 위와 내장 수입량은 2023년 4,265톤, 2024년 3,522톤, 2025년 9월까지 2,494톤이다. ▲도축장 시설 신축·개보수(융자, 이차보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송 의원은“시설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도축장의 대출실행액이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21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국비가 30% 지원되는 도축장 시설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들어 오히려 32% 줄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인수공통감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도축시설 투자를 늘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검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현재 세균수와 대장균수 검사에 그치는 도축장 위생검사를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미국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리콜 실적중 69%가 쇠고기 분쇄육에 의한 것”이라며“분쇄육을 수출하기 위해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제한을 해지해 달라는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후화한 도축시설은 축산물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이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내 도축장 69개소 가운데 20년안에 지어진 것은 13%, 9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지은지 30년 지난 도축장은 59.4%, 40년 넘은 도축장은 33%. 50년 이상된 곳도 13%를 차지했다.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물 공판장을 비교해 보면, 품질관리가 용이한 최신 도축시설일수록 수요가 많아서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해 2008년 106개소였던 도축장이 69개소로 통폐합했다”며“2개 이상 도축장 통폐합하거나 동물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신축을 보조해주고, 기존 시설의 자동화와 혈액자원화 시설 설치와 함께 노후화 시설 교체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돼지의 분변이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의 대표적인 감염원으로 꼽히고 있다. 도축·유통·조리과정에서 내장속 세균과 바이러스에 오염된 육류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대변으로 오염된 물, 음식, 물건 등을 통해 퍼지기도 한다.한편 2020년 6월 급식으로 인해 경기 안산시 유치원생 70명(67%)이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됐다. 14.6%인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서 신장투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2019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의 논문에 의하면 E형간염 항체는 국내 건강검진자 361명중 12%, 도축산업 종사자 1,848명중 33.5%에서 나왔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E형간염에 걸린 임산부의 치명률은 20%였고,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50%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의 지역별 발병자료에 따르면 E형간염은 강원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장출혈성대장균은 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가을 제철 과일인 '청도 반시'를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한로(寒露)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해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씨 없는 감 '청도 반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도 반시'는 경상북도 청도에서 생산되는 씨가 없는 감이다. 일반적인 곶감용의 길쭉한 모양의 둥시와 달리 그 생긴 모양이 채반처럼 납작하다고 하여 반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청도 반시'는 연한 육질과 당도가 높으며 씨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아주 편하다. 비타민·아미노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반시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C는 피로 해소와 감기 예방 등에 도움을 줘서 환절기에 먹기 좋은 과일"이라고 전했다.  

이미 결함 판정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 신중히 판단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해에만 고장 등으로 엔진 부품을 8 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사고기 엔진과 같은 종류의 엔진(CFM56)이 지난 2023년 독일의 유력 항공기 엔진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무안 사고기(HL8088)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2024년 10차례 고장, 손상, 이상 메시지 현상이 나타나 10차례 부품을 갈았다. 고장 내용엔 착륙 시 추력(推力)을 제어하는 전자 엔진 제어 장치(EEC) 등 핵심 장치도 포함됐다. 항공기 부품 고장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종종 일어나지만, 문제는 지난해에만 고장이 8차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지난해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양쪽 엔진 중 오른쪽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22년 11월 제주항공기(HL8303)가 일본 간사이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다 엔진 결함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항공기 엔진과 무안공항 사고기 엔진은 같은 종류였다.당시, 이 비행기는 1,500피트 상승 시점에 ‘뻥’ 소리와 함께 엔진이 고장 났다.이듬해 제주항공은 독일 엔진 제조사인 MTU에 CFM56 엔진 수리를 맡겼는데, MTU는 “엔진 제작 중 특수공정 및 단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주원인으로 엔진 내부가 손상됐다”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엔진의 발전기 역할을 하는 고압 터빈의 블레이드(날)에 균열이 가면서 전체의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공정 단계에서 품질이 확보되지 못한 제작 결함이라고 명시됐다.이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사인 CFMI에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사고조사위는 올 초 프랑스로 문제의 엔진을 보내 분석한 뒤, 엔진 결함은 없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다.대신 지난 7월 “조종사의 착각으로 엔진이 잘못 꺼졌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려다 유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조위는 유족들에게 조종사가 직접 손상이 심한 오른쪽 엔진 대신 왼쪽 엔진을 껐고, 이어 오른쪽 엔진 전력 장치(IDG)도 조종사가 껐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IDG 등의 결함, 외부 충돌에 의한 꺼짐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엔진 자체 결함 가능성을 차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이미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가 신중하고 철저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라며“무안공항 둔덕 등 끝까지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항상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제 지역구인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지만, 보급이 되더라도 가구당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인입 공사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현행 시행요령에는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요금 등 일부 실사용요금에 한해 개별가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설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은 빠져 있다”면서,“이제는 시행요령을 개정해 도시가스 인입설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DRT 전용 친환경 전기 승합차 ‘CV1 셔틀’을 도입했다. 지자체 주도의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 수요응답교통)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농어촌 도로에 최적화된 기동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전용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기반 모빌리티)는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서산시는 서산시청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오기용 현대차 국내SV사업실장, 천성재 엠티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버스용 친환경 승합차량 CV1 도입 기념식’을 진행했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 2월 현대차의 AI 기반 DRT 플랫폼인 셔클을 활용한 ‘행복버스’를 개통했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운티 일렉트릭 8대에 더해 CV1 셔틀 4대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CV1 셔틀은 현대차의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 샤시캡을 기반으로 특장업체 엠티알이 개발·양산한 DRT 특화 PBV 차량이다. 현대차는 CV1 셔틀 개발 과정에서 설계 검토, 인증 절차에 대한 가이드 제공, 개발 중 발생한 기술적 이슈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엠티알을 지원했다.CV1셔틀은 11인승으로 저상형 차체와 자동 슬라이딩 스텝을 갖춰 노약자도 쉽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실내고를 높여 쾌적한 탑승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승하차 안전을 지원하는 AI 안내원 기능을 탑재했으며 기사 전용 앱이 내장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별도의 DRT 단말기 설치 없이도 운행 효율성을 높였다. CV1의 기반이 된 현대차 ST1 샤시캡은 차량의 뼈대(샤시)와 승객 공간(캡)만 갖춘 구조로 다양한 목적에 맞춰 특장 작업이 용이하다. 차량 내외부 장비 전원 및 통신을 간편히 연결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커넥터가 적용돼 확장성도 뛰어나다. 엠티알은 향후 CV1의 파생 모델로 어린이 통학차, 장애인 전용차, 구급차, 경찰차 등 다양한 특수 목적 차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차 역시 이번 CV1 개발 지원을 계기로 중소 특장업체들이 ST1 샤시캡을 활용해 다양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ST1 판매 확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2021년부터 AI 기술을 기반으로 셔클 플랫폼을 실증·운영하며 공공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개선에 힘쓰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행복버스의 연령별 호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대 및 60대 이상 고령층 등 이동약자의 호출 비율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제공 현대자동차]

▲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DRT 전용 친환경 전기 승합차 ‘CV1 셔틀’을 도입했다. 지자체 주도의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 수요응답교통)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농어촌 도로에 최적화된 기동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전용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기반 모빌리티)는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서산시는 서산시청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오기용 현대차 국내SV사업실장, 천성재 엠티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버스용 친환경 승합차량 CV1 도입 기념식’을 진행했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 2월 현대차의 AI 기반 DRT 플랫폼인 셔클을 활용한 ‘행복버스’를 개통했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운티 일렉트릭 8대에 더해 CV1 셔틀 4대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CV1 셔틀은 현대차의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 샤시캡을 기반으로 특장업체 엠티알이 개발·양산한 DRT 특화 PBV 차량이다. 현대차는 CV1 셔틀 개발 과정에서 설계 검토, 인증 절차에 대한 가이드 제공, 개발 중 발생한 기술적 이슈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엠티알을 지원했다. CV1셔틀은 11인승으로 저상형 차체와 자동 슬라이딩 스텝을 갖춰 노약자도 쉽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실내고를 높여 쾌적한 탑승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승하차 안전을 지원하는 AI 안내원 기능을 탑재했으며 기사 전용 앱이 내장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별도의 DRT 단말기 설치 없이도 운행 효율성을 높였다. CV1의 기반이 된 현대차 ST1 샤시캡은 차량의 뼈대(샤시)와 승객 공간(캡)만 갖춘 구조로 다양한 목적에 맞춰 특장 작업이 용이하다.  차량 내외부 장비 전원 및 통신을 간편히 연결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커넥터가 적용돼 확장성도 뛰어나다.  엠티알은 향후 CV1의 파생 모델로 어린이 통학차, 장애인 전용차, 구급차, 경찰차 등 다양한 특수 목적 차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차 역시 이번 CV1 개발 지원을 계기로 중소 특장업체들이 ST1 샤시캡을 활용해 다양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ST1 판매 확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2021년부터 AI 기술을 기반으로 셔클 플랫폼을 실증·운영하며 공공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개선에 힘쓰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행복버스의 연령별 호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대 및 60대 이상 고령층 등 이동약자의 호출 비율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현대자동차]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재난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한 ‘감염병 예방 방역지원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 등 전국의 감염병 취약계층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산요양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한창 장애인근로사업장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총 8억여 원 규모의 방역지원사업을 수행했다. 각 기관은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 상황에 맞춰 방역소독과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썼다. 각 기관은 ▲생활공간 소독 및 해충방제 지원 ▲복지시설 위생환경 개선 ▲주거 취약가구 청소지원 ▲위생관리 교육 및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다. 특히 지역 내 저소득 1인 가구와 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역복지서비스’를 펼친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노동문 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방역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과정이었다”며 “희망브리지의 지원 덕분에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감염병 예방은 재난 대응의 첫걸음이자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감염병 위기에서 재난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졸속 추진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을 재검토하고, 지산지소형 RE100산단에 적합한 동남권과 서남권으로 반도체 생산 이전, 수도권 R&D 방식의 K반도체트라이앵글 전략을 제안했다. 김종민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한강권역의 물이 3억8천만 톤 모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수 3억8천만톤은 서울시민이 넉 달 쓸 수 있는 용수량이다. 김 의원은 “전력도 불안하고, 물도 부족하고, RE100 달성 가능성도 낮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건너뛰며 졸속으로 밀어붙인 600조짜리 국가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RE100을 실현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10년 앞선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한 수도권에 공장을 몰아넣는 건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분산이다. 수도권은 연구와 설계 중심으로, 서남권과 동남권은 생산기지로 나누자. 이게 바로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이다.”“지산지소, 균형발전, 비용절감의 트리플 효과를 만드는 길”이라 대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산업의 큰 흐름도 짚었다. “1960년대 제조업은 물류 입지에 좋은 동남권으로, 1990년대 지식과 인재가 필요했던 IT산업은 수도권에 산업지도를 그렸다. 이제 세 번째 산업지도는 AI와 에너지, 데이터의 시대를 여는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 트라이앵글 전략을 써야 한다. 지금이 산업지도 재편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소집해 용인 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력, 용수, RE100이 실현 가능한 지 재평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산업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앞으로는 유심 해킹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지 내에서 바로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SKT·KT·LGU+ 등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각 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인 매장 구축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삼석 국회의원은 일부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해킹 피해 발생 시 인근 도시로 이동해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는 ▲ KT 3곳, ▲ SKT 5곳, ▲ LG U+ 47곳에 달했다.이후 서삼석 의원실과 통신 3사는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거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전역에 대리점을 설치하겠다는 합의안을 마련됐다. 통신 3사는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기초단체에 대해 '26년 중 매장을 구축한다. SKT는 '26년 3월 섬 지역인 신안군에 설치를 시작으로 나머지 4곳은 '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LGU+도 '25년 12월부터 신안군부터 설치를 시작해 '26년 상반기 21곳을 추가 구축하고, 나머지 25곳에 대해서는 '27년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농어촌 역시 도시와 동일하게 공정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드러난 지역 간 서비스 불평등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통신 3사의 결단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로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SKT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했으며, 12월까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10대 건설사 안전 대책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4선, 국민의힘)이 2024년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가 60,5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답변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취합했으며, 각 항목별 반기 1회 의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면 삼성물산이 15,267회로 가장 많은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했으며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3위는 현대건설(7,125건) 순이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중인 전담 조직 인원수는 761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전담조직 운영비만 한 해 1,445억에 달했다. 또한 각 회사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고용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인원도 총 20,176명이었으며, 법정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한해 6,914억에 달했다.이 중 현장별 법정 기준수가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대다수의 회사가 법정기준을 다 충족한 것은 물론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2024년 안전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의무를 부과한 다음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규제의 무한 순환 구조로 이뤄져 있다.한편 각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만드는 등 행정업무에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느라 정작 현장 안전을 점검하러 나가볼 시간도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윤재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존중하나 안전은 종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각종 의무와 규제를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만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정부가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LH ‘반지하(지하층) 주택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총 71건(735세대)이였으나,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것은 단 6건(135세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매입된 6가구는 모두 서울지역의 ‘신축매입약정’방식 주택으로, 기존 반지하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  신청 주택의 상당수가 경기도(42건)에 있었음에도 매입은 전부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기존주택매입’,‘신축매입약정’,‘건물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3가지 방식응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축주택만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본래 폭우 피해 등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반지하의 점진적 소멸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신청 대비 매입률이 8.45%에 그치고,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LH는 신축만 매입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해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이라는 사업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매입이 필요하다”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6월)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2,0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1.2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다. 특히, 전체 사건‧사고 중 60%에 육박하는 1,203건이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간의 다툼보다 단지 근로자와의 갈등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세부 사례를 보면, 음주 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퍼붓거나,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자에게 폭언을 가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이제는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전 공동체’로 관리해야”한다며,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융자기업 53개(중복 제외 50개)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업을 접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아 2017년 러시아에서 콩, 옥수수 등 156톤 반입 후 실적 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9억원을 받고 필리핀에서 옥수수 재배를 추진했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고 CJ제일제당은 2012년 75.9억원을 받아 호주 진출을 선언했지만 한 번도 자원 반입 없이 철수했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2011년 옥수수·콩 재배를 명목으로 95억원을 받았으나 자원 확보량 및 반입량‘0’으로 폐업했다. 현재 활동중이라고 보고한 나머지 25개 기업의 실적도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 중‘24년 기준 국내에 자원반입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하고, 반입량도 총 24,696톤으로 극히 저조하다.  이로 인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그동안 해외농업투자를 신고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융자지원을 받지 않은 곳을 포함해 총 225곳인데, 이중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은 57개에 불과하며, 지난해(2024년) 기준 국내 곡물 수입량 1,700만톤 중 57개 기업을 통해 반입된 양은 37만톤, 전체의 1.7% 수준에 머물렀다. 그마저도 35만톤, 95%가량은 미국에서 옥수수 재배에 성공한 팬오션 한 곳의 실적이었다. 게다가 해외진출 21개국 가운데 농업 협력체계를 맺은 국가는 러시아·호주·중국·캄보디아·베트남 등 5곳 뿐으로, 해외진출국가와의 협력체계도 갖추지 않아 국가식량위기 대응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 식량위기가 확대됐을 당시 해외농업개발기업을 통한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톤에서 2022년 25만톤 2023년 9.8만톤으로 오히려 급감했다. 식량위기상황 시 국내 식량 반입이라는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700만톤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해 자급률 확대와 안정적 곡물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미애 의원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식량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구조와 관리감독 전반을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ODA 연계와 해외 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등교 가설교 공사 현장에서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해당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등교 소재지인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과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장철민 국회의원(사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자재 품질검사와 승인 절차가 국토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일반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사전 안전점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대전시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품질검사 의뢰가 . 실제로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뒤 품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항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일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유등교 가설교에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되었고, 자재 반입 전에 이뤄졌어야 할 품질검사 역시 시공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야 의뢰됐다는 점을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된 결과가 드러났다”며 “국토부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용갑 의원 또한 “유등교는 대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