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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김규남 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사회이슈
    2025-07-09 16:28:10 이정윤
    김규남 시의원(사진)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라며 “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제330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으며, 미술관 조례는 이번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형평성과 예산 등의 사유로 위원회 대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조정돼 최종 통과됐다.
  •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정책이슈
    2025-07-09 15:39:01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라화공방 사업본부(경남 김해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라화공방 마유(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제품정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9.1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정책이슈
    2025-07-09 15:34:02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 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 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 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박홍배 의원, ‘소음ㆍ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환경법안 발의

    박홍배 의원, ‘소음ㆍ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환경법안 발의

    친환경가이드
    2025-07-09 12:50:0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대규모 공사장이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은 경계 하나만 넘어가도 다른 동네 주민들이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자체는 서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고, 행정 대응이 지연돼 주민들만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역 지자체장에게 소음·진동을 줄이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늦어지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권고하도록 했다.아울러 해당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의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홍배 의원은 “지자체 경계를 넘는 소음과 진동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생활 민원”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250명 고객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 개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250명 고객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 개최

    친환경가이드
    2025-07-09 12:47:06 이정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오는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더북한강R점(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098)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손잡고 고객 250명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를 개최한다.이번 환경 클래스는 지난 5월 더북한강R점이 소재한 경기 남양주 일원에 새롭게 준공된 ‘수풀로 금남리’ 수변녹지 조성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고객 참여 클래스로, EM(유용 미생물) 흙공을 고객이 직접 제작하는 정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더북한강R점에서 250명 고객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 개최  ‘수풀로 금남리’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시범사업’ 협약을 통해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커피박을 업사이클링한 자원순환 산책로, 그리고 시민의 휴식이 함께 어우러진 약 17,953㎡(5430평) 규모의 지속가능한 수변 생태 환경을 자랑한다.스타벅스는 그간 수풀로 금남리 조성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력하여 생태 복원지 내 덩굴 고사체 제거, 나무 심기 등 파트너 봉사활동을 통한 환경 정화에 노력해왔으며, 올 6월부터는 수변녹지 조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환경적 중요성을 알리고자 더북한강R점에서 고객 동참 환경 클래스를 개최하고 있다. 환경 클래스 프로그램은 크게 북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EM 흙공 만들기와 커피 약 6잔 분량의 커피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한 커피박 꽃 화분 만들기로 진행된다. 고객이 직접 만든 EM 흙공은 일정 기간 숙성시킨 후 북한강 하천에 투하되며, 하천을 오염시키는 유기물 및 유해균 등을 분해하고 활동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강 수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참여 신청은 7월 11일과 12일 더북한강R점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당일 매장에서 파트너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총 5차수로 나누어 회차당 최대 선착순 25명씩 참여 가능하다.스타벅스는 오는 8월 8일과 9일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의 환경 클래스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파트너,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변녹지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 영등포구, 밤동산 오랜 숙원…대방역 43층 아파트 654세대로 대변신

    영등포구, 밤동산 오랜 숙원…대방역 43층 아파트 654세대로 대변신

    정책이슈
    2025-07-09 07:39:45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용적률은 190%이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 453.07%를 적용해 지상 43층, 총 654세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01세대 포함)의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방역과 연결되는 보행로와 택시 승강장이 조성되며, 상가시설도 배치되어 주변 거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등을 확충하고, 향후 인근 지역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방역 북측 ‘여의대방역세권’ 정비계획 수립도 함께 추진 중이며, 주변 미개발 지역 역시 역세권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오랜 기간 지연됐던 대방역 밤동산 일대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영등포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산구, 전담기구 운영해 고립가구 적극 발굴

    용산구, 전담기구 운영해 고립가구 적극 발굴

    정책이슈
    2025-07-09 07:37:09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고립가구 전담기구’를 본격 운영하며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갈월종합사회복지관과 효창종합사회복지관 2곳을 전담기구로 지정해, 고립위험도가 높은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각 복지관은 지역 내 전체 16개 동을 2개 권역(8개동씩)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고립유형 분류 ▲심층상담 ▲욕구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관리 여부 △지원할 적정 서비스 유형 △서비스 순서·기간 등을 설정한다. 특별관리군 등 복합적 문제가 있는 가구는 △심리 회복 △생활 회복 △관계 회복 순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욕구분석 결과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주민 자조모임, 커뮤니티 조직 지원 등을 통해 고립가구의 사회적 참여 회복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관별로 지역생활권 내 사회적 고립가구와 접촉을 시도하며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반장, 종교단체, 이웃 등의 인지, 동주민센터 연계 방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한 접촉으로 고립가구를 발굴 중이다.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활동가를 선발해 고립가구를 발굴·연결하는 ‘손잡다’ 사업을 운영한다.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고립가구의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공감’을 통해 관계망 회복과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고립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은 이제 공공의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민간 분야의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용산구만의 특화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고립가구를 지원해 따스한 온기가 넘치는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 수백년 지켜온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거듭난다

    수백년 지켜온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거듭난다

    정책이슈
    2025-07-09 07:35:16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7월 9일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통합적 농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 추천을 받은 대상은 과학기술자문그룹(SAG)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2016년 제7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은 2018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2025년 5월 현장실사를 거친 끝에 마침내 세계가 인정한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울진은 산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지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금강소나무 숲을 따라 해산물 운반로이자 보부상 교역로가 형성되어 주막촌과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주민들은 숲의 구조에 순응하며 농업과 정주문화를 유지해 왔고, 현재까지도 산림관리, 자연산 송이 채취, 산지 농경지 확보, 전통 관개시설 운영, 주민자치 조직을 통한 금강소나무 숲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이어가고 있다. 울진군은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의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청과 협력하여 보부상 옛길을 소나무 숲길 탐방로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숲 해설사, 밥차, 주막촌, 민박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유산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전통농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농업유산 주민협의체를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농촌공간계획 상의 특화지구 연계한 농업유산지구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험‧관광 자원화를 통해 가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유산이 지역 활력 회복과 주민 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보전‧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은평구, 여름방학 청소년 생활체육 특강교실 운영

    은평구, 여름방학 청소년 생활체육 특강교실 운영

    정책이슈
    2025-07-09 07:28:07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여름방학 생활체육 특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교실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운영되며, ▲스내그골프 ▲클라이밍 ▲탁구 등 3개 종목, 4개 교실이 운영 된다.  참가 대상은 은평구 거주 초·중·고등학생이며, 모집인원은 스내그골프 24명, 클라이밍 30명, 탁구 80명이다. 모든 수업은 전문 지도자가 진행하며, 수강생들은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은평구는 매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여름방학 특강도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6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수강생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선발되며, 신청은 홈페이지 내 ‘구민참여 → 신청접수광장 → 청소년 방학 특강교실’ 메뉴에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배우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시원한 실내 환경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수유교 하부‧번창교 하부‧벌리교 상부에 냉장고 설치... 1개소당 하루 3,600개 생수 공급

    강북구,수유교 하부‧번창교 하부‧벌리교 상부에 냉장고 설치... 1개소당 하루 3,600개 생수 공급

    정책이슈
    2025-07-09 07:24:33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작년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더 앞당겨져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42일간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무더위에 취약한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우이천변 야외 무더위쉼터 3곳에 냉장고를 설치해 시원한 생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냉장고 설치 위치는 ▲수유교 하부(수유3동) ▲번창교 하부(번1동) ▲벌리교 상부(번3동)로,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우이천변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다. 500ml 생수는 1회 600개씩 하루 6회 2시간 간격으로 채워져, 냉장고 1개소당 하루 총 3,600개의 생수가 제공된다. 구는 냉장고와 냉동고 관리,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지킴이’를 운영하고, 청소행정과와 협력해 쓰레기 수거 등 청결 유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구는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총 97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폭염 특보 시에는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도 오아시스 냉장고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폭염 대응책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윤영희 시의원, “스타벅스·맥도날드, 서울 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 전면 보강 완료”

    윤영희 시의원, “스타벅스·맥도날드, 서울 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 전면 보강 완료”

    사회이슈
    2025-07-08 23:13:35 이정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현장 조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서울시 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전 지점(23곳)은 경보장치,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 바닥재 보강, 경사구간 점자블록 등 필수 안전시설을 100% 설치 완료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반사경 개선 등 권장시설까지 자발적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세곡DT점을 포함한 전 매장이 설치 기준을 충족했으며, 매장별 여건에 맞는 보완 조치도 병행되었다. 맥도날드 역시 서울시 내 20여 개 매장 중 직영점과 행정 요청 대상 매장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설 보강을 3~5월 중 완료했으며, 일부 가맹 매장은 직영 전환 후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건축 구조상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매장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된 상태다. 윤 의원은 “드라이브스루 주변을 걷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안전시설이 법적 필수사항임에도 뒤늦게야 조치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응답했고, 특히 시민 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발 빠르게 협조해 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의원은 "기업이 단순한 행정 요구를 넘어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추가 보완까지 감행한 것은 민간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발휘된 모범 사례”라며, “이러한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및 유사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본사뿐 아니라 개별 매장과 신규 입점 대상까지도 안전기준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김준혁 의원,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김준혁 의원,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사회이슈
    2025-07-08 22:44:18 이정윤
    (왼쪽 위) 철탑 이설 전 아파트 앞 전경 (왼쪽 아래) 철탑 이설 후 아파트 앞 전경 (오른쪽) 지난해 6월 송전철탑 현장을 방문한 김준혁 국회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김준혁 국회의원실(수원 정)은 어제(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총 466가구)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부 등이 1년간 조율한 끝에 이설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복구 작업을 즉시 진행하고, 7월 중 송전설비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김준혁 의원은“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파주에 이어 고양시·연천군...  ‘말라리아 경보’ 발령

    경기도, 파주에 이어 고양시·연천군... ‘말라리아 경보’ 발령

    정책이슈
    2025-07-08 14:25:13 이정윤
    경기도가 지난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8일 고양시와 연천군에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고양시와 연천군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연천군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안전 문자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한편 7월 7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32명이다. 경기도는 135명으로 전국의 약 58%를 차지한다.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환경강화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환경강화

    정책이슈
    2025-07-08 14:21:0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 ‘물환경보전법’ 제21조에 따라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호소 및 하천을 수원으로 하는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들 정수장은 △취수원 및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조류차단막 설치, 중염소 및 고도처리 설비 적정 운영 등),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10일 사용량 이상)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모니터링) 활동 지속 등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하여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하여 조류기인물질(맛, 냄새물질 등)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정수장 조류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정수처리공정 조류대응 방법, △과거 조류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하도 빈틈없이”…영등포구, 첨단장비로 공사현장 땅꺼짐 점검

    지하도 빈틈없이”…영등포구, 첨단장비로 공사현장 땅꺼짐 점검

    정책이슈
    2025-07-08 07:19:55 이정윤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최호권 구청장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4일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과 인근 대형공사장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례는 총 1,398건이며, 이 중 여름철 발생 건수는 672건(4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내 대형 공사장 2곳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장 약 70m 깊이로 직접 내려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여의도동 2-6 일대) ▲인근 대형 공사장(여의도동 25-11)에서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CCTV 장비로 하수관로 내부도 정밀 조사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순찰과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구는 관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정기 탐사를 진행 중이며,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32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땅꺼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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