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경기도-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업간 연계·연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다. 국토부는 기흥~양재 구간 기존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대심도 터널을 신설할 계획으로 '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23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이다.서울시 구간인 경부간선 지하화(양재~한남)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전체 사업(양재IC 남측 : 국토부, 경부(기흥~양재) 지하 고속도로 ) 중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핵심이 되는 구간으로 서울시는 '22년 전문가 논의, 도로 기능고도화 검토 등을 통해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이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사업 위치도 및 개념도양재IC 북측 은 서울시,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 및 지상 재편 국토부, AH1(양재~고양)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의 골자는 지하공간에 국토부의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양재~고양)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을 처리하고,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로 서울 동남권 내부 고속이동 차량을 분산하여 지상 교통정체를 해소한다. 지상도로는 교통처리를 위한 최소차로(4~6)만 남기고 주변 생활도로와 평면 연결 된다.아울러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지상은 녹지․여가 공간, 문화시설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양재~반포, 6.9km)는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6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실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상부공간은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매력 환경도시 서울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6월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을 법원도 사실상 동일한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은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함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이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2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인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진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때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온 만큼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서 처리할 때다”라고 밝혔고, 노웅래 의원은 “원청 회사의 갑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더는 없도록 진짜 사장과의 실질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했고, 윤건영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원청 사업자에게도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므로 헌법상의 노동3권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학영 의원은 “법원이 내린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히 판례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모든 원청과 간접 고용된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은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가 가진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므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진성준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의 정신이 노조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정화 없이 용산공원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이 주목되고 있 다.설훈 국회의원(사진)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방시 토양오염 정화를 의무화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2조에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개정안에 반환공여구역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될 경우에도 지상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산공원 개방 전에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한 것이다. 용산공원주변 관내 오염 현장 2022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오염조사 결과, 용산공원 개방 예상 구역의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도가 공원 조성 가능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의 경우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정부는 5월 전후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 부지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 저감조치와 함께 잔디와 수목을 심어 완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실상 토양 오염 제거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용산공원까지 졸속 개방하고 있다”며 “시민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토양오염 제거 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완성차업계“특별법 환영...세액공제․보조금 등 대기업 지원도 추가 건의”부품업계“미래차 산업으로 신속한 전환 위해 해당 특별법안 조속 통과 요청”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은1일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 자동차 업계가 참여한‘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한무경)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는 물론 관계 협회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참석했다.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준영 현대차 상무,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부품 업계에서는 박경배 경기산업(주)대표이사와 허우영㈜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 밖에도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및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함께 했다.산업부 관계자 는‘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차 부품산업 미래차전환․생태계활성화 특별법’)‘제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세계 각국의 미래차 지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 밝혔다.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SW(소프트웨어)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 미래차 부품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토록 하고,자동차 공급망의 핵심인 중소․중견 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정책은 물론 대기업 완성차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그 밖에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및 기술․부품 실증,기업 간 협업,데이터 유통․거래 등을 위한 정보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아울러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미래차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존 발의된 법안과 달리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지원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논란이나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또“중소․중견 부품기업이 대기업 부품사나 완성차사와 미래차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R&D를 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 모델도 구축하고,지역 특화단지 지정 및 미래 인재 육성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석해 현재의 내연기관 부품이 미래차로 전환 시30%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이었다”면서“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동일 산업부 국장은“국민경제 중추 산업이자 제조업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차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급망 안보도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김우중 중기부 국장은“중소 부품사들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중기부에서도 자동차 부품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대기업 완성차 회사와 중소 부품 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도 해당 특별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추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준영 현대차 상무는“해당 특별법을 통해 현대차도 미래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미래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한국지엠은 지난해26만대 한국공장 생산량을 올해5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외투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 시 현금 지원 및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미래차 전환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배 경기산업(주)대표이사는“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우영㈜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는“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공급망 불안과 미국IRA등 자국우선주의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시기에 미래차 특별법안이 마련돼 업계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발표된‘차 부품산업 미래차전환․생태계활성화 특별법’은 한무경 의원이 금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일부터 현장근무 직원이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순찰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친환경 순찰복은 국립공원공단이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과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버려지는 페트병에서 생산한 재생 섬유로 순찰복 상의 3종(동복, 춘추복, 하복)을 제작한 것이다.국립공원공단은 친환경 순찰복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했다.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후 근무중인 모습  이후 착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활동성과 기능성 부분을 개선했고, 올해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전 직원에게 순찰복 2만 2,465벌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순찰복 1벌 당 평균 13개의 폐페트병이 사용됐으며, 올해 보급되는 순찰복에 쓰인 폐페트병 수를 계산해 보면 약 29만 2천여 개로(500㎖)* 추정된다. 해당 순찰복에 사용한 친환경 소재는 공인 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확은 거쳤으며, 재생 섬유 함유량은 동복 상의 38%, 춘추복 상의 40%, 하복 상의 58%이다.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친환경 순찰복을 국민들이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 본사 홍보관(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및 치악산국립공원 체험학습관(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891-1)에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친환경 순찰복 착용 체험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에 실시했던 친환경도시락 및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비롯해 친환경 순찰차량 운영 등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환경에 대한 상징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번에 제작한 친환경 순찰복을 모범적으로 착용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며, ”향후 순찰복뿐만 아니라 근무복 등 다른 종류의 복제에도 친환경 의류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길. 우리가 평생 찾아야 할 숙제일지 모른다. 인간과 자연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편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자연과 동물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일까? 100%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즉, 인간이 ‘공존’을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환경부는 최근 ‘사람과 세상을 지키는 환경연구’라는 주제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공존’을 향한 길이 열리는 셈이다.깨끗한 환경에 대한 바람은 커지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환경문제는 늘어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사람과 세상을 생각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친환경 미래 흐름 성장 속에서 과학적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를 선도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연구로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하고 첨단 인프라를 통해 더욱 나은 미래 환경을 만들어간다.더불어 폐자원에 대한 순환 경제 지원 연구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환경질 개선 또한 기여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 감시 체계를 구축, 더 나은 환경 서비스로 국민 공감대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무엇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한다. 보다 나은 실내 환경과 안심할 수 있는 국민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깨끗하지 않은 세상을 바라는 이는 누구도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공존’을 위한 길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죠” “안심이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주는 분들이 있었군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지역의 인터넷카페에 입지선정 결과가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 상된다.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정진술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지역 선정 관련 특정 지역 관계자와 소통은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지역에 유출되었다.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당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되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추가건립은 신규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 논란과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이어 특정지역 사전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정진술 시의원은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엄정한 경찰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에 정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사전소통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해명은 거짓말”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지역의 인터넷카페에 입지선정 결과가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따르면, ‘지역 선정 관련 특정 지역 관계자와 소통은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지역에 유출되었다.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당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되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추가건립은 신규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 논란과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이어 특정지역 사전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엄정한 경찰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30일부터 양일간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2023 하나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직접 참여한 해외 현지직원들과 그룹의 ESG 경영 활동후 기념사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글로벌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양일간 ‘2023 하나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직접 참여한 해외 현지직원들과 그룹의 ESG 경영 활동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는 해외 현지직원들과 함께 글로벌 채널의 다양한 시각으로 그룹의 미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하나금융티아이 등 해외에서 근무 중인 그룹의 주요 관계사 현지 직원 65명이 참여했다. 현지직원들은 ‘Global One Team’을 위한 그룹의 미션(Mission), 비전(Vision), 기업문화를 공유하고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ESG 활동에 대해 적극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해외 현지직원들은 ESG 연수를 통해 ▲그룹의 ESG 비전 ▲ESG 중장기 전략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스포츠를 통한 ESG 활동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룹의 다양한 ESG 경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그룹의 대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Hana Power On)’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인턴십, 창업지원) ▲취약계층 지원(미혼모, 학대피해아동, 소상공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에 대해서도 소통했다. 이를 통해 올해 그룹의 지속가능한 ESG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하나금융그룹 ESG 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해외 현지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룹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이 전 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룹 임직원들에게 전파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해외 현지직원들과 그룹의 ESG 활동을 꾸준히 공유하고, ESG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2023 하나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에 함께한 해외 현지직원들에게 에코백을 전달하며 생활 속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현지직원들과의 다양한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 글로벌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과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7개 차종 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아 니로EV, 현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70이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①충돌사고 발생 시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충돌안전성 분야, ②외부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회피하거나 충돌 시 보행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보는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③비상자동제동, 사각‧후측방 감지 등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특히, 충돌안전성 분야와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 적용하던 등급조정 방식을 ’22년도에 처음으로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도 적용하였다.특히, 3개 분야의 종합점수가 82.0점을 초과하여 1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사고예방안전성이 7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등급이 하락 조정되는 것이다. ▲20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평가대상 및 결과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 7차종 중 3차종이 1등급, 2차종이 2등급, 나머지 2차종은 각각 3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 기아 니로EV(종합1등급, 90.0점), 현대 아이오닉6(종합1등급, 89.9점), 제네시스 GV70(종합1등급, 89.6)은 충돌안전성, 외부통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전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서 1등급을 받았다.3개 차종 모두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1등급(★★★★★)을 얻었다.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서는 니로EV가 1등급(★★★★★)을 획득하였고, 아이오닉6와 GV70은 2등급(★★★★)을 얻었다.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는 3개 차종 모두 2등급(★★★★)을 얻었다. 볼보 XC40 리차지(종합3등급, 83.7점)와 폴스타 폴스타2(종합4등급, 84.4), BMW X3(종합2등급, 86.0) 등 수입차 3개 차종은 종합점수 상 1등급에 해당되나,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등급조정이 적용되어 종합등급이 하락되었다.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폴스타2와 X3가 1등급(★★★★★)을, XC40 리차지는 2등급(★★★★)을 획득하였다.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서 폴스타2와 X3가 1등급(★★★★★)을, XC40 리차지가 2등급(★★★★)을 획득하였다그러나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XC40 리차지와 X3는 3등급(★★★)을, 폴스타2는 4등급(★★)을 획득하였다.국내 교통환경과 평가기준을 고려한 안전기술 적용이 미흡한 것이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종합 평가결과  일부 차종은 사고예방안전기술을 적용한 안전장치 장착이 부족 (조절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지능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긴급조향기능장치 미장착 등)한 것이며, 아직까지 각 차종에 발행되는 소음문제은  향후 자동차 판매 시 적극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상식(1.31)을 개최하고, 자동차안전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모빌리티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 역시 과거의 기준에서 나아가 새로운 제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도가 궁금한 자동차를 직접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차종 선정 대국민 투표’를 2월 1일  ~ 2월 10일 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투표를 통해 전기자동차 부문과 내연기관자동차 부문에서 최고득표를 획득한 2개 차종을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이수진 의원(사진)이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의무화하고,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의 기준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장이 정화책임자에게 이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우려기준을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체계는 매우 소극적이며, 이미 사람의 건강 등에 지장을 초래한 대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토양오염 개선사업 실시 여부가 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대상 부지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환경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개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임시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상시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 등은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용산공원 개방처럼 국민건강·환경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 오염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임의규정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계에 대해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토양오염 대응조치의 임의성을 악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영진·김정호·김홍걸·노웅래·민형배·윤미향·윤영덕·이동주·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투명페트병 분류작업하고 있는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이필형 구청장)는 작년 12월 25일 자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인식제고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이와 관련 1월 30일 오후 4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재활용품 선별 체험에 나섰다. 악취차단을 위해 구청 앞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지하 깊숙이 조성된 선별 작업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함께 여러 재활용품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느라 구슬땀을 흘렸다.이 구청장은 선별작업을 하며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구는 효율적 투명 페트병 수거를 위해 연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를 도입하는 한편, ‘재활용분리강화 홍보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이필형 구청장은 “ 환경개선 및 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다.”며 “구민들께서도 재활용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분리배출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538건 )를 적발하였다.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적발실적은 돼지고기 156건(29.0%) > 배추김치 101건(18.8) > 쇠고기 58건(10.8) > 두부 36건(6.7) > 쌀 22건 (4.1) > 닭고기 20건(3.7) > 떡류 16건(3.0) > 콩 15건(2.8) > 도라지 8건(1.5) > 기타 106건(19.6) 등이다. 주요 업종별 적발실적: 일반음식점 257개소(54.2%) > 식육판매업체 72개소(15.2) >가공업체 43개소(9.1) > 도매상 14개소(3.0) > 통신판매업체 12개소(2.5) > 노점상 11개소(2.3) > 중소형마트 9개소(1.9) >기타 56개소(11.8)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단속사례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 한다.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강남제3선거구)은 27일 16시 30분 강남구청에서 열린 HDC현대산업개발 구룡마을 이재민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김한덕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심계원 강남복지재단이사장이 참석했다.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성금 7천만 원(현금5천만원, 현물2천만원 상당)을 강남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구룡마을 이재민은 44가구 68명으로 이 중 38가구 54명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 중이다. 앞서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다이소, 현대백화점본점, 연탄은행, 한전강남지사, 대구시청, 서울광역푸드, 이디아, 쿠팡, 강남구새마을지회 등에서도 생필품 등 구호품을 지원했다.김현기 의장은 “엄동설한에 갑작스런 화재로 몸 누일 곳을 잃은 이재민들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해주시는 손길들이 있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후속조치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가 대중교통 중심 통합이동 서비스, ‘티머니GO(TmoneyGO)’를 통한 ESG경영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티머니는 ‘티머니GO 서울시 초등학교 교실 숲 조성’캠페인을 진행한다. 고객은 티머니GO로 스마트한 이동을 하는 것만으로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티머니GO 서울시 초등학교 교실 숲 조성’ 캠페인은 티머니 자체 예산과 티머니 복지재단 기금 공동펀드로 진행되는 ESG경영 맞춤형 활동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티머니GO 회원들의 총 이동거리가 2,050만Km를 달성할 때 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1개 학급에 교실 숲이 조성되고, 총 5억Km를 달성하면 초등학교 한 곳(25개 학급기준)이 교실 숲으로 가득 차게 된다.이미 지난 12월 1일부터 이동거리 누적은 시작되어 2개월 만에 총 8억 2천만km를 달성, 40여 학급의 교실 숲 조성 준비가 마련된 상태이다. 고객은 티머니GO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저감, 환경보호에 동참하게 되어 일석이조 이상의 가치소비 효과를 볼 수 있다. 티머니GO ‘마이’ 메뉴를 통해 나의 이동거리는 물론, 회원 전체 이동거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  ‘티머니GO 서울시 초등학교 교실 숲 조성’캠페인 참여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하다. 티머니GO 앱을 깔고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티머니GO에서 이용한 전체 모빌리티 수단의 이동거리는 전체 회원들의 이동거리에 합산된다. 본인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티머니GO에 등록하면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동거리까지 자동 합산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티머니GO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2월 15일까지 티머니GO에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티머니GO에서 사용 가능한 ▲500 GO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또한, 티머니GO 내 온다택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티머니GO 온다택시 5천원 택시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가입자는 신규가입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온다택시 2천원, 3천원 할인 쿠폰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특히, 티머니GO는 ‘대중교통 리워드’(주 3일 이상 대중교통 또는 따릉이를 이용하면 하루 100M 제공), ‘티머니GO 환승리워드’(대중교통과 다른 이동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면 제공. 따릉이 100M/ 씽씽 200M/ 고속, 시외버스 500M)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선보인 ‘하루하루 출석체크’를 통해 일 최대 500M, 월 누적 출석 달성 시 추가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티머니 Mobility사업부장 조동욱 전무는 “티머니GO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앱으로 탄소저감, 환경보호를 위한 맞춤형 앱”이라고 하며 “교실 숲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해 고객들의 ‘가치소비’에 발맞추고,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티머니GO는 대중교통, 고속/시외버스, 택시 등 운수 업계 종사자들과 상생 발전하며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티머니GO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이동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주요 단축항공로 도면 이번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로 높였고,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 증대되었다. 특히,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152,000km(622,021마일)를 단축하였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000km(204,300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000km(108,294마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127톤을 절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47,756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관제현장의 적극행정의 결과로,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정시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단축항공로)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특정한 조건에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시항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