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5억 원을 아이들과미래재단에 전달해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2월에도 ‘종이통장 줄이기 고객참여 기부캠페인’으로 1억 원을 조성해 취약계층 300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난방용품을 장애 아동 가정에 전달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한파에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며, “향후 이웃을 위한 환경나눔을 지속 실천하는 등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호남정맥 448km, 금남호남정맥 72km의 산림 실태변화를 조사한 결과, 두 정맥의 산림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주시, 남원시, 순천시, 여주시 등 전라남·북도 17개 시·군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 정맥 외부 유역별 찬공기 흐름 ▲ 세뿔투구꽃 호남정맥은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며, 금남호남정맥은 경상남도 함양군 장안치에서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으로 이어진다.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13개의 주요 산줄기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백작약 ▲ 금붓꽃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에서 찬 공기 생성과 흐름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분석되어 금남호남정맥 산림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산림청 관계자는 "호남·금남호남정맥의 이러한 녹색에어컨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맥의 지속적인 보전과 환경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전했다.

이랜드리테일과 오아시스마켓이 손을 잡고 오픈한 온라인몰 ‘킴스오아시스’에 이랜드킴스클럽의 인기 상품들이 속속히 출시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상품은 ‘꿀고랭지 왕(王) 꿀사과’이다.이랜드킴스클럽의 고랭지꿀사과는 경상북도 영주의 소백산 해발 200m일대에서 자라,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덕분에 당도가 뛰어나고 과육이 단단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먼저 킴스오아시스에 출시된 ‘프리미엄꿀고랭지꿀사과’와 ‘꿀고랭지한입꿀사과’도 달콤한 과즙으로 입소문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나 고랭지에서 생산한 전체 사과 중 5% 밖에 안 되는 ‘꿀고랭지한입꿀사과’는 작은 크기로 껍질 째 한입에 먹을 수 있어 간단한 아이들 간식용으로 인기가 많다.이번 신상품 ‘꿀고랭지 왕(王) 꿀사과’는 개당 300g이 넘는 커다란 크기로, 일반 사과보다 크게 즐길 수 있는 꿀사과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랜드킴스클럽의 ‘꿀고랭지 왕(王) 꿀사과’는 킴스오아시스에 첫 출시한 이틀간 약 천 개가 완판되며 단번에 킴스오아시스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랜드킴스클럽 관계자는 “현재 이랜드킴스클럽의 꿀고랭지 사과가 킴스오아시스의 사과 베스트 1~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어린 자녀 또는 바쁜 직장인을 위한 한입 꿀사과부터 커다란 사과를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한 왕꿀사과까지 다양한 구성의 사과를 취향껏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한정 의원(사진 )은 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라며 반박했다.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TTF, Title Transfer Facility)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Spot)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하여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또한 정부 ․ 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 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여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 간사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시대전환(조정훈)도 참여하면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2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1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PIF(태평양도서국포럼)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b Rolf) Dalnoki-Veress)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3개월 간의 오염수 데이터는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데이터에는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텔루륨-127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개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우 편향되며, 오염수 방류 터널 건설 허가도 졸속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발제자로 나선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Dr. Arjun Makhijani)는,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의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ALPS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ALPS를 통한 오염수 처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IAEA가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마키자니 박사는 후쿠미사 원전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저장 연장,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생물학적 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리치몬드 박사 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식품 안전과 보건, 문화적 정체성 보호, 청정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서도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정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치몬드 박사는, 그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문제는 환경 정책 전환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IAEA의 검증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환경위험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원안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원안위의 명칭을 일본처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한편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또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3명의 과학자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1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 발족한 과학자 패널 소속이다. 이들은 그간 관계자 미팅을 진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도쿄전력과 IAEA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문가의 과학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위성곤 단장(제주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철저한 과학·기술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졸속 방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전북 부안군 동진면 일대 시설감자 재배 농가를 찾아 한파로 생육이 저조하거나 언 피해(동해)를 본 농작물 상황을 환경점검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관계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한파로 현재까지 부안군 동진면 일대 시설 온실 약 66동에서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안군 전체 시설감자 재배면적은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2,129동 142헥타르(ha)에 달한다. 피해 원인은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최저온도 영하 15.7도)로 시설 온실 내 온풍기를 과다하게 가동하면서 발생한 온풍기 고장으로 추정된다.조재호 청장은 “이번 한파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언 피해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품목별 전문가를 파견해 농작물 생육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휴대전화 문자,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한파에 대응한 작물별 관리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35%) 감소한 수치이다. ▲‘22년 4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 사이며, 에스지씨이테크건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외 8개 사에서 각 1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5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 (’21년 10월, ’22년 3월, 4월, 8월, 10월 총 사망사고 5건 사망자 6명 발생) 가 발생하였다.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지엘기술 등 8개 사이다.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현황(‘22.10∼12월, 시공능력평가 순)  한편 ’22년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하였다. ▲발주청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2.10~12월)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하였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화성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인·허가 기관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2.10~12월) 이에 ’22년 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점검인력과 점검기간을 확대하는 집중·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디엘이앤씨와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의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파제1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건축배치도 CG(안) 2015년 후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첫 사례로 주목받는 청파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임박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청파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올 1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른 것.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3만2390㎡.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제1구역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모한다.총 세대수 697세대. 전용면적은 ▲39㎡ 60세대 ▲49㎡ 112세대 ▲59㎡ 250세대 ▲84㎡ 187세대 ▲110㎡ 50세대 ▲114㎡ 38세대로 구분된다. 주차대수는 총 1089대로 지상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재정비사업과 오헌 과장은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여부 ▲조합정관, 조합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단,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선수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 7천㎡에서 3만 2천㎡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133대),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공도 계획에 반영했다.

▲ 판매현안 독일 아우디AG는 2022년 전동화 전략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공급 제약과 일시적인 생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8,169대의 아우디 브랜드 전기차를 전세계 고객에게 인도했다. 특히 전체 판매량 가운데 순수전기차의 비중은 2021년 보다 44% 증가했다.아우디 AG이사회 멤버 및 세일즈 & 마케팅 최고 책임자인 힐데가르트 보트만 은 “순수 전기차 모델 판매량 증가는 아우디의 e-모빌리티 전략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확신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우디의 프리미엄 컴팩트 세그먼트의 아우디 Q4 e-트론(스포트백 모델 포함)과 아우디 e-트론 GT 콰트로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속가능한 프리미엄 모빌리티로 옮겨가기 위한 아우디의 여정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하반기 우리나라에 새로 출시 될 아우디 Q8 e-트론 또한 전기차 부문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아우디 e-트론의 성공 스토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수 전기차 모델과 더불어 아우디 A3(+12.1%), 아우디 A4(+8.0%) 및 아우디 Q5(+2.7%)가 전체 포트폴리오 중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2022년은 고성능 차량을 생산하는 아우디AG의 자회사인 아우디 스포트(Audi Sport)에게도 특별한 한 해로, 이전 해 대비15.6% 성장한 4만5,515대에 이르는 고성능 차량 인도를 기록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아우디는 유럽에서 62만4,498대의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2021년 대비 1.2% 판매량 증가를 이루어냈다. 유럽에서도 순수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아우디 Q4 e-트론(+99.4%), 아우디 e-트론 GT(+29.2%) 및 아우디 e-트론(+8.5%) 모델을 통해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우디 스포트 또한 유럽에서 2만9,417대를 (30.8% 증가) 인도하며, 유럽 내 29개국에서 연이은 판매량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독일에서의 판매량 (21만4,678대, 18.7% 증가)이 특히 유럽 내 아우디 브랜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 중 순수 전기차 판매의 주목할만한 증가 추세(+87.8%) 덕분에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 아우디 스포트 또한 1만2,993대의 순수전기 고성능 모델을판매(43% 증가)하며, 자국 시장에서 신기록을 세웠다.2022년 아우디 순수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는 미국에서도 급등했다. 2021년 대비 47.3% 증가한 1만6,177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 중 아우디 e-트론 판매량만 1만397대(+7.2%)를 기록했다. 아우디는 아우디 Q4 e-트론 및 아우디 Q4 스포트백 e-트론 출시 이래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공급망 병목현상 및 글로벌 물류 위기로 인해 전체 차량 인도 대수는 18만 6,875대(-4.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기차에 대한 고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아우디 중국 시장을 살펴보면 총 64만2,548대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8.4%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병목현상뿐만 아니라 COVID-19로 인한 생산 제약 때문이다. 딜러사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으로 일시적인 전시장 휴업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에서 인도된 순수 전기차 모델 대수는 9.8%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새로운 아우디 Q5 e-트론 로드젯, 아우디 Q4 e-트론 및 아우디 RS e-트론 GT로 중국 내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결과이다. 아우디 A3(10.0% 증가), 아우디 A4(14.9% 증가) 및 아우디 Q5(4.5% 증가)도 이러한 중국시장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최근 전 세계 시장에서의 순수 전기차 수요는 90.2%까지 증가했다. 아우디는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공급망 및 물류 병목현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총 16만310대(3.5% 감소)를 판매하며 특히 중동(+47.9%), 인도(+27.1%) 및 대만(+22.2%)에서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아우디  마케팅 최고 책임자, 힐데가르트 보트만은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전세계 상황에서도 아우디의 글로벌 팀은 2022년에 다시 한 번 아우디만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라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아우디는 전동화 전략에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 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특히 5개 분야 는󰊱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 팅 등이다.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한편,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ㆍ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컨설팅)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 이나 이메일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노후시설 및 방류벽 등 화학안전 시설 구축ㆍ개선 비용의 70%를 국비보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도 적극 참여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업체 수와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7,087개소(거짓표시 9,781개소, 미표시 7,306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369건(거짓표시 11,414건, 미표시 8,955건) 위반금액은 3,080억원(거짓표시 2,454억원, 미표시 626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특히, 2020년 이후 원산지 위반업체 수 및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원산지 위반업체 및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위반업체 수는 2020년 2,955개소, 2021년 3,103개소, 2022년 3,170개소 증가했고,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7건, 2022년 3,93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404건)였고, 그 뒤를 돼지고기(2,785건), 쇠고기(1.237건), 콩(688건), 닭고기(365건)가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51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콩(975건), 배추김치(937건), 쇠고기(872건), 닭고기(5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0,369건 중 일반음식점이 11,086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338건(11.5%), 식육판매업 1,904건(9.3%), 통신판매업체 845건(4.1%), 노점상 562건(2.7%)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3,080억원 중 가공업체가 1,561억원으로 약 51%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625억원(20.3%), 통신판매업체 191억원(4.9%) 순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업종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정희용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및 단속 강화,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강화 노력과 함께 원산지 표시방법(위치,크기) 명확화, 신규영업자와 소비자 대상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식품의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 자율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여 통신판매 콘텐츠별 위반 의심 업체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 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이번규정은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한다.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 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을 개선한다.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또한,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하여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 를 기재하도록 하고,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  회원가입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행정망을 연계하여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개선 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 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이다.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였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병 신속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의‘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임시조치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는 2018년 1,787건에서 2022년 4,999건으로 2.8배, 임시조치 신청(1~3호)은 2018년 4,833건에서 2022년 6,255건으로 1.3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지난 2018년 1,694건에서 2022년 5,382건으로 약 3.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가정폭력사건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92만 9,603건 중 약 22.5%인 20만 9,464명의 가해자만 검거되었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1,585명,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검거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에 송치(80,163명, 38.3%)되거나 불기소(66,967명, 32%)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희용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환경보호·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하여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곧 농업, 임업, 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두)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1월 23일(월)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발생 인접 시군(강화・고양・파주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22일(일) 20시30분부터 1월 24일(화) 20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PCR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과,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