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노사문화우수기업이 실상 내부 노동자 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드러났다.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얼마 안 있어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적발 이후에도 해당기업들은 버젓이 노사문화우수기업 표창을 달고 있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해마다 우수기업상과 대상을 주고 있다. 혜택으로는 정부포상과 선정 유효기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연도별 선정 실적은 2018년 우수기업 40곳‧대상 9곳 선정, 2019년 우수기업 39곳‧대상 10곳 선정, 2020년 우수기업 36곳‧대상 8곳 선정, 2021년 우수기업 37곳이 선정됐다. 그런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 해당기업들이 뒤로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2020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나 3개월 후인 10월,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등 임금체불만 4건 적발됐다.삼우금속공업은 2018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선정 후 2개월만에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려 7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남 김해 소재기업 유니크는 2018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 그러나 2019년 10월 파견법 위반에 이어 올해 6월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노사문화우수기업 매뉴얼에 따르면 우수기업 선정취소 사유로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선정되기 전 노동관계법 등 위반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관서에 해당 기업을 조사하고 관할 지방청‧대표지청‧본부 합동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업 취소 또는 철회를 결정한다.그런데 적발된 9개 기업 中 단 한 곳도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되지 않았다. 고용부에서는 적발 후 시정이 완료되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 힘들어 선정 취소 사유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조폐공사의 경우 여권발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해고 및 휴업수당 미지급 등 올해 초까지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주범임에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다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의 본래 취지를 잘 고려해야 하고, 우수기업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별도의 피해 관리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고, 2021년 상반기에만 이미 3조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6.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로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나 ‘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가 있다.  올해에도 “AI(인공지능)로 복권 당첨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가짜 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하여 12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31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을 피해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약 3,8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5~10만원의 수익금이 당첨되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문제는, 복권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원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억원도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서에서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연 2회 합동단속를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권수익은 사실상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불린다. 최근 급증한 복권 판매액과 복권 관련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고용진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놓고 있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ss1010@dailyt.co.kr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 캘리포니아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 익히 유명해진 태평양에 한반도 면적 7배 규모의 일명 ‘쓰레기 섬’. 이 쓰레기 섬은 보기만 해도 바다 위를 보면 한 눈에 봐도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다 표면뿐만 아니라 바다 속으로 들어가도 그 상태는 심각하다.이곳에 거주하는 한 선장은 낚싯줄에 올라온 생선을 해부할 경우 피부 조직 등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양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적신호이기도 하다. 이에 네덜란드의 한 비영리단체 측은 해양쓰레기 수거기를 개발, 자체적으로 해양 청소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해양쓰레기 수거기는 길이 600m의 부유 장치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몰아 잡는 방식에서 착안한 기구다. 부유 장치는 물고기 대신 쓰레기를 수거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더불어 태양열로 작동하며 카메라와 센서 위성 안테나 등이 장착돼 본부에서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이목을 집중 시킨다.이 비영리단체 측은 해양 쓰레기 수거 장치를 이용해 모션과 수거장치의 데이터를 관찰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해안까지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1호 쓰레기 수거기가 1년 동안 임무를 정상적으로 완수할 경우 장치를 더 늘려 쓰레기 섬의 90%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혀 해양 오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양생물도 제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했다. 또한 바다의 기후 변화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새로 유입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 장치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편 최근 일반인들도 바다 청소에 나서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도 ‘씨클린(sea clean)’ 활동이 유행하고 있다.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힐링’ 대신 청소를 택한 것.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청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 등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의식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현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환경이 파괴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파괴된 환경을 보존하고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큰 예로 전라남도 측은 2015년부터 10년 동안 약 일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전라남도 측은 ‘숲 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을 본격화, 현재 진행형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호남선 복선화 등으로 약 백 여년 만에 문을 닫은 옛 역사가 위치한 곳, 곳곳에 쓰레기더미로 방치된 사람의 발길이 잘 닫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기로 결정한 것.이에 옛 학교 역 터의 나눔 숲은 쓰레기 대신 수많은 나무들이 심어지고, 다시금 자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까지 맞이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측 역시 긍정적인 다양한 효과를 위해 사업을 진행,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전라남도는 곳곳에 10년 간 한 해 천만 그루씩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생활환경이 쾌적해지고, 힐링을 취할 수 있고, 또 숲이 생겨남으로써 곤충, 동물들이 터전을 잡는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무엇보다 전라남도 측은 숲을 단순히 환경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연결해 생산적인 면에도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황칠을 비롯해 호두 등 견과류와 편백 등 목재 바이오매스 생산 숲도 만들어갈 예정이다.이로써 총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든다는 장기 계획을 목표로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지만, 숲이 조성됨으로써 기대해볼 결과 등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언플래쉬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언석 의원(사진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포함한 7·10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806건으로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833건 대비 1만1,027건(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922건(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5,654건에서 2만3,749건으로 8,096건(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1,223건에서 3만2,820건으로 1만1,597건(54.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매 감소량이 대부분이 증여로 이동한 셈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7·10대책을 발표하며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통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영리활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4년간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내역’을 살 펴본 결과, 4년 동안 97명의 통일부 공무원들이 벌어들인 외부수입이 총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금지법」시행후 공무원들의 외부활동(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비는 법적으로 1시간에 40만원, 1시간 초과는 6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통일부 공무원 97명이 외부활동(663건)으로 벌어드린 수입이 총3억3천3백만원에 달해, 이들이 과연 본업인 통일관련 업무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영리활동의 근거로, 그들이 신고한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 A공무원이 신고한 외부수입액은 6천3십만원이었다. 1시간 미만 사례비 40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4년간 약 150번의 외부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1천만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신고한 공무원은 무려 9명, ▴A공무원 6천3십만원, ▴B공무원 4천7백만원, ▴C공무원 2천4백만원, ▴D공무원 2천1백만원, ▴E공무원 1천7백만원,▴F공무원 1천6백만원, ▴G공무원 1천8십만원, ▴H공무원 1천4십만원으로 9명이 벌어드린 외부수입은 총2억1천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97명의 수입액에 66%를 차지했다.  이중 6명은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 공무원이었고, 3명은 통일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백만원 이상의 수입신고를 한 공무원은 총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년간 663건의 통일부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중 ▴404건(61%)이 출장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수입을 벌어드린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중 사례비(외부활동비)를 받지 않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복무징계예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해야 한다.  개인적인 외부활동까지 연가, 반일휴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으로 복무처리하고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통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이 수년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부수입을 벌어드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통일부 자체 외부영리활동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에서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홍기원 국회의원(사진)이 국토부와 8개 주요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주요 8 (산하기관 국가철도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개 기관에서 성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은 90명에 달했다. 징계 대상자 90명의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이 61건, 성추행 19건, 불법촬영 6건, 성매매가 2건이었으며 그 외 음란물 게시와 성매매 방조가 각각 1건씩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44건으로 제일 많았고, LH 16건, 국토교통부 15건, 한국도로공사 6건, 한국공항공사 5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관련 징계 최다인원을 기록한 코레일는 지난 2019년 7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2020년 두 배가량(13건)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이미 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성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임직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 대부분이 온라인 및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그마저도 연간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은 없거나 권장사항(여성가족부 2022년부터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적 의무화) 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계관계에 기반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비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중대비위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패널티 적용도 허점으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 10월 권고를 통해 금년 5월까지 성비위 등 중대비위자는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 외에는 노사합의 지연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공무원은 올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강화에 따라 경징계(견책·감봉)만 받아도 최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역시 지난 2019년부터 자체 지침에 따라 성비위 등 부패행위자에게는 3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신고와 징계가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성범죄 특성상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아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장 내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단발성 예방책을 넘어 심도 있고 일상적인 교육 및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엄·빠의 건강한 웃음, 우리 아이의 행복입니다’라 는 주제로 산전·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0.3%에 달하지만, ‘엄마니깐 참아야 한다’, ‘아빠니까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신생아 가족의 산후우울증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저출산 정책예산이 42조 9천억에 달하지만 기술인력지원, 협동조합종사자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있는 간접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전·산후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산후우울증에 대한 진단율과 치료범위를 넓히고, 육아맘 뿐 아니라 최근 남성육아휴직에 따라 증가하는 육아대디까지 지원폭을 넓히는 방안을 포함해 산전·산후우울증 문제의 진단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출산과 육아의 주체인 산모에 대한 지원은 물론, 남편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춰 양육을 분담하는 남편의 남성 산후우울증 문제 또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토론회를 통해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근 ESG경영이 기업의 화두가 되면서, 제약사들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ESG경영 실천을 인정받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인증을 받고도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가 22건이나 되는데다 관련 재판에서 인증 사실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식약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제약업계 리베이트로 적발한 사례는 총 35건이다. 이중 22건에 해당하는 제약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며 ISO37001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양행, GC녹십자 등 유명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SO 인증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 달에 ISO 인증을 받고, 2020년 2월에 다시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올 5월에는 인증 갱신을 받았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ISO37001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등 민간의 제3자 기구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것으로,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홈페이지에는 ISO37001 인증이 법위반과 관련된 비용 및 벌칙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지돼있다. 또한 각종 입찰 참여시 적격성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시 사측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SO인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55개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 ISO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자율참여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는 ESG경영의 지표가 되는 인증제도 및 ISO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주민 보호사업 추진해야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업체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매년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시설 투자 비용, 지방세 납부분, 기부채납 비용 등을 사회공헌사업 실적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을 호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꼼수 경영’을 집중 질타한 뒤 시멘트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분진‧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환경부 조사 결과(2020.5.6.) 시멘트 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 공장으로 시멘트업계 메이저 7개사가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들 공장이 위치해 있는 강원도 및 충북지역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 오염물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강원대학교병원이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북지역 주민 2,8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조사를 한 결과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학교병원,「시멘트분진이 폐와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2020)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년간(2009~2017) 건강검진 기록 분석 결과에서도 강원도 내 시멘트 공장 인근 유병율이 강원지역 평균보다 최대 15%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충북‧전남‧경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해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 역시 시멘트세 신설에 긍정적이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시멘트업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시멘트세’ 도입을 반대하면서, 대신 매년 250억원 규모의 피해지역 지원 기금을 자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지방세 납부분이나 공장 내 도로포장 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투자 등을 사회공헌사업비로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시멘트 업계가 실제 지역주민을 위해 지출하는 사회공헌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시멘트업계 전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집행한 사회공헌사업비는 업체별로 연간 2~14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방안 연구」, 2020)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른바 ‘시멘트세’를 신설해 시멘트 생산 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2020.5. 환경부 발표결과) (단위 : ton/yr)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kg/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시멘트업체가 8곳       (단위 : kg/연) ▲충북 및 강원 시·군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단위 : kg/yr)    ass1010@dailyt.co.kr

박○○은 지난해 2월, 강원도 횡성시장 내에서 출처 불명의 중국 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단속에 나선 산림청 등에 의해 적발되었다. 박○○은 설에 이어 추석에도 불법 산양삼을 판매해 수사 의뢰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19년 12월, 안○○ 등 2명은 춘천시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삼에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총 5,000뿌리를 유통하려다가 적발되었고, 수사 의뢰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이외, 2018년 11월 중국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소재 전통시장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검거되었고, 2017년 3월에도 중국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350뿌리를 유통한 심마니 2명이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처럼, 불법 산양삼을 유통‧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1,287건으로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1년 268건, 2021.8월 기준 17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여간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적발 건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1,287건)의 85.5%인 1,101건은 계도‧홍보 등 사실상 전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단속에 의한 수사 의뢰는 75건에 불과해 5.8%에 불과했고, 유관기관에 수사 협조를 구한 건수도 111건으로 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산양삼 불법 유통에 따른 조치현황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책임보험 평균 사고조사기간 482일, 대기 분야는 1,124일로 장기화환경책임보험 손해율 3%, 청구 대비 지급률 39.8%에 머물러  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 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책임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에 달했다. 분야별로 대기는 1,124일, 토양은 775일, 폐기물 480일로 조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기업은 2017년 7월에 피해 신고하였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1,46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반면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심사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건이 99%이다.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타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책임보험 조사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환경책임보험은 단일상품으로 운영되며, DB손해보험(45%), 농협손해보험(30%), AIG손해보험(10%), 삼성화재(10%), 현대해상(5%)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이날 행사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포함한 ‘전남형 뉴딜’ 전략을 보고하고 전남형 상생 일자리 협약식도 개최했다. 그런데 文 대통령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행사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알고 보니 국민 혈세 3억 원이 투입된 모형 발전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이 전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월 상생일자리 협약식장 풍력기 모형 제작·설치를 위해 한 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2억9,666만5,000원이었다. ‘상생일자리 협약식장 풍력기 모형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전남도가 애초 예상한 사업비는 3억3,800만 원이었다. 도는 기획 및 제작 방향에 관해 “해상풍력사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모형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풍력기 모형 제작 외에도 이날 행사 진행을 위해 3억37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됐다.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된 부분은 ‘무대 외 행사장 조성’으로 약 9,000만 원이 들었다. 도는 상징물 제작과 강풍에 대비한 상징물 안전공사에 이 같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풍력발전기 회전을 위해서는 초속 4m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그런데 기상청 자료를 보면 행사가 열리던 당시 임자대교 일대 바람은 초속 2~3m에 불과했다. 결국 모형 풍력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발전기가 투입됐으며 발전차 2대와 대용량 배터리 등을 대여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소요됐다. 풍력기 모형 제작, 행사 진행 등을 포함하여 이날 행사에 투입된 비용만 10억 원이 넘었다.- 지역균형뉴딜 투어 기획 및 운영 대행에 2억7,500만 원, 각종 동영상 및 홍보영상 제작에 1억500만 원 등 10억6백여만 원이 소요됐다. 한무경 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이 아닌 전기를 소비하는 풍력인 셈”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사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김회재 의원(사진)은 LH 공공 임대주택 내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고와 고독사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삶의 어려움과 취약층 복지 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듯,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독사는 54건, 자살사고는 59건이 발생했고, 자살과 고독사를 포함한 전체 사망건수는 2019년에 107건, 2020년에 185건, 2021년 8월 기준 1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LH측은, 임대주택 내 사건·사고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임대주택사건 재난외 사건·사고 보고체계」를 수립 ·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LH 무지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민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LH의 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LH 공공 임대 주택(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50년공공임대 주택)에 60세 이상 가구는 324,097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인가구의 비중은 55.6%로, 180,085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복지시설의 운영이 감축됨에 따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 의원은, “LH가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그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LH는 주거공간에서 모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해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자 98명(사고 83명, 질병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사진)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88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에 대입해 보면 공공부문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가 58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에 이를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가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 발주공사 66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발주공사는 공공부문 산재 사망의 67.0%를 차지했다. 기관별 사망자는 중앙행정기관 8명, 공공기관 42명,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이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이었으면, 이어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1/10 수준으로 심각하지만 관련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姑김용균 씨 사망사건 후,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019년)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공공기관 사고 재해 사망자를 집계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은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는 41명으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9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질병재해를 제외한 것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시도교육청을 빼고 집계한 탓이다. 정부는 ‘5년간 사망재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를 고려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난해에만 5명의 사고사망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나, 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 2인이 사망한 산림청, 해양수산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은 모두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점관리에서 제외된다. 예방대책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나 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전담조직 설치, 작업장 위험성 평가 강화,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용, 안전 항목 경영평가 강화, 발주자 역할 확대 등 정부가 2019년 내놓은 예방대책 또한 중앙정부 공공기관만이 해당되어, 공공부문 재해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산업 안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 또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면 매년 사고 재해의 1/10을 줄 일 수 있다”면서 “기존 발표한 공공기관 재해 예방 대책이 반쪽에 불과한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공공부문 산업재해 통계 생산 제도화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2019년 발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대 적용(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의원은 “ 정부 부처 행정혁신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준 및 지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산업재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