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024년 3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국가하천 진위천 하천 공사현장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강승희)은 봄철을 맞아 하천 공사 현장 및 제방,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겨우내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붕괴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점검은 한강청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 12개소를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공사 구간의 유실․침하, 배수 구조물 등의 부등침하 및 전도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한강 상·하류의 하천시설물 111개소 중 제방 안전성 평가 결과 C등급 이하인 제방 10개소와 준공 30년 이상 노후 배수문 4개소는 침하, 콘크리트 균열 등 시설물 훼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현장 및 하천시설물은 점검 이후 신속히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향후 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도입’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홍수기에 앞서 지속적으로 전 주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 등과 식육 부산물(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간, 위, 소장, 대장등)과 그 밖의 부분(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하며,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을,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제조업체는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올해 1월 20일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접수 결과 정기 신청(1.20~2.5) 기간 동안 1,034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이후 61개교가 추가로 수시 신청하여 총 1,095개교가 센터 이용을 신청하였다. 이는 전체 서울시내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81% 수준이며, 전년 동기 센터 이용학교 1,086개교와 비교하면 9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학교별로는 초등 588, 중등 292, 고등 183, 특수 32개교이며,이용 부류별로는 농산 1,060, 축산 964, 수산 1,024개교이다.  센터 이용 신청 학교는 희망 부류의 납품 업체를 1~4순위까지 지정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납품업체 지정 및 위임 비율은 87.5% 및 12.5%로 전년에 비해 지정 비율이 1.9% 상승하였다. 이는 센터를 이용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학교의 선호 납품 업체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용부류별 전년 대비 납품업체 지정 및 위임 현황  현재 센터에서는 농산물 19개, 축산물 16개, 수산물 8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095개교의 희망 신청 부류의 납품업체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센터는 농수축산물은 물론 농산 가공상품과 양곡류도 공급하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최영규 센터장은 “센터를 믿고 이용 신청한 서울시내 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센터 운영 최고의 가치인 식재료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적정한 가격, 고품질 식재료 제공, 서비스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 조달 시설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월 2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난지, 중랑,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증가하는 민자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민자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1조 7,070억 원),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3단계(1조 645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지하화(2조 4,967억 원)사업으로 조 단위 대형 사업들이다. 남 의원은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 자본으로 SOC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신월여의 지하도로의 통행료가 2021년 2,400원에서 2025년 2,800원으로 인상을 요청받고 있다며 물재생센터 민간사업자가 요금 인상 요청을 하면 시민들에게는 하수도 요금 인상의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물재생센터를 30년간 운영하게 되면 기존 공단이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과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과거 공단 설립 시 서울시가 4개 물재생센터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민자 운영 30년이 진행되면 통합 운영은 지연되는지 따져 물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민간운영비 인상 요구에는 재정 부분과 민간부분의 운영비용을 검토하여 적정 금액이 지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인력 중복 문제와 4개 물재생센터 통합 운영 지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남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중랑 현대화 2-1단계 35만 톤급이 3,515억 원인 반면 현대화 3단계는 40만 톤이 1조 645억 원으로 규모는 유사하나 비용은 3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별로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과도한 차이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비 검증을 당부했다.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최근 3년) -출처: 서울시 행정국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2-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2년 3.44배, ’23년 3.51배, ‘24년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3년(‘22-24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는 ’22년 29.4%, ‘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4년 26.4%로 3.1%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 자체수입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23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특히 ’24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2년 58.9%, ’23년 60.4%, ‘24년 56.1%)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10개소로 ‘24년 기준 중구(53.6%), 서초구(53.2%), 종로구(42.0%), 용산구(39.4%), 영등포구(35.2%), 송파구(31.9%), 성동구(30.2%), 동작구(28.4%), 마포구(28.0%) 순으로 강남구에 이어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4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자치구별 평균 미만(26.4%) 이상인 동작구, 마포구를 제외하고, 총 6개소로 광진구(23.2%), 금천구(22.0%), 강동구(22.0%), 동대문구, 양천구(21.6%), 서대문구(2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자체 가운데 대다수 자치구별 자체 수입인 재산세 감소로 25개 자치구 대비 평균 2.9%p 감소했으나, 노원구 0.1%p 증가, 동작구의 경우 ‘23년 대비 가장 높은 1.0%p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23년 총 4개소 대비 ‘24년 총 9개 지자체로 구로구(19.9%), 강서구(19.4%), 성북구(18.7%), 관악구(17.7%), 도봉구(17.3%), 노원구(16.6%), 은평구(16.0%), 중랑구, 강북구(15.4%) 순으로 나타나, 최상위 재정자립도를 보인 강남, 중구, 서초, 종로, 용산 등 강남권 및 도심권 일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의 상위권 재정자립도를 보인 자치구(10곳)의 경우, ‘23년 대비 평균은 약 △3.4%p로서, 이 중 5%p 이상의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지자체는 송파구(△5.5%p), 마포구(△5.0%p)이며, 4%p 이상은 종로구(△4.7%p), 강남구, 성동구(△4.3%p), 서초구(△4.1%p)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15곳)의 ’23년 대비 ‘24년 지자체별 평균은 △2.7%p로서 ’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을 보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세는 낮으나, 강북권 일대 서대문구(△4.9%p)와, ‘23년 대비 ’24년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중랑구(△6.2%p)는 6%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지난 3년간 상위권인 강남, 서초 및 도심권 중구 등과 강북권(강북,중랑,은평,노원,도봉) 일대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된다.”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강남북 간 지역균형뿐만 아니라 재정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간 격차를 보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고자, 자치구별 자체수입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됨으로서 자칫 자치구별 재정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고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등 체육시설 점검 및 간담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7일(목)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약 10년으로 KS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납품되어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었다”며 “기존 흙먼지와 모래바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운동장이 인조잔디 설치 후 학생들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인상적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왕중학교가 요청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서대문구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둔촌초등학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2018년 휴교 후 2023년 개축공사를 시작해 오는 3월 재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44학급, 약 9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과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재개교를 준비하는 학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살폈다”며 “특히 교실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베이크아웃, 공기질 측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체육시설과 기숙사를 둘러보고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훈련 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 문제 등 학생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체육고가 우수한 체육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지난 2월 25일(화)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 의매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유만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에도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8%가 보상 완료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3km² 중 0.4km²(6%)만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다.서울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에 2조 2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조 72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은 48억 원으로 5필지 보상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2025년도에 협의 매수하겠다고 공모한 325필지 중 단 5필지만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속도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8억 원으로 5필지에 불과한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상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를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2030년 이후에도 12조 6천억 원 정도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솔직히 목표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시의 재정 여건상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유 의원은 이와 함께 이중규제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중규제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재검토하여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연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반문하며, 전문가 용역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매수 법정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적정한 형태로 소유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규제 완화라는 시책에 맞춰 용역 등을 통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집행부서로서 고민이 크겠지만,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기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절수설비 설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물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용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원장 ▲김두일 단국대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곧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반면 다른 광역시는 여전히 국고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도로 함몰 사고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제대군인 우대규정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더 서둘러 예산집행에도 나섰다. 서민 경제를 안정화하고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다. 구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나눠 100억원을 투입한다.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소비 위축까지 더해진 현 상황을 고려해 소비 촉진과 경영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 지원(전년 대비 접수개시 1개월 단축)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20억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보증) △용산사랑상품권 280억원 및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6억원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53억원 발행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용산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분기와 같은 기간 비교하면 160억원을 미리 집행한다. 올 1분기 내 200억원어치 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 1월 100억원을 발행했고 추가 발행 예정 일정보다 2개월 앞당긴 내달 중 100억원을 2차로 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는 △중·소상공인 관련 단체 운영사업 지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유인책(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업체 내실화를 다지고자 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강화 사업 △앤틱가구거리 앤틱&빈티지 페스티벌 홍보 및 지원사업 등으로, 골목상권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은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골목상권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2주 앞당겨 참여 상권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순헌황귀비길(숙명여대 앞),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등 3개 골목상권에서 공동체를 꾸려 상권 활성화 축제·행사를 진행하고 구가 힘을 보탰다. 2023년부터 시작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강화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된다. 육성사업은 용문동 용마루길 일대 124개 점포에서, 강화사업은 이태원 일대 344개 점포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용마루길에서는 △지역자원 기반 행사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카드 할인 행사 운영 △상권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태원에서는 △민관 상권기반 조성 △지역 특화자원 활용 국제화 지원 △대외 홍보 확대 및 행사 추진 등으로 상권의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기침체와 정국 불안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소상공인들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단축 및 집중관리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신속통합기획 통보 후, 주민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완료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 ▲조감도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용산구 이촌로 347, 관리사무소 2층)에서 가능하다. 공람 후 의견은 주택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13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서빙고 신동아파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의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한강변 대표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신동아아파트는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한강수변축이 만나는 입지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 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서빙고동 241-21일대(114,346.8㎡)는 49층 이하, 1,903세대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용산공원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연계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2개소, ▲원활한 교통 개선을 위한 지하차도, ▲남북녹지축 강화를 위한 소공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3일, 서빙고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의 주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역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2025년 해빙기 종합대책’을 오는 3월 말까지 추진하고 구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설물 안전관리 ▲주택·건축 분야 안전관리 ▲가스시설 안전관리 ▲수방시설 및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청소 대책 ▲산불예방 대책 등 6대 분야에 구청 16개 부서가 참여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과 점검 분야를 확대 정비했다. 골목형상점가 점검 대상은 기존 4개소에서 7개소로, 노인복지시설 점검 대상은 156개에서 158개로 늘어났다. 또한 각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대상도 48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주택과 건축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98단지 500동에서 99단지 515동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대상도 52개소에서 78개소로 늘리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개선을 통해 감리 실태점검 사항을 강화했다. 공공시설물 대상에는 구청사, 13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원ㆍ녹지시설, 도로시설물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물 구조부 균열, 내력 저하, 침하, 붕괴 위험 여부와 전기 및 배관 설비 노후화 상태 등이다. 도로시설물 49개소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반을 구성해 신속한 응급보수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사례를 고려해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네 체육시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1차 시설물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2차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시설물 관리자와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16개소는 건설 및 상수시설, 소방, 전기, 가스 분야로 나눠 시설과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주택·건축 분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98개 단지 및 급경사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진단 C등급 이하 연립주택과 급경사지는 전문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건축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외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빙기 위해요인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보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필요 시, 공사 중지 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도시가스 및 LPG 공급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스배관, 정압실, 밸브실 등의 지반침하, 시설손상, 가스누출 여부 확인 및 자동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방시설 점검으로는 하천시설물, 빗물펌프장, 각종 공사장, 사면시설, 돌출시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청소 대책으로는 겨울철 장기간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시설물과 차량을 점검하며, 청소기동반 및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도로 청결 유지에 나선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운영한다. 진화대는 산불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인화물질 제거 등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인 산림 순찰을 통해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해빙기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여 더욱 안심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의 연쇄 면담을 통해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무역장벽·플라스틱오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물·자연(유네스코, UNESCO), △에너지(국제에너지기구, IEA), △친환경차(국제교통포럼, ITF) 등을 주제로 국제기구 수장들과 면담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국제기구 방문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기후환경분야 대응·공조 방안과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기후통상규범화의 일환(post-CBAM)으로 추진 중인 탄소집약도 논의에서 탄소집약도가 교역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 등 녹색 전환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27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세계 환경의 날 무렵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22년 OECD 플라스틱 전망보고서의 후속으로 추진된 연구로, ASEAN+3(한·중·일) 지역의 플라스틱 현황 및 전망과 관리 노력을 담아 현재 초안 마무리 단계 ) 발간 기념식이 세계 환경의 날 실천 선언문 발표와 발맞춰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논의한다. 그리고, 리디아 아서 브리토 유네스코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 지질 공원 지정 협의(경북 동해안, 단양)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IHP) 50주년 기념식(‘25.6.11~13, 파리 유네스코 본부) 계기 협력 강화, △한국형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사례의 공유,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소식(제주, ‘25.4월) 계기 공동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네스코(UNESCO)와 논의된 협력과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간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새로운 협력 창구의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국제교통포럼과는 친환경차 보조금 쟁점(이슈) 및 전기차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와는 저탄소 에너지 확대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관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의 연구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협력관계를 이어온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네스코와는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및 국제교통포럼과는 협력 창구를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외교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도별 개최국·주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이 올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다. 전담반은 이형섭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서·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부서별로 진행되었던 행사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이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하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는 환경교육주간, 녹색소비주간 등 기존 국내 환경의 날 행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토론회(포럼), 미술공모전, 미래세대 포럼 등 국내외 약 2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인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실천 선언문’이 공개되며,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7차 유엔환경총회에 결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부문, 전주체의 행동이 중요한 만큼, 전 세계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