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3월 4일(화)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세미나를 통해 아리수 음용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신도 아리수로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짓는 등 직접 경험을 통해 정수기 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전하며 이러한 실제 경험 공유가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경험담을 공유하고,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음용 경험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리수 음수대 디자인 개선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러닝 크루 활동 등 야외활동 증가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 수요가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음수대의 견고성을 높이고, 병에 물을 담는 것뿐 아니라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반려동물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능까지 고려한 디자인 개발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물품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장에서 디자인 회사와 직접 접촉해 미적으로 뛰어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은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별로 자치구, 지역주민 간 세미나 형태나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경험을 공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음수대 제조업체들에게 실용적이고 미적으로 개선된 방식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틀에 갇힌 생각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생생한 아이디어로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누리소통망(SNS) 41건)이 적발되었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누리소통망(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이 적발되었다.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 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가 생산량 증가로 소비 부진에 놓인 가리비에 대한 소비촉진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수협중앙회는 국내 수산물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수협쇼핑을 통해 경남고성군수협에서 생산한 활가리비를 34~38% 할인한 1만 원대(13,000원~18,500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한다.할인가를 적용하면 kg당 4,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이달 26일까지만 행사가 진행된다.수협중앙회는 대형유통업체인 GS더프레시 550개 점포를 통해서 40t 규모의 활가비리를 염가에 공급함으로써 가리비 판매에 나서고 있다.이에 앞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임직원들은 가리비 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가리비 시식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수협쇼핑을 통한 구매에도 앞장서고 있다.수협중앙회는 이처럼 과잉생산과 소비 부진에 놓인 수산물을 선정해 대대적인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연중 열어나갈 방침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어민들이 수확한 수산물을 더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협중앙회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제철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방송 캠페인을 올해 5월 중순까지 펼칠 계획이다.이번 영상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홍보대사인 개그맨 남희석이 출연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하게 수산물을 전달하는 수협의 공익적 역할을 소개하고, 수산물 소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5일(수) 전남 영광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1만 6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 발생 건은 해당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6번째* 사례이며, 35차(전북 김제 산란계, ＇25.2.9.) 이후 23일 만의 발생이다. 환경부 2월 겨울 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2월 겨울 철새는 전월 대비 개체수 14.3%(1월 128만 마리, 2월 146만 마리)) 증가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2월 5건 검출) 등을 고려할 때, 철새 북상 시기에 산발적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북 전체 오리농장 및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 관련 전국 오리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하여 3월 5일(수) 11시부터 3월 6일(목)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4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오리농장과 철새도래지 및 특별관리 위험 시·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다솔 오리계열사(136호)와 전남 오리농장(221호)에 대해 3월 5일(수)부터 3월 14일(금)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해당 오리계열사 농가 중 방역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계약 농장(33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 5일(수)부터 3월 19일(수)까지 실시한다. 또한, ㈜다솔 오리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14일간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30%에서 100%로 강화한다.  둘째, 발생 지역(전남 영광)의 육용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사육 기간 중 3회 → 4회)하고, 발생지역 오리농장 입식 점검을 강화(1차 지자체, 2차 농림축산검역본부)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 셋째, 전국 112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장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해 1일 2회 소독을 3월 14일(금)까지 시행한다. 넷째, 오리 사육이 많고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9개 오리 특별관리 위험시군( (전북) 부안, 정읍, 고창 (전남) 함평, 강진, 영암, 나주, 무안, 장흥 )내 방역 미흡 농장(28호)에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다섯째,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전국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검사를 3월 14일까지 추진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2월 9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23일 만에 추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3개년(‘22~’24) 사례를 보면 3월은 물론 5월까지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환경부 2월 겨울 철새 서식 환경조사 결과에서도 1월 대비 개체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므로 각 지자체는 겨울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환경부의 철새 서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3월 14일(금)까지 특별방역 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전국 가금농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검사 및 철새도래지 소독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3개년(‘22~’24) 3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를 보면 9건 중 7건이 육용 오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오리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금 농가가 의심 증상을 발견할 때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3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 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는 39만 5천 마리이며 전체 육용 오리(633만 마리) 사육 마릿수의 6.2%이나 오리고기 냉동 재고 물량(311만 마리) 및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우리의 환경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매년 시민들이 미세먼지 탓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도 건강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작전을 펼친다.먼저 환경부는 어린이집이나 요양 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소각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전했다.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을 첨단 감시 장비로 특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민관합동 선제적 총력 대응이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 측은 “푸른 하늘을 위해 함께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푸른 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총력 대응하는 환경부 응원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죠”, “응원합니다”, “환경부 응원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요령은 무엇일까? 먼저 보기만 해도 숨쉬기 답답한 미세먼지는 일상 속에서 건강까지 위협한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20 혹은 1/30 크기의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됐다.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먼저 기관지를 거쳐서 폐에 흡착된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기관지염,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미세먼지 예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가 보통 등급일 때는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나쁨 이상 단계에서는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5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도매시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소상공인 및 협력사 등과의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학교급식, 든든급식”, “일하는 방식 개선”의 4개 분야로 진행하며 공사와 도매시장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공사 규제개혁 추진 업무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별 양과 상상코칭 나원도 선생님. 사진제공=바인그룹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은 ESG 슬로건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KBS1 동행 출연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24번째 학습 지원 대상은 동행 492회 ‘은별이의 분홍 구두’편(2025.2.1 방영)에 출연한 김은별 양으로, 바인그룹은 영어 수업을 지원한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은별 양은 유전병으로 인해 두 살 때 첫 다리 수술을 받았으며,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걸을 수 있다. 최근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다리 연장술을 권유 받았지만, 수술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줄이고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바인그룹은 예쁜 구두를 신고 가족과 함께 산책할 날을 꿈꾸는 은별 양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칭교육계열사 상상코칭을 통해 영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이 불편한 은별 양이 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 수업으로 진행한다. 학습지원에 함께하는 상상코칭 나원도 선생님은 “방송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도 씩씩한 은별이의 모습이 기특했다.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곧 좋은 성취를 이룰 것 같다.”며, “이번 학습 지원이 은별이의 발걸음에 든든한 지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은별 양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 선생님하고 영어 발음도 연습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겠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바인그룹은 청소년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성을 돕는 위캔두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중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 쌀값 폭등사례를 분석하고, 올 수확기 쌀값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지나친 벼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농림부의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공교롭게도 최근 산지 쌀값은 3개월이 넘도록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최근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RPC 쌀 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쌀 재고량은 113만톤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그렇지만 당시 80kg기준 쌀값은 18만6,000원선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6%낮았다. 올들어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것이다.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산지 쌀값이 지난해 12월말부터 올라서 지난달 25일 현재 19만원을 넘어섰다. 수확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상 쌀 공급이 줄어드는 7월~9월을 거치면서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쌀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상기후나 유통문제, 다른 식료품값의 급등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농경연 보고서에 의하면 올 1월 일본의 쌀값은 80kg기준 33만9,430원으로, 전년보다 70%, 전월보다 5%올랐다. 이에 비해 2021년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일본의 쌀 재고량은 2022년 218만톤에서 2024년 153만톤으로 줄었다. 농경연은 그 이유로 ▲고온·가뭄에 따른 수량 감소 ▲다른 식료품보다 낮은 가격 상승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꼽았다. 일본 정부는 특히 쌀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적정량을 제때에 집하업자들에게 공급하지 못한 유통문제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과정에서 쌀 공급이 정체됐다는 얘기다.  송 옥주의원은“겨울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5%, 6.1%가 줄었는데, 이상 기후탓인지 생산량은 9% 감소했다”면서“최근 무와 배추 소매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76%와 25%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농산물은 수급의 작은 변화에도 값이 요동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재고량에 비해 저평가된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하는 마당에 벼재배면적을 사전에 11%나 줄이는 정책은 불필요한 물가 불안과 수입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의원은 "일본의 쌀값 폭등사례는 여태껏 2만~3만ha에 머물렀던 벼재배면적을 8만ha로 늘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며“정부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무리한 벼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도걸의원(사진)은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눈사람(내수 성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눈뭉치(추경)를 빨리 만들어 한 번이라도 더 굴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한 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폐업 후 재기에 실패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의 생계.의료 급여 지급으로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킬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 활력 유지는 물론 정부 재정도 절감하는 방법이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주력 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AI 기술.산업의 선점을 위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신속 공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아울러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SOC 예산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방이 바로 추경이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이며,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야당에서는 추경 규모와 추경 사업까지 제시했다”며 “정부의 계속된 추경 편성 지체는 거시경제 안정 도모라는 ‘정부책무 유기’이자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장)은 2월 19일에 발표된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지역’에 경부선과 경원선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용산구는 지난 2월 28일, 경부선과 경원선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경부선(연계 노선 포함 34.7km)과 경원선(연계 노선 포함 32.9km)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후 경원선 구간(용산역~도봉산역)은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노원구)로 구성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공동 건의했다. 경부선 구간(서울역~당정역) 역시 7개 지자체(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 군포시·안양시)로 구성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철도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 또한 철도지하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 3개 지역만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수도권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과 경원선의 철도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아니라, 도시 단절 해소·도심 재구조화·친환경 도시환경 조성 등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지하화를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신속히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였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ʹ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1833-6404)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예약 사이트에 손쉬운 접속을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하여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예약제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48,448건) )를 완료하였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4일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인 기획본부장은 2024년 8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위로,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기획본부장의 임기는 3년간이다. (2025. 3. 4.~2028. 3. 3.)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은 1995년 4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하여 성동구청 부구청장(2019년), 서울특별시 재무국장(2023년),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장(2024년)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핵심적인 공적을 남겼다. 서울시 재직 중 재무 및 예산 분야 전문가였던 한 신임 본부장은 세입‧세출 불균형 금액의 예금상품 예치를 통한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 확보, 대규모 재산교환(545억 규모) 성공적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년간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성동구 직원들로부터 ‘역대 가장 존경받는 부구청장’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미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운임 현실화와 재정확충, 부채관리를 바탕으로 공사가 처한 주요 현안 해소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우)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소각폐기물 감량을 위해 마포구청 앞에서 종량제 쓰레기 성상분석을 실시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5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38,000여 명의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한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 20여 명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청을 직접 찾아가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에 대한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강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마포구민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서울시에 대해 즉시 항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마포구에는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1000톤 용량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상암동에 조성한다고 밝히며 마포구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맞서 마포구만의 재활용 시스템인 ‘소각제로가게’와 커피박 수거 및 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포구가 진행한 주민 서명 운동에는 38,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서명에 참여한 상암동 주민은 “현재 소각만으로도 건강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데 또 다른 소각장을 세우는 것은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서울시는 추가 소각장 건립이 아닌 실질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마포구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마포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마포구는 주민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더욱 마포구민과 협력을 강화하여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추가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저지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민 서명 운동은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단순한 반대 의사가 아닌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이다”라며, “서울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 20년 넘게 지속된 마포구민의 눈물을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덧 붙였다.  

▲‘저탄소 돼지고기와 수산물 미식여행’ 포스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식자재 연구회와 함께 저탄소 인증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가치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저탄소 돼지고기와 수산물 미식 여행’ 행사를 3월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레스토랑 ‘단아’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활용해 만든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어,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의 맛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배경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품종과 부위별 특징 설명 △저탄소 인증축산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축산물을 비인증 농장 축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고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이다.  현재까지 △한우농장 105호 △양돈농장 104호 △젖소농장 52호가 저탄소 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희망 농장을 모집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축산물과 학교급식 연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유통 판로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 인식과 관심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