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임된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 김현석 CE부문장, 고동진 IM부문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20일 발표한 2020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부문별 대표이사 3인이 모두 유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를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파격'보다는 '안정'을 도모한 것이라 해석했다.   애초 정기 인사가 연말에 이루어졌던 삼성전자의 관례와 달리 이번 인사가 1월까지 미뤄지면서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세부 분야에서 변화를 꾀한 점도 감지된다.  작년과 대비 승진 폭이 커진 점과 50대 초반의 젊은 사업부장이 새로 발탁된 점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 재계 전반에 일고있는 세대교체 추세와도 부합되는 인사로 평가된다.   이번에 사장단에 승진 인사된 총 4명으로 2019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2명만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비해 확대된 인사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승진된 4명은 모두 신성장 사업과 핵심기술 개발에 일조했다는 점이 평가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으로 승진한 전경훈 IM(IT·모바일)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부사장은 작년 말 네트워크사업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사장은 삼성전자 DMC연구소 차세대연구팀장,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장, 네트워크사업부장을 역임하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도했따.  황성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부원장도 미래 신기술 발굴과 전자 계열 연구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해 사장(종합기술원장)으로 승진했다.  황 사장은 이번 승진을 통 김기남 부회장을 대신해 종합기술원장으로서 차세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과 박학규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사장은 각 재무 전문가로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포석으로 보인다.   비교적 안정적인 사장인사에 비해 '변화'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받는 것은 50대 초반의 노태문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의 사업부장 발탁이다. 삼성전자는 노 사장의 발탁 이유로 "52세 젊은 리더로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참신한 전략을 제시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대표이사 3인은 그대로 유임됐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부 간 시너지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남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고동진 IM부문 사장은 갤럭시S10 흥행으로, 김현석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은 맞춤형 가전 전략에서 각각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장단 인사에 '안정' 기조가 반영된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 공판 일정과 '준법감시위원회 발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를 고려해 기업정책에 있어 차별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 1천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천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용 1천명 이상 기업(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또한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는 불성립 됐다.  회귀분석 계수추정 결과로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할 때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론 0.07%, 장기적으론 0.27% 증가하고, 대기업 수 1% 증가는 중견·중소기업 매출 0.43% 증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천억원에서 2018년 141조6천억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로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천억원에서 70조6천억원으로 1.4배로 늘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대기업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이루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북방정책'을 선언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며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북방정책'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을 반등시킬 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등 양국 공동관심 분야에서 윈-윈(Win-win)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와 각종 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겠다며,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검역 협정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위생검역 분야와 관련한 국내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검역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여건 개선 노력과 대외 리스크 극복을 통해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미중 무역 협상 2단계 진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 1970년대 초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신격호 명예회장. (사진=롯데그룹 제공)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향년 99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롯데그룹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 전날 병세가 악화돼 이날 19일 오후 4시 29분께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  신 회장의 이번 별세로 이병철 삼성 회장, 정주영 현대 회장, 구인회 LG 회장, 최종현 SK 회장 등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  1921년 경남 울산에서 5남 5녀의 첫째로 태어난 신 명예회장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1944년 선반용 기름을 제조 공장 창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기업활동에 발을 디뎠다.  실패를 거듭하던 신 회장은 제과업(껌 생산)에 뛰어들어 1948년 ㈜롯데를 설립하고 이후 초콜릿,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부문에도 진출해 연이은 성공을 이뤄냈다. 거뒀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고국으로 눈을 돌려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해 국 최대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연이어 관광과 유통, 화학과 건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롯데그룹을 국내 5위의 재계 서열에 랭크시켰다.  하지만 탄탄대로였던 그의 경영인생에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이후 말년은 순찬치가 않았따.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갈등으로 롯데는 '오너리스크'를 겪으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또한  2017년에는 두 아들과 함께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받는 수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악화된 건강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던 신 회장은 19일을 마지막으로 영욕의 인생을 갈무리하고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6시다. 발인 후 22일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에서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장녀 신영자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등이 있다. 장례는 롯데그룹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명예장례위원장을, 롯데지주 황각규·송용덕 대표이사가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17일 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도시가스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이 17일 ‘도시가스협회 2020년 신년인사회’에서 천연가스 신산업 창출에 대한 적극 지원과 발전용 개별요금제의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가 이날 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주최한 신년인사회에는 정부, 공사, 업계, 학계, 연구계 및 가스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 도시가스업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도시가스사회공헌기금 운영위원회 우태희 위원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WGC 2021 조직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성영규 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연재 안전관리이사, 언론계 대표, 학계 및 연구소 교수·연구원들과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 차관은 “정부는 올해 수립될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에 천연가스의 역할을 강화토록 추진하며, 요금의 적시성과 발전용 개별요금제의 착실한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어 LNG 냉열, LNG 벙커링 등 천연가스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가스냉방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1분기까지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함께 장기사용 배관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자철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정부의 재정확대와 민간의 소비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외 경기가 동반회복할 것”을 희망했다. 구 회장은 “도시가스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유관기관 등의 도움으로 함께 만들어낸 지난 35년간의 성장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다가오는 2020년대를 묵묵히 국민연료의 공급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의 말에 의하면 도시가스협회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만족과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유틸리티 사업의 사회안전망 확충정책에 적극 부응해 장기사용설비의 재투자 등 미래지향적 안전관리 시스템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도시가스협회는 에너지 전환시대에 도시가스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분산전원의 확대, 장기사용설비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정부에 건의했다.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도 직접 관여할 여지를 확대하는 이다.  경총은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이며, 기업 경영에 외부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역할을 넘어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까지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중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상위법에도 벗어난 사항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시행령이 통과할 경우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 기업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권 핵심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해서 역시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 보유할 기관이 사실상 국민연금뿐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기금의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완화해준 것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 우려가 묵살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데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11월과 이날 결정까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적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은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경기 반등 신호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도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7차례 남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지만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필두로 더 강경한 대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조치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의지가 강력한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 수준 또한 목표치(2.0%)를 밑돌 가능성이 커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전망한 올해 2.3% 성장률은 현재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썩 크지 않다"며 "낮은 성장세와 낮은 물가 상승률에 금리를 2분기 중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구글(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증시에서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1조 달러를 웃돈 것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네번째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상장한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나스닥의 정보·기술(IT) 공룡들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알파벳은 12.50달러(0.87%) 오른 1,451.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구글은 지난 1998년 설립한 이래 22년 만에 '꿈이 시총'이라고 불리는 시가총액 1조1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스탠퍼드대 동문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두 창업자는 지난해 12월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번 시총 달성에는 리더십 변화와 맞물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색 엔진, 인터넷 포털 비즈니스를 넘어 인공지능(AI) 업체로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8년 8월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고, 현재 1조3천8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대장주(株)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후 주가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9천300억 달러로 줄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4월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는 1조2천680억 달러로 애플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이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기로 천명하면서 지침을 수정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기존의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 가능성(ESG)' 원칙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된 지속 가능성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이다.  2019년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10월 말 현재 712조1천억원에 이르며, 2041년에는 1천7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실사 결과가 다소 늦어져 1월 말이나 2월 초 쯤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저축은행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계법인이 실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다"며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1월 말이나 2월 초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은 위원장은 "펀드 상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실사)까지를 해야 완결성이 있다"며 "완결성을 갖추고자 해서 늦어진 것이지 금융당국이 방치하거나 숨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은 위원장은 이어 "현재까지는 모니터링 상태고 평가하기 이르지만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잘 스며들고 있다"며 "더이상 정책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안 쓴다는 전제는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에 대책을 발표할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및 리스 이용자 등 1천299명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9건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매·리스 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원고를 제외한 979명에 대한 손해를 인정, 수입사·제조사들이 배상 책임을 지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차량 브랜드로부터 오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의 경위, 후속 리콜 조치의 내용, 광고나 표시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들에 성능상 문제가 없고, 광고에 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 중 매매·리스 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엔진 모델의 차량 매수자, 중고차 매수자·리스 이용자들의 청구 또한 기각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2015년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처음 드러나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담당했던 다른 재판부도 폴크스바겐의 손해배상 책임과 소비자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50여명 중 79명에 대해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2480명에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 사진=기획재정부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주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2.16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충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이 조치의 의미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의도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로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라 신규 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기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에서 제외된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은 가능하나 연장은 불가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 사진=국정브리핑 한국전력이 지난해 말 종료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통시장 에너지효율향상, 환경개선, 시장 활성화 등에 5년간 28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16일 전국 1천450여개 전통시장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를 위해 매년 57억원씩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한전의 고유 사업과 연계한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등 3개 분야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는 매년 8억6천만원씩 총 43억원을 투입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의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전동기 교체, 상업용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에는 연간 32억원씩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환경개선에는 연간 32억원씩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배전 설비 정비를 지원하고 공용주차장에 전기차(EV)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활용된다. 시장 활성화에는 16억4천만원씩 총 82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홍보한다. 이번 계획은 6월로 완전히 종료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앞서 한전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지금과 똑같은 요금 할인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5년간 285억원을 투입해 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지원방안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한전·상인연합회 간 협의체를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시기, 신규사업 추가, 사업 간 조정 등 전통시장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 활동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지역별 '1지사(支社) 1장(場)' 자매결연을 체결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소형점포, 상가건물 등의 화재를 예방하고 전력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6∼23일 '설 명절 전력 설비 집중점검' 활동도 시행한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전통시장은 전통을 지키는 삶의 한 단면이고 문화로 각박해지는 요즘 세태 속에서도 훈훈함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전통시장의 전기사용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 분야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에 이어 2022년까지는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총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부터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3천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마련해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을 작년 200곳에서 올해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에 AI집적단지도 2024년까지 3천93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G 서비스 관련 산업을 육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1천여 명 양성하고 AI·SW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75억원을 투입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40곳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SW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올해 150개 선정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데이터 산업 진흥도 지원한다. 데이터 지도를 구축해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원대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확장하고 575억원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새 서비스를 발굴하는 'AI+X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AI 공존 시대'에 대응해 AI 윤리기준과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처럼 혁신할 수 있게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37억원을,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원을 지원한다.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는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4조2천억원을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에도 투자한다. 양자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1천140억원을, 수소기술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는 올해 3천359억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약 수출 누적액 18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수립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새해 1분기에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천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해 1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4분기보다 3포인트 상승한 75로 집계됐다. 지난해 3·4분기 하락을 이어오다 새해들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폭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부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하면 분기 경기를 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소식도 있었지만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작년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감소하는 등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크게 위축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체 경제 흐름에 대한 질문에서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반(49.3%)에 달했고, 더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도 40.7%였다. 작년보다 호전할 것이라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새해 사업 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수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72.2%로,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기업(27.8%)을 크게 앞섰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새해 투자가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 봤다. 경영을 위협할 대내외 리스크로는  △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 환율·금리 변동성  △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  △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한일갈등  △ 내수침체 장기화  △ 최저임금·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  △ 투자심리 위축 등이 꼽혔다. 지역별 체감경기는 기준치인 100을 기록한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기준치 이하였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등 주력 업종이 밀집한 대구(64)와 경북(65), 경남(66)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103), 제약(100)만 기준치를 상회했다. 철강(68), 자동차·부품(71), 기계(75), 정유·석화(75), 조선·부품(91)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누적하며 기업의 불안심리와 보수적 경영이 확산, 민간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산업 전반에서 기득권 장벽과 구시대적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장 역동성을 회복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