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그룹
  데일리환경
  • 중소벤처기업부
    • HOME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 지면보기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0000년 00월 00일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데일리이슈

  • 송도호 시의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조례안 발의

    송도호 시의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조례안 발의

    경제일반
    2019-05-19 10:31:48 안상석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인 가구를 위한 마을공동부엌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인 가구를 위한 마을공동부엌 프로그램 운영

    경제일반
    2019-05-17 23:32:41 안상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5일 가락몰 쿠킹스튜디오에서 진행된 ‘1인 가구를 위한 마을공동부엌’ 1차 교육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마을공동부엌 공사는 ‘1인 가구를 위한 마을공동부엌’은 1차(4월 24일~5월 15일), 2차(5월 22일~ 6월 12일)로 나누어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총 8주차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1·2차 프로그램 모두 조기에 마감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사와 식생활교육송파네트워크, 문정2동주민센터가 공동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문정법조타운을 중심으로 송파구 일대에 급증한 1인 가구들의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요리지식을 전수하는 일방적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1인 가구주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집밥을 만들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4월 24일에서 5월 15일까지 진행된 1차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불고기덮밥’, ‘마파두부덮밥’ 등 1인 가구에게 적합한 한 끼 집밥을 실습하였으며, 이와 함께 ‘엄마의 양념공식 요리법’, ‘가공식품에 대한 이해’ 등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식생활 이론 교육도 받았다. 나선중 공사 상생협력팀 팀장은 “1인 가구는 혼자 밥을 지어먹기가 쉽지 않고, 잔여 식재료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가구에 비해 영양 불균형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주들이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요리에 즐겁게 참여하여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 국토부, BMW소유자에 흡기다기관 교체 등 적극 조치 당부

    국토부, BMW소유자에 흡기다기관 교체 등 적극 조치 당부

    경제일반
    2019-05-17 20:32:27 이정윤
  • [Daily E-PHOTO] 구로구,맑은 하늘과 대비되는 탁한 비산먼지

    [Daily E-PHOTO] 구로구,맑은 하늘과 대비되는 탁한 비산먼지

    사회일반
    2019-05-17 16:39:08 성혜미
    서울시 구로구 항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다. ⓒ데일리환경 서울시 구로구 항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올해 정부 역시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대응책으로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문화일반
    2019-05-17 01:01:22 이정윤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김포지역 일대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배출시설 등 상세 지도점검 사항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내장가구 제조업체 A공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B석탄 제조업체는 기준치가 넘는 황을 함유한 ‘불량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주물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흡입덕트를 배출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논평]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 농성장 침탈한 서초구청 규탄한다.

    경제일반
    2019-05-16 21:31:45 데일리환경
    5월15일(수) 오전 10시 서초경찰서 경찰과 서초구청 직원, 철거 용역 100여 명이 강남역 삼성화재 본사 앞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 농성장을 침탈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15일 오전 10시쯤 행정대집행으로 서울 서초구 강남역 8번 출구 근처에 설치된 애니카지부 사고조사원들의 농성 컨테이너를 강제로 철거하였다.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은 농성장의 문을 빠루를 이용해 강제로 부수고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고조사원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들은 1년마다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관리를 받지만, 임금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모기업인 삼성화재로부터 받는다. 월급 중에 기본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임금은 ‘사고처리 건당 수수료 형태’로 받는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일감 배정 순위가 밀려나면 ‘건 수’가 줄어들면서 임금이 크게 깎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사는 이들에게 부여했던 업무우선배정권을 지난해 1월부로 완전히 없앴다. 사고조사원들이 하던 일을 외주업체에게 주었다. 사고조사원들의 임금은 절반으로 깍였고 이에 항의하며 지난 3월 28일부터 삼성그룹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지자체가 폭력적으로 농성장 강제 철거한 것은 결국 서초구청이 나서 삼성그룹을 비호해준 모양세이다. 서초구청 조은희 구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농성장 폭력침탈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이다. 2019년 5월 16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
  • 권순선 시의원,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 토론회’ 개최

    권순선 시의원,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 토론회’ 개최

    경제일반
    2019-05-16 21:26:15 데일리환경
    토론회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1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권순선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각 급 학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윤하 대표(생태건축연구소 노둣돌)가 ‘미래 교육공간을 위한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유연한 학습공간을 조성해야 하고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에 의한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권순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네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복선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공간과 학교 개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고, 김대호 한울구조안전 대표는 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개축 절차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구조 측면에 대한 발표를 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전체 예산 대비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예산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생활 SOC, 교육경비보조금 등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 배정은 그 예산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힘들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학교시설개선 5개년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규하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은 개축사업 성격상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므로 교육부의 많은 예산이 할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개축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해 미래형 학교 공간의 신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 교육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추후에 중앙정부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림오토바이·KT·AJ바이크, 친환경 전기이륜차 관련 협약 체결

    대림오토바이·KT·AJ바이크, 친환경 전기이륜차 관련 협약 체결

    경제일반
    2019-05-16 19:32:13 이정윤
    대림오토바이와 KT, AJ바이크와 16일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이륜차 사업 MOU를 체결하였다(사진 좌측 KT 최강림 센터장, 대림오토바이 배원복 대표, AJ바이크 서재원 대표 순) 대림오토바이와 KT, AJ바이크가 친환경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림오토바이는 지난 4월 삼성SDI와 체결한 전기이륜차 표준 배터리 개발 업무협약에 이어 배터리 공유 서비스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전기이륜차 인프라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량 저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위한 관련 인프라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림오토바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KT의 커넥티드카 기술력, AJ바이크의 바이크 렌탈 플랫폼 운영 역량, 대림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기술력을 접목하여 배터리 공유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현대자동차, 벤츠 등 14개 완성차 제조사(OEM)에 커넥티드카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1위 커넥티드카 사업자로서의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관제시스템 및 배터리 공유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손쉽게 배터리를 대여, 반납하고 차량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J바이크는 이륜차에 최초로 렌탈 개념을 도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륜차 렌탈 전문기업이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배달대행 업체에 이륜차를 공급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전기이륜차 전환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대림오토바이는 통신관제가 가능한 재피 플러스를 포함한 신제품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이 필요한 핫스팟 지역을 분석해 KT와 함께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배터리 공유서비스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대림오토바이 배원복 대표는 “친환경 전기이륜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정부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현기차,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 개발

    현기차,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 개발

    경제일반
    2019-05-16 19:25:11 이정윤
    미세먼지 센서와 고성능 콤비필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정화해주는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은 열악한 외부 대기환경에서도 최대한 탑승자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 내부의 공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실내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로 떨어지면 ‘좋음’ 단계가 될 때까지 공기청정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하여 탑승객은 수시로 변하는 외부 미세먼지 농도나 공기청정기 작동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항상 깨끗한 실내 공기 속에서 이동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정한 미세먼지 표현방식에 따라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4단계를 기본으로 각 단계를 다시 4분할해서 탑승자에게 현재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총 16단계로 AVN(Audio·Video·Navigation)화면 또는 공조콘트롤 패널을 통해 알려준다. 또한 공기청정 기능이 작동될 때 창문이 열려있으면 자동으로 닫아주는 연동제어도 함께 실행되어 보다 빠르게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도록 돕는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은 현대차·기아차가 차량용으로 개발한 레이저 기반의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외를 주행하는 차량 특성상 대부분의 가정용 공기청정기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센서 방식을 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미세먼지가 센서 렌즈부에 부착되는 등 오염에 취약하고 이에 따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저 센싱 기술을 활용했고 렌즈 부분의 공기 유속을 높여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운전자가 별도의 청소를 하지 않아도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혹한 자동차의 주행환경을 고려하여 영하 또는 고온의 환경에서도 작동에 문제없도록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외부 미세먼지 차단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진층을 증대한 고성능 콤비필터도 개발해 초미세먼지 포집율을 기존 94%에서 99%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헤파필터 등급 기준 E10에 준하는 성능으로 차량에 적용되는 필터류 중에서는 최상위 수준이다. 현기차는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으로 언제든 프리미엄한 공기를 탑승객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LG전자, 'AI칩' 개발로 인공지능 경쟁 한 발 앞서

    LG전자, 'AI칩' 개발로 인공지능 경쟁 한 발 앞서

    경제일반
    2019-05-16 19:11:02 이정윤
    LG전자 AI 칩 LG전자가 ‘AI칩(Artificial Intelligence Chip)’ 개발로 인공지능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가게 됐다. 로봇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에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칩’을 개발한 LG전자는 고객들이 인공지능 제품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LG전자 AI칩은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LG뉴럴엔진’을 내장해 딥러닝 알고리즘의 처리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AI칩은 공간·위치·사물·사용자 등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영상지능’, 사용자의 목소리나 소음의 특징을 인식하는 ‘음성지능’,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감지해 제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제품지능’ 등을 통합적으로 구현한다. 또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학습해 사용자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인식을 고도화하고 상황을 판단해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AI칩을 적용한 제품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제품 내에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LG전자 AI칩은 강력한 보안엔진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해킹을 차단하는 솔루션도 제공한다.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은 일반 구역에서 실행하고 보안이 필요한 작업은 하드웨어로 구현된 독립된 보안구역에서 실행해 중요한 정보를 보호한다. 이 밖에도 LG전자 AI칩은 인공지능의 인식성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광각렌즈의 왜곡을 보정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 보다 빠르고 정밀한 ‘3차원 공간인식 및 지도생성(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을 위한 ‘공간인식 엔진’ 등을 지원한다. 향후 LG전자는 AI칩이 적용된 로봇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면 A형 간염 예방 가능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면 A형 간염 예방 가능

    경제일반
    2019-05-16 18:42:24 이정윤
  • 직장인 10명 중 8명 "현재 직업 불안"

    직장인 10명 중 8명 "현재 직업 불안"

    경제일반
    2019-05-16 18:19:00 이정윤
  • SK에너지, ‘3천 포인트 특권’ 행사 시행

    SK에너지, ‘3천 포인트 특권’ 행사 시행

    경제일반
    2019-05-16 17:04:12 데일리환경
    SK에너지가 전국 SK주유소/충전소에서 특별한 이벤트, ‘3천 포인트 특권’ 행사를 시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 행사에서 고객들은 보유하고 있는 OK캐쉬백 3천 포인트를 사용, 한정판 옥스포드 블록, 인덕션 궁중팬, 미세먼지 마스크 세트, 액체 세제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SK에너지는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2천 포인트 상품인 샴푸 세트도 준비했다. 매년 진행해온 ‘3천 포인트 특권’ 행사는 고객의 포인트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갓성비’ 상품으로 큰 호응을 얻어 왔다. ‘3천 포인트 특권’ 행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옥스포드 블록은 ‘원유시추기’, ‘유조선’, ‘유조차’, ‘카센터’ 등 석유 사업과 관계된 시리즈물을 제작해 매번 조기 마감을 기록하며 수집가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준비한 ‘주유소’ 옥스포드 블록은 2만 개 한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SK에너지는 이 행사에 ‘기부 특권’도 결합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섰다. ‘기부 특권’은 고객이 3천 포인트를 기부하면 회사가 똑같이 3천 포인트를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적립해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부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목적에서 특별히 준비됐다. 올해 4월 이후 SK주유소에서 3만원 이상, SK충전소에서 2만원 이상 주유 또는 충전한 적이 있고 OK캐쉬백 3천 포인트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국 SK주유소/충전소, 엔크린닷컴 홈페이지또는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7월 14일까지, 사은품 수령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행사 기간 동안 누적 40만원 이상 주유한 우수 고객에게는 두 번의 사은품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 “주거취약계층 위한 환경 재정 운용, 선택 아닌 필수”

    “주거취약계층 위한 환경 재정 운용, 선택 아닌 필수”

    문화일반
    2019-05-16 13:40:55 성혜미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민간임차가구 중 급여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9.3만 가구로 추정된다. [사진=MBC프로그램 갈무리] 쪽방, 고시원 등 1평 남짓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3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대비 절반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확장적인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맡은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와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처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을 맞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제 부진의 고통은 노동자, 서민에게 떠맡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복지의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민간임차가구 중 급여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9.3만 가구로 추정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규모가 56.3만 가구에 달하는데, 2019년 기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신규(당해 사업승인 또는 매입) 주택의 규모는 4.5만 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치의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매해 11.3만 호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신규건설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3.6만 호 수준의 행복·국민·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적어도 두 배로 늘려야 하고 ‘주거권 보장원칙’에 따라 3.1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매입임대로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 등은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도 “1인 가구 기준 최대 23.3만 원에 불과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대상자 확대를 위해 2,400억 원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선 초과 수급자 대상에 부과하는 자기부담금 폐지 ▲관리비(수도·광열비 등) 주거급여 내 포함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환경과 동물 사랑하는 '비건페스티벌' 개최

    환경과 동물 사랑하는 '비건페스티벌' 개최

    문화일반
    2019-05-16 02:04:56 이정윤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많이 본 뉴스

  • 이슈

    2,236명이라던‘무적자’아동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 포함

    안상석 2023-06-30 12:43:04
  • 사회일반

    국토부, LH 주거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중단

    안상석 2023-06-27 06:55:56
  • Earth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 교원그룹
  • 국민은행
  • 하이트진로

최신기사

  • 한지아 의원, 최근 5년 간 온열질환 환자 4배, 사망자 3.2배 폭증
    정책이슈

    한지아 의원, 최근 5년 간 온열질환 환자 4배, 사망자 3.2배 폭증

    이상기후 新보건안보 위협이라는 명확한 인식 필요
    이정윤 2025-09-11 16:14:01
  • 윤종오 의원 , HD 현대중공업 폭력사태 항의 현장 방문
    사회이슈

    윤종오 의원 , HD 현대중공업 폭력사태 항의 현장 방문

    이정윤 2025-09-11 16:07:52
  • 김경 시의원,  환경교육계획의 ‘실효성은 높이고 지속가능성은 강화’
    정책이슈

    김경 시의원, 환경교육계획의 ‘실효성은 높이고 지속가능성은 강화’

    지역 특성과 피드백을 담아 시민이 체감하는 서울형 환경교육 실현
    이정윤 2025-09-11 16:04:26
  • 경기문 시의원, “시내버스 등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정책이슈

    경기문 시의원, “시내버스 등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회사별 제각각인 관리·처벌기준 통일해야”
    이정윤 2025-09-11 16:00:40
  • 신복자 시의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5억 원 리모델링…장애인 안전·편의 외면한 총체적 난국”
    정책이슈

    신복자 시의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5억 원 리모델링…장애인 안전·편의 외면한 총체적 난국”

    “분산되어 있는 성인·아동 쉼터 통합 운영해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 높여야”
    이정윤 2025-09-11 15:58:14
  • 농협중앙회
  • cj올리브네트웍스

데일리기획

  •  지구공동체를 위한 친환경 K-향수의 진화 ... 라잔(RAZAN) 니치향수, 라잔정 대표를 만나다
    데일리기획

    지구공동체를 위한 친환경 K-향수의 진화 ... 라잔(RAZAN) 니치향수, 라잔정 대표를 만나다

    김민채 청년인턴 2025-09-11 13:14:23
  •  바디플라워는 녹색 산업이 된다 ... 감정-식물조형 언어의 지속가능 확장
    데일리기획

    바디플라워는 녹색 산업이 된다 ... 감정-식물조형 언어의 지속가능 확장

    - 감정이 자라면 패션이 되고, 패션이 산업이 된다. - 감정과 식물이 결합된 조형언어는 곧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의 씨앗.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8-27 15:26:21
  •  쓰레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데일리기획

    쓰레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지구와 나를 위한 ‘줄이기 챌린지’
    김정희 2025-08-14 22:46:51
  •  내가 입는 감정, 바디플라워는 패션이 된다
    데일리기획

    내가 입는 감정, 바디플라워는 패션이 된다

    - 우리는 감정을 '입고', '느끼고',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조혜영 디자이너의 ESG 감정생태 칼럼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7-16 11:20:17
  •  무더위를 피하는 여름의 피크 ‘휴가’…환경도 함께 지켜요!
    데일리기획

    무더위를 피하는 여름의 피크 ‘휴가’…환경도 함께 지켜요!

    안영준 2025-07-02 13:56:48

데일리지구

  • 붉게 물든 달…개기월식이 그린 하늘의 풍경
    생태·환경

    붉게 물든 달…개기월식이 그린 하늘의 풍경

    김정희 2025-09-08 12:14:48
  • 환경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대통령상 현대로템(주)"
    생태·환경

    환경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대통령상 현대로템(주)"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주제로 9월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
    이정윤 2025-09-04 22:26:57
  • 위성곤 의원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전면 개편 추진
    대기·기후

    위성곤 의원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전면 개편 추진

    2030 년 ~2045 년 단계별 감축목표 명문화 , “ 국민 참여와 미래세대 책임 강화 ”
    이정윤 2025-08-29 16:35:23
  • 허훈 서울시의원,‘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생태계교란 생물 체계적으로 환경관리
    생태·환경

    허훈 서울시의원,‘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생태계교란 생물 체계적으로 환경관리

    “서울시, 외래종 유입 가능성 높아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이정윤 2025-08-18 15:59:00
  • 극한 날씨가 집 안 풍경도 바꿨다! 기후 변화, 이대로 괜찮을까
    대기·기후

    극한 날씨가 집 안 풍경도 바꿨다! 기후 변화, 이대로 괜찮을까

    안영준 2025-08-07 06:40:01

Daily +

  •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사 중 11곳, 여전히 ‘1회용품 반입금지’ 조례조차 없어...가장 낮은 수치로는 중구, 은평구, 관악구 순으로
    친환경가이드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사 중 11곳, 여전히 ‘1회용품 반입금지’ 조례조차 없어...가장 낮은 수치로는 중구, 은평구, 관악구 순으로

    서울환경연합 “시민에게만 1회용품 줄이기 요구 말고, 지자체 먼저 모범 보여야”
    이정윤 2025-09-09 23:07:44
  • 이용균 시의원, 생활폐기물 속 ‘이차전지 폭발 위험’ 대응 본격화... 안전한 배터리 폐기 시스템 구축
    친환경가이드

    이용균 시의원, 생활폐기물 속 ‘이차전지 폭발 위험’ 대응 본격화... 안전한 배터리 폐기 시스템 구축

    24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1년 만에 제도적 기반 마련..."시민 안전과 자원순환 동시 확보
    이정윤 2025-09-08 22:42:43
  • 박춘선 시의원, 쓰레기 줍고 건강 지키는 시민 실천운동, 민관 협력으로 확산
    친환경가이드

    박춘선 시의원, 쓰레기 줍고 건강 지키는 시민 실천운동, 민관 협력으로 확산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민관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생활 속 환경운동 제도적 기반 마련
    이정윤 2025-09-08 22:17:58
  • 이영실 시의원, ‘생태계서비스’ 개념 조례 첫 도입... 체계적 관리 시대 열어
    친환경가이드

    이영실 시의원, ‘생태계서비스’ 개념 조례 첫 도입... 체계적 관리 시대 열어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태계서비스 개념 명문화
    이정윤 2025-09-04 20:38:37
  • 한국환경공단 푸루가 나섰다! 일상생활 속에서 물 아끼는 방법 공유!
    친환경가이드

    한국환경공단 푸루가 나섰다! 일상생활 속에서 물 아끼는 방법 공유!

    안영준 2025-09-03 16:29:11

ESG

  • 볼보트럭코리아,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서 볼보 FH 일렉트릭 청소차량 선보여
    지속가능경영

    볼보트럭코리아,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서 볼보 FH 일렉트릭 청소차량 선보여

    환경부 주최로 ‘탈플라스틱·지구를 위한 약속’ 주제로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중요성 함께 공유
    이정윤 2025-09-10 12:09:35
  • 국토안전관리원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한 ‘유어 방류’ 행사
    지속가능경영

    국토안전관리원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한 ‘유어 방류’ 행사

    해양 ESG경영 실천, UN SDGs 목표 달성 기여
    이정윤 2025-09-10 11:42:41
  • ‘뚜껑만 바꿨을 뿐인데’…오뚜기, 플라스틱 절감과 편의성 모두 잡았다
    지속가능경영

    ‘뚜껑만 바꿨을 뿐인데’…오뚜기, 플라스틱 절감과 편의성 모두 잡았다

    안영준 2025-09-08 12:14:52
  • 라벨을 지운 작은 선택, 지구를 살리는 큰 걸음! 무라벨 생수의 환경 가치
    지속가능경영

    라벨을 지운 작은 선택, 지구를 살리는 큰 걸음! 무라벨 생수의 환경 가치

    김정희 2025-09-05 07:06:11
  •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ESG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이정윤 2025-08-29 16:31:52
  데일리환경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데일리환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1길 17 (원효로3가)
  • 대표전화 : 02-6012-1103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정희
  • 발행인 : (주) 미디어안
  • 편집인 : 안상석
  • 등록번호 : 서울 아 03371
  • 등록일 : 2009-06-05
  • 제보메일 : dailyt@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환경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