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속도로 휴게소 찾아가는 단짠홍보단이 14일, 15일 충주휴게소(양평방향) 오창휴게소(통영방향)에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줄이기 페이스북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7일(금)까지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찾아가는 <덜 단짠>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덜 단짠>' 행사는 덜(Low) 단짠 홍보단,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함께 나트륨·당류를 줄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덜 달게, 덜 짜게 먹는 식습관 실천의 붐업을 위해 체험행사, 영양상담, 홍보 등을 수행하는 덜 단짠 홍보단은 충주휴게소와 오창휴게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짠맛·단맛 미각체험, 건강간식 시식, 건강 식생활안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다양한 국민 참여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염도를 낮춘 메뉴 제공 및 신규 저염메뉴 출시 ▲내가 먹는 음식 염도 확인 등 현장 체험 ▲나트륨?당류 저감 홍보 등이다. 오창휴게소 등 5개소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기존 메뉴의 염도를 낮추거나 새로운 저염 메뉴를 선보인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관할 24개소 휴게소에서는 현장 체험과 나트륨·당류 저감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매장 내에 염도계를 비치하여 이용객 누구나 판매하는 음식의 염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커피 주문시에 ‘시럽은 한번만’ 등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캠페인 동참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가는 식문화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 행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의 내용은 식약처 페이스북, 나트륨·당류 줄이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시설 확대에 나선다.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수산악구조대 활동사진(2019.3.20. 북한산 인수봉 경기소방본부 합동 훈련 )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가 14일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간 약 800만 명이 방문하는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경찰산악구조대의 철수에 따른 구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2월 특수산악구조대 직원 12명을 새로 뽑았다. 특수산악구조대 신규 직원 12명은 암벽등반 및 구조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됐으며,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교육을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현장 지형숙지와 전문응급처치 등 현장위기 대응 능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산악구조대는 기존의 북한산국립공원 안전관리반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대피소와 도봉산 선인대피소를 거점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특수산악구조대 발대식이 열리는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발대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향후 설악산,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도 특수산악구조대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도라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무주덕유산리조트가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구간 탐방로 일시 통제 기간에 맞춰 13일부터 17일까지 관광곤도라 춘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이 기간동안 관광곤도라 정기 점검을 실시해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18일부터는 재정비된 관광곤도라로 고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설천봉~향적봉 구간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삵, 무산쇠족제비, 덕유멋조롱박딱정벌레, 날개하늘나리 등은 물론, 구상나무 등 특산종이 서식·분포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봄철 멸종위기 야생생물, 특산종의 번식·개화기를 맞아 서식처를 보호하고 탐방객 과밀에 따른 훼손을 줄이기 위해 설천봉 ~ 향적봉 구간의 탐방로 출입 통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파업전야다. 지난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파업찬반투표 가결 이후 파업돌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임금저하 없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공공성 확보라는 이름의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시감이 든다. 공공적 편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눈빛은 싸늘하다. 지난 겨울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지고, 올해 3월 유치원개학연기투쟁이 결국 시민들의 분노앞에 무너졌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유치원3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유치원3법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투명한 운영을 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서울은 이미 이명박시장 시절인 2004년부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송사업의 적자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3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적 의미에서 대중교통에 이미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여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이름만 공영제이지 실제는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깜깜이 보조금 지원사업일 뿐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정의한 조례도 없고, 공적 관리감독 실행할 권한도, 의지도 없는 상태로 15년째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은 복지의 입장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버스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역시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제는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준공영제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때 가능하다. 제대로 된 감시감독 기능과 이를 통한 투명한 운영이 보장될 때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유치원3법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배워야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파업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요금인상줄다리기, 사업주 배만 불리는 문제적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같은 이해 당사자간의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시민의 혈세와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 버스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대로 된 버스공영제를 정부를 비롯한 정당들이 과감하게 제기할 때 가능하다. 2019년 5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생가능한 버스파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또한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하고 14일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하여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분야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1 밀착관리를 통해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하는 한편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왔으며 더 많은 버스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역별 설명회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의료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진상규명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권수정 의원실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서울의료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14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료원은 필요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고인 사망 이후 서울의료원은 자체 조사 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조사했지만 별다른 일이 없다’고 했다”면서 “병원을 원망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다거나 별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인은 유족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나 발견하면 우리 병원은 가지 말아줘.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은 안 받으면 좋겠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의료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진상규명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권수정 의원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고인이 일했던 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병원 관계자는 대책위의 전수조사 인터뷰를 녹취하거나 면담에 응한 간호사들의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유족과 시민대책위로부터 공분을 샀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진상대책위가 고인이 근무했던 병동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인터뷰를 3차례나 요청했지만, 병동 파트장이 매번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니 거부해도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방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서울의료원의 한 관리자는 “(진상대책위 활동이 끝나는) 5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의료원은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지, 노동자를 죽이는 일터가 아니”라면서 “서울의료원이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일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일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故 서지윤 간호사의 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진상규명은 물론 서울의료원 등 의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박원순 시장과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면담을 통해 가슴 아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고(故) 서지윤 간호사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녀의 사인은 ’약물 과다 투여‘로 밝혀졌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고인의 유서에 병원 사람들의 조문은 받지 말아 달라고 남긴 유서와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과 병원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은어)문화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 간호사 사망 이후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너스케입’, ‘널스스토리’등에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바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0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정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조영민 회장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과 특성분석’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과 기대효과’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 등 다섯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최정순 의원은 “현재의 미세먼지 대책이 대체로 인센티브 정책임”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처 및 민관협력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시민협력을 이끌어 내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막연한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에서 국내요인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민관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기에 미세먼지 공포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서울시가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공감대와 의식변화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저감대책들이 제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현실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이다”며 “모든 기관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활동과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