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6일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서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내년 4월부터 전국 8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 농도규제, 통합관리제도 등의 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분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관계를 입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2020 국제수소엑스포’가 내년 3월 18~20일, 총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경기도, 킨텍스는 ‘2020 국제수소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모빌리티+쇼’와 경기도가 주축이 된 ‘경기국제수소포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한국수소산업협회로 구성된다.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로 꾸며질 ‘수소모빌리티+쇼’에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수소 관련 제품 및 기술이 출품될 계획이다. 그외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기업, 수소시범도시를 준비 중인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도 정책(수소버스 확충,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등) 홍보를 위해 참여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내년 개최되는 국제수소엑스포에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특히 수소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이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 전시회인 만큼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12월 2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 15억 원을 토대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 또한 정부청사 내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로 향후 다른 공공청사,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3곳*(연구용 8곳 포함)이며, 환경부는 주요도시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환승센터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다. * 서울(3), 경기(7), 인천(2), 부산(2), 광주(3), 대전(1), 울산(6), 충북(1), 충남(2), 경북(1), 경남(4), 전남(1)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식자재전문매장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구매하던 이들은 근처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매출 감소는 차지하더라도 하나로마트의 신뢰성에 금을 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도봉구 창동농협하나로마트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밤늦게 마트를 찾은 손님과 직원 등 총 95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마트 규모 등을 고려해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8대, 소방 인력 164명 등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다. 농협 안팎에서는 김병원 회장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않고 국회의원 출마를 서두르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원효대교 앞 대로에서 정화조차량 2대가 정차해 작업(중개)을 진행하면서 주변 운전자들에 혼선을 줘 논란이 됐다. 이날 작업을 진행한 청소 대행업체는 난지재생센터로 가야하나,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대로 중간에서 작업(중개)을 진행해 교통 혼선을 주고있다. 또한 지난 3일 오후 용산구 원효로4가(원효로 센터앞 교차로) 구간에서 용산구청 소속 정화조 운반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로 미관 및 환경관리 미흡으로 통행하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으나 관할 구청의 관계자는 현안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담당 관계자는 “용산구 내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서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장소를 옮겨서 중개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담당 관계자는 “차분하게 다시 한 번 정화조차량 중개 장소 물색을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