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초등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교에 텃밭을 지원하는 ‘친환경학교농장’을 지난해 28개교에서 올해 48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3년 동안 학교당 610만원 내외의 농장운영비와 유기농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학교별 유기농 동아리 운영 ▲유기농지도자 초청 친환경교육농법 교육 ▲유기농원칙에 입각한 특화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20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친환경학교농장 운영지침, 유기농업전문가 강의, 친환경학교농장 우수학교 사례발표, 우수학교 선정기준 발표 등을 안내한다. 특히, 우수학교 사례발표는 농장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친환경농업의 성공사례, 어려웠던 점 등을 나누는 자리로 친환경학교농장을 처음 시작하는 학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6월과 9월 평가회 자리를 마련해 참여 학교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차별 학교의 대표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친환경농업 응원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많은 초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학교농장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할 예정”이라며 “도내의 도시형학교, 농촌형학교, 도농복합형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친환경농업이 좀더 교실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시행했던 하수관 CCTV 촬영 조사를 직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검사방법 개선으로 구는 내실 있는 하수관로 검사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하수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는 배수설비 설치 후 공공하수도의 손상이나 이물질 유입 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건축주는 하수관 CCTV를 촬영하고 관리청에 제출한다. 촬영 비용은 통상 30만원정도 소요된다.그동안은 건축주가 비용을 들여 하수관 조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증명하던 검사방식이었다. 건축주가 제공한 영상은 촬영 후 발생되는 손괴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는 이를 자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관리청에서 직접 촬영한 경우 손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지난해 배수설비 준공(154건)을 기준으로 매년 약 46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승각 양천구 치수과장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경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때 발전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오르내릴 때 모터에서 생산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버려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승강기 에너지 소비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력소비를 최대 30%까지 절감시켜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세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사업에 자치구별로 4대씩 총 100대를 지원한다. 1대당 100만원씩, 총 1억 원을 투입한다.이와 관련해 시는 5월 한 달 동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자치구(주택과)로 이메일·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아파트 승강기의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으로 승강기의 에너지소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일체형 태양광 방음터널 효과.기존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시설을 얹는 방식이 아닌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3312매가 연결된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식이다.이를 위해 시는 도로 폭이 좁은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시계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2007년 10월 착공해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93.6kW 규모다. 331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태양광 방음터널 적용구간.또 20년 이후 기부채납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면 연간 3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스코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간다.앞서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다스코와 동부간선도로 태양광발전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생산으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유자 가족수, 세입자 수를 3~4명으로 가정해 토지강제수용에 의해 영향받은 영향인구는 287만7580명(194만7039~398만1273명)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것은 공익성 판단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는 ‘사업인정(공익성 판정)’을 거친 건수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총 50건으로 비율(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준)로 보면 0.2~0.%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듯 공익성 검증없이 추진되는 토지강제수용으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 홍천과 춘천의 골프장 피해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사업자가 묘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다.또 지난 3월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도시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향린교회의 경우 예배당 이전 준비중이었지만 법원과 서울시가 예배소 강제철거로 현재 예배처소없이 길거리에서 예배중이다. 이 의원은 “강원권 골프장과 서울 장위동, 강남 등의 도시개발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토지강제수용 대상 인구소, 주민갈등현황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지강제수용권 남발원인이 되고 있는 110개 법률을 대폭 조정하고, 토지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